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된 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일자리대책,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여성 안전대책 등 여성과 가족, 청소년 등 많은 현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해서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화성시갑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일자리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 등 미래 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많은 사안들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여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 내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화성 출신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오늘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민생과 관련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닌 책무를 다하고 정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일본 땅의 약 45%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최상품 복숭아를 60%나 싸게 내놔도 사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배출된 세슘 137의 양은 히로시마 원폭 때보다 168배나 많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릴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67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그런데 아베 정권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도쿄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합니다. 또 선수촌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삼나무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그런 곳에서 먹고 생활하고 훈련하고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경기는 심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방사능 오염 지역에 우리 선수들을 보내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쿄 올림픽에 꼭 참가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참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은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1ㆍ2ㆍ3호기 원자로에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요, 이 오염된 지하수가 매일 130t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특별히 이 사항은 국제 공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 공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양은 1000만t이 넘고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입량이 130만t이 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방사능 우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화력발전사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 한 장이면 수입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내 검사 체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μ㏜라고 신고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6일 날 평택항에서 실측을 해 봤더니 0.28μ㏜입니다. 측정 결과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정부의 방사능 노출 안전 기준인 0.23보다 25%나 초과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석탄재...

이 방사능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임의의 위치에 분포하기 때문에 일회성 간이측정이 아니라 전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시멘트 원료로 제공이 되고 또 건축 재료로 지금 활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민들이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부 관계 법령 등에 석탄재 방사선 측정 방법과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촘촘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또 환경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산 석탄재 등 이 건축 재료가 라돈 아파트와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랑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라돈 농도 시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최대 533Bq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대비 5.3배 수준이고요, 평균 농도도 권고 기준의 2배나 되는데 이런 실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관님, 말씀 좀 주세요.

전국 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유해한 건축자재가 유통될 수 없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돈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라돈 아파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라돈 건축물 퇴출을 위한 라돈 3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부처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야권과 언론에서 ‘노인 일자리 증가는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질 나쁜 노인 일자리를 양산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