이용득

감기로 인해서 기침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산업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때이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노동구조의 변화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4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 성장은 정부 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산업화 모델이나 기술 혁신은 없었고 선진국의 산업 발전 형태를 쫓아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렸고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 즉 쫓아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선도형 경제, 즉 쫓기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예측 불허의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구조의 변화 속도를 정부 혼자서는 과거식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느린 속도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처럼 산업현장의 주축인 노사가 정부와 함께해야 합니다. 산업의 변화를 피부로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산업현장의 기업인과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노사의 동참을 주장했을 때 사용자들도 찬성했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관계의 완성, ...

조직 일뿐만 아니라 노사가 하는 일도 사업장 내의 분배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동시에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누구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급변하는 국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당사자가 적정선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 노사관계 시스템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10% 노사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로 사업장 내 분배에만 한정되어 있는 노사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관계 시스템을 보완하고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노동 대 총자본의 중앙노사관계를 완성시켜서 노사와 정부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10%가 아닌 90%를 포괄하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보완시켜야 됩니다. 둘째, 하는 일을 바꿔...

제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새롭게 90%의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경사노위는 10% 노사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조직 취약계층 90%를 포괄하는 노사관계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또 누가 만들지, 전문가의 규모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 기업 쪽 파트너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독일의 2개 자치주, 북이탈리아에서 100여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노동회의소 모델을 주목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례를 보면 조직률 27%의 노동조합과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회의소라고 하는 노동자 권익 대변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처럼 노동현장 출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제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노동회의소의 파트너는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도입해서 현재 노경총 중심의 10% 노사관계와 상호 보완적인 90%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10 플러스 90% 체제의 완성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1월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는 대선공약은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로서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너무 늦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총리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임청각은 보물 182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방문하셨지요. 일제에 의해 훼손된 임청각 복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인 석주 이상룡 기념관 건립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약 7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보훈처나 문화재청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 약 50억 원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고작 수십억 원 때문에 좌초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답변 바랍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고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국가로서 뒤늦게 김대중 정부 시절 최초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10% 노사관계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유일한 법적․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노위의 참여자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고 대변해야 하는 10% 조직 내의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관, 10%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이 대선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노동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는 중앙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왜 안 되었을까요?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로 정부가 반대한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도 더 큰 국가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청사진을 만들어 갑시다, 장관님.

노사의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는 잠시 미루고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명 이후에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나라가 참 시끄러웠지요? 정치권이, 언론이 그리고 이제는 국민까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다 나서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4일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조국 장관님과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사의 소소한 것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시간 구애 받을 필요 없이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저는 조 장관님이 대통령에 나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모든 가정의 소소한 가정사까지도 다 들춰내서 장관을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장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40년 노동운동에 몸담았던 저는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올바른 노사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총노동과 총자본 관계의 완성, 노사의 산업 발전과 사회 발전의 동참, 갈등과 반목에서 대화와 협력으로의 사회문화 변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10 플러스 90%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