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년 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윤 양과 함께 조은화․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고창석 선생님, 권재근 씨와 권혁규 군 부자, 이영숙 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피붙이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생존자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님과 외교․통일․국방장관님, 대구 동구을 출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왜 사드 요격미사일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하느냐,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국방장관님 또 외교장관님 총리님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님과 총리님께서는 저와 국방장관과의 대화를 잘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해서 그 핵탄두를 탑재한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과거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는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오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막고 최선의 국가전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드 문제에 관한 진실을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고도 40㎞부터 150㎞까지를 방어하는 사드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반대주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북한과 중국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국내 일부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또 진보언론․야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 일부 예비역들도 이런 주장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발간된 ‘싸드’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쏘는 미사일은 고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계열 중에 PAC-2라는 그 요격미사일이야말로 핵미사일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PAC-3를 도입하더라도……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포물선 그림입니다. 그림 좀 띄워 주세요. PAC-3를 도입하더라도 저 그림의 15㎞ 고도, A라고 된 그 점에서 수초간의 요격 기회가 단 한 번 있을 뿐이고 그나마 요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PAC-3가 요격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PAC-3가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넓이는 우리 한반도 지도상의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ADD가 자체 개발 중인 M-SAM, L-SAM은 아직 개발의 성공 가능성도 지극히 불투명하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PAC-3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런 의지만 갖고 있지 아직 개발이 언제 될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실제 개발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2020년대 중반까지 17조 원을 들여서 구축하겠다는 킬체인과 KAMD 여기에는 사드나 SM-3 같은 중고도 내지는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아예 없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아까 포물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드를 도입한다면,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진다면 저 그림의 40㎞ 이상 150㎞ 사이에 B라고 된 점, C라고 된 점, D라고 된 점, 저 지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성공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 요격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전략의 대실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사드가 없으면 아까 귀중한, 무려 7분 30초 중의 상당 기간 동안 40에서 150 사이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80% 이상 성공 가능성으로 요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이것은 국가전략의 대실패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장관님의 답변이 매우 원론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장관님, 이런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영토를 보호하고 그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사드 요격미사일이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포인트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PAC-3와 달리 방어하는 지역의 범위가 무지 넓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저건 길이 200㎞, 부채꼴 사이의 각도는 60도 정도 되는 부채꼴을 한반도 남한에 3개를 그린 것인데 저 부채꼴 하나가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 부채꼴을 남한에 3개를 걸쳐 놔도 남한 전역이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최소한 3개 포대는 도입해야 남한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장관님께서는 ‘주한미군이 사드 도입하면 좋다.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도입하면 그것을 평택에 도입하든 오산에 도입하든 그것은 주한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드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서울로 광주로 대구로 날아올 때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그 평택에 배치된 사드를 우리 마음대로 요격에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 별 효과도 없는 킬체인하고 KAMD를 한다고 17조 원을 쓰겠다는 이 정부가 사드 1개 포대에 1조 내지 2조 소요가 되면 3개 포대를 도입하면 3조 내지 6조가 드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국민의 생명을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 이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들어가시고 외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저와 국방부장관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답변을 못 하셨어요. 중국은 노골적으로 사드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답해 왔습니까?

중국의 반대논리는 앞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가 쓸모가 없다’ 이것을 반복하고 또 사드 도입 때 수반되는 지상 X-Band 레이더, AN/TPY-2라는 지상 X-Band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는 중국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결코 저고도로 날아오지 않는다. 이 점은 북한 스스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 궤적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해서 사드를 도입하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중국한테 당당하게 이야기...

제 말씀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님, 오늘 저의 결론은 ‘사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한다.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 외교가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결론에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우리 국가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국방부, 외교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