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8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한민주당 김형래 의원과 민주정의당 정시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신청이 문서로 나와 있읍니다. 먼저 김형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래 어제 이제 말씀하신 박용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오늘 제일차적으로 어제 사회하던 부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허락받았는데 신민당 사정에 의해서 김형래 의원에게 그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또 변경한 데 대해서 의장은 이론이 없읍니다. 김형래 의원 나오세요.

신민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막중한 국사가 논의되고 있는 이때에 최근 우리 국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풍조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뜻으로 나왔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국회는 국정토론의 심장부이며 대정부질의는 그 진수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대정부질의가 점점 형해화되어 가더니 요 며칠 사이에는 그 격이 더욱 떨어져 비방과 야유의 장이 된 감이 있었읍니다. 심지어 대정부질의는 아예 제쳐 둔 채 상대 당 매도만을 위해서 나온 것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의원은 모두 다 면책특권을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 본회의에서의 발언 요지를 사전 입수하여 이래라저래라 하는 풍토마저 계속 겪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빙자해서 일방적으로 개의시간이 연기된 일이 허다했으며 우리의 발언이 그대로 수록되어야 할 이 회의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제 있었던 회의록이 바로 그 이튿날 나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있었던 본회의 상황이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정국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여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데 대해서 우리 당은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국회는 국론통일의 장이 아니라 국론분열의 장으로 비칠 것이며 또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대결의 장으로 비칠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불신으로 연결될 터인데 정치불신이 그 누구를 위해서 이롭단 말입니까? 전통적으로 야당은 도전적일 수밖에 없읍니다. 여당은 응전적일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 야당은 나아가 고쳐야 하기 때문이요, 여당은 지키려는 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제국의 국회운영을 보면 야당의 질의자 숫자가 항상 여당보다도 많습니다. 의석수에 관계없이 야당의 질의 숫자가 많은 것은 선진국의 관례올시다. 그것은 미국도 그러하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사회당의 질의 숫자가 자민당의 질의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이 같은 국회운영은 우리 의정 30년 동안 지난 10대까지의 전통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당의 이 숫자 많음을 탓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야당에게 설사 부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평온 유지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왜 앞장서 불화를 자초하고 있는가? 제1야당의 당수로 말하면 차기 집권세력의 총수로서 또 다른 정부의 수장인 것인데 심지어 야당 당수 연설에까지 비양거리는 풍토가 어찌하여 발생되었는가, 왜 국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혹 이것이 서부극에서 보는 것처럼 독립군을 계곡으로 유인하는 그러한 작전의 논리라면 몰라도 병영의 논리와 의사당의 상식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왜 이것이 정국 주도의 책임이 있는 여당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는가를 탓할 뿐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소리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유신강좌로 일관했던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대정치 선배 앞에서 그 태도는 참으로 방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당사자의 고과표를 올리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회의 품격을 위해서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동료 의원을 야유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내 말이 맞는지 여러분의 말이 맞는지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에게 물어보시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은 스스로가 품위를 높여야 됩니다. 저는 정치후배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의사당의 발언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정치 선배들이 좌절과 시련을 겪었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낱낱이 그러한 고초를 겪지 않고 거저 들어오다시피 한 사람들부터 의사당 야유가 더 많은 것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제5공화국은 분명히 유신의 부정 위에서 그 존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유신이라는 통치방식이 옳았다면은 국가원수가 시해당할 이유도 없었고 공화당이 소멸해야 할 이유도 없었읍니다. 따라서 민정당이 탄생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정당 여러분들이 이 유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날에는 경제라도 있었읍니다. 지금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감각입니다. 지난날에는 안보라도 있었읍니다. 지금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과 야당은 할 말이 있읍니다.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고민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현상을 보고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읍니까? 이 정권의 출발과 그 경로와 그 방향을 알고 있는 뜻있는 사람들이 어찌 항변이 없을 수 있겠읍니까?

김형래 의원, 불을 끄러 오셨으면 불을 끄세요. 또 불을 붙이시면 어떡합니까? 잘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여당 그리고 정부는 훨씬 더 인내심을 갖고 정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민당은 결코 파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약 냄새를 싫어합니다. 또다시 총소리가 났을 때 우리들이 규제가 되고 몇몇 동지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나마 쌓아 올린 나라의 힘이 무너지고 권력이 잠시 연장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불행해지는 동반자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서로 자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히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국 안정의 일차적, 최종적 책임이 있으니만큼 인내심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 275명이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찌 사천만 국민이 화합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들 야당 100여 명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찌 사천만 국민을 총화의 터전으로 몰고 갈 수 있겠읍니까? 정부 여당의 자각을 간절히 당부드리고, 조그마한 이 사람의 제의가 요 며칠 사이에 빚어진 갈등을 씻고 활달한 민주주의 토론장으로 환원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시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민주정의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국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의가 깊고 중요한 국회라고 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내년도 이 나라의 살림을 다루어야 할 예산문제를 비롯해서 대미 보호무역 문제, 남북문제, 많은 민생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이 되어 있읍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현안사안들을 하루속히 원만하게 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지금 사천만 국민의 모든 관심은 이 나라 정치의 본산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를 꼭 이룩해야 되겠읍니다. 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회운영을 해야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국회는 1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야말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능률적인 국회, 법과 관례를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서 우리 12대 국회의 새로운 국회상을 우리의 손으로 꼭 정립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2, 3일 동안에 있었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 내용을 볼 때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발언,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국가원수에 대해서 거명까지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한 현 집권 지도층 일부에 대해서 모욕을 하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발언 또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발언, 특히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헌신 봉사하는 남의 당의 당원들을 모욕하는 발언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 143조와 국회법 144조에 위반되는 것이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화정치를 하기 위해서, 화합정치를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개원국회 때 47일간을 참고 참았읍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도 우리는 20일간을 기다렸읍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 동료 의원 말씀이 우리 민정당이 마치 모든 국회운영에 대한 잘못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지요.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개의시간을 늦춘 것이 어느 당입니까? 국회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어느 당입니까? 이러한 자기모순에 빠지는 이러한 발언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읍니까? 또한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도전적인 발언, 화약을 집는 발언, 불화를 자초하는 발언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전당인 신성한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내에도 한계가 있읍니다.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국회법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정치도의에 반하는 반도덕적인 발언이 나올 때는 우리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결연한 자세로서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의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측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국회법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반도덕적인 발언이 다시는 더 나오지 않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형래 의원하고 정시채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었읍니다. 두 분은 다 신민당 그리고 민정당의 원내총무의 일을 맡아 가지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운영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줄 압니다. 두 분의 말씀이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의원들을 향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에게, 의사진행 원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의장에 대해서 주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의장이 소리 지를 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석에 대고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본 의장으로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장은 국회법과 또 관련된 모든 법에 의해서 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주 호각을 불었어야 할 것을 호각을 자주 불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큰 국제적인 경기인 축구시합에서 레프리가 신경질적으로 자꾸 호각만 불면 그 게임이 재미없는 것을 보기도 하고 다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불고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원의 원만한 운영을 시도했던 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기국회 후에 비가 자주 와서 일기도 좋지 않고 원내의 일기 역시 생각했던 것보담 매우 거칠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좀 참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참고의 말씀으로 수렴해서 보다 나은 원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버팅기고 있읍니까? 사천만이 버팅기고 있지요. 그러나 거기 기둥노릇을 하는 것은 이 의사당에 계신 의원 동지 우리 모두 아닙니까? 약간의 책임이 의장에게 부탁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왼쪽 기둥이 우루루 흔들리고 바른쪽 기둥이 우루루 흔들리면 가운데 있는 대들보 상기둥 별수 없읍니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7, 8시간 자면 많이 자는 잠을 집에 가서 마음 놓고 잠잘 수 있읍니까? 내일은 또 어디서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칠까 하는 이 생각에 편할 날이 없읍니다.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흔들려 가지고는 국정심의가 제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 다 잘 아실 테니까 좀 한 발짝씩 물러서시면서 심사원려하셔서 오늘날 이러한 상태가 오늘 두 분 의사진행을 계기로 멈추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또 들어옵니다마는 오늘 해 봐서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으면 내일 또 말씀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