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양경규 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각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1월 29일 권은희 의원이 탈당으로 인하여 퇴직되었으며 1월 30일 김근태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월 29일 자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두 분 의원과 1월 30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한 분 의원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의원, 양경규 의원, 김근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들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회의원 이자스민 국회의원 양경규 국회의원 김근태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세 분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자스민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250만 이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에 늦게 등원해서 3년 8개월짜리 인사말을 해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4개국, 15세 미만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인구구조를 보이는 국가의 수입니다. 2050년까지 9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선진국의 이민자 유입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이민정책은 국가경쟁력이 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제가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출생률은 1.17에서 0.7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저출생 국가에서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민정책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12월 언론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민청 신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민청 신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행법상 이민정책에 대한 규정도, 이민과 이민자의 법적 정의도 없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17배 넓어졌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력도 2017년에 비해 300% 증가하여 도입 이후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화형 비자 등 새로운 정주 비자도 현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변화 중임을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문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인구위기 대응을 넘어 이주민의 권리 증진과 실질적 삶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보장을 비롯하여 이민정책 설계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민청 신설 방안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경계 강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기관만 생길 뿐 장기적 관점의 대책 마련 등 근본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담 기관 설립이라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이민정책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입장이 없으면 설익은 방안입니다.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초선 의원 당시에도 발의한 법안이고 지난 총선 출마 당시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인구위기 완화 수단으로서의 이민정책이 아닌 이주민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주 대책을 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갈 때입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선주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우리 공론장의 한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혐오는 모습을 달리할 뿐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와 그들, 내 편과 네 편으로 쉽게 나뉘는 선거철입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혐오 표현이 이주민 등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 향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다름이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 중 똑같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릅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좁히다 보면 서로 마주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쟁이 아닌 희망의 정치, 시민의 삶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순간이 많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스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에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계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또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그동안 고민해 오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작은 정당 정의당의 의원 교체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마는, 또 그리고 그 기간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니 하고많은 국회의 일상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등원한 의원을 축하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짧은 이야기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87년 이후 이제 근 4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을 두 번 갔다 오고 회사에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노동자들이 저에게 의원님들께 꼭 전해 달라는 이야기, 부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노동자의 눈물 좀 닦아 달라고,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좀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어찌 일일이 다 전하겠습니까마는 한두 마디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누구에게는 잔칫집이겠지만 어디에선가는 한숨을 쉬는, 체불임금으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의 고통을 덜어 주는 멋진 국회 이번 설에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체불임금 액수는 늘어나고 체불임금 노동자의 숫자도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조금 다른 모습을 국회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로만 이야기하던 체불임금 문제, 이번 설에 정말로 노동자들을 한번 웃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거부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비정규직과 영세 노동자, 하청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그야말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법을 살리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사는 노동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더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두 사람이 25일째 이 겨울에 고공 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6조 3000억의 사실상의 이익을 기록한 편광 필름을 제조하는 일본 자본입니다. 그동안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불과 410억에 불과했습니다. 6조 3000억 원의 이익과 410억의 세금입니다. 지난 10월 화재로 공장이 불타면서 모든 수주물량을 똑같은 일본 회사인 평택에 있는 공장으로 옮기면서 위장 폐업을 했습니다. 11명의 구미공장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로 1300억 원을 받았으므로 공장 재건에 하등 문제가 없지만 노동자들은 공장 재건도 아닌 그저 평택공장으로만 보내 주면 노동자로 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먹튀 외국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국회가 아니면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일류 기업 삼성이 이 평택공장의 생산물량 모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가 그 해법을 한번 마련하는 노력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권력 투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그곳을 들여다보는 그런 따뜻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원 인사로 편안한 덕담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결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 문법을 잘 몰라서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년생 김근태입니다. 원래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물질의 원자 및 전자 구조를 연구하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정치에는 큰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탈원전과 같은 비과학적인 정책은 기술연구원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고 동기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공계 대학원생의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2019년 조국 사태를 접했고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학우들과 함께 입시비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술과 정치가 협력해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치권에 입문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와 정당 활동을 위해 대학원을 그만두기로 하니 주변 분들께서 공부 잘하다가 왜 험한 길을 가느냐, 공부 마치고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 초심입니다. 현실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내야 할 목소리를 다음으로 미루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만 삽니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다음을 기약하며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짧은 임기지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120일의 오늘을 살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