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3차 회의

의사일정 제4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곽성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 중․남구 출신 곽성문 의원입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갑원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운영 및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지 또는 부지 내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고 도시형공장과 업무시설의 설치 허용,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 기능을 연계한 협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협업지원센터 및 협업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신설규정은 예산 절감 및 인력 증원 억제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형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이행실적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공장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업체에 대한 입지공간 제공과 공장 마련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위반행위를 법률에 격상시켜 규정함에 있어서 동 시행규칙 제27조제1호에 대하여도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설치시에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등을 받도록 하여 기본적․종합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심사보고서

곽성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4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