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3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을 출신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는 이 법의 적용기간을 2017회계연도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평창올림픽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명수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박남춘 의원,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본 의원과 박남춘 의원, 송기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각각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맞추어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간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4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9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