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법정이율 적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보윤 의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응급환자 현황 파악 및 추적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으로 수련기관 지정 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의약품에 한정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의료기기와 식품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의 구체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피로감은 커지고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대책 등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겠지요?

다수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법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임기 첫해 2020년 국정감사 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제가 국회에서 수차례 ‘누가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위기에 빠진 아기들,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유기되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1308은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절박한 산모와 아기를 지키는 번호, 즉 생명을 살리는 번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기임산부 여러분,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행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8일 자 기준으로 위기임산부 837명이 상담을 받았고 대부분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보호출산은 24명이 신청했는데 3명은 7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직접양육을 포기하려고 했거나 심지어 유기할 생각까지 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원가정 양육을 하고 합법적인 입양, 보호출산을 신청하고 있습니...

지금 다행히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전공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동안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들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또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 주시...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보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또 현재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협상의 모습을 보이거나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사들, 의료체계의 붕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이들, 이들을 모조리 박제함으로써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신속히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

국민연금은 88년 도입 이후에 98년, 2007년, 두 번만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개혁도 저항 없고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 여당에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절대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도 함께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이고 우리 청년세대,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 데 방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또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다른 OECD 국가 중에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또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이나 네덜란드에...

명문화한다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면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개혁,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입니다. 모든 입법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충실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공백 등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전문의와 간호사분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고 계십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은 높아 가고 특히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전담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이들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진성준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이명수 의원, 백혜련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강기윤 의원, 최혜영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담배제조자 등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권은희 의원, 이은주 의원, 최연숙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입양과 관련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은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50년, 100년 뒤 대한민국 미래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미칠 파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아기들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받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고 여깁니다. 돌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이 꺼져 ...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과거 10년간 28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또 제가 지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저출생 극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의 정부의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출생만큼 중요함에도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사안인데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