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7차 회의

보고사항이 끝났읍니다. 당연히 의사일정으로 들어가야겠는데 그전에 신한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신도환 의원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발언신청을 하셨읍니다. 신한민주당 대표의원인 신한민주당 총무하고 절충한 결과 세 분만의 발언으로 발언자 수를 줄이기로 양해가 되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발언은 질문이나 토론이나 또 연설을 불문하고 중복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세 분에게 발언을 드립니다마는 중복되는 발언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도환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 신도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꼭 30년 전에 내가 이 의사당에 첫발을 디뎠읍니다. 그동안 30년이라고 그러지마는 실제로 국회의원 본의 아니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만 14년입니다. 14년 동안 계산하면 만 9년은 형무소에 가 있었고 또 그 후에 5년 동안은 규제법에 묶여서 활동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대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여러분들이 혹 내 말에 귀에 거슬릴 말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실제로 나는 그동안에 정권이 많이 바뀌는 동안에 산 증인으로서 내가 겪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느낀 바를 여러분한테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지난 선거에 우리 신민당이 당으로서의 대통령직선제를 공약했읍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최루탄에 목이 메이고 나아가서는 불과 5m 앞에서 전경대원들한테 바로 안면에 직격탄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업혀 가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직선제를 성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대통령직선제가 나보다도 더 열렬히 투쟁한 덕분으로 이루어졌읍니다. 이루어진 후에 더 내가 실망한 것은 어디에서 그러한 발상이 났는지 모르지마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8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읍니다. 이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중요하고 또 법대로 해야 되는데 8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권을 잡기 위한 양당에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한 모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 국회에다가 글자 한 자, 획 하나 못 고치도록 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우리 신민당에서 원칙적이요, 근본적인 문제, 직선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직선제에 부수된 실제로 헌법을 고친다 그러면 이러한 악조건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민당에서 내놓았읍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헌법 전문에 대해서 건국정신 또 자유수호의 정신 이런 것을 넣어야 된다 또 어떤 나라 헌법도 보면 전문 없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 또 안 들어간 나라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넣자고 하는데 그것도 아랑곳없고 또 두 번째로 대통령 임기입니다. 희귀하게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 한 소리예요! 이것은 딴 나라의 예를 든 겁니다. 4년 임기에서 또 4년 중임하여……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예를 보면 그동안에 4년 동안 자기가 잘 대통령으로서 국민한테 봉사해야 그다음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데 단임으로 한다고 그러면 멕시코와 같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 여기 나와서 토론할 기회도 안 주었어! 그것뿐입니까? 보안처분은 이번에는 법으로써 인권유린도 이런 인권유린 없읍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만 9년 동안 그랬읍니다마는 4․19 후에 형무소에 다섯 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갖다 넣어 가지고 한 달 두 달 갖다 넣었다가 또 내어 놓고 하는 내가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악법은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법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조항도 한 획도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8인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도 국회에서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예요. 장관해임결의안, 의결안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20인 이상…… 이것을 3분지 1로 해 가지고 더군다나 건의안으로 고쳐 놨단 말이야. 양당 8인위원들 민주주의 신봉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회에서 지금보다도 더 지나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내가 본 대로는…… 이런 것을 우리 신민당에서 내어 놓고 고치자 하는 것입니다. 나 민정당 특히 이번 대표들 민정당 이분들한테 내 묻고 싶습니다. 민정당의원들은 지금 정권을 내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집권정당이라고 자부할 거예요. 마침 이 자리에 의장, 제헌국회의원이고 4대 때 무소속으로서 태평로의 조그마한 한 방에 나하고 같이 있었읍니다. 나 그래서 이재형 현재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실 때 마음으로 가장 기쁘게 생각한 사람이야. 나 의장한테 우리가 무소속으로 있을 때 소수 무소속의원으로서 얼마나 서러움 받았소! 특히 2․4파동 때 그때는 무술경관이라 해서 무술경관한테 들려 가지고 전부 지하실에 우리 같이 갔더랬어요. 이러한 것을 당한 이재형 의장이 이번 8인위원회가 이번 헌법 개정하는 데 소수당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멸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의장이 이 민정당도 그 당시에 국회수습대책위원으로서 그때는 정권이 넘어갔어요. 자유당 정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의석수 다수의 수대로 20인수습대책위원회 자유당 10명, 민주당 8명, 무소속 지금 의장하고 내가 아는 대로는 장택상 의원하고 두 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위원장을 이재형 현재 의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엄연히 정권이 무너졌어도 그러한 것을 그래도 의회정치를 지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인 4인 8인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의장이 지금 민정당에 속해 있는 분이면 가르쳐 줘야 돼. 하도 답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부수입법 8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더군다나 심지어 국회법까지. 당, 국회의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암적인 점이 뭔가 하면은 다수의 횡포예요. 다수의 횡포를 우리 의사당에서 얼마나 당했어요? 실지로 당한 우리 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지금 소수당을 그렇게 멸시한다? 또 국회운영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 그런 의미에서 나 특히 의장이 후일에 내 며칠 전에 지나간 자유당 말엽의 회의록을 쭉 읽어 봤읍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어요. 오늘 의장이 지금 이 8인위원회를 갖다가 의장 직권으로써 못 하도록 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몰라요. 의사당까지 제공해서 한다는 것은 후일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국회 동지 중에는 가장 가까운 분 국회의장이 앞으로 사학가한테 이런 오점을 남기는 의장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 8인위원회를 앞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존속시킨다고 하면은 56명 있는 국회의원들 금싸라기 같은 이 존재들을 갖다가 무시하게 된 책임은 의장이 져야 되고 또 우리 신민당 20명 국회의원은……

소수라고 해서 마구 짓밟았을 때 그다음에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짐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지금 신도환 의원께서는 의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좀 생각도 해 봐야겠고 그래서 의장의 해명은 뒤로 물리고 같은 신한민주당 소속 유한열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당의 선배 되시는 신도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이 12대 국회가 며칠을 앞두고 우리가 끝을 맺으면서 이 8인정치회담의 부당성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중복되지 않는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시 우리가 국민 앞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명도 좋고 열 명도 좋고 하루도 좋고 며칠도 좋고 우리는 토론할 책임이 있고 의장께서는 국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형 의장께서 국회운영에 대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시작을 하겠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12대 국회를 며칠 앞두고 끝을 맺게 됐읍니다. 오늘 본인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8인정치회담의 부당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야당에서 상해임시정부부터 계속해서 우리 선열들이 주장을 했던 의원내각책임제를 본인은 저의 정치의 소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하지만 이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5공화국의 헌법이 그동안 박정희 정권 18년 반에 군인들의 억지로 잡은 그 헌법과 별 다름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을 하자고 해 가지고 대통령직선제로 우리가 지금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정치소신을 내 참아 가면서 묵묵히 지금 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이가 지금 50밖에 안 됐지만 우리 헌정상 여러 가지 내가 비극을 많이 봤읍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초대 대통령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10년을 장기집권 하시더니 결국은 4․19 학생의거라고 하는 그 의거에 의해 가지고서 마지막을 자기가 자기 고국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하와이 이국에서 종말을 지으시고 말았읍니다. 바로 그것은 이승만 박사가 자기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 간신배들한테 눈이 씌워 가지고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해 가지고서 자기는 군인은 군에 복귀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다시 3선개헌을 해 가지고서 18년 반이라고 하는 장기집권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읍니까? 자기가 제일 믿던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우리나라에는 다시 이런 우리 정치 선배들이 이런 비극을 다시는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읍니다. 하지만 이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민정당 통민당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치8인회담을 보고서 진심으로 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제가 금치 못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정당 여러분들은 지금 국회를 운영할 이런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대통령을 지금 보호를 하고 이 행정부를 여러분들이 두둔해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8인정치회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읍니까? 그래 8인정치회담이 구성되기 전에 내가 알기에는 사무총장, 운영위원장이 벌써 각서를 썼다고 그래요. 8인정치회담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결정을 한다, 운영위원장! 조금 이따가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국회는 국민의 국회예요. 여당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각서를 써 주고 여기에서 이럴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대 국회를 종말을 짓는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분명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운영위원장은 만약에 당신이 8인회담이 구성되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면 당신은 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의당히 운영위원장을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우리하고 같이 몇십 년 동안 정치를 같이 하신 통민당 의원 여러분! 그래 설령 이 민정당에서 이 군소정당을 소외를 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실 수가 있읍니까? 정말로 저는 이 12대 국회를 같이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비애도 느끼고 허탈감도 느끼고 무상함도 느꼈읍니다. 정치가 그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선배가 오늘 저녁에 내일 당장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천둥이 칠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외로울 때 고생될 때 굶어 가면서 우리가 있을 때는 서로 돕고 그러던 때 우리 야당권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그래 괄시할 수가 있읍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 특별히 구성할 필요가 없읍니다. 8인정치회담에서 다 하면 돼요. 무슨 위원회를 여기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읍니까? 지금 국회의 초점은 8인위원회예요. 여기서 그래 양당이, 양대 다수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 놓고 뭐 쫓기는 사람들같이, 왜 그렇게 쫓기는 사람들같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읍니까? 그리고 제가 이재형 국회의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야당도 오래 하셨고 관에도 오래 계셨고 이제는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시는 이 말년에 5공화국에 들어와서 국회의장이 되셔 가지고서 정말로 11대 국회, 이 12대 국회 아마 이재형 의장님도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그동안 이재형 의장님,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이재형 의장님도 과거에 얼룩진 경력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뉘우쳐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자세를 정립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떳떳하게 받아 줄 것입니다. 그래 제가 8인정치회담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재형 의장님을 방문했을 때 ‘국회법대로 하는데 민정당 통민당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의장으로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것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읍니까? 저는 오늘 이재형 의장님한테 후배로서 그렇게 다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역사의 고투 이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군정을 종식을 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자기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직접 뽑는 이런 헌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다수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를 이렇게 짓밟고 53명이라고 하는 이런 무소속의원들을 짓밟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잘한다고 말할 국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형 의장님께서는 설령 민정당이나 통민당한테 좋지 않은 힐책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역사에 남는 약자를 도와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공평하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서 공평한 국회운영을 하신다는 이런 좋은 소신 있는 의장님이 되시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대 국회가 며칠 있으면 종말을 짓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한민주당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여기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소수면 소수대로, 다수면 다수대로 우리가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진선진미한 법을 우리가 만들면 어떻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저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아마 운영위원장과 4당 총무들이 합의를 본 모양인데 저것 벌써 지금 시동도 안 하고 있읍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이런 쫓기는 것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읍니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인이 재촉구하면서 특히 의장과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이것은 민정당의 운영위원장이 국회가 민정당의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고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8인회담의 부당성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촉구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신한민주당 정재원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정사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저 광주사태의 책임을 외면하고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있었노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지도자와 우리가 언제 우리의 정치현실과 여건 속에서는 내각책임제만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또 그것만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느냐 하고 강변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일진일퇴의 승부수를 놓기에 바쁜 지도자를 앞세우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또 다시 우리의 헌정사상 최대의 의석을 가지고 가장 막강한 의석을 견제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야당이 있으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을 단 한 푼도 깎지 못한 채 통과시켜 주었던 경험을 가진 채로 다시 한번 8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우리 국회운영에 관한 몇 마디의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지난번 이곳 본회의장에서 보고 발의된 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에 이 개헌에 따른 부수법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의회적이고 민주적인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수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내무위원회에 선거관계심의소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정이 되었고 또 이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각 정당에서는 법률안의 개정안을 제출해서 심의 착수한다는 것은 4당 총무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이었읍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중앙선관위법 개정안 그리고 정당법 개정안 등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새 헌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헌법과 배치되는 대통령직선제 법률안을 다룰 수 없다는 해석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새 헌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준비행위로서 충분히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회는 구성만 해 놓은 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4당 총무회담에서 제출키로 합의되었던 각 당의 법률개정안은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국회의 합법적 기구이며 우리 자신들의 소중한 조직체이기도 한 내무위 소위를 스스로 무용지물화시키고 또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고 의회주의의 원칙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마치 지금 진행되고 있는 8인회담이 이것을 8인회담이 아니고 8인집권위원회와 같은 8인회담을 계속해 가고 있읍니다. 이 8인회담이 민정 민주 양당의 사적인 개별접촉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을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는 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8인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입법활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는 비춰지고 있고 정상적인 입법활동이라면 마땅히 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파가 공동참석 해야만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정 민주 양당만이 참여해서 우리의 민주화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대통령선거법 등을 다루면서 56명의 의석을 가진 신민당과 국민당과 무소속의원들의 국민대표성을 짓밟아 버리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민주화대열에서는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치범과 국사범 모두를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중대한 국정을 다루면서 소수정파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찌해서 스스로들 모든 국민은 자기편이고 언제나 의회민주주의라는…… 비양심적이고 반도덕적이며 거의 폭압과도 같은 국민기만을 자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회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사당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소위 8인정치회담은 본 의원이 규정컨대 마치 8인집권체제로서 민주화 의지는커녕 차라리 철저한 독재연습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대통령후보 예상자들은 앞 다투어서 민주화의 선봉이니, 우리가 민주화의 주축이니 이렇게 주장을 해 가면서 온갖 화려한 정책공약들을 내어 놓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을 듣고 있자면 또 이러한 것들을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만 되면 우리 국가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일시에 눈 녹듯이 녹아 버리고 다 풀릴 것같이만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빈곤도 격차도 소외도 갈등도 억압도 모두 사라지고 자유와 정의, 평등과 풍요가 흘러넘치는 새로운 세계가 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착각마저 일으키게 하고 있읍니다. 여당은 마치 단임정신의, 단임이행의 정신으로 정권만 연장하면 되고 또 야당은 군부독재 종식, 경제인은 민간주도경제, 노동자는 민주노조와 공정한 분배, 교육인은 학원자율화 또 일부 운동권과 재야에서는 민중민주주의혁명 실현 이러한 것들은 민주화의 핵심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어제의 석간신문들에는 중앙일보에 금창태 부국장과 동아일보의 민병문 논설위원 등이 한결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민주적 가치와 제도의 일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민주화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화의 핵심논리는 그 무엇보다도 의사결정과정과 절차에 모두가 공동참여 할 수 있는 정치적이고 제도적 보장이라는 사실과 원칙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이미 벌써 열 번째의 개헌이 준비되어 가고 있고 다음 올림픽 이후에는 또 다른 혼란을 잉태하고 있다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민주화의 방향에 대한 냉철한 자기반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임을 자각해야 되겠읍니다. 정치권력에만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소위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이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악한 것이라고……

세 분의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의장이 답변을 해야 할는지 또 대부분은 의장을 상대로 하는 듯하면서도 상대는 의장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여하간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오늘 중에 소신껏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의장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오늘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의장이 말씀할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