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대정부질문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그 전에 다섯 분의 신임 국무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의 간극을 줄이고 대내외 난기류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경제를 한 차원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 각 부문 간 격차 완화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건강한 해법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입니다. FTA 등 어려운 시기에 농림수산식품 행정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어촌 발전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농림수산식품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숙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으로 취임인사를 드립니다. 유영숙입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또 환경부장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수용체 중심의 선진환경정책을 기조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이채필입니다. 저는 국무위원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일자리를 더하는 탄력적 노동시장이 되도록 하고 일자리를 더하는 튼실한 노사관계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일하고 있는 재직 노동자의 입장을 넘어서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의 입장을 아우르는 국민의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종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현장을 중시하겠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도록 일자리의 관점에서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 깊은 조언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임명받은 권도엽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다음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당 대표이신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 변웅전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이 실망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막으면 사방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저축은행 피해민들, 유류 피해민들, 농민, 어민, 모두 다 큰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 걱정입니다. 국가가 총체적 난국에 돌입했습니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재벌들은 살판났고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있는 사람 배 터지고 없는 사람 배곯는 세상입니다. 아랫목은 뜨거워서 화상 입고 윗목은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상생발전, 공정사회인가? 평생을 전․월세로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걱정입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취업 못 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무늬만 반값등록금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 물 짜듯 줄이고 줄여도 어려운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살인적인 물가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FTA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정부만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축은행 비리로 없이 사는 서민들은 피맺힌 한을 품고 있습니다. 돈과 영혼과 희망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서민들은 어둠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 돈을 뺏어서 한밤중에 다 찾아 가지고 줄행랑치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시위 현장과 서해안 유류 피해 현장에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도자가 민심의 강물에 몸을 던지셔야 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고 계십니까? 저축은행에 연루된 타락한 관료와 정치인을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대로 유야무야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중수부 검사들의 수사를 중단하게 한단 말인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켕겨서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사들 수사를 가로막으려 하는 것인가? 지금 형국이 중수부를 폐지시킬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도 한 적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어 있는 권력에 강한 검찰, 물론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개혁,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때가 있는 법입니다. 부패 관료와 정치권 수사를 시작하려 할 때 폐지론이 등장하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아니고 뭐가 생각됩니까? 뒤가 켕기니까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으면서 지금 밀어붙일 때인가? 본 의원은 검찰 편도 여당 편도 아닙니다. 오직 제 발언은 국민의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이나 공정한 수사 또 권력의 시녀라는 치욕적인 비판도 받지 말고 독립된 검찰 모습으로 자신 있게 밀어붙여서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수부는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여러분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폭로와 비방, 떠넘기기와 볼썽사나운 모습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물며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자기 허물을 벗고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허물 있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에서 스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40명에서 위원을 선출․구성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이치에도 맞습니다. 기존 국정조사처럼 특위 18명 중 15명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에 태산명동서일필과 같은 결과 이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든 허위든 비리 의혹이 있는 정당이 조사한 결과를 국민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허물 있는 자들이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국정조사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냉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백번 천번 양보해서 여야가 꼭 함께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할 경우에도 18명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과반 이하만 참여해야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 이상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없는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맡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한두 번 해 봤습니까, 우리가? 쌀직불금 불법 수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과 같은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진실규명은커녕 새로운 의혹만 키웠지 않습니까?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성하고 제1야당 민주당은 회개해야 합니다. 전 정권 현 정권의 양 당은 비리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스스로 물러서는 게 국민에 대한 예우라는 것을 일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대북외교는 0점 이하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사태로 48명의 꽃다운 장병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응징 한 번 못 하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 일이라고는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 외교 망신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평화적인 남북 공영․공생․통일 정책을 왜 떳떳하게 추진하지 않고 속임수로 넘어가려 하십니까? 애걸복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서 이와 같은 성명 발표를 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외교적 낭패요 굴욕입니다. 조국의 번영을 기원하고 계시는 해외동포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겉과 속이 다른 대북정책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가린 관계부처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무능․무소신․무책임한 이 정부는 한숨과 탄식과 빚더미만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의 76%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부자 위주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친서민’과 ‘공정사회’는 무너졌고, 대기업의 화려한 샴페인 거품 속에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땀방울과 시민들의 피가 녹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꼭 지켜 줘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정부는 불신의 정부, 민심이반의 따로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 만사가 뒤틀리고 세상이 어지럽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전 국토가 기업도시 유치한다고 난리법석이었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전국에 분산 배치한다는 그 한마디 발표로 과학벨트 거점도시를 유치한다고 전국에서 혈서 쓰고 삭발하고, 국론분열로 온 나라를 벌집 쑤셔 놓듯 해 놓고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기업도시 하나, 과학벨트 거점도시 하나 유치하지 못한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는 국론분열과 국부손실, 불신국가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면 하늘이 노합니다. 이제 이 나라 국민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도를 걷는 대쪽같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믿을 수 있는 정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 하시는 서민 여러분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숨과 탄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 나갑시다. 새출발합시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모두가 새출발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내일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인 정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발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열리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시 반 가까이 되어서야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10시에 열리는 줄 알고 모든 국무위원들과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총이 있다는 이유로 10시 반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이것 잘된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누구 보고 ‘약속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총은 일찍 하거나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 정하균입니다. 일찍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不患寡而 患不均 이며, 不患貧而 患不安 이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제후는 백성들이 적게 가진 것을 걱정하기보다 고르게 분배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하며, 가난한 것보다는 평안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치자는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정치를 옳게 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를 과연 ‘고르게 분배된,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는 서민들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또 정도를 걷는 사람보다 온갖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당장 부산저축은행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이리저리 빼 쓰고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들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직원과 감사원의 핵심 실세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비호했으며 부실 발표 전에 미리 인출해 간 것 등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대학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인정 못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대학등록금의 수준은 분명 우리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돈 없는 집 자녀들은 이것저것 아르바이트에 시달려 정작 공부할 시간마저 없어 허덕이다가 결국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도 세종시 문제, 신공항 문제, 공기업 이전 문제, 전․월세 대란 등 현 정부 들어 국민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에서 출발한 무상복지 논쟁의 과열과 함께 각종 복지정책들이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견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복지정책, 실현 가능성 없는 복지정책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OECD, 그중에서 꼴찌 수준의 복지예산 비중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이 새로운 복지대책만 마구마구 내놓는 것은 인기에만 영합한 돌려 막기 놀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예산의 증액 없이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또 복지 수준의 향상 없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 좀더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이명박 정부도 채 2년이, 또한 제18대 국회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준비로 민생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국회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회, 정부, 국민 대표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가칭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기에 영합한 달콤한 복지 혜택만 나열하거나 복지의 각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국가의 장기계획을 마련합시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예산 확보도 대책도 부실한 복지정책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을 많은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복지 분야별 형평성도 따지지 않고 인기 끌기 좋은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어 만들어진 복지정책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OECD 꼴찌에서 두 번째밖에 되지 않는 이 부끄러운 복지 수준은 언제나 털어 버릴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내년 또는 후년의 일들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좀더 솔직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냉정히 평가하고 복지 수준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그랬듯이 국민, 국회, 정부 또 전문가가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우기 위한 가칭 ‘복지국가기획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직사회와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부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권의 후반기에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와 측근들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비리와 부패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는 그 자체로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룰을 깨뜨리는 해악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측근과 권력층의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드러난 비위가 있다면 읍참마속 의 심정으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복지’를 구현합시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 중 정말 시급한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막상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과실은 없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내가 반칙하지 않으면, 내가 편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풍토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혼란스럽기만 한 복지정책은 빈곤과 실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에서 점점 멀어지게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특칙에 따라 좀 허용해 주도록 하세요.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며 현재처럼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참고 노력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등 지금까지의 복지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부터의 복지 키워드는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상복지의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희망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적게 가진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하며 가난한 것보다 평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공정한 사회의 룰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경제발전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해지며 저소득층 서민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리 국회가 다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다음은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촛불이 9일째 타오르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 선배 세대 그리고 50대와 60대 학부모들도 광화문 광장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등록금 문제로 목숨을 끊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한 해 1000만 원을 넘는 대학등록금, 돈이 없어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3년이나 미루다가 이제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어디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까? 올해 추경 5000억 원을 통해서 작년에 삭감된 장학금을 되살리고 ICL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기존의 민주당 안도 반값등록금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추경도 그리고 가난한 학생은 일하느라고 더 받기 어려운 장학금이 아닌 말 그대로 반값등록금입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5월 31일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책임등록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전입과 법적 운영경비 부담을 의무화해서 재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쓰여야 할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적립하는 것도 규제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정부와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대학 당국, 학부모, 학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합시다. 이것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첫 출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촛불의 바다가 다시 펼쳐져서 거대한 전 국민 항쟁으로 번질 것입니다. 국민의 걸음을 막기 전에 국민의 말을 들으십시오. 66년 동안의 주한미군 환경오염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다이옥신이 들어간 고엽제를 비롯한 독극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조항으로는 법적 처벌과 배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캠프캐럴의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한강에 포름알데히드가 뿌려진 사건 그리고 미군기지의 땅 속이 기름으로 질퍽거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군전투기와 헬기 소음으로 국민은 병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주권과 생명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는 시급히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SOFA의 환경조항을 비롯한 여러 불평등조항의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국회에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난 66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오역으로 정부 스스로 철회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추계에 사용된 환율도 성장률도 4년 전 수치 그대로입니다. 비준동의안을 2011년에 다시 제출하면서 2007년의 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심의해 달라는 말입니까? 원 협상의 불평등과 부실은 그대로 둔 채 진행된 재협상으로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상정 등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원 협상의 불평등성과 독소조항은 그대로 두고 미국의 요구에만 맞춰서 이루어진 굴욕적인 재협상 결과 한미 FTA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전면 재검증과 독소조항 폐기 그리고 통상절차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 전면 재협상이 없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합니다. 지난 4월 27일 재․보궐 선거 정책연대를 통해 야 4당은 이미 이와 같은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야당과 시민들의 힘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노동현안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노동생존권과 기본권을 그대로 둔 채 민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해도 한 달 월급 90여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전 정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OECD 기준에 맞추어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 2012년 최저임금은 5410원으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야 4당은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그리고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실제 허가제로 운영되어 온 노조설립 절차 개선, 사용자의 일방적 무기가 되어 버린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내 하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사용자 개념 확장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동현안에 대한 일관된 외면 전략에서 벗어나서 긴급히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 비밀접촉 논란은 이명박 정부 3년간의 대북 강경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돈 봉투 논란이라는 참담한 모습으로 그 실패가 확인된 일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마저도 5․24조치 이후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에 목을 매느라 흔치 않은 대화의 기회조차 스스로 외면했습니다. 무능의 극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북한인권법으로 북을 자극하거나 조건을 달아서 대화를 거부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길에 나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는 긴 산고 끝에 최종합의문을 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벌어진 진보진영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통념을 ‘진보는 통합시키는 힘이 있다’는 희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만들어질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세력이 분열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6월 1일의 합의는 우리 사회 모든 진보정치세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묶어 나가는 첫 출발입니다. 6․15 공동선언마저 부정하는 극소수 반북 반통일 세력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낸다면 누구든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열망과 가치를 공유한다면 폭넓고 과감하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의 길을 선택한 모든 분들께, 2012년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함께하실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묵은 감정을 버립시다. 정책의 근본과 정당 운영원리를 중심으로 진보의 기준과 방향을 국민의 눈에 맞추어서 명실상부한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실현합시다.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의 생명력은 당원이 당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당원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진성 당원제에 입각한 정당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치 개혁을 이끌어 가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 왔던 민주노동당의 가치는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에서 더욱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지분 협상으로 공직과 당직을 나누어 가졌던 기성 정당 이합집단의 조그마한 잔재도 통합 진보정당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통합 진보정당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지할 것은 지지하면서도 남과 북 화해와 통일의 강령인……

발언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 화해와 통일의 강령인 6․15 정신에 따라서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원칙에서 남북관계의 각 현안에 대처할 것입니다. 다양한 소수의견은 존중될 것이지만 통합 진보정당은 6․15 공동선언을 확고한 당론으로 하여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정권 교체의 돌풍은 이미 본궤도에 들어선 통합 진보정당 건설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