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 사회석에 있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오늘 마침내 저도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의 역사는 소용돌이쳤고 불행한 역사를 맞았습니다. 청일전쟁이 그러했고 러일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1년간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지평을 넓히고 그리고 외교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황금기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미․일․중․러 4대국의 리더십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들어섰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를 맞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들어섰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들어섰고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때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했다면 국제 안보환경은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다시 미․일 등 해양세력과 중․러 등 대륙세력의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 빅2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 삼각파도에 올라앉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남북관계는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더 이상 남북관계의 고착화가 심화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미․일 등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완전 무산된 것입니까?

완전 무산은 아니고 지금 북한의 태도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대변인은 왜 무산됐다고 발표하셨습니까?

앞으로 완전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현명치 못한 태도입니다. 설사 남북 간에 갈등을 빚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이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북에서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또는 위협적인 주장을 하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에서 발표였고, 앞으로 우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대화는 재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삐라 전단 때문에 남북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무드에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부장관이 들고 있는 표현의 자유 21조4항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4조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단의 살포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대 국민들이 겪는 생명과 생존의 위험이 대북전단 삐라만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대북전단을 법으로 통제할 그런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37조가 모든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경지대의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모처럼 찾아온, 7년 만에 찾아온 남북 화해 분위기를 위하여 대북전단은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에서 우리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만 다만 우리 남쪽에서도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이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써 그것을 막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최소한 남북 대화의 국면 이 이 시간만이라도, 이 시기만이라도 대북전단은 정부가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7년 만에 돌아온 남북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됐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적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 교류와 협력이 없는 대북 정책은 허구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3개 정부의 대북 교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정부의 우선 경제 교류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연간 11억 달러, 이명박 정부가 18억 달러였고 박근혜정부는 1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 교류는 노무현 정부 연간 7만 8000, 이명박 정부 13만 4000, 박근혜정부 8만 6000명이었고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3700여억 원, 이명박 정부 500여억 원, 박근혜정부 14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히 줄었지요? 지금 북한의 대중 경제예속이 너무 심각합니다. KOTRA에 따르면 2007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북한의 대중 경제교역 의존도는 67%였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무려 89%입니다. 교역뿐만이 아닙니다. SOC 투자, 지하자원 개발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대화록을 보면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북한을 동북 4성화처럼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조차도 북한 경제가 빠르게 중국에 예속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과연 시간은 반드시 우리 편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성해 볼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빅딜을 해야 합니다. 통 큰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5․24 조치의 전면 해제, 금강산관광의 재개 그리고 북한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재회를 허용하는 빅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인적 교류는 전하고 같습니다마는 대북지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더욱 늘려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5․24 조치 해제의 문제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5․24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5․24 조치를 놔두고는 남북관계가 근본적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24 조치 이후에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대북제재가 옳았지요.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것입니다.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더 이상 7년간의 루즈 루즈 게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찬성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가고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하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의 공식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하고 각 연구단체에서 제시한 통일비용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얼마가 든다고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도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고 얼마만한 편익이 올 것인지 정부는 공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물어보면 통일비용은 55～277조가 든다, 그러나 통일편익에 관한 통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통일대박론을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편익조차 없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으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편익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통일비용이나 통일 후에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워낙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한테 물어보면 통일비용에 관해서는 수치를 얘기하는데 통일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를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작권 연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두천과 용산 연합사 이전의 연기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먼저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양쪽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장관은 ‘한미 상호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언론들이 한국 측이 먼저 이전 연기를 요청했다고 확인된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총리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진행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경제력에 GDP가 40배, 국방비를 연간 30배 이상 쓰면서 전작권을 세 번째 무기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작권은 원래의 계획대로 2015년 12월에 이전하는 걸로 그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이 현재 그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에서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치의 빈틈도 없는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 동맹,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전작권을 연기함으로써 킬체인과 KAMD에 들어가는 돈만 17조,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을 가져왔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시고 국민을 납득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력이 40배, 국방비가 30배인데 또다시 작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는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서 새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국방계획에 우리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17조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하기로 돼 있던 비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산에서 방위비 증가률이 평균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8%, 10%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8.8%,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정부 3.5%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사드 체계, 한국 배치를 검토하거나 서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고 또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방어체계를 넘어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공식, 비공식 상의를 했습니다. 국익의 견지에서 신중하게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총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도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고 통일 효과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통일 대박론을 외치면서도 통일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통일 편익에 대한 공식자료도 갖추고 있지 않은 정부. 그리고 남북 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에 전단 문제로 7년 만에 찾아온 남북 해빙의 무드를 걷어차 버린 남북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 소용돌이를 몰고 올 한미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평화의 한반도, 통일의 한반도, 이것은 단순히 분단된 조국이니까 통일되어야 된다는 당위론적․관념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몇년째 중진국의 문턱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시장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결집한다면 남북한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선진국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8000만의 소비, 중국의 동북 3성과 시베리아를 합치면 2억의 경제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키는 남북 개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되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분단의 고착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난 7년간 답보하거나 쇠퇴했던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일의 해양세력, 중․러의 대륙세력이 또 다시 한반도에 갈등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격랑의 삼각파도 위의 한 정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기 국익에 따라서 언제나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현대사는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때 국제적 협력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무드를 더 이상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이든 북이든 모두가 나도 양보할 수 있다는 통 큰 협상, 빅딜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남북이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또 다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중 강국의 휘둘림을 당할지 모른다는 엄연한 경고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관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을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님과 외교․통일․국방장관님, 대구 동구을 출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왜 사드 요격미사일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하느냐,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국방장관님 또 외교장관님 총리님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님과 총리님께서는 저와 국방장관과의 대화를 잘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해서 그 핵탄두를 탑재한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과거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는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오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막고 최선의 국가전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드 문제에 관한 진실을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고도 40㎞부터 150㎞까지를 방어하는 사드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반대주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북한과 중국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국내 일부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또 진보언론․야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 일부 예비역들도 이런 주장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발간된 ‘싸드’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쏘는 미사일은 고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패트리어트 같은 걸로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다가 독자적 방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어요’ 이런 대사가 나와 가지고 이 소설을 읽은 많은 국민들께서 마치 이 대사가 사실인 양 착각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반대는 차치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첫째 반대 이유, 북한의 핵미사일이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고 낮은 고도로 날아오고 있다, 이 반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어떤 고도로, 어떤 궤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우리한테 공격을 할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드를 반대하는 분이나 찬성하는 분이나 그냥 각자 주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논쟁을 끝내고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북한 스스로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2014년 올해 2월부터 9월 사이에 북한이 동해안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1발의 궤적․최대고도․체공시간 이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저 표는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발사한 수백 발의 미사일, 방사포, 정체 미상의 신형 전술무기 이런 걸 다 합친 그중에 스커드와 노동만 골라낸 겁니다. 저 표에서 보듯이 지난 3월 26일 날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안으로 발사된 노동미사일 2발은 650㎞를 날아가고 최대고도 150㎞까지 올라갔고 약 마하 8.0의 최대속도로 7분 30초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저 표에서 노동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일들 보시면 11발이 전부 스커드미사일인데 11발의 스커드미사일 중에 9발은 500㎞를 날아가고 최대고도 130㎞까지 하늘로 올라갔다가 약 6분 30초 동안 비행을 하고 최대속도 마하 5.0으로 날아갔습니다. 저기에 파란 띠, 제일 위에 있는 파란 띠를 보시면 2발의 스커드미사일은 고도를 20㎞ 정도 더 올려 가지고 15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비거리가 250, 사거리가 250㎞만 절반으로 날아갔습니다. 저 표가 북한이, 제가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우리 군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북한이 실제 미사일 도발할 때 그 궤적을 다 추적한 실제 궤적입니다. 장관님, 북한이 이 미사일 13발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핵탄두 탑재하고 남쪽으로 90도 돌려 가지고 남한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은 숙천, 평안남도 숙천에서 발사한 노동미사일의 사정권에 남한 전역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들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은 황해도 평산과 함경남도 원산에서 각각 쏜 스커드미사일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한 안에서 저 핵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북한이 쏜 모든 노동미사일과 스커드미사일의 실제 궤적이 모두 고도가 150㎞ 내지는 130㎞까지 올라갔고, 북한이 아주 교묘한 실험을 한 게 스커드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를 반으로 줄이고 고도는 더 높이는 걸 보여 줬습니다. 그 말은 노동미사일의 경우에도 남한의 어느 도시,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를 타격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줄이려면 고도가 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음을 저 표는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 표를 가지고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포물선 그림, 저것은 3월 26일 날 숙천에서 발사한 노동미사일의 실제 궤적입니다. 발사해서 쭉 올라가서 150㎞, 대기권이 100㎞라면 150㎞까지 올라가서 쭉 떨어져서 목표 상공에서 폭발하는 그런 노동미사일의 그림입니다. 장관님, 저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서 폭발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량살상 대참극이 일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은 전쟁 초반에 싸울 의지조차 꺾이고 말 것입니다. 69년 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 그 참극이 어땠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보다는 위력이 약하고 나가사키의 팻맨 정도 되는 소위 1메가톤급의 핵폭탄이 우리한테 떨어지면 고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다가 터지면, 폭발하면 폭풍으로 인한 파괴가 반경 17㎞, 복사열로 인한 화상이 반경 15㎞,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 내지 중상이 반경 3㎞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강남역에, 대구 동성로, 부산 남포동에, 광주 금남로에, 이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그 대참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것은 남한이 먼저 핵으로 공격을 받아 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나면 미국이 보복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남한이 핵 공격을 받아서 잿더미가 되기 전에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군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중요한 과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계열 중에 PAC-2라는 그 요격미사일이야말로 핵미사일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PAC-3를 도입하더라도……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포물선 그림입니다. 그림 좀 띄워 주세요. PAC-3를 도입하더라도 저 그림의 15㎞ 고도, A라고 된 그 점에서 수초간의 요격 기회가 단 한 번 있을 뿐이고 그나마 요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PAC-3가 요격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PAC-3가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넓이는 우리 한반도 지도상의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PAC-3의 방어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ADD가 자체 개발 중인 M-SAM, L-SAM은 아직 개발의 성공 가능성도 지극히 불투명하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PAC-3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무기체계는 PAC-3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지만 갖고 있지 아직 개발이 언제 될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실제 개발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17조 원을 들여서 구축하겠다는 킬체인과 KAMD 여기에는 사드나 SM-3 같은 중고도 내지는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아예 없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무기체계는 탐지․교란․식별․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아까 포물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드를 도입한다면,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진다면 저 그림의 40㎞ 이상 150㎞ 사이에 B라고 된 점, C라고 된 점, D라고 된 점, 저 지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성공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 요격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전략의 대실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임 요소 전체를 통해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드리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그리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원칙 및 개념에 의해서 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사드가 없으면 아까 귀중한, 무려 7분 30초 중의 상당 기간 동안 40에서 150 사이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80% 이상 성공 가능성으로 요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이것은 국가전략의 대실패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킬체인이라든지 KAMD라든지 이러한 무기체계 확보사업을 2020년대 중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이 매우 원론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장관님, 이런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영토를 보호하고 그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사드 요격미사일이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포인트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PAC-3와 달리 방어하는 지역의 범위가 무지 넓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저건 길이 200㎞, 부채꼴 사이의 각도는 60도 정도 되는 부채꼴을 한반도 남한에 3개를 그린 것인데 저 부채꼴 하나가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 부채꼴을 남한에 3개를 걸쳐 놔도 남한 전역이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최소한 3개 포대는 도입해야 남한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드 도입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사드 포대는 3개 포대만 전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러한 사항은 참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주한미군이 사드 도입하면 좋다.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도입하면 그것을 평택에 도입하든 오산에 도입하든 그것은 주한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드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서울로 광주로 대구로 날아올 때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그 평택에 배치된 사드를 우리 마음대로 요격에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 별 효과도 없는 킬체인하고 KAMD를 한다고 17조 원을 쓰겠다는 이 정부가 사드 1개 포대에 1조 내지 2조 소요가 되면 3개 포대를 도입하면 3조 내지 6조가 드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국민의 생명을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 이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들어가시고 외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저와 국방부장관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하셨어요. 중국은 노골적으로 사드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답해 왔습니까?

지금 중국 측에서 우리 측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중국 측이 저희한테 문의도 해오면서 또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하는 입장을 항상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대논리는 앞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가 쓸모가 없다’ 이것을 반복하고 또 사드 도입 때 수반되는 지상 X-Band 레이더, AN/TPY-2라는 지상 X-Band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는 중국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결코 저고도로 날아오지 않는다. 이 점은 북한 스스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 궤적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해서 사드를 도입하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중국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중국한테 이야기하던 흐리멍덩한 답변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결정이나 어떠한 협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중 간에 정상 차원에서 또 외교장관, 국방장관 여러 차원에서 신뢰에 입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한 전략적인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님, 오늘 저의 결론은 ‘사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한다.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 외교가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결론에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우리 국가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국방부, 외교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사드에 대한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국방부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계획된 대로 2015년 12월에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북에서 3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등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큰 우려가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를 하고, 그 능력․조건이 갖춰질 때는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북한 핵 문제와의 관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을 누차 성명해 왔습니다. 이번 SCM 6항에서도 핵우산 지속적인 확장, 전혀 전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들어서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SCM에서 적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핵 사항과 우리 전작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국방비의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 1년 예산 전부를 통틀어 넣어도―2013년도 통계입니다―우리 국방비의 5분지 1도 안 됩니다. 미국은 오히려 우리 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당연히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오히려 미국 군사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산의 문제는 단순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에서는 비대칭전력의 증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국방 능력이 있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물은 것은 미군 지도자들도 우리 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비대칭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열세에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드린 것처럼 전작권 문제는 북한 핵과도 관계가 없고 우리 국방비는 북한의 무려 40배에 가깝고 그리고 미국 군사지도자들조차도 우리 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이 정부의 대외 의존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엄정한 상태에 있을 때 국방을 튼튼히 할수록 더 이상 유비무환의 태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비대칭전력 부분에 있어서 열세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건을 갖출 때까지. 이번 조건 보니까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 군사주권을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17조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게 되면 2020년대 중반쯤은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해서 우리 동북아 역내 안정이, 우리 동북아 정치 상황이 그때쯤 안정되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상황 변화는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 간다면 그때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렇게 막연한 연기는 사실상 우리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군사주권은 우리가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군 작전지휘의 구성을 달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거치셨어요?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는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89조6항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

만약 향후 전작권이 실제로 전환될 시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 전작권 전환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은 전작권의 하나의 형태 변환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처음에는 우리가 맡긴 군사주권을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는 시기를 조금 늦춘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찾아오려던 우리 주권을 되맡기는 건데 왜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야 합니까?

되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출 때까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장비 구입비를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미국이 대가로서 뭘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미사일 방어체제 17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형 전투기사업, 글로벌 호크, 이지스 구축함 등등 약 60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헌법 60조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런 것은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헌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비준을 받으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헌법학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조약 체결을 방지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국회의 비준동의 받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국방 당국 간, 기관 간의 약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헌법 사항을 들으시고도 이게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원래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결정 시에도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우는 다르지요. 우리가 처음에 맡길 때는 6․25 전란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동의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맡기는 건데 동의받아야지요.

다시 맡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정책들 참 현란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DMZ 평화공원, 동북아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말 구호는 현란합니다. 그런데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 속담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 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프로세스 전략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남북 간의 협력을 쌓아 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화를 통한 남북 현안들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를 거치고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2년간 아무것도 된 게 없지요. 지금 제가 적시한 이 정부의 통일 정책들, 남북관계 정책들, 이 가운데 북한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북한 도외시해 놓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당연히 북에서 호응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손바닥을 서로 마주쳐야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단 살포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규제하지 않지요?

규제할 만한 근거 법이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이나 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근거 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통일부 대변인, 모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표현의 자유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 법이 없습니다.

연천이라든가 파주에 사는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분들은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안전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충돌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공법, 남북교류협력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형법상 일반이적죄 부분 어느 것 하나도…… 전부 다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예로 들어볼까요? 세월호 문제 때문에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이, 시민단체가 ‘세월호법 타결해 달라’ 이렇게 전단 살포하려니까 막았지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도심에서, 그건 굉장히 국민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안전을 위협합니까? 누구의 안전을 위협합니까?

터지거나 그런 게 떨어져 낙하가 되었을 때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 곳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험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경찰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파주나 연천에서 날리는 전단은 지금 말한 그런 식의 위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이 아니라 우리 지금 광화문에서 날리려 할 때 궁색하게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날아가다가 잘못 도로 위로 떨어져서 교통에 방해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막았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데 왜 못 막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법 같은 것도 검토를 했지만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그러면……

법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반 시민단체가 뿌릴 때도 허용해야지요.

그건 도심에서의 문제……

도심도 비행금지구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접경지역도 똑같습니다. 법의 잣대는 같아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 때는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조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자세, 현명한 태도를 취해 달라는 얘기를 관계부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많은 법이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그렇게 중요한 우리 국정현안인데도 그것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애기봉 철탑 철거에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철학도 이 전단 살포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혀 거기에 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느니 또는 조장을 해야 되느니 하는 그런 의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남북 간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합의했습니다. 그때 북한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건 예외다’ 이렇게 전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대북 비방이나 그런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그런 합의를 할 때 북한 측에 대해서 ‘우리 정부끼리는 그걸 합의한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전단 날리는 건 그건 예외다’ 이렇게 통보를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동안 남북대화 기회에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합의 당시에 그런 게 전제됐었느냐고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는 해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북한 측이 거기에 양해했다면, ‘당신들 그렇게 양해해 놓고 왜 이렇게 그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느냐?’ 우리가 항의해야지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남북대화의 기회마다 여러 차례 저는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움이 될 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도움될 일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규제법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의 철학이 전단 살포가 아니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제 규제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행법에 명백한 위반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도 직접적인 규제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민 안전과 여러 가지……

한정된 시간에 제가 그 법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죽 적시하잖습니까? 수많은 법이 규제할 수 있도록 마련을……

아니, 그 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조금 더 의논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시작전권 연기에 소극적이어 왔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왜 전작권 연기에 동의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양측의 협의과정에서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군 통제가 더욱 필요했기 때문에 동의했을 수 있다. 두 번째, 고가의 미국의 군사무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고가의 무기나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는 조건이 있었다든지 그런 점은 전연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북관계의 상황을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해를 한 것이지 그게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전작권 연기에 반대해 온 미국이 오로지 우리의 입장만을 추스려서, 북한 상황만을 살펴서 그렇게 해서 연기에 동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미국도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지금 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정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도 보니까 내년 4월로 미루어진다고 그래요. 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는 없고 그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개입을 할 때는 우리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도 우리나라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침략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개입설이 나올 때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럴 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하는 것이지 분명히 미국 입장도 그런 경우에 우리 동의 없이 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미일 간에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고 미국은 우리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문서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우리의 동의나 승인이 없이 일본이 군사작전을 우리나라에서 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좀 논의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 조치는 사실상 우리 주권의 포기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들이 노력해 온 우리 군사주권의 회복을 한순간에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통제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훌륭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미국 군사 지도자들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방예산은 작년의 경우 우리 국방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한 해 북한예산 전부를 국방비에 투입해도 우리 국방비의 5분지 1밖에 안 됩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의 보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이 확고한 핵우산 정책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방위협의회의 성명 6항에서도 미국의 지속적인 핵우산 정책이 다짐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작권 연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직 이 정부의 대미 의존적 사고가 문제일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권을 훼손하고 우리 국군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규제할 법은 헌법을 위시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 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손인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손인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613명의 병사들이 참혹하게 죽어갔는데 군 사령관이라는 최고지휘관은 음주 추태로 해임되는 군, 이러한 군의 적폐를 혁신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23일 제46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의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안보 모색을 통해서만 보장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제46차 한미안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됨을 환영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미안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의안보환경이 조성되는 문제이고, 둘째는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지속능력을 제공하는 문제, 셋째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총리님, 전작권 전환의 조건, 즉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능력을 구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예산입니다.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 구비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추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핵심 군사능력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5조 원으로 편성되었고 킬체인 등 전력 증강에는 23년까지 17조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신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추계 한번 없이 우리가 20년 중반 완료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국방예산은 2010년∼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4.3% 증가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2007년 15%의 증가율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5%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개혁 완료 시기는 네 번이 지연되었고 마흔아홉 번이나 전력화시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43개 전력의 물량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지연은 없다, 감축도 없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15년 국방예산 7.9%, 방위력 개선비 11.8%의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방예산이 2.7%가 삭감된 5.2%, 방위력 개선비는 5.6%가 삭감된 6.7%가 정부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30년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료하려면 15년∼19년까지 국방중기계획 동안 국방예산은 연평균 7.2%의 증가율, 방위력 개선비는 10.6%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수준이라면 국방중기계획 완료 시기인 19년까지 국방예산은 약 10조에서부터 방위력 개선비는 5.8조까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눈먼 킬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킬체인, KAMD 사업은 두 배 가까이, 현재 10조에서 최소 17조까지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차세대 잠수함과 이지스함, 차세대 전투기 F-35와 한국형 전투기 등을 갖추려면 2000년대 중반까지 무기체계 도입으로 반영되는 예산이 57조 원 이상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확보를 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사업비의 총 규모까지 포함하면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 확보는 더욱 심각한데 총리님, 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다시 미국에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그때에 가서 또 다시 국가주권 포기, 안보․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총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정확한 국방예산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셔서 이 문제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총리님, 국방개혁은 물론 전작권의 성패가 달려 있는 7.9%의 증가율을 반영한 15년 국방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도 15년 국방예산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 조성에 힘써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과 정치권에 국방의 절박한 현실을 잘 설명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총리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깊은 이해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지역 현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4년여 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LH의 재무조건이 악화돼서 법에도 없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0년 동안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철저히 짓밟다가 4년이 넘어서 지금 돈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며 취소해 버리는 이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과 사업시행자의 채무여건이 악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이 따른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구 지정을 취소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락정비사업이나 공업용지 조성 또 SOC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5000억이 넘는 담보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매도 11년에서 14년도까지 73건이나 지금 경매가 발생했습니다. 총리님, 이렇듯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대출이자를 해결해 줄 법적근거 정말 없다고, 공무원적인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섣부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책임자들을 정말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대출이자 연체 상황으로 경제적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보상법 원칙이나 판례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특별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인정되어 있어서 이 경우는 바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SOC 사업이나 취락정비사업 등 주변 사업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공무원들은 정말 이거 색출해 봐야 됩니다. 생각 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 더 당부드리자면 정부가 기피시설인 구로 차량기지를 보금자리지역으로, 광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광명시로 이전하더라도 이전 사유인 소음과 분진, 진동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이걸 추진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광명시로 이전된다면 지하철역 신설 등 그에 합당한 반대급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6일 무엇 때문에 민․관․군 함께 정부 차원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까?

최근 들어서 국민들께 깊은 심려를 드리는 여러 가지 악성 사고가 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군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의 시각에 의한 군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에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구해서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의 뿌리 깊은 적폐를 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죽하면 감옥보다 못 한 군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참지 않으면 임 병장처럼 되고, 참으면 윤 병장처럼 된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노예가 아닙니다. 제복 입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부터가 군 혁신 이것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인식에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동의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은 전시를 대비해서 특별한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장과 군단장의 지휘권과 인사권 안에 있는 검찰관과 재판관이 수사와 판결을 합니다. 지휘관은 확정된 형량도 감할 수 있는 감경권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관과 재판관은 검찰이고 법관이기 이전에 제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결국 군인의 지위, 다른 한쪽은 법관의 양심이 수사와 판결에 함께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르러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유념해서 군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을 지금 모아서 개선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판사․검찰관도 장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들이 군판사와 검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무상 또 신분상 독립성을 유지해서 재판과 수사에 임하도록 주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확한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은폐․조작․축소 의혹으로 군도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장관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것을 꼭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군의 사법제도는 1948년 국방경비법에 명시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도 지금 60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9차례나 개헌을 통해 정치․사회적 변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선진 헌법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사법제도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전시를 가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제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법보다 지휘, 기본권보다 계급이 먼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와 집착에서 이제 군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특수성은 유지하되 법과 양심으로 수사하고 판결할 수 있는 선진 사법제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문제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가 군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의 수집 또 연구 또 의견의 청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설치한 그런 목적과 또 여러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변화요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시의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이버사령부 사건과 같이 보안이 중시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사건은 민간 사법과 공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망사고의 경우는 민간 사법을 참여시켜 수사의 독립성, 재판과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제 군도 각종 은폐․조작․축소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8월 13일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법제도의 혁신을 통해 제복 입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실추된 군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용기 있는 결단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이 참 순수한 조직이고 군의 구성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국민으로부터 은폐․조작․축소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록 공생적 발전관계 형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았지만 향후 아시아 평화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중국과의 미래협력․안보협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관님,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북한에 자동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진단하고는 있지만 수정 또는 폐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953년 한국과 한미상호방호조약을 체결한 미국 역시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60년 지났는데 조약 폐기가 불가능하면 장관님, 수정을 통해 효력정지와 전쟁포기를 견인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쟁 도발국의 동맹국은 자동 개입을 포기한다는 형태로 수정한다면 장관님, 도발 시 동맹국이 자동 개입을 포기하였는데 감히 어떻게 도발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북 양자 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유엔헌장에 그런 무력 사용의 금지에 관한 분명한 규정들이 있고 또 양국 모두 다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구속받게 돼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 못지않게 정권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도 한 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 즉 무정부 상태, 대혼란의 정국에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더욱 참담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은 물론 중국 국민들 역시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월 중국은 백두산 일대 10만 주력부대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미 개입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 대량살상무기 방치, 중국 개입 등과 같이 예견된 문제들을 향후 장관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안보 또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중이 그 어느 때보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한․미․중 간에 협력과 대화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국도 한․미에 안보협력과 평화안전을 주문하며 공생적 발전관계를 모색하는 시기, 한․미․중이 협의해서 대량살상무기 처리 매뉴얼을 미리 구축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급변사태 시에 합의된 매뉴얼에 따라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와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 정권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조약의 수정과 대량살상무기 처리 매뉴얼의 구축은 비핵화에 못지않게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것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늘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지켜냈던 분단의 안보를 넘어서서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안보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쌓아 온 군 내부의 적폐를 들어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국방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도 한미에 안보협력, 평화안전을 모색하는 시기,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와 정권붕괴와 같은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태세에도 한 점 빈틈없어야 합니다. 외교․통일․안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분단과 갈등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통일 한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얼마 전 미국 항공기 내에서 이코노미석에 앉은 미국 군인이 제복을 구겨지지 않게 보관해 달라고 승무원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1등석 승객들이 군인에게 앞다퉈 자리를 양보하려 한 감동적인 미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국군 장병들의 뜨거운 열정과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려스러웠던 사안도 확인되었습니다. 병영은 구타 및 악습이 잔존해 있고 무기개발사업은 부실과 비리에 연루되는 등 그 적폐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의 핵심인 국방개혁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어 군사적 충돌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상층부로부터 스스로 변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정권 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이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12건, 금년에 29건 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지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달 10일 대북전단 관련 남북 간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대북전단은 막을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전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접경지역 인근 마을의 안보 상황과 국내 안보 상황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북한은 민간단체 대북전단에 대해서 사격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기구에 대해서 조준 타격 등 공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충돌이 최소화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불안감이 좀 있겠지요?

예.

또 이를 보는 국민들의 우려 또한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2항을 보면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기도 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하나가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은 노구교라는 작은 다리에서 벌어진 국지전이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풍선 날리기의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지혜롭게 통제할 수는 없는지요? 특히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려는 이 순간에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처에서 관계 단체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충돌 우려가 있을 때는 통제 내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동료 의원들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항공법을 포함해서 이걸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고위급회담이 그것 때문에 무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금년 3월에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실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가 그동안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대화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노력하면 진정성을 갖고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다행이고요.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반도 평화 체계 정착과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와 정치․외교․경제 분야를 투 트랙 개념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 남북관계의 특수 사정으로 볼 때 그걸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앞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지난 10월 7일 북한경비정 침범 당시 서해 NLL 부근에서 일어난 교전과 대응 사격에 대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격파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언론에서는 조준 사격, 파괴 사격…… 뭐 군 수뇌부도 일부 좀 혼란스러웠어요, 초전에.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혼란스러운 용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용어입니까?

합참의 작전예규에는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대응 사격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해군에서는 대응 사격을 격파 사격이라는 용어로 계속 써 왔고 또 공군은 격추 사격 이런 것들로 써서 이해에 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육해공군이 동일하게 대응 사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립해서 쓰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전의 의도에 따라서 용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에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해 옴에 따라서 해군이 76㎜, 40㎜로 90여 발을 쐈지요. 해군의 대응 사격 의도는 명중시킬 개념으로 사격한 조준 사격이었지요?

대응 사격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적 함정의 피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함정의 피해 결과는 확인된 바가 없고, 그 함정이 어선 사이로 회피해서 북상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사격을 못 한 것입니다.

영상 촬영해 놓은 거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의아스러운 것은 사격 탄종이 충격 및 근접 폭발탄, 소이탄이었는데요. 명중시킬 의도로 했다면 철갑탄을 사용을 해야 됐지 않았습니까?

해군이 여러 탄종을 비율을 놓고서 이렇게 장전해 놓고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도 고폭탄이나 철갑탄 등이 일부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합참 확인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중시킬 개념으로 사격을 했다면 현장에서 완전히 말 그대로 격파사격, 격파를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아마 해군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격을 했는데 76㎜나 40㎜ 함포의 명중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망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훈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월 18․19일에 DMZ 내 도발 관련 사항인데요. 이것은 유엔사 정전을 위반한 사항이지요?

저희들로서는 적이 MDL을 근소하게 월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전부대가 대응사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재발 방지를 위해 군정위에 의뢰를 했습니까?

예, 군정위에서 북측에도 정전협정 준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예. 다시 총리님 한번 나오시지요.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고 이번 전작권 환수 연기도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국가안보는 1%의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정방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걸 동의하면서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지가 문제가 있음을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전작권을 언젠가는 인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1차 연기 때도 사실은 안보상황과 우리의 준비 부족이 큰 이유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차 연기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8.7% 인상했던 국방예산은 5.3%대로 떨어졌거든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로 국방개혁을 현 대통령께서는 8.9%의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결재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액수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4～5%대의 증가 가지고는 또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안 됩니다. 또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전환을 천명하셨고 작년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기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맞지요?

작년, 원론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년 샹그릴라 장관회담에서 우리가 연기를 제안했고 그것이 이번 SCM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대선공약은 파기가 된 것이지요?

공약의 파기라기보다는 지금 조건이 아직 맞지 않으니까 조건을 우리가 빨리 갖추고 전작권을 원래 약속대로 넘겨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그건 인정하는데 여하튼 공약 자체는 지금 파기가 된 것 아닙니까?

파기라기보다는 연기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기를 한 거니까 그 자체는 지금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 장관 나와 주세요. 이렇게 상황이 변화된 이유가 뭐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 2월 12일 날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강행되고 3차 핵실험이 갖는 핵의 현실화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변화, 또 3월 4월에 연이어서 북측에서 발표한 정전협정의 파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발적인 그런 언사와 또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바꿔 놨다, 그래서 거기에 유념하면서 그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만한 우리의 군사적 준비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기보다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핵 소형화 및 농축우라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업무보고 때는 계획대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또 핵에 대한 대비는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억제해 왔고 또 장관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한미동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핵억제는?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 방향입니다마는 최소한도의 우리의 억제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면……

미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역할,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곡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능력을 판단할 때 한국군 단독이냐, 한미동맹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동맹의 능력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철수하고 연합지휘구조가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연합지휘구조가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군은 그대로 한국에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충실히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연합지휘구조는 한국 주도, 미국 보조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예, 대개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 논란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전작권 무기한 연기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장관님, 공감하십니까?

예, 큰 틀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방개혁은 그 추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계획된 전력 증강이 지체되는 상황하에서 이미 상당한 병력 감축과 부대 해체를 진행했지요?

예, 일정 수준 진행이 됐습니다.

장관님,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무엇입니까?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이지요? 국방개혁 로드맵을 보면 병력 감축과 전력화 시기, 간부 증원, 부대 개편 등의 목표연도가 각각 지금 상이하게 돼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방개혁은 전력 증강과 감축이 최소한 선후가 되거나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군의 의지와 달리 목표연도를 뒤늦게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에 위치한 모 부대는 기갑부대가 장갑차도 없이 부대 개편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한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수 대비 52%, 개혁소요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지요?

예.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군피아’라는 용어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대다수의 장병들, 직업군인들 본연의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함 문제인데요, 2억 원짜리 수중음파탐지기를 41억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고, 군용침낭은 30여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상용품보다 훨씬 비싸고, 해군고속단정은 3년간 16척에 62차례나 고장이 났고, 또 잠수함 연료전지는 인수 후에 29차례나 작동이 정지되었어도 시험하고 합격판정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규격 미달 부품의 시험성적서 조작, 자격 미달 업체의 불법하도급, 엉터리 정비 및 가격 부풀리기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비역 군인들이 방산업체에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예, 우리나라도 뭐 그렇습니다.

파행이 예상되는 KF-16 성능개량사업의 담당 사업부장 친형이 수주업체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또 방사청이 무기중개상 배제를 공식발표한 해상작전헬기 사업설명회에 무기중개상이 참가한 사실도 있고 이 중개상에는 방사청 및 각 군의 고위직과 현직 군 수뇌부의 동기생이 근무 중이고 부회장이 또 예비역 소장이고요. 장관님, 현실적으로 무기획득사업에 이러한 무기중개상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있습니까?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무기중개상의 완전한 배제가 불가능하면 양성화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등록제로 운영해서 해당 사업팀과 조금이라도 군맥이 얽힌 인사가 있다면 방사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영 문화 혁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쯤 아마 헤아려 보았을 겁니다. 인명을 중시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약한 군대가 아니지요?

예, 그것이 진정한……

강한 군대지요?

강한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9월 한 언론에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건양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간부의 절반이 병사들 인권이 개선되면 군기가 나빠진다고 답변했어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고 일부 간부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 지켜야 될 가치를 소중히 했을 때 강한 전투력이 발휘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이 강한 것은 인명 중시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영 환경도 문제입니다. 지금 일선 대대급 부대를 방문하면 실제 축구장 절반도 안 되는 연병장에 골대 하나 덩그러니 있고 축구공 몇 개 던져주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전방의 전투부대 애들 보면 대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병영시설 개선을 설계할 때는 체육문화공간을 표준시설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병영시설 개선이 의식주의 관점에서 진행돼 왔는데요, 앞으로 신세대 장병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병사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의존하는 게 전화 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방부 대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가, 병사들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아프다는 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육체가 아플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제때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상담관을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또는 전화기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병사들이 자기의 지휘자, 지휘관들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지휘노력을 경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방위 때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가 있어 가지고 국방 옴부즈맨제도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셨지요?

옴부즈맨의 필요성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기관에 또는 부처에 위치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아주 진전된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국감 때 제가 국가인권위원장께 ‘인권위는 국방부에 대해 권고 수준의 권한만 있지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정말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사 인권 문제 못지않게 간부들의 인권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장관님은 부사관 및 초급장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초급장교 또 초급부사관들이 우리 군의 허리이고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영의 안정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초급 간부의 충원 또 그들에 대한 좋은 교육, 그것을 통한 병영의 안정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고급장교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한데요. 지난번 신현돈 예비역대장의 전역에 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결과 음주는 했으나 추태는 없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전역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보도가 된 것처럼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6월 19일 날 모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동창들과 저녁을 먹고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귀로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문제시되자 본인의 명예와 고급 군인의, 장성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이 더 확산되기 전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희화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좀 바로잡아 주기를 언론에 요청해서 요즘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확실히 얘기해 주실 게 본인의 자의에 의한 전역입니까, 아니면 어디 청와대나 이런 데서 전역을 시키라는 종용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그런 사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알고 저와 대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입니까?

예.

그것은 두 번 다시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겠지요?

본인이 지금도 전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사실대로 자기를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장교들의 인권 문제도 대단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은 국민의 신뢰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군은 이러한 신뢰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안보의 주체인 군을 좀 더 지켜보고 격려하며 병영문화 혁신에 지혜를 모으고 안보역량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총력안보로 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군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님!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상일입니다. 점심을 자시고 나른해지는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만추가 무르익고 있는데 가을의 시 하나 들려드리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산 도라지꽃빛 가을 하늘 아래 전원은 풍양과 결실로 익고, 고추는 태양을 날마다 닮아간다” 한하운 선생의 국토편력에 나오는 시 일부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이 음풍농월을 할 만큼 녹록치는 않지만 한하운 선생의 시가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정겨운 것이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적 구성의 큰 변화가 없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평가를 해 보고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달하려 합니다. 국무총리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스크린을 보시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기자들의 평가를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중앙 언론사에서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그리고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좋게 안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52.3%가량 됩니다. 보통이 25%, 긍정이 23% 정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자의 한 77%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많은 구상들이 나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원래 언론이 좀 짜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 중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언론인들이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점수를 한번 매겨 달라고 그랬더니 54점이 나왔는데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좀 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한 결과인데 언론인이 매긴 평가라서 저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좀 성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안보팀의 팀워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36%, 긍정적인 의견이 한 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비판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뭔가 성과를 못 내면서 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런 박한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앞으로 통할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리님은 이런 점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NSC를 중심으로 외교․통일정책의 조율을 하고 있고 의견 교환이나 정책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지 않다 보니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NSC의 서로 소통과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국민의 기대를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낸 의견은 이런 겁니다. 통일부 역할의 리포지셔닝, 경험 있는 당국자 부족 등 전문성 부족 해결, 대북라인 인사 교체, 이런 의견들을 내놨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동해에 대해서 우리는 영문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ast Sea’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저렇게 ‘East Sea’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본다면 “저것 어느 나라 동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그래서 저는 동해 영문 표기를 ‘East Sea of Korea’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않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굳어 있는 용어가 다시 수정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질문 원고를 좀 늦게 받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일본은 지금 동해를 일본해라고 그러면서 ‘Sea of Japan’이라고 합니다. ‘Japa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East Sea’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지만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 동해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중국이 말이지요, 동지나해, 중국은 영문 표기로 ‘East China Sea’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동해라고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베트남도 자기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East Sea’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ast Sea’라고 하면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ast Sea of Korea’라고 해야 외국인들이 “아, 한국의 동해구나. 한국의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이번 국감 때 동북아재단 홈페이지에 동해 병기의 모범사례로 예시를 한 겁니다. ‘Sea of Japan’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East Sea’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외국 지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잘된 표기로 예시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East Sea’ 또는 ‘East Sea of Korea’를 앞에 세우고 괄호 열고 ‘Sea of Japan’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학준 이사장도 동의를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표기를 변경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검토 자료로 삼겠습니다.

예, 아마 표기 변경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면요, 동해와 독도를 ‘Sea of Japan’ 또는 그다음에 ‘다케시마’ 이렇게 표기한 책들이 80에서 9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구매할 때 그것을 제대로 안 보고 그런 구매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책들을 보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한국에서 배워도 동해는 ‘Sea of Japan’이라고 생각하고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예, 그런 혼란이 있는 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소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도 각 대학에 이야기를 해서 책을 구매할 때 저런 점도 신경을 쓰고 또 표기 수정도 요청하고 수정이 안 될 경우 같은 내용이라면 우리에 맞는, 동해 표기가 제대로 된, 독도 표기가 제대로 된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대학에 라몬트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서에게 우리 한 NGO단체가 찾아가서 ‘왜 하버드대학의 지도도 대부분 일본해로 되어 있고 다케시마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더니 이 사서가 ‘어떤 한국 사람도 나에게 동해나 독도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총리님께서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것,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은 조금 그런 대목에서는 혼선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 시정을 잘해 주셨다고 보고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고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양쪽에 모두 큰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리는 조짐을 좀 보였다가 다시 경색된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일관된 정책으로 대화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정신을 갖고 계속 가면서 또 인도적인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대로 해결해 가는 그런 정성을 보이면 북에서도 호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차관급 당국 대화 수준으로는 사실은 밀도 있는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밀도 있는 대화를 하려면 저는 차관급 대화 수준보다는 높은 고위급 특사가 교환되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고위급 특사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못 풀어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에서 각각 100여 명씩 2박 3일간 정도 만나는 현재 이산가족 만남, 이건 좀 이벤트성이고 이런 형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으로 분산한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할 이산가족교류재단 , 이런 재단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산가족이 이렇게 만나고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나 지금 현재 기구에서 좀 더 그 부분을 갖다가 전념해서 할 것인지, 새로운 기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하나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연합사 용산 잔류 문제하고 210여단 동두천 잔류와 관련해서 양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요청한 건가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일치가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구 장관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장관님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물론 지금 일을 하신 지 긴 기간이 안 되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저는 열심히 그 일을 처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충족이 안 돼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 군사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목표 연도를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실천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조건이 충족이 못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핵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핵화가 되거나 또는 통일이 달성되거나 그러면 또 이 문제는 더 조기에 전환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은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핵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작권 전환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해서 대응하면서 전환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전환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30분 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우리가 포착해서 제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100대에서 200대가량 미사일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공격할 텐데 그걸 진짜로 포착해서 제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미사일에 대응해서는 탐지, 교란, 방어, 파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동맹이 자산을 함께 운용하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미사일 작전기지 일대를 감시정찰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력도 확보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그러한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에 대한 평가가 좀 낮은 건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행정부처 중에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곳이 국방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노크 귀순부터…… 제가 그래픽을 다 준비해 왔지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 문제, 이게 사실은 너무나 묵은 버릇이고 못된 버릇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방부는 신뢰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장관으로서 국방부가 정직을 의심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이 일부러 거짓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단계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숙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국민에게 저런 인식을 갖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윤병세 장관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기자들 평가를 좀 알려 드리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 장관님께서는 기자들 한 59% 정도가 보통이라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긍정이 부정보다는 조금 많고요. 그런데 기자들 지적하는 게 존재감이 없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매번 국민 여론조사하게 되면 외교 분야가 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지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정부 업무평가 때도 외교부가 최우수 부처의 하나로 꼽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한국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라고 보느냐, 왜 EU가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한국을 더 중시하느냐, 아세안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회 이사국, 이 모든 국제 분야에서 왜, 글로벌 어젠다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주도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국내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차별화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네요.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지요.

물론 아직 협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3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또 원전 공급에 기여해야 된다는 측면 또 원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진적인 원자력 위상에 맞는 그런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레토릭에는 뛰어난데 나중에 뚜껑을 열면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허용되느냐 아니냐의 이분법 방식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상호성을 갖는 형태로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쌍방향으로 상호성을 갖는 형태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우리의 원자력 발전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통제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시대적인 협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할 협정은 사실상 전면적인 개선을 하면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 어떻게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는지, 왜 호혜적인지 또 선진적인지 이런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시대에 뒤떨어진 원자력협정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는 겁니까?

현재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포함해서 저희의 3대 목표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익에 걸맞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상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통일부장관님 부탁합니다. 장관님께도 평가 결과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부정적인 평가가 세 분 중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평가가 낮은데 더 평가가 낮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남북관계가 우리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장기간의 경색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아마 그런 점들이 언론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여 가까이 통일부나 또 제가 필요한 역할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남북관계가 안 풀려 가지고 장관님께서 아마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들 지적은 ‘장관님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과연 우리 통일부가 이 대북정보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저만의 의심은 아닐 거예요. 지난번 김정은의 이 잠행기간 40일 됐지요. 그동안에도 통일부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략적 모호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답답한 국면이 지속이 됐습니다. 언론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각종 설을 쓰고 있는데도 통일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북정보 제대로,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통일부가 그 대북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 정부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최근의 북한의 그 내부 정세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또한 그 정보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정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정보를 다루는 부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할 때는 최대한 국민들께 정보를 드리고 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자들 지적은 ‘통일부의 존재감, 우리 장관님의 존재감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대북정보 공유 관련해서도 통일부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밀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유념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전이 없는 대북관계, 군에서 잇따른 사고와 비리 등으로 우리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의 평가는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과 소통하면서 보다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면 국민의 많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실수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데서 생깁니다. 실수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새로운 자세로 다시 일하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면 국민들은 질타보다는 기대를 다시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은 버릇…… 묵은 허물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낡은 옷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 옷을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한미 국방부장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군대의 지휘와 작전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한반도 무기경쟁 프로세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에 우리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주권의 포기이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저는 대통령 공약대로 2015년 전환준비를 요구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난 10월 23일 한미 국방부장관 간의 연례안보회의에서 동두천 미군기지에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을 계속 남기기로 합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합의가 있기 전에는 동두천 미군기지를 언제까지 반환받기로 했나요?

LPP에 의해서 미군기지는 평택에 기지가 완성되면 그대로 옮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동두천 미군기지의 반환시기를 결정하지 못했지요?

210화력여단이 우리의 대체전력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는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현 위치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라고 하던데 그 ‘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우리 수도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위협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한미 연합군은 대화력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화력전의 자산 중에 그 210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원래 LPP 계획대로 하면 그 210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그 210여단을 대체할 우리의 다련장대대의 전력증강 계획이 한 2020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여단을 잔류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의 임무를 2005년 주한미군이 한국군으로 이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양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하겠다는 거지요?

의원님, 대화력전 임무수행의 한국군으로의 2005년도 이양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에 평시에 여러 가지 각 작전 형태에 대한 주도․지원 관계를 조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책임만 한국군이 맡기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력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행한 ‘한미동맹 60년사’ 321쪽을 보면요, 대화력전 임무가 미 2사단에서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전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320쪽에 아래 각주를 보면 라포트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작년 5월에 성공적인 임무 전환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올해 7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및 대응 무기체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 및 타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 어디에도 다시 동두천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동두천으로 오지 않아도 이미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저기 나와 있네요.

의원님, 그것은 군사기술적인 문제라서 좀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인데, 그 책에서 적시되고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대화력전 수행 임무의 주체가 미 보병 제2사단에서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3군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산들, 자산의 문제는 210화력여단이 있는데 그 화력여단이 평택으로 가면 그 화력여단만큼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시에?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우리의 전력이 2020년까지 확보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화력전 임무 이양은 2002년 말에 미군이 한국군에 제안한 것입니다. 2005년 미국이 전달한 주한미군 감축 기본계획안에 보면 대화력전 부대가 포함되었고 이를 철수시켜서 이라크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막대한 국방비가 증액된 것이지요. 주한미군 대화력전 부대가 없어도 우리 군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완성․검증을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210여단은 현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의 전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떠나기로 하고 그것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완료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남기로 한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10여단이 떠나기로 하고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비워 주기로 한 거잖아요, 동두천 미군 기지를?

비워 주기로 한 건데 LPP 협정에도 ‘미 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그 정확한 시기를 한미 양국 국가 통수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필요한 2020년까지 더 남아 있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라크전쟁 10년 동안 미국은 재정위기로 인해서 2021년까지 매년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미국 정부 예산의 절반이 국방비입니다. 시퀘스터가 끝나는 2021년에는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이사할 돈이 마련될까요? 미국이 동두천에서 미군을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은 우리 군의 능력 구비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예산 사정이 풀리는 것입니다. 즉 이사비용이 생겨야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이 2004년 철수했던 화학대대를 재배치한다는 보도를 보십시오. 이 화학대대가 9년 만에 다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로 들어오자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면서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당시 의정부시의회는 9년 만에 돌아온 미군을 보면서 이러다가 기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회의 우려가 지금 동두천에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화학대대의 재배치에 대한 미군 내의 언론 성조지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미 육군 대변인 웨인 홀은 화학대대가 한국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기지운영비용 연간 180만 달러, 약 19억 원이 절감․보전된다는 계산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에게는 줄어드는 유지비용 19억 원이 결국은 우리 국민이 더 큰 부담으로 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방위비분담금 505억 원 증액에 합의해서 9200억 원 주기로 했지요? 방위비분담금으로 각종 시설과 장비유지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해마다 증액도 보장받았고, 미군에게 한국 같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철수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들어오고 예산 삭감, 비용 절감하려고 약속을 어기고 기지를 계속 쓰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 심보입니다.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합의해 주다니 동두천 주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합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합의일정과 계획대로 동두천 미군기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를 철회하시겠습니까?

철회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존재와 그 가치, 의의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전략적 이익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산 미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이전까지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기존에 남기기로 합의한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굳이 연합사 건물과 작전센터, 미8군사령부 건물을 남기려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원래 한미 양국이 2015년도 12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해 왔던 계획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화되면서 연합사가 존치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합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평택에는 연합사령부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존치하고 있는 연합사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를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여러 면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 두는 것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기기로 한, 합의한 그런 건물이나 부지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평택에 9조 원을 쏟아붓고도 지금 용산공원의 청사진은 기형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합의를 철회하기를 요구합니다. 장관님,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정화 비용도 이 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미군기지를 잔류시키려면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용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YRP라고 하는 그 협정과 그것을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의 개정 문제는 저는 다시 어떤 개정할 소요가 있는지 지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기지나 동두천기지나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땅을 매각하는 그러한 돈으로 평택기지 설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법을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기도 2017년까지 모든 게 완료될 거라 생각하고 2018년까지로 했지만 지금대로 한다면 2020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도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법의 개정 소요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용산기지는 그것을 매각해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산기지는 그냥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그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동두천의 경우는 그것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LPP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몇 년 지연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법 개정을 반드시 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의 원인이 되었던 용산기지 이전협정이나 연합토지 관리계획 개정협정도 역시 그것을 바꾸는 것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YRP와 LPP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것인데 현재 전환 시기가 조건에 의해서 연계되었을 뿐이지 그 전환을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법적 검토결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 SCM 합의는 200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이미 받은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평택기지는 2004년 합의대로 확장하면서 동두천과 용산 다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SCM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민들도 모르고 국무회의에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법 개정이나 국회의 비준동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시겠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