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민주자유당의 허화평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민주투사들에 의하여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책임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80년 당시 민주화세력들이 분열하지 않고 과격한 민중전술을 동원하지 않았던들 5공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무대 위에서 서로 다투었던 이 세력들에게는 책임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화투쟁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민주라는 미명하에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된 점 역시 많았습니다. 더욱이 80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진실규명에 관한 문제라면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소위 1노3김에 의한 5공청산이 있었습니다. 12․12에 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고 12․12와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화해와 용서에 관한 문제라면 13대 14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 거듭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분은 대통령이 되었고 두 분은 야당의 지도자로서 오늘의 정국을 책임지고 있으며 3당 합당에 의한 민자당 출범으로 과거의 대립관계가 종식되고 그 토대 위에서 문민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현실은 그러한 약속과 과정들이 쓸모없게 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인 보수우익이 침묵하는 가운데 좌파가 주도하는 소수세력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듯 소란하고 일부 전파매체는 당대의 역사를 정치드라마라는 형식으로 왜곡 날조하여 국민을 오도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일찌기 없었던 영상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치권은 거듭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헌정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소급입법을 통하여 과거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최초의 소급입법은 4․19 직후 민주당 정권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부가 그 뒤에 답습을 했었고 이제 34년이 경과한 오늘 불행한 전철을 또다시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소급입법으로 과연 우리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정치가 발전되었습니까? 보복의 악순환이 있었을 뿐입니다. 독일의 예를 들지만 독일에서는 나치스의 도움으로 탄생되었거나 동독공산당의 도움으로 탄생된 집권당이 일찌기 존재한 일이 없었고 현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비자금과 대선비자금 정국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있다면 정치에 있어서 정직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과거의 약속을 어기고 정치보복을 위한 소급입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7년 전 정권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현행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일말의 정치적 양심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에 5․18 특별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에 익숙해 있는 오늘 한국의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5․18 특별법 정국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 요소요소에 자리하고 있는 좌파들이 소위 양심세력으로 민주세력으로 진보세력으로 통일세력으로 평화세력으로 위장하면서 12․12와 5․18을 투쟁의 고리로 삼아서 이제 군을 무력화시킨 후에 건국 이래 이 나라를 지키고 지켜 온 보수우파세력에게 일대 타격을 가함으로써 국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보복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영원하고 최후심판은 국민의 다수인 보수우익이 내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보면서 좌우투쟁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약속을 파기하고 보복을 할 때가 아니며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정직하여 정치적 신뢰성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