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현재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내자동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흠이올시다. 그래서 현재 기형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간에는 저축과 세금에 의해서 내자동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합리적인 내자동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올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체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서 많은 공장과 기타 기업체가 새로히 발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격증됨에 따라서 주식이 또한 격증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 겸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1월 31일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이 안은 1966년 11월 14일에 제안한 것이올시다. 건의내용은 정부는 모든 탁주제조의 원료사용에 있어서 고구마 또는 옥수수를 그 원료의 7할 이상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고구마탁주는 이미 1965년 3월 15일 신문회관 3층에서 그 시음회를 열었던 것이올시다. 그 시음 결과 탁주가 맛이 좋고 여러 가지로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이올시다. 고구마탁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고구마탁주는 여러 달을 두고 변질이 안 된다는 것이 ...

찬성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해 가지고 벌써 8개월 이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그간 다루어 가지고 이 법은 대단히 유익한 법안이다 이렇게 되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지난 7월에 통과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간 견해의 착각으로 인해서 자연 동물 또는 식물 기타 경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보호할 물건이 많다 그러니 이러한 것 등을 전부 종합해서 한데로 묶어 가지고 종합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도록까지 보류를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다른 문교부 그쪽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랬읍니다마는 현재 수렵법이 엄연히 있어서 그 ...

이번에 양곡정책과 연료대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 된 그 주된 원인이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너무 급격하게 공업건설에만 치중하고 농업경제시책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점이 그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고 둘째로는 통계가 확실치 못했다 이런 점이 또한 그 원인이 되고 있고 세째로는 예비성이 부족한 그러한 타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너무 급격하게 공업건설에만 치중하고 농업경제시책에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왜 양곡정책과 연료대책에 차질을 가져왔을까, 먼저 미곡에 있어서 65년도 추곡을 작년에 50만 석을 더 매상을 했다고 하면 작년 미곡가의 하락을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의 양곡부족을...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얘기는 공업인구하고 농업인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차관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공업건설을 위한 차관이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절반쯤은 농업건설을 위한 차관으로 돌려 달라 이것입니다. 인구비례로 보아서 그래도 오히려 농업 측이 손해다 이것이에요. 그런 용의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십억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의 100만 농민이 피땀을 흘리고 생산한 곡가이고 전 국민의 양식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거기도 비축을 해야 되고 곡가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비스코스 인견사공장 몇십억 들여서 하고 몇천만 불 들여서 투자한 이것 좀 보류하면 안 됩니까? 기위 ...

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 겸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안건은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 수정을 했읍니다. 그 수정한 내용은 그 의의는 다 같으나 약간 자구수정과 또 과거에 수차 이것을 연장을 해 주어 가지고 여러 번 영세민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으나마 그것이 말단 행정관서에서 그 효과를 거두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번에는 그 체납한 여러 민간인들이 다시는 그러한 항의를 할 수 없는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행정부에서 친절을 베풀자 그렇게 해서 원안에는 다만 소관 세무서장이 동장 또는 이장을 통하여 1965년 2월 28일까지 매매계약자 또는 권리양수자에게...

계속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안에는 체납액 5만 원 이하인 자 또는 5만 원 이상일지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비교적 양심적으로 납부를 해 왔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번만은 한 번 용서해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루어 보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그 제안을 5만 원 이하 또는 5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2년 이상 초과해서 연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혜택을 주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마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께서 이번만은 구별할 것 없이 최후 기회이니 한 번만 전체를 털어놓고 한번 혜택을 주어 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읍니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구별 없이 전부 함으로써 약간 수정이 된 것이올시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심사보고 겸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이올시다. 수정의 내용은 그 단서에 다만 관계 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출자증권과 대체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있는 정부소유주식으로서 교환해서 이것을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문구는 바꾸었지만 실지 실용 에는 같은 것이올시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은 비교적 좋은 주식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이 문구를 제일 처음 머리에다가 넣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그 증권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구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