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는데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제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