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다음은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한때 저는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지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제가 품었던 모든 꿈을 접어야 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원망스러웠고 언제까지나 한 민족끼리 가슴에 서로 칼질을 해대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이 비애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정작 돌아온 것이 핵무기란 말이야?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마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어디까지 갈지,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조차 극단적 수단을 취하지 않을지 온 국민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판단은, 북한 정권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인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하자는 이런 극단적 권력욕에 참으로 치가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민족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민족의 운명은 핵무기를 쥐고 도박판을 벌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이해심에 기초한 진지한 협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냉정에 냉정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모든 국가는 각자 나름의 체제 목표와 생존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권이라면 그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평화공존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의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북으로 하여금 현상 파괴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억지하고 유인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북 포용정책이 파탄 났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민족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본 의원의 전제하에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영달 또 정형근 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것은 대북 협상용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핵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북한이 협상과 핵 보유 두 가지 갈림길을 다 가지고 끌어갈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제 문제는 자기들이 미국으로부터 직접 대화를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 못 받는다면 핵 보유를 통해 가지고 가겠다라는 입장이 훨씬 강했고 그것이 결국은 핵 보유 쪽으로 실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담화에 의하면 ‘이것은 군사의 분야가 아니다. 과학연구 분야이다’, 그리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도 ‘과학연구 분야에서 이룬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지난 3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 따르면 ‘이전도 하지 않겠다. 자위적 조처이므로 공격용이 아니다’ 이렇게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어찌 보면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북한은 핵 보유를 전제로 해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북한이 협상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로서는 하여튼 저희 관계 국가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하고 나아가면 북한이 핵 폐기를 향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문제는 북한 당국이 분명히 자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결국 이런 식의 핵실험이 일어나고 나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자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실험을 강행한 그런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북한을 볼 때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 왜 초강수를 들이댔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경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지금 상대가 있는…… 아직까지 상대가 있는 이 북핵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이에요,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7항에 보니까 ‘냉철하고 단호한 조치’를 천명했어요. 그런데 냉철해야 된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겠는데 단호한 조치란 게 어떤 것입니까? 아까 다른 두 존경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실 때 주로 논란이 되었던 게 개성공단사업이라든가 금강산관광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남북경협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효용이 없는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포용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해야 되고, 바로 그런 점에서 지난 미사일 발사 때도 쌀․비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북한 핵을 폐기시키고자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강산․개성공단 문제는 저희가 국제사회가 내놓는 그런 조치들을 갖다 같이 협력하면서 조치가 나오면 그 조치에 판단해서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우리 안보상……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의 질문에 답하실 때도 비슷한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남북경협의 상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국제사회 공조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가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국민에게 사과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 안보 불안이 참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7장에는 경제 제재로 되지 않으면 무력 공격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점점 점점 악화된다면, 이른바 에스컬레이트된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태 진전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렇지요?

예.

따라서 정부가 어제 밝힌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및 조율된 조치를 말하면서 유엔 안보리 논의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를 넘어서는 군사 제재를 결의한다면 그때도 함께 조율하고 동참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정치․외교는 외통부에서 공식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7장은 분명히 무력 사용으로 가는 문은 열어 놓았지만 그 42조의 원용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7장의 42조가 무력 사용 조항입니다. 그 42조는 아직까지 원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 정부에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부장관 입장은 외교부하고는 입장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단호히 천명해 보세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양상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 및 태도의 성격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이라는 것은 정치․외교적으로 정해진 정책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북한 핵이 갖는, 이 비대칭적 전력이 갖는 위험성은 충분히 감지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에 따르겠지만 지금까지 장관님이 아시기에 아직 무력 사용까지 논의되거나 합의될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 와중에서 우리 정부가……

예,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는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군사력에 있어서 일거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남한은 핵 인질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미국에 의한 핵우산 보장,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지난 78년부터 한미 SCM을 할 때 항상 공동 보도문 또는 성명서에 핵우산에 대한 확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미 관계의 상호방위조약 또 군사 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한반도,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유효하고 공고하고 최근에도 재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핵 억지력에 대한 기본으로 삼아서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0월에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명서에 포함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핵우산 보장뿐 아니라 대북 전쟁 억지력을 위한 전력 증강 사업도 한치도 빈틈없이 진행될 것으로 봐도 되지요?

예.

그런 점에서 현재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협상이 이 핵실험 사태로 말미암아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현재의 순간에는 핵실험의 결과와 후속 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지 이제까지 한미 간에는 한미 군사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시작통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 간에 협의해서 안보 불안이 없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느끼는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위기가 있으면 재고려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오늘 보니까 다시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장관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요한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분명히 일의 선후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핵실험에 따른 후속 조치 대책이 더 급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안보 불안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소신을 계속 가져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잠깐 뵙겠습니다. 아까 국민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관리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국민들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적어도 북핵 폐기와 한반도에 있어서의 비핵화라는 우리들의 가치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거기에 따라 우리들은 어떤 전략적인 수단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리님 입장이 어떠세요?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목적은 북핵 폐기입니다. 북핵 불용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엔에서 북핵에 관한 제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도 여러 가지 정책의 수정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긴밀한 연대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기에 가장 우려하시는 게 오히려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에 주름살이 갈까 봐 걱정을 하시던데 다행히 오늘 증시가 일단 안정을 찾았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외국 자본의 이탈이라든가 국가 신인도 평가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까 각별히 준비를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각료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당 쪽에서 공격을 하시는 대로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뭐 언젠가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국론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각 총사퇴나 하는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거취 문제가 걸려 있어서 민망하시겠지만 총리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지금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국무위원들이 요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야 할 시점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차후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돌발사태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 긴장관계가 굉장히 장기화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 시장에 불안요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국회와 정부와 또 사회 지도층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단결을 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넘겨야 된다고 저는 믿고 그것을 위해서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사업도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대범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반기문 장관을 미국과 북한에 특사로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든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만나십시오. 그리고 판문점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기꺼이 수용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서 또 얻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길이 있다면 가서 당당히 담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인 앞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길은 정면 돌파하는 이 길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이 빚어낸 아픔으로부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풍전등화 같은 겨레의 운명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겨레의 혼이 담긴 한글이 창시된 10월 9일 북한 김정일 정권은 7000만 민족의 평화를 위한 염원을 배신하고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박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정치․안보 상황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직면하여 한반도의 운명은 핵공포의 위협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위기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7000만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핵 도박을 강행한 김정일 정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3년 반여 동안 ‘대북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폈습니다. 북한의 숱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000만 민족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입니다. 햇볕정책의 대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아니라 핵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를 외면하고 동북아 균형자론, 자주외교, 자주국방 운운하며 탈미․친중․배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보다는 나 홀로 자주국방 운운하며 때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한미동맹의 와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핵실험이 과연 핵실험인지, 성공했는지 과학적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북한 핵실험의 의미를 우리 정부가 애써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북한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발표를 기초로 해서 모든 조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 핵실험이 실패했느냐, 어떤 핵실험이었느냐 하는 측면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나 증거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2주, 3주 걸려서 확인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핵실험은 했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지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7일, 8일에 걸쳐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북한 핵실험의 날짜를 10월 8일로 보고 주말께 핵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핵실험 준비 징후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이런 낙관론을 계속 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도 무사 안일한 낙관론이 계속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온 천하에 천명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검증해 봐야 된다’…… 아직까지도 북한 핵실험 문제에 있어서는 무언가 확실한 정보 판단과 정부의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과 워싱턴에서 8일로 했다는 것도 하나의 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어느 날 핵실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 창건일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저희들도 비상대책도 세울 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총리인 저도 거의 한두 시간마다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무사 안일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이번 핵실험은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선언을 하고 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에 보낸 경고메시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냈는지 몰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그 실험 사실을 통보받고 그리고 나서 정부가 갑자기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북한에 전달한 경고메시지가 무엇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총리가 파악한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 이후에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또 국방부, 여러 정부의 대변인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핵실험하기 전에 중국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고 모든 햇볕을 비춰 줬는데 북한으로부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경고도 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북한이 남북관계보다는 다자간 틀에서의 북․미 관계라든지 그런 쪽을 더 중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마디로 좌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포용정책이 북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처음에 이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94년도에 전쟁 위기까지 내몰리고, 남북관계가 대치되고 교류가 중단되고 일체의 통로가 없었을 때 우리는 전쟁의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공조 체제를, 화해․협력 체제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포용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성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의 전반적인 포기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결의안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국내의 중지를 모아서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어느 수위에서 수정할 것인지는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은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 포기’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일단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 구조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북 경협 지원의 중단이나 또는 대북 현금 지원의 중단, 또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함께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다시 새로운 초안을 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해서 광범위한 경제 제재, 또 외교적인 제재, 이것을 포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유엔헌장 7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상황에서 정부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적극 동참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을 이미 지지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에 우리는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다는 그 말 자체가 42조 군사 제재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유엔 역사상 군사 제재까지를 포함한, 42조를 포함한 내용을 제재 결의안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칠 피해가 한반도에 아주 민감하게 초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제재는 저희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장 원용과 관련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참을 할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유엔헌장 7장의 41, 42조를 말씀하셨는데 41조에 있는 비군사적인 조치, 42조에 있는 병력을 동원한 조치…… 이 42조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군사적인 조치 또는 군사적인 무력 조치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 제재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보낸 햇볕정책의 수혜자는 북한 동포가 아니고 김정일 정권의 수뇌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을 지원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포로서,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어차피 남쪽이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부담한다는 뜻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핵폭탄입니까?

……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왜 탈북을 하고, 핵폭탄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이상론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도적인 지원을 저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했고,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쌀이 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죽 점검을 해 왔습니다.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 저는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지도 못했고 북한에 번영을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실패한 정책은 막을 내리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수위에서 어떻게, 대북정책을 수정 불가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북핵 위기를 자초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고 또 이를 방조한 노무현 정부의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후속 대책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각 책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무위원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자신을 포함해서 내각 총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강산관광은 계속되고 있지요?

예.

정부에서 왜 금강산관광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 문제인데, 북한 내부나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다는 점을 아까 국방장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 있는 우리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금강산관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위기 상황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알고 있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 어떤 규칙,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철수 상황도 가정하고 있지요?

지금 단계적 철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을 해야 단계적 철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금 지원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현금 제공은 북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역시 관광 대가인데 일반 교역적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보아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의 중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종석 장관의 마지막 남은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혼자 먼저 나가거나 뒤처져서도 안 되고 국제사회와 함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3년 반여 동안 대북 지원을 하고 햇볕을 쏘이고 포용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핵폭발로, 핵폭탄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햇볕정책의 주무 집행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그럴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상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나 북한의 개혁 개방 등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6자회담 틀에서는 핵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남북 관계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지원하는 데 여의치 못했고 저희들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임은 저희들이 국민들께 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다 같이 막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한국 정부,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희 책임은 있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집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깨졌지요?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방 대책이 있습니까?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국방 대책이요.

저희들이 매년 정부 종합훈련 한미 간에 포커스렌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북한의 WMD 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면 우리 국민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호시설입니까?

전부 다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국방성이 슈퍼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해서 분석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통합형 군사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12㏏급 핵탄두 미사일이 서울이나 인천에 떨어졌을 경우 100만 명과 140만 명의 피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들은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핵의 위력은 대단히 위협적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방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본 측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든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는 것이, 단독 행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미 간의 이 문제는 미래 한미 군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전시작전권 논의의 즉각 중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원칙적 합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간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필요 시에는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평화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파적인 논리로 안보정책을 재단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외교정책을 뒤흔들고 정쟁의 시각으로 야당의 고언을 외면하기에는 작금의 상황은 너무나 위급합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초당적인 해법과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의 불안은 깊어 갈 것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실패한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와 비상 안보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을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북한이 끝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특히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해 오면서 인도적 지원을 해 온 우리 국민과 정부로서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금번 핵실험은 장차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이번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와 함께 다시 확인하고 재천명하며 동시에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강경 일변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위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경론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북 핵실험이 있었던 어제 그리고 오늘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과 환율,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앞으로 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시는 오전장에서 42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오후에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33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후장이 다소 회복된 데 이어서 오늘 다시 9포인트 정도 회복이 되어서 일단 주가의 경우에는 충격이 다소나마 가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어제 오늘 대개 보합세가 유지가 됐고, 환율의 경우에는 어제 14원 정도 상승을 해 가지고 불안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오늘은 4원 40전이 하락을 해서 이 부분도 다소간의 수습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장영달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산자부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글이 10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했던 R&D센터 투자협약을 계획대로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국내외로 엇갈린 시장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동안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핵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가 여러 가지 스프레드라든지 외국인 투자의 위험요인에 반영이 돼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추가적으로 불안요인이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기존에 투자하고자 했던 것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실험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요인을 크게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 단계로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조속하게 외교적으로 해결됐을 때는 이대로 조정을 거쳐서 국제추세에 맞춰서 시장이 안정이 되겠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군사제재로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은 대북한 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내년 성장률, 또 국가신인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미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했고, 또 총괄대책팀을 비롯해서 5개의 추가적인 하부대책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나리오가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 팀별로 저희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나리오별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말입니다. 북한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 금융제재가 부총리께서 알고 계시기로 북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미국 재무부에서는 자신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북측이 여러 가지로 금융제재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없이 금융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핵실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가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여러 의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또 한 번의 핵실험 등을 포함한 추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흔들리는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이것이 자본 이탈의 위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상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약한 경제제재와 대화로 복귀하는 그런 마일드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보다 강한 제재와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강한 압박의 경제제재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상정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IB들과의 여러 대화 통로를 가지고 평가해 본 결과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있었던 몇 가지 케이스와 큰 차이 없이 그동안에 출렁거렸던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후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 이대로 안정되려면 조속하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일변도로 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부가 계산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리고 국회에 와서도 각종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경론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 적지 않은 분들이 ‘남북경제협력을 중단하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전면 중단하라’, ‘인도적 지원도 중단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북핵 문제 해결에, 만약에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임종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제, 주식시장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부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이 북핵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은 전체 한반도 상공에서 발생한 핵문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북한 간에 휴전선상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격화된다면 그것은 중첩적 안보불안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저희가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고 같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의 기초 중에는 남북한 간에 알게 모르게 쌓여 온 군사적인 긴장완화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그 상황의 핵심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놓여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꼭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정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충격과 분노가 큰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위기를 관리하고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길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결국 북한 핵실험을 몰고 왔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북․미 간에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오히려 그런 긴장고조를 한반도에 남북 간에 근본적인 안보위기나 시장불안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모두 문을 닫고 중단하고 철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시장에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미 간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더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호하게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대화입니다. 어쨌든 간에 핵을 포기시키는 마지막은 말로써 하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께 그에 못지않은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격과 분노 속에서도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침착하게, 무엇보다도 위기를 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거래를 동결한 금융기관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국내적으로 말씀하시는가요?

국제적으로요.

북한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대부분의 은행이 미국의 BDA 조치 이후에 거래를 중단 내지……

확대되고 있지요?

예, 새로운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금융제재가, 특히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군사적 조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북한 핵실험 문제도 들어 있는 셈인데 미국이 대화를,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도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대화를 할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두 가지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금융제재를 통해, 소위 미국은 법집행 차원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는 그러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불거진 것은 위폐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 날 뉴욕에서 북․미 간 접촉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북한이 제안했던 내용이 위폐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미 간에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관련 정보를 주면 제조자를 붙잡고 종이, 잉크 등을 압수해서 재무부에 통보하겠다, 또 미국 쪽에서 북한 계좌를 하나 열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달랐지요?

예, 그 당시에 미국은 그러한 북한 측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제재 문제가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고, 미국은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제의를 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북․미 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각종 외교 레벨을 통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직접대화를 촉구한 바가 있고 미국은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나와서 6자회담 틀 안에서 모든 문제를 북․미 간에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선까지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BDA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나올 수 없다 해서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그 가운데서 양쪽의 입장을 조화시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국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 짐 리치 동아태소위원장이 위폐문제를 북․미 간의 양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예.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의 공화당 상당수 중진의원들이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미사일과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시 행정부에 촉구해 왔습니다. 루거 상원외교위원장도 그렇고 또 전 KEDO 사무총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커 전 국무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 상원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화당 일부 원로의원들도 행정부에 대해서 미․북 간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남북 간의 대화 수준을 높여야 우리 주도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남북 간의 직접대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문제 또 여러 가지 특사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번에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에 했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정상회담도 검토가 돼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핵실험이 발표된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유용성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 12월에 리비아가 전격적으로 WMD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2006년 5월에 25년 만에 미국과 리비아 간의 외교 관계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리비아가 무조건 포기하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영국이 미국과 리비아 간의 실질적인 신뢰 있는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는 일본이 그런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총리께서 분명하게 가지시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여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전여옥입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 인식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총리 나와 주십시오. 한 총리께서는 오늘 180도 전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올해 8월 3일 니케이 신문과, 9월 8일은 파이낸셜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도발적 행위라는 것은 핵실험 아닙니까, 미사일 이후의 단계라면? 그런데 이것이 오늘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소신이 바뀐 것입니까?

그때 니케이 신문과의 회담 당시에는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가 대북 지원에 있어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핵실험이 발표됐기 때문에 훨씬 더 중차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총리께서는 정치인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나라 내각의 수반인 총리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착각하시고 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파이낸셜타임스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인 행위에도’ 이것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한 총리는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미사일 실험도 도발 행위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했었어야지요. ‘미사일 실험과’ 그런 다음에 ‘도발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인터뷰는 미사일 실험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군데서 똑같은 내용이 그다음 단계로서 나왔는가……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6년 동안 이른바 퍼주기 경제적인 지원으로 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얻은 것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금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에 그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이 가졌던 여러 가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자체가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그동안 남북 간의 대치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던 것을 화해 협력 대화의 정책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화 인식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남북 이산가족이라든지 남북의 경협이라든지 또 남북 교류의 증대랄지 결국 앞으로 통일을 향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실험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핵실험 아니겠습니까? 얻은 것이 결국은 핵실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경협이라든가 그 모든 것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핵을 만드는, 핵실험을 만드는 돈으로 쓰였다는 것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독일도, 서독도 동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의 목적은 정치범의 석방 또한 국군포로의 송환, 사람 데려오기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데려온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들어서 아마 다른 정부가 하지 못했던 납북자 문제도 지금 입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시화된 것이 많지는 않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가시화되었습니다. 돈을 주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핵실험으로 해서 더 할 말도 없는 것이지만 총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대책을 찾는 태도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납북자지원법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 법 올렸습니다만, 그것 국회에서 통과 못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부가 되었다고 하십니까? 잘못된 발언입니다. 또 하나 아까 대핵실험, 대북의 핵실험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고 있으며 한 시간 간격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 들어온 뉴스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의 대책도 있습니까?

지금 탑재할 것이다라는?

예, 탑재할 경우에 대한……

대책……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일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 탑재가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과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 총리께서는 소규모다, 이번의 핵실험이 소규모다, 1t이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규모라는 것은, 나가사키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지 처음에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또한 거대한 그런 크기의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1㏏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이미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는 그 수순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이 거짓말을 했다, 핵무기도 없다, 미사일 쏘지도 않는다, 핵실험도 안 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제 제대로 밝혀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이라도 없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

지금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탑재까지 갈 것이라는 우리의 예측이지 지금 탑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8월 달에 한 인터뷰도 뒤집으면서 방금 한 발언도 뒤집으시면 어떡합니까?

그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미사일에 탑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용량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만……

용량하고 관계없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동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같은 그러한 범위의 20㏏이라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한 20～30명 정도……

핵무기를 함경도에서 쏘면 서울 상공에 얼마면 도착한다고 그 매뉴얼에 써 있습니까?

수 분입니다.

수 분이 아니라 이것은 음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평화적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은 안보불감증을 갖게 한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보불감증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시장의 동향이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어떤 게 더 나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서 이종석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것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말할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

총리께서 답해 주십시오. 그 정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다양한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현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방위 공약과 핵우산 공약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SCM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의 국제공조입니다. 유엔에서의 국제공조를 통해서 또 다자간의 틀을 통해서 미국이, 더 이상 도발을 할 수 없도록 국제적 공조를 취해 나가는 것이……

총리, 죄송합니다. 그 말씀 오늘 하루종일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 예상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협상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에 위험한 추가적인 도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북한의 대남 압박은 그 전과는 달리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남 압박?

예, 이미 우리는 핵 인질이 됐지 않았습니까, 아까 김부겸 의원도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해 줘도 조공 받듯이 받는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거둬 가는 북한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엔 제재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정을 가할 것입니다. 이 수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정부로서는 아무런 카드가 없다, 유엔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엔하고 달리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엔하고 달리 나가는 것은 지난번의 경우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우리가 7장 원용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군사제재는 저희들이 반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논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7장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7장에는 군사적인 가능성도 함의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인 가능성은 42조입니다. 군사제재는……

7장에도 있습니다. 7장 아닙니까?

7장인데 7장의 42조……

7장42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헷갈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안이 7장을 원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지하고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7장 안의 42조는 군사제재입니다. 이 군사제재를 제재안의 내용에 넣기 위해서는 다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엔의 역사상 42조를 원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군사제재가 만약에 원용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에는 42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2조는 들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유엔에서 말한 결의안대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걸 반대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다시 북한하고 따로따로 외톨이로 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42조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42조는 지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5당 대표들과 말씀을 나누신 회동 자리에서도 함께 결의한 내용이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이 세 가지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여옥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북 포용정책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통외통위에서 예산이 확보된 남북경협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협기금도 실제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저랑 전여옥 의원도 통외통위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006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6500억을 통과시켰는데 그때도 우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에 있어서의 협력기금 지원문제도 우리가 함께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종석 장관 나오십시오. 10월 4일까지도 “핵실험 징후가 없고 절대로 할 리 없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핵실험 징후를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할 리 없다”든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데요, 속기록에.

속기록 어디에도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에 이종석 장관은 통외통․국방위 연석회의에서 “현재 북한 핵실험 징후가 없다.” “대미압박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 물론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대미 압박용으로 이런 문제를 하지만 북한은 아마 대미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핵실험을 한다고 전제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통외통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 노력이 불발로 끝나면 핵실험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먹히지 않을 경우 단순한 엄포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또한 “한 번도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에 대해서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희한테……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있다라든가…… 당연히 통일부장관이라면 10월 4일이면 그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10월 4일 날 저희가 통외통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징후를 발견했느냐, 이렇게 당연히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현재까지는 특이한 징후가 발견됐다는 것을 전달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에 그런 장치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런 말씀은 전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8월 24일에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는 북한에 경고를 했는데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경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지 말라고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이 문제로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과 직접 접촉한 사실도 없다.” 이미 이때도 북한은 핵실험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 놓고 김정일 위원장의 이른바 정치적인 결단만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저희가 미국하고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북한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못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이 논리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핵 시동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실험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여튼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책임질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섣부른 내재적 비판론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이종석 장관이 차관으로 만든 신언상 차관은 올해 2월 17일 낯 뜨거운 취임사를 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훗날 통일시대의 역사가들은 오늘의 우리를 남북 평화공존의 개막기를 열었던 개척자들이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사 앞에 당당히 가슴을 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님과 장관님의 확고한 리더십이 있으며 지침이 있으며 이는 우리 통일부의 조직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이것이 취임사입니다. 큰일을 벌인 우리들부터 역사의 주인으로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 발언, 2003년 11월 19일입니다. 공식 석상입니다. “내가 다른 데에서 덜렁덜렁하지만 북핵 문제만큼은 정말 세세하게 한발 한발 물어보고 짚어 보고 신중하게 한다. 속된 말로 통밥을 굴린다.” 인용도 부끄럽습니다. 이 발언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적나라한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지와 무능, 과대망상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하고 노무현 정권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여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가지고 강한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평화군축의 강령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떠나서도 북한의 이와 같은 핵실험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대응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의 답변이 한 달 뒤에도, 아니 1년 뒤에도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그처럼 강행한 이유는 한마디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북에서 얘기하는 것은, 북의 통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미국이 압박과 제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위행위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을 가짐으로써 군사적 강국이 되고 또 정치적 강국이 돼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체제 강화를 위한 하나의 이유 그것도 있고, 그리고……

현 참여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여정부는 지금 일단은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국제적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원인 진단을 해야만 올바른 처방을 내고 해법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조성된 것은 일차적으로 미국이 그 원인을 크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 제네바합의에 의해 매년 제공하던 중유 공급을 일방적으로 먼저 끊은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지난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위조지폐 제조 등의 혐의를 내세워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 경제제재를 시작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제재와 북한의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한반도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요컨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제재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6자회담으로 해결되어 가던 북핵 문제가 북한 핵실험까지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대북 금융제재 등 6자회담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누차 일관되게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고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미 당사자가 직접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서로가 동의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을 통해서 북이 이 틀 안에 나와서 그 틀 안에서 양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북한은 6자회담 가지고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결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지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압력과 제재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대북 제재가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재를 통해서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음이 사실 지금까지 곳곳에서 다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할 일 그리고 국제사회에 요구해야 할 것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오직 대화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포용정책도 화해 협력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은 지금 입지가 굉장히 위축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하에서 유관국들과 조율하에 국제적 공조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대화의 틀, 화해 협력의 틀은 항상 유용할 때 그것을 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유용성 강조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부는 이 시간 냉철한 상황 인식 속에서 지난 94년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의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보여 주었던 사실이었습니다. 94년처럼 미국 측에서 고위급 특사 파견 같은 직접대화 추진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영국의 ‘더 타임스’를 비롯해서 외신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는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미국 측에 다각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강도 높게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정말 북 핵실험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했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핵실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북․미 간의 직접대화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도 협의를 하고 국제적으로 심도 깊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국과도 협의하시겠습니까? 제안하시고 협의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문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9․11 발생 직후에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됐었습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발언 직후에 있었던 위기상황,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특사 파견을 통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진정시킨 소중한 경험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북 특사 파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보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특사 또 정상회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사와 정상회담 등등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실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통일부가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셨지요?

예, 의원님……

‘북핵 충격으로 정부위탁 수해물자지원 중지요청’ 사실입니까?

의원님 질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질문하는 동안에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도 답변이 그렇고 특히 통일부장관께서 국제공조, 국제공조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경협 금강산․개성…… 남북대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핵실험 이후에도, 향후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대화의 끈, 가장 근본적인 끈인 개성공단사업 또 금강산관광사업 부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영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당면해서 여러 조치를 취할 텐데 그 조치의 합의내용은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특히 통일부장관인 저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의 결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것에 저희가 일단 그것을 준수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아마 합리적인 판단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관께서 개성 철수, 금강산관광사업의 철수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시장에 있어서 또 국제사회에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남북대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그 남북대화의 근본적인 끈, 바탕이고 지렛대 역할을 해 온 것이, 또 우리 남북경협이 사실 뭐 있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을 빼면 실제 뭐 있습니까? 그 지렛대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국제공조, 이게 왜 유엔 결의를 따라서 가야 됩니까? 만약에 유엔 결의에서 7장, 지금 안보리에서 7장 41조 완전히 경제압박을 가해 가지고 고립화시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엔도 이 문제를 푸는데 분명한 대북조치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 북이 대화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수준의 조치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똑같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서, 분위기, 상황도 안 좋고 그렇지요. 지금이야말로 일부 어떤 대중추수주의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쌀과 비료 지원 중단이라는 실질적 제재가 아직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 여부를 지금 따지고 논하는 것은 좀 글쎄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저희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저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북한에게 저희들이 갖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고 북한은 거기에 따라서 또한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또 관련 장관들께서도 ‘포용정책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 자리에서도 계속 ‘수정하겠다, 검토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포용정책을 재검토한다면 이를 대체할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은 아니다라고 총리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저희 대북 포용정책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조정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남북관계 전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북 포용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한반도의 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외국 사람이 바라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미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이 바라보는 것하고 이 한반도에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임기응변으로다 늘 동맹국의 동의를 얻어서 상황을 봐 가면서 대처하겠다고 그런, 그렇게 해서 북한 핵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입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저희는 이번 상황은 유엔 각국과 협의하고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남북관계나 또는 민족 문제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에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글쎄 최선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통일부장관께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현 사태는 한반도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7000만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 사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를 대북 특사 파견, 미국에 대한 북한과의 직접대화 촉구…… 그리고 국회의장단이 중심이 된 의원단이 의원외교에 적극 나서서라도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국회가 이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기관이 이제는 이러저러한 눈치 보고, 다른 잣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전면으로 나서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으로 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위 당근과 채찍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보유의 야심을 포기토록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했고 또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대화가 아닌 다자적 접근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철저하게 외교적 노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아직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둘째, 북핵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두 가지 원칙 즉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은 여하한 경우에도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냉전적 구도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매우 엄중한 안보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집단적 지혜를 바탕으로 단합된 힘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번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핵무기를 새롭게 개발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밀리에 핵실험을 실행하고 난 다음 성공하고 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북한은 이를 사전에 이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정의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이라는 것은 보유부터 시작해서 실험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게 일반적 관례인데 오히려 북한은 여태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믿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협상을 통해서 얻을 것과 실제 보유를 하는 그 두 가지 길을 같이, 양 갈래를 함께 타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어제 오늘 외신보도를 보면 미 정보 당국도 북한에서 감지된 지진파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핵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인공 지진파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달에 대포동 2호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처럼 북한이 당초에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수준의 핵실험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 과학적인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정확한 실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정부는 예단을 하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성명에서도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도나 또는 파장으로 볼 때 논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정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예단하지 않고 최종적인 확정된 판단은 미국과 협의해서 나중에 동시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또 며칠 전에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포용정책의 효율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평화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정책의 큰 틀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재검토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조절 또는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정확한 실상 파악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조율이 한창 진행 중인 이때에 또 그 결과에 대한 예측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까지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대북 포용정책 이외의 현실적 대안이 과연 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포용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또는 원칙을 양보하는 인상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또 정책의 효과도 반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종석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목표로 했던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그 여러 요소들은 대부분 다 남북 간의 문제였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공동 협력하는 문제인데 북한 핵 문제는 국제적 사안의 성격을 가지면서 특히 북․미 간의 문제가 되면서 6자회담이라는 국제 틀을 우리 포용정책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북한 간의 문제로서 저희들이 갖는 독자적 자율성 자체가 항상 제한되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포용정책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씀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변화된 정책상황에 따라서, 특히 북핵 상황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예상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 전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14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양국 중심으로 소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또 양측이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완화하려는 의사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실현이 매우 어려웠다고 보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그 가능성은 더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이제 어려워진 게 아니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정부 쪽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조속히 6자회담에 돌아와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미 양국 간에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앞으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유익한 하나의 방안으로 계속 보완, 연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워싱턴에 가서 미국 조야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서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미국이 취할 조치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미국 정부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중동지역에 워낙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둘째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니다, 또 세 번째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반도 안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 관계국 간의 군사적인 제재조치를 논의한 적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우리는 처음부터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안보리 결의안에서도 군사적인 제재조치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자세를 보면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핵실험이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아니다, 따라서 강도 높은 대응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조율을 거친 단계적 해결을 시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공식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북핵 불용의 원칙을 지켜 나가고 또 이번 핵실험도 실패했거나 또는 원시적 수준의 핵무기 실험으로 간주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반발해 가지고 계속 무모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 중에서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가 깨지는 것도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항이지만 그것이 이란의 핵 개발에 미치는 좀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입장이 당분간 그런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에 관해서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전작권을 우리한테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또 특히 9․11 사태 이후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라든지 또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에 대한 미 측의 판단, 또 한미 연합방위 능력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매우 신중히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전적으로 그것이 한미 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전개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 군사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합의했고, 북핵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핵실험 이후 국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의 처리 조치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또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는 작전통제권 문제는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제 생각은 물론 새로운 안보상황도 문제겠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미군의 주둔환경을 개선해 주고, 특히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군사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속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저희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적절히 개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외교부에서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잘 협의해서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예고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소집된 통외통과 국방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료들은 똑같은 목소리로 핵실험에 관한 아무런 특이 징후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고, 대책을 따져 묻는 국방위 또 통외통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때 가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는 답변을 계속 했었습니다. 어제 북한은 정말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던 상태 속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집된 국방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조율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북한군의 특이한 징후가 발견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세계 각국이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어쩌면 무지하고 무책임하게, 또는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이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태평성대입니까?

우리 안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 나오신 대단히 중요한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핵실험 관련 답변을 하시는데 히죽히죽 웃는 듯한 그러한 표정을 하고 답변을 하시고 그랬어요. 알고 계십니까?

글쎄, 어디서 그랬는지 잘……

어제 텔레비전을 안 보셨습니까?

뉴스는 봤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총리께서는?

아,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칭 안 했습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시는 건 대통령으로 판단하시는군요. 조금 아까 우리 국가 위기 상황으로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가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안보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처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든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국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에 그 이전에 북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들이 내다보면서 비상체제를 운영하고―안보 라인이나 국방 라인이나―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한 그 매뉴얼대로 즉시 저희들은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중간에 죄송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매뉴얼에는 유엔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행동을 보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북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에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핫라인을 통해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방태세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깊이 협의를 하고 안보정책조정회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긴밀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규탄대회를 해서, 정부가 규탄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규탄대회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대회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가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탄대회를 나가야 할 건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핵실험을 했는데도 미적지근하게 그냥 검토만 하고 유엔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고 냉철하면서도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언명을 했습니다.

단호한 대처, 우리는 단호한 대처를 취한다, 단호한 대처를 취한다, 그렇게 하면 단호해지는 겁니까?

단호한 대처를 취하기 위한 대응을 지금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묻습니다. 지금 금강산 가야 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지금 어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국회 그리고 여야 또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지난번에 핵실험 가능성이 나왔을 때, 핵실험을 하겠다고 북한이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럽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국내 또는 국제적인 반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놓고 정부가 대처를, 집행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은 가도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조만간 이런 모든 정책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최초에 답변하실 때 지금은 위기 상태라고 분명히 진단하셨습니다. 위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을 안도시키는 노력,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부가 조치할 것을 조치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중에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위험스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철수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얼마의 인원이 가 있습니까?

지금 개성공단에 한 2000, 그러니까 전부 우리…… 한 480명 정도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관광에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가 있습니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그리고 평양에도 한 130여 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000여 명이 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일에 북한의 돌변한 태도가 나와 가지고 남한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인질로 잡힐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안 하나요?

지금 정부는 현지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나 금강산관광사무소 등을 통해서 북한 체류의 인원이나 현지 상황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징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은 핵을 보유한 나라로 됐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의 문제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국제사회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해서는 그대로 고수하실 겁니까, 변경하실 것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정책 또 북한의 북핵 불용은 기본적인 저희 정부의 입장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비핵화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에 아직 판단이 안 나셨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유엔 결의안이 어떤 수위에서 결정될지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했던 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어떤 수위에서 어떤 수정을 가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특별히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특사나 남북 정상회담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의 전면적인 비상체제, 안전한 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핵실험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2, 제3의 핵실험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제사회의 하나의 핵질서와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핵 확산 문제 또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국가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다, 북한에 딸려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주권국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주권 주권을 얘기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시기 문제, 이런 문제는 핵실험 발표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핵실험이 전시작전통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했을 때에 자기 나라의 사생결단을 생각하면서 이런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는 무슨 토론방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화를 더 해 봐야 되겠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저희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는 말로만 하고 조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시작전권 같은 것도 지금 이런 시기에 논의하지 말고 이런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자고 한 것이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권 주권 얘기하면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고, 핵실험을 하면 그때 가서는 이런 것 검토하겠다, 핵실험을 하니까 이제는 유엔안보리에서 뭐 하면 이렇게 검토하겠다, 도대체 이 정부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지금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 내용과 수위와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내에서도 어떤 분은, 어떤 당은 굉장히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숙고해서 그런 의견들을, 중지를 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이런 모든 문제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여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할 때 하지를 않고 외양간 나중에 고치는 식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핵실험을 하기 전에 핵실험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검토하고, 이다음에 가서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쫓아가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핵실험 선언 이후에 사실 정부는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그리고 준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핵실험이 될 때에, 사실 타국의 경우는 먼 나라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오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정부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각 총사퇴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안보관계 장관은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이럴 때일수록 책임진 장관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제까지, 핵실험하기 전까지도 아무 징후를 발견 못 하고, 국정원장도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징후를 발견 못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위기가 왔는데 제대로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자리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도 여러 분께서 그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국무위원들,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의 자세는 책임질 일은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평균 얼마 쓴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아니, 금강산 관광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은 있지만 그분들이 금강산에 가서 얼마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거기 가서 살 게 없기 때문에 물품 사고 그러는데 아마 100달러, 200달러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매점들은 현대아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은 그런 것 확인 안 하시나요?

아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감은 잡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수치를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개성공단 근로자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하루 임금까지는 몰라도 전체 한 달 임금이 한 57달러, 53달러, 이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의 70%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돌아간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답변일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 3불밖에 안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각 기업이 그 사람들한테 직접 북한 원화로 주는 것을 갖다 사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까지 DJ정부 시절부터 현금 지원 간 것, 물품으로 지원 간 것까지 해서 대충 얼마 정도 대북 지원이 됐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대북 지원을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 정부에 의해 한 1조 40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 말씀하시는데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핵폭탄 1발 개발하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국방장관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한 2000억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는데도 계속 금강산 관광은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은 계속 가고 무슨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가 나와야 그때 가서 뭘 하겠고 하면서 계속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했던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것은 국민을 좀 먹여 살려야 될 텐데 도저히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서 스스로 정말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지를 않고 계속 옆으로 자꾸 돈이 가게 만들어 준 게 지금 정부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북한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금강산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필요해서 했고 우리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 한 것이지 북한이 필요로 해서 하자고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끊을 수 있으면 다 끊을 수 있고 그러면 북한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타격은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크다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막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조한 결과를 책임지고 통일부장관은 역사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아마 여러 장관님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장관님이 아마 국방장관이실 것입니다, 지금.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인데, 지금 제 경계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군사 경계태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경계 강화태세를 왜 한국군만 합니까?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은 병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그랬고 국방부장관께서도 경계 강화상태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반도의 그런 방위체제가 연합방위체제 아닙니까?

현재 작전통제권상에서는 연합방위체제 맞습니다.

연합방위체제인데 왜 데프콘 격상도 없고, 그다음에 대북 감시체제도 격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황 의원님께서도 군에 근무하실 때 이런 업무를 하셨고 또 연합사에 근무하시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처럼 데프콘이라든지 워치콘을 격상할 때는 최소한 연합사령관 이상 급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 북 핵실험 이후에 우리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협의해서 북한에 군사적으로 특이동향이 없으니까 현재 모든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단지 정보 징후 태세…… 감시태세에 있어서 몇 가지 항목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상태로 유지하고 만일에 특별한 북한의 군사동향이 있게 되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제한된 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이동향 없다, 특이동향 없다 계속 그러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황 의원님, 저는 우리 정보 판단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치해 나갑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인데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위성이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할 것 같은데 징후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여러 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미사일에 관한 것은 그 당시 발사 수주 전에 관계된 국가의 정보 판단관들이 보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일 날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현재 지표면에 있어서의 이상 징후는 없다. 그러나 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저희들은 대처해 나가야 된다’ 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분명히 안보위기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정부는 알맹이 있는 대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단호한 조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성을 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긴급현안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