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47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광역 200만 원, 기초 100만 원으로,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는 광역 5000만 원, 기초 3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 등의 회계보고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두 분의 5분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자라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교육재정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이미 유․초․중등․고등 교육을 위한 교부금 중 1조 5000억은 고등․평생교육으로 떼어 갔고 유보통합 예산도 교부금에 떠넘길 작정인 것 같습니다. 또 작년 세수 펑크로 10조 5000억 감액한 것도 모자라 올해 교부금도 작년 대비 7조나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교부금이 남아돌아서 다른 정책에 전용하거나 교부율을 아주 아예 줄여야 한다는 억지 주장과 선동이 난무합니다. 교부금으로 연 11조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충당하자거나 교부금 비율을 20.79%에서 15%까지 내려야 한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 수가 주니 교부금도 줄여야 합니까? 그러면 저출생으로 전체 인구가 주니까 국가 예산도 지방재정도, 국방 예산도 다 줄여도 됩니까?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고 교육 예산 줄이자고 이리 쉽게 말해도 됩니까? 2011년부터 22년까지 국가 예산이 약 2배가 될 때 교부금도 2배쯤 증가했을 뿐입니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 아닙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걱정 없이 교육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 명이라도 더 낳고 줄어든 아이들이 낙오 없이 자라야 우리 사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예산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온갖 국비 정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기려는 교육부도 문제입니다. 아이들 교육 예산 못 줄여서 안달하는 사회에서는 아이들 미래도 없고 국가 미래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학교에 모든 돌봄 역할을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늘봄학교 정책이 교육과 돌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애초 계획을 당겨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인 양 늘봄학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돌봄교실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초등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늘봄학교는 교사, 교직원, 교육청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알게 되면 학부모들 역시 비판하고 나설 일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에듀 케어가 종료되는 두세 시 이후에 그리고 3월 이후에는 다시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로 돌려야 합니다. 계획만 거창할 뿐 늘봄 전담인력은 물론 강사 확보 방안도, 수업이 끝나면 교실을 방과후에 내줘야 하는 문제 해결 방안도 오리무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50개교 목표에도 불구하고 기간까지 연장해 재재공고를 내도 겨우 20개 학교만 신청한 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준비도 없이, 교사나 학부모 등 당사자 누구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총선팔이로 아이들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학교가 사교육업자들의 시장이 되고 교사들은 늘봄 업무에 허덕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종일 학교에 잡아 두면 돌봄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안일하고도 위험한 발상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방과 후에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 근처 지역돌봄센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어떤 상임위에 속하든지 단호히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학교, 아이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늘봄학교 정책도 같이 막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른바 울산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한편 사건을 날조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죄는 덮어 버리는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제대로 걸러 내 주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울산 사건 1심 재판부는 황운하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허무맹랑한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지난 4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단 한순간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송철호의 수사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철호의 청탁,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화로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여 민주당을 총선에서 패배시키고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시키고자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프레임 중 울산시장후보에 대한 공약 지원과 경쟁 후보자 매수 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구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명수사 건 또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검찰은 울산 사건을 기획 수사함과 동시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 사주를 조직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울산 사건에 윗선이 있다며 조국․임종석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고발 사주 윗선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발 사주 몸통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을 뿐 수사의 성역은 아닙니다. 검찰은 고발 사주 사건의 몸통과 배후 세력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그 형제들입니다. 또 고래고기 부패 검사들입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의원 동생의 30억 수수 건과 김기현 후원회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 고질적인 토착․토건 비리에 대해서 지극히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수사기관이 권력자의 부패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검찰은 토착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죄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도둑 잡던 경찰이 죄인으로 둔갑되고 도둑이 권력과 짬짜미한 뒤 면죄부를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도둑을 잡고 권력형 비리에 맞서 싸우겠습니까?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선거 개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요 선거 국면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기소는 물론 왜곡․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저를 기소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검찰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모두 선거 개입 수사로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정치공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어느날 갑자기 검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검찰 왕국이 되고 맙니다. 최악의 인권 후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더 이상은 검찰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은 검찰이 정치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