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75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황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황영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3일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동계올림픽특위 위원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만든 결의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동경올림픽은 아직도 여러 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십이 약 200%가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목표액의 80%밖에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차은택 등의 유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스폰서십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여러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후원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동계특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유하시고 이 결의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국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스폰서십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정당한 후원과 참여가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꼭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의안 의결 시에 반대표를 던지신 제가 좋아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은 정말로 함께하고 싶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나 기분 나빠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만큼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꼭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2인, 기권 26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어느 야당 의원이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국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각종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데에 넘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유도하게 한 건, 그리고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야 3당이 탄핵 이외에 임기 단축 등 일체의 대여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핵 찬반 명단이 공개되자 많은 국민들은 의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의와 비난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원에게는 심각한 수준의 협박성 문자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원과 직접 소통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개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양심에 따라 소신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강요와 협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단이 공개되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 의원에 대하여 가해지는 이러한 사례는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례가 없을 뿐더러 있어서는 안 될 사례이고 또 동료 의원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사례이고 나쁜 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탄핵 이외에 임기 단축이나 총리 추천 등 일체의 정치 일정과 논의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과 언론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할 권리가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규명하고 분노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정치 일정을 만들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개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대하여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고유권한인 향후 정치 일정과 내각을 재구성하는 일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야당은 상시국회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우리 국회는 시중의 모든 현안을 수렴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진심으로 국정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성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새벽에 난 큰불로 인해서 큰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그리고 슬픔에 처한 대구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서문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게 희생하신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소방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미래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정 공백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무자격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신속히 정지시켜야 됩니다. 국회가 오늘 매우 유감스럽게도 탄핵 조치를, 탄핵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내일 시점을 넘기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만이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들고 나선 국민들의 염원을 받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되돌아봅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을까요? 야당이 조금 더 용기 있게 권력과 맞서서 싸웠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권력과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처럼 홍보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있었을까요? 검찰과 법원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몸으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불행해졌고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촛불을 통해 표출된 시민혁명의 장에서 느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광화문광장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체험장이고 국민들의 타오르는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그리고 5․16 쿠데타와 박정희 18년 독재를 겪으면서 형성된 우리 사회의 매우 뿌리 깊은 그리고 고착된 그 적폐가 쌓여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경유착, 둘째 친일 잔재 미청산 그리고 반공․냉전 이데올로기에 갇힌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고하게 뿌리 깊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해 왔습니다. 이들 간의 침묵의 카르텔은 우리 사회를 불행으로 이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하야는 한 개인의 퇴장이 아니라 구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는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친일 군부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부분을 청산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탄핵에 대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국민적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출신의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안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15대 국회에 들어와서 인천광역시장 두 번, 보궐선거 두 번을 거쳐 이번에 공천 배제까지 되면서 당선되는 등 나름대로 역경 속에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15대 국회에 정치 신인으로 처음 들어와서 나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고 경기불황과 소비절벽으로 서민경제는 IMF보다 더 어려운데 내년 경제전망은 더욱 어려워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더군다나 연말연시를 맞아 국가와 국민들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식물대통령 상황으로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탄핵은 합법적 절차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로드맵이 담보될 수 없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리고 잘 담아서 책임성 있게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여 이 난국을 수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임기를 국회에서 정해 달라고 한 만큼, 첫째 국회가 퇴임 날짜를 정하고, 둘째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셋째 정치일정에 있어서는 개헌을 하든지 개헌이 안 되면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까지 비리와 부정으로 인해 가족과 측근들이 구속되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200여 명이 개헌에 대해 서명했고 대통령도 개헌에 동의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서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셨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개헌 논의를 제안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일부에서는 개헌을 다음 정권에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벌주는 것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물론 관계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혼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가 된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는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잘 항해하여 함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선장의 몫인데, 이러한 풍랑 속에서 국민들을 잘 모시는 것은 우리 정치권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면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출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과 집필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정부는 열심히 잘 만든 올바른 교과서라고 입장을 밝혀 왔지만 실제 내용을 열어 보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기술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행 과정과 그 의의를 심각하게 부정한 것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2종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5․18을 왜곡․축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존의 검정 교과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서술 분량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검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계엄군의 발포, 시민군의 대항 등 공수부대가 광주시민항쟁을 진압했던 사진 대신에 국정교과서에서는 광주 5․18과 관련이 없는 서울역 광장 시위 사진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12․12 군사반란은 이미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12․12 군사반란이라고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교과서에는 12․12 사태로 기술되어 왜곡됐습니다. 또한 치밀하게 준비된 신군부의 내란과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작하여 김대중, 문익환 등 수많은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하고 사형선고까지 내렸던 사건입니다. 현장 검토본에는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총과 탱크로 수많은 시민을 살상하고 강제 진압한 쪽은 계엄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시위가 일어나서 계엄군이 폭력 진압을 했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계엄군과 광주 시민이 동등한 협상을 벌였고 계엄군 투입도 협상 결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쪽은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내용도 기술하지 않고 단순히 사진과 설명글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에 의해 사법처벌 받았다는 내용도,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이 되었다는 내용 역시 빠져 있습니다. 5․18 정신과 그 전개 과정을 왜곡한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장 검토본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 당론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제18대 현직 대통령 박근혜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것도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인들의 호주머니에 국가세금을 털어 넣은 가장 질 나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 피의자가 지금까지 국가권력을 틀어쥔 채 그 국가 권력을 자기 개인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차가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80% 이상의 국민이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국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 다 좋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국민과 야당이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제안이 있을 때마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은 바로 박근혜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 차례 담화를 통해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특검수사 받겠다, 호언장담 공언해 놓고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 거부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검찰을 능멸하고 명예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법과 헌법 유린과 범죄행위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차 담화 이후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박근혜 대통령을 1분 1초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야당 일부에서도 의견의 변화가 감지되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뽑아 주신 국민의 대표로서 저도 그 직무유기의 행렬에 공범으로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확보한 공적인 자료들을 통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국민들의 전화 연락을 받으시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도중 제가 평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과 감정적인 싸움까지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그 발의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때문에, 누구의 서명 불참 때문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누구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국민의 이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제 말씀 전에 표창원 의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한 의원인데 탄핵 보류 중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올려놓는 바람에 제가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지금 엄청난 항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2주일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헌정사의 불행으로서 가능한 피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마비 상태에서도 대통령직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하야가 탄핵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 퇴진이 강제 퇴진보다도 대통령에게 덜 수치스러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9일 대통령께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하야는, 대통령의 하야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남은 것은 대통령이 언제 내려올지 우리 국가와 국회․정부의 상태를 봐서 국회에서 정해 달라고 공을 넘긴 것입니다. 제가 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탄핵, 헌법재판소를 통해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걷어차십니까? 왜 야당은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준다고 할 때 왜 도망가십니까? 탄핵보다 대통령이 더 빨리 물러나는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빨리 혼란을 수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탄핵을 하면, 탄핵을 하면 대선이 7,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합의해서…… 오늘 새누리당이 4월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당도 날짜를 정하세요. 정해서 협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중간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2월 말, 2월 말이…… 야당 입장에서는 즉각, 내일 당장 사임하라고 날짜를 못 박으세요. 그리고 협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새누리당은 전원 탄핵에 동참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안 지킨다면 대통령은 300명 의원들의 탄핵 동참으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못 해도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7일까지는 본인의 사임 날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사임은 본인의 결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황교안 총리로는 안 된다’ ‘거국내각을 해야 된다’, 거국내각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정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을 한 거예요. 거국내각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탄핵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국민들께 하지 말고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을 빨리 뽑는 것이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빨리 창출할 수 있느냐, 하루라도 더 빨리 창출할 수 있느냐는 우리 국회 두 어깨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다’ ‘함정을 또 팠다’, 대통령은 국민이 무서워서 항복 선언 한 것입니다. 없는 함정을 야당이 만들어서 스스로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를 빨리 창출하시겠습니까? 야당 의원님들,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입니다. 표창원 의원 또 하태경 의원, 두 분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 항의 문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오늘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마치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하는 것 그 자체부터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38명의 의원들, 단언컨대 전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발의의 시점이 오늘이냐, 오늘 발의해서 내일 표결을 하느냐 아니면 9일 날 표결을 하느냐 오로지 그 차이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이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100%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발의하고 내일 표결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민심을 이상하게 왜곡․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서 마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제발 그러한 행동,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국민의당은 38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굳이 탄핵소추 재판에 갈 필요 없이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를 선언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저도 그 의견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 정해 준 절차와 일정에 따라 하야하겠다’고 하는 짧은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평소에 소통이 부족하시다 보니 그 멘트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헌법 개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임기를 단축하고 내려오겠다라고 해석한 국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만약에 아까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현재의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 하야 요구 의결로써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면 그 자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가장 늦게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 중순, 4월 중순 또는 4월 말 이런 마지노선을 대통령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전이라도, 가령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또 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 하야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결의안대로 곧바로 하야하겠다라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혀 주셔야만 저희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떠한 오해 없이 분명하게, 손쉽게, 합리적인, 질서 있는, 현재 시국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어차피 하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아주 분명하게 그런 상황, 본인의 생각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입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님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항복 선언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항복 선언을 하는 사람은 ‘나는 1원도 안 받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2선 후퇴를 하겠다라는 정도는 말을 해야 항복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청와대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된 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임기 중단이 목표가 아니라 마땅히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할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시킨 그런 담화였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은폐할 것입니다. 결국 임기를 다 마치고 죗값도 치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헌정 파괴의 주범을 권좌에 앉힌 죄 그 또한 헌정 파괴입니다. 새누리당은 끝내 청와대의 손을 들어 주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두 번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난 촛불이 여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과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지난 18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은폐한 공범입니다. 범죄의 동조자이고 은폐자인 새누리당이 이 사태를 질서 있게 수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군요. 11월 2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말뿐이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끝낼 속셈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이 그렇게 후회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후회하시려고 합니까? 즉각 민심을 수용하십시오.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정진석 원내대표께도 묻습니다. 11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하야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해 주면 물러나겠다는 3차 담화는 위헌이 아닙니까? 청와대 오더만 내려오면 말을 바꾸는 꼭두각시가 되려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기도 안 차는 변심과 말 바꾸기는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4월까지 대통령 퇴진 시기를 늦추고 개헌을 하면 불가능한 차기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 파괴자 박근혜 대통령을 용인하는 새누리당은 차기 권력을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새누리당에게 남은 길은 해체뿐입니다. 곧 200만 촛불이 새누리당사 앞을 향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존경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님, 국민의 명령인 탄핵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퇴 기한, 퇴진과 관련한 협상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당이 여기서 분열한다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손가락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박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야권 공조가 바로 탄핵 가결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와 야, 진보․보수에 상관없이 지금은 국회 책무의 실천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3차 대국민담화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면전에서 국회를 조롱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고만장한 친박집단은 장을 지진다는 둥, 약이 오를 것이라는 둥 국민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회에 빌려 준 힘을 보여 줄 때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위배자가 될 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여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난 촛불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이곳 여의도 전체를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발의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반드시 수행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위해 저는 온몸을 던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더 많은 촛불이 되어 분명한 민심을 보여 줍시다. 반드시 국민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자가 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출신 위성곤 의원입니다. 앞서 안상수 의원께서 개헌찬성파가 200명이나 되니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상수 의원님, 저는 빼 주십시오. 199명만 개헌찬성파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호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하태경 의원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국정업무를 중단하고 퇴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의논하고 일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200만 촛불로 나와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 모르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헌법유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저는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당장 사표를 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끌어내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부여받은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유린하고 그런 분이 아직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 등을 위반했습니다.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시간에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의 의혹에 제대로 해명조차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의 유지를 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일구어 낸 대한민국헌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만 촛불을 보았습니다. 유모차를 앞세운 아이 엄마부터 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이게 나라냐며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지만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국정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내일,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80%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동료 의원들의 5분발언을 경청하시면서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