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5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6항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7항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8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이원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2월 21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대통령 소속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했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조속하게 개최되고 마무리에 협조해 주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홍일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철상 후보자는 31년간, 민유숙 후보자는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 처리를 하여 왔으므로 두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능력이나 자질은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후보자는 또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사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 후보자별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철상 후보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 4년을 모두 학교 측의 장학금에 의지하여 다녀야 했던 흙수저 출신의 성공 사례이고 대법관으로서는 몇 명 안 되는 비서울대 출신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통학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유년 시절 및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충실한 재판과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 이외에는 영리 목적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후보자는 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여섯 번째 여성 대법관후보로서 남성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이 기대되고 배우자가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친 배우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 처분 당시 후보자 명의 차량의 운행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원 등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어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1994년 광주지법 형사 단독판사 대직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보석 허가 관련 당초 제기된 의혹과 파악된 사실관계가 다르며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보석허가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조국통일범민련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위 사건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후보자가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재판 진행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유지하여 판단 내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다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간의 여성, 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여 온 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법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하여 극심한 진영논리에 따른 과도한 비난이나 찬양이 쏟아지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도 진영에 따른 편향성이 나타나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법관이 될 사람은 시류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 내며 사법부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추의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후보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백승주 의원, 윤한홍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등 6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먼저 3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의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2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음 3건의 임명동의안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의 가․부․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2건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6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79표를 얻은 김성태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97표를 얻은 김용태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91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192표, 부 44표, 기권 10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1표, 기권 4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한 사람이 국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님,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님 잘 모시고 또한 바른정당․정의당 동료 위원님들, 원내대표님들 다 모두 잘 모시고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북핵․안보 위기, 청년실업 등 나라 안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회가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장이자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헌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시대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운영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끈한 김성태 위원장에게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님들과 잘 협조하고 잘 모셔서 정무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학용 의원입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국방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행복한 일상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 그리고 북한이 무서워하는 그런 군대 사기를 진작하는 데 국방위원장으로서 동료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기 동안 우리 국방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김영우 위원장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