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자라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교육재정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이미 유․초․중등․고등 교육을 위한 교부금 중 1조 5000억은 고등․평생교육으로 떼어 갔고 유보통합 예산도 교부금에 떠넘길 작정인 것 같습니다. 또 작년 세수 펑크로 10조 5000억 감액한 것도 모자라 올해 교부금도 작년 대비 7조나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교부금이 남아돌아서 다른 정책에 전용하거나 교부율을 아주 아예 줄여야 한...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방금 강성희 의원님이 얘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오늘은 시간이 짧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성희 의원이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지난 18일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 묻고 국민 대신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 대신 입법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당시 강성희 의원은 국민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 해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장이 뻔히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회의원에게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번이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간 자식이 대도시 서울 한복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녁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수백 일이 지나는 동안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통과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러나 아직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해마다 배치되었던 인파 관리 인력이 유독 2022년 10월 2...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4%로, 수정안은 3.8%로 상향 조정해서 교원 디지털 교육 연수와 방과 후 AI 활용 학습에 쓰자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과 이를 위한 교원 연수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교육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집행과 완전히 별개로 중앙정부가 목적을 특정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구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킨다는 오랜 문제 제기가 있어...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유보 통합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단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책임임도 분명합니다. 유보 통합의 1단계로 복지부 업무였던 보육 업무를 통째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27항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신중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이제 정부에서 보육 업무를 맡는 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됩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복지부로 그 성격이 전환되...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 교육 개혁을 얘기해 왔지만 교육 문제는 악화일로고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커녕 최소한 인권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교사의 꿈을 펼쳐 나가던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전체 교사의 30%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이 사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고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쯤으로 간주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학교는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학교폭력으...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올 입시가 불안합니다. 대통령은 비문학 국어 문제 운운하며 사실상 수능 출제 지침까지 내리고 현장의 시기 조절 요구와 사전 시연 요구도 묵살한 채 개통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다른 학교 기말고사 정답이나 옆 반 수행평가 결과가 뜨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9월에 진행될 수시 원서 작업에서 엉뚱한 입시자료가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닐까 불안할 지경입니다. 수능 실무 준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던져진 대통령 수능 발언으로 정시가 흔들리고 입시자료 입력과 내신성적 처리 시점에 일방 개통된 4세대 나이스 대혼란으로 수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입시를 준비해 왔던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까지 혼란과 분노...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동작대교도 두 번 갔다 왔어요. 인터넷에서 목매는 방법 찾고 스테이플러 심으로 손을 그었습니다. 가위로 손목을 자르는 상상을 합니다’, ‘나는 빵빵한 변호사 써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도 아는 사람만 있으면 재판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정순신 아들 학폭 건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한 말입니다. 보시니까 학폭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징계를 면하려고 교육청 재심, 민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법적 절차를 열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으로 대법까지 간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만일의 경우 정순신 전 검사가 법을 잘 아는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열 번씩이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 아시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정순신 씨……

정순신 씨가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거의 1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도 제대로 못 했고. 그런데 반면에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학교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7월 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이게 권한이 아니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 책임자로 책임을 느낀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순신 본인이 진술하지 않고 이래서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2003년도에 김두관 행안부장관이 사퇴한 것 아시지요?

사퇴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퇴하셨느냐 하면 대학생들의 미군부대 불법 시위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셨는데 김두관 장관이 그 당시에 사전에 불법 시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사퇴하신 이유는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취임하신 지 열 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열 달이 다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개선이 안 된 것도 저는 주무장관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있지요?

구조 개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더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 아닌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적절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 부실 검증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박순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5일 만에 사퇴했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28시간 만에 지명 철회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