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민간보육시설융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의원입니다. 2003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202- 12 한솔어린이집 박청자 외 20인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민간보육시설융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융자금 상환의 곤란으로 인하여 도산․경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환기한 연장 등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에 이어 2003년 11월 24일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전체 보육의 74.7%를 담당하게 된 민간 보육시설들이 융자금 상환 곤란으로 경매처분 등을 계속 겪고 있으며,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방치할 경우 그동안 구축해 온 보육시설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의 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간보육시설융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융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 만장일치로 민간보육시설융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