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6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먼저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천시·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본회의장 발언을 이렇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발언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게 된 현 정치권의 상황에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24시간 토론을 하겠지요. 그리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부치실 겁니다. 그럼 다시 국회로 와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될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주의자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한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 상황에 정치권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심각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정치권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포천시·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 봐라, 한번 바꿔 보자 하고 젊은 국회의원인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1대와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하려고 하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신 의원님들 계시면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좀먹고 어떻게 이 정치를 망치는지 잘 표현된 드라마입니다.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풍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더 큰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거짓말 그리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방송 4법이 정말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었더라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들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이 어떻게든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 보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서 MBC·KBS 관련 법안들이 방통위원들이 추천하다 보니 이것이 권력구조상 정부 여당이 3, 야당이 2인 방통위원회 권력구조가 그대로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법안을 바꿔 보자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학회나 단체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환경을 장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큰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언론인분들 계실 겁니다. 누가 언론장악을 노골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대했지요. 그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 무엇입니까?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히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방송기자분들, 신문기자분들,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을 보고도 여러분들께서는 언론장악을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민주당은 시시탐탐 언론환경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작전을 짜고 계략을 펼쳐 왔습니다. 저는 언론환경에 대해서, 특히 방송사·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것도 저는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민주당 정부에서는 언론사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2003년, 2007년 SBS·동아일보·채널A, 누가 언론사 압수수색했을까요? 왜 민주당 정부는 똑같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본인들만 선이고 본인들만 진리인 것처럼 합니까? 방송기자, 신문기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은 법카 의혹이겠지요. 당연히 법인카드가 유용되고 했더라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비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8시 33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이나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방통위원장을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적인 공감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정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왜 그러시는 겁니까? 똑같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면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전당대회 후보직, 같은 잣대라면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인카드 의혹 검찰에서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오로지 이진숙 후보자 법카 논란. 이재명 대표가 썼던, 전 도지사 시절에, 기관장 시절에 썼던 카드는 무법 카드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권력구조상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자정작용 있게 되려면 민주당에서 보여 주고 있는 최근 행태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가감 없이 비판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님들 저한테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당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의원들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서서 공천 받고 이번에 배지 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선 통과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에 대해서, 나라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때로는 비판도 해 왔습니다. 저는 그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정당,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민주당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상황을 보면 아마 언론사의 많은 비판들을 의원분들께서도 읽으실 겁니다. 제가 다른 당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서 방송 4법, 결국에 민주당이 언론을 노골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 행태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발의했던 대북송금 특별법,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법안들, 탄핵소추 의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법안과 탄핵일 뿐이라고 읽혀집니다. 제 생각으로 민주당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장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빠르게 권력을 침탈해 보고자 노골적으로 그런 입장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 22대 초선으로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자유민주주의 정당 그리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관련해서 무제한토론 준비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KBS, MBC와 다르게 EBS는 교육전문 방송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의 이사회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로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 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EBS의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그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대로라면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과 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선동하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입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가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중 이사진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세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겨우 5명의 이사진을 추천하는데 직능단체 세 곳이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또 이들 3개 단체가 방송 분야를 대표한다고 하는 데에도 국민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회는 국민이 선출했고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고,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추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의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각에서 KBS와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의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 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민주당 이사들이 장악한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어떤 방식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대표성을 지는 방법은 선거를 통하거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나 국회를 통하는 길일 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더더욱 민주적 절차, 즉 직접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대표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대표성을 빙자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만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여론조사도 표본 수가 100인 조사는 없습니다. 표본 수가 100인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9.9%, 20%의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관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제안 이유만 보면 EBS가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없고 마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BS 방송 프로그램도 뭔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EBS의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지 편성표를 한번 다 찾아왔습니다. EBS의 방송 채널은 지상파로 지식과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EBS1, 창의 융합 교육을 담당하는 EBS2 그리고 인문·문화·교양을 담당하는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EBS1 TV의 오늘 편성을 보면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 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입니다. 그다음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아이들이 좋아하는 렙틸리언과 빅 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그다음이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유아 클래스e, 탑골스타 개청이,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EBS 평생학교 1교시―2교시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친절한 주치의, 혈관 건강이고 2교시는 난생처음 드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종속성 있는 논란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EBS1 TV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 4시부터는 다시 아이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페파 피그, 마샤와 곰, 도레미 프렌즈 쇼츠,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 4, 드래곤 길들이기 그리고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PD수첩 같은 것 아닙니다―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어디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밤 12시에는 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지식채널e는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글쎄 제가 방송을 보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본 적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EBS2 TV의 오늘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제 지역구인 포천시가평군 주민들도 EBS2 TV 공부 방송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를 시작으로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어휘 편, 속담과 관용어 편, 이야기 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영어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아이들 방학이니까 여름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곰끼와 처음 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그리고 2시에 최고의 수학교실을 하고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 영어,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5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조금 편성됐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주는군요. 그리고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 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고향민국,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지요,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클래스e, EBS 평생학교, 지식채널e,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로 방송을 마칩니다. EBS 방송 편성에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습니까? 여기 여야 국회의원 모두 편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는 문제가 있는지 EBS FM 라디오 편성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다시 읊어 드리겠습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윤고은의 EBS 북카페 그리고 밤의 라디오와 다시 음악 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재방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가 EBS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공중파 외에 인터넷 채널들이 더 있습니다. 고교 대상 플러스1, 초등·중학생 대상 플러스2,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EBSe, 반디 외국어 전문 채널이 있는데 굳이 편성표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편성에는 없지만 이외에 E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다들 잘 아시는 펭수가 출연하는 자이언트 펭TV가 있고 글로벌 가족일기, 명의, EBS 스페이스 공감, EBS 초대석,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오늘 읽는 고전, 이희경의 오천만의 생활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라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명탐정 피트 4, 한글용사 아이야, 뽀롱뽀롱 뽀로로,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 이런 것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뽀로로가 문제가 됩니까? 뽀로로가 뭐 국민의 힘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EBS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송강령, EBS 방송강령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변모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가정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 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두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EBS 방송강령 전문입니다. 이처럼 EBS는 교육 공영미디어입니다. EBS 온라인클래스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 냈습니다. 펭수는 세대를 아울러 웃음을 선사하는 희망 아이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의 지역구의 많은 학생들이 펭수를 좋아할 겁니다. 그 펭수에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테마기행과 한국기행은 여러분의 무대를 넓혀 줍니다. 저는 참고로 지식채널e도 좋아하지만 세계테마기행도 좋아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서 이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세계 각각 곳곳의 많은 여행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느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정제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EBS는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공영미디어입니다. EBS 설립 목적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BS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며 미래 교육의 교두보입니다. 국민의 평생교육 동반자이면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를 개척하는 친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EBS가 자신의 사명과 공적 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국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EBS에 종사하는 PD, 작가, 기술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정쟁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성실히 맡은 임무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계테마기행 저도 계속 잘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환경에서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그리고 SBS와 기타 공중파와 종편, 보도종합채널 등 모든 매체들은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청취자 층이 갈리고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EBS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인 호불호가 없습니다. 아마 호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제 기억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BS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 계신, 이 여의도 밖에 계신 시민들께 물어보십시오. 펭수가, 뽀로로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대신 EBS을 더 발전시키고 더 질 좋은 프로그램,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드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현재 EBS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의 TV 수신료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종속성을 문제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국민이 내는 2500원의 TV 수신료 중 EBS가 받는 수신료는 고작 3%인 70원입니다. 이 70원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테마기행, 뽀로로, 펭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받는 위탁징수 수수료 169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EBS는 교육 전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의 비중은 전체 재원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EBS 교재를 팔아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의 편성 중에서 재방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EBS의 독립성 강화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정쟁에 EBS를 끌어들일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TV 수신료에서 EBS가 받는 몫을 10% 정도로 과감히 올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테마기행에서도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지역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살림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 여행을 다니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이 그런 법안을 만드신다면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EBS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애꿎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종속성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문화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EBS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방송공사 공공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의 문제,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지역이나 성별 등의 안배 등 함께 숙의해서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 학습, 자아 형성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EBS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인을 추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교육부장관 추천 몫 역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몫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EBS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EBS는 교육 당국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영 교육방송의 위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방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면서 교육 당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실 혁신 역시 EBS에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 공급자와 시청자가 상호 작용하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획기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의 부담 없이 EBS 등의 공적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교육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업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직종들이 출현하고 인생 2모작, 3모작이 보편화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에 대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심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글로벌 OTT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지방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방송 환경의 변화를 기술과 콘텐츠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BS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과감히 인상하고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방시대에 맞게 EBS 방송 자산이 지방의 교육자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EBS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클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대로 시행돼 EBS에 정치 편향적인 이사진이 꾸려지고 100명의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던 EBS는 한 방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고 부족한 재원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께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주는 EBS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일본·독일·프랑스의 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추천 주체를 포함한 임명 절차는 나라마다 다양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BBC는 비상임이사 10명에 상임이사 4명을 더하여 총 14명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임명 절차는 이사장 1명, 민족권역이사 4명으로 이루어진 비상임이사 5명을 문화부 공모를 거치고 난 뒤―영국이니까 국왕이 임명합니다―그리고 BBC 재직자 중 선임된 상임이사 4명―여기에는 사장이 포함됩니다―비상임이사 5명을 BBC 이사회 내 선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BBC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이렇게 총 14명의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NHK입니다. 일본 NHK의 지배구조는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과 회장, 부회장,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사들이 있는 집행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경영위원회는 회장과 사장의 임면, 예산, 사업 관련 계획 결정, 직무집행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총리가 지역 및 분야 대표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서 위원후보자 명단을 상원·하원에게 제출한 뒤 각각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임명합니다. 다음은 독일로 가 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의 방송사 ARD는 의장과 18명의 GVK라 불리는 방송대표협의회로 구성됩니다. ARD 의장은 각 지역방송사 시장 중에서 다수결로 임명되고 방송대표협의회는 9개 회원사의 방송평의회장 9명과 운영위원회장 9명이 임명됩니다. 독일의 또 다른 방송사인 ZDF는 60명의 방송평의회와 12명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방송평의회 60명의 구성원은 주정부에서 16명, 연방정부에서 2명을 임명하고 경제·종교·노동·언론 단체 등의 추천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전입니다. 총 15명의 경영위원회 이사진이 구성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상원·하원 각각 1명씩 총 2명, 정부가 추천한 5명,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5명 그리고 노동자 대표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경영위원은 국회 상원·하원 소관 상임위의 추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상임위 투표의 경우 반대 표가 5분의 3을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로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방송의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EBS 방송 편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EBS 프로그램 중 지식채널e, 클래스e, 위대한 수업 등을 보며 새로운 분석과 시각을 얻고는 합니다. 지식채널e 프로그램의 경우 2005년부터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식채널e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수업 교보재로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공감하실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다소 편향된 내용으로 사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관점의 전제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다소 편향된 내용으로 사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관점의 전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 보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 준다는 것보다 그 실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나 학생들에게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한다고 할 때 역시 그러한 관점과 해석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관점을 빼고 해석만 전달하면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전달하는 것은 월권이고 왜곡일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 작품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볼 때마다 꼭 알려 주려고 하는, 정답을 알려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각자가 미술 보면서 느끼는, 해석하는 그 관점·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교육을 할 때 관점과 해석이 같이 있음을 솔직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듯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성향의 매체가 사건을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듯,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양 측면을 모두 보여 줄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또는 정치교육에서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 어떤 사실들을 선별하여 알려 줄 것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은 어쩌면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이런 관점도, 저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EBS 경영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정치적 종속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경영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이 법안 개정을 통해 방송의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행위가 국회 불신을 야기시키고 방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닐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위치에서 이렇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 교육, 세계시민 교육으로 지칭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의 가치는 퇴색된 것을 모자라 혐오와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TV만 틀면 싸우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역구에 내려가면 주민들께서 그만 싸워라, 그만 싸워라 늘 말씀하시지요. 물론 논쟁을 통해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정치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비쳐질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오인되고 중요성 또한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교육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 때문에 정치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국가를 운영하거나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정치,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정치가 떠오른다면 이는 제가 지금 언급하는 정치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정치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또한 정치교육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개개인이 정보를 분석해서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교육은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미국·영국·스웨덴 등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회 교과에서 정치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은 다르나 정치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국민은 민주주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정치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역사·사회·정치 등과 관련된 수업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민주주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정당 및 정치재단, 독립적인 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정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정당은 각각 자신들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다양한 재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주로 특정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촉진하며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 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기독교민주당 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참고로 아데나워 재단의 독일의 연방의원들이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육방송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저와 토론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사회민주당 의 한스 자이델 재단 , 자유민주당 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 재단, 좌파당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사회민주당 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정치 이슈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독교민주당 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 이해와 개발 협력 그리고 정치교육 등을 촉진합니다. 기독교사회민주당 의 한스 자이델 재단 은 자유주의와 기독교 사회 이념을 기반으로 독일과 유럽에서 정치·사회·경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유민주당 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유럽통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 재단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주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좌파당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과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은 자신들의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공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주체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원칙을 설정해서 실제 교육 현장에 지원했기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치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교육의 가치를 실제로 체감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 전인 7월 16일 독일 기민당의 론야 케머, 틸만 쿠반,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 모리츠 오펠트,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 교육과 교육방송 등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기도 하고 공감대를 느껴서인지 정해진 회의 시간을 넘어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경청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확히 제시하는 토론의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의원들이 독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그들의 의견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AI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단 사실을 들었을 때는 존중의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그들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정치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체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교육방송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는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 교육학자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정립한 교육원칙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계몽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주요한 교육원칙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스로 판단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화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가르칠 때는 교실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논쟁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 논쟁이 되는 내용이 학생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결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교사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진보적 성향의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연히 보수와 진보 등으로 구분된 정치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교사가 논쟁적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때 균형 있는 시선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들도 방송 등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미 사회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학생들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상황을 분석해서 자신만의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현실 사회에서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교육 원칙을 한국에서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동으로 보이텔스바흐 토론교육에 의한 공동체적 시민 역량을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세대 간 이념 간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의미처럼 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교육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무제한토론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을 언급한 것은 미디어의 힘이 극대화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EBS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강조하는 것처럼 EBS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화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정치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EBS를 통해 교육이 정치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1990년 교육방송이 개국했고 2000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EBS가 출범했습니다. 교육방송이 없었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종종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고 국민교육헌장과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학교가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같이 교육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EBS가 지금처럼 본연의 정치교육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EBS를 보며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협의 없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간 EBS를 통해 정치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국회 무제한토론으로 논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EBS의 교육 정신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디 EBS만큼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용태 의원님, 잠깐만 중단하시고요. 방청석에 화성에서 학생들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본회의장에서의 토론은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한쪽에서 법안을 내고 또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방해하는 그런 국회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방송법을, 민주당에서 방송 관련법을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필리버스터가 5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토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빈 자리가 많은데요, 5일째 토론하는데 이런 정도는 양해할 수 있으시겠지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님께서 방송 관련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론요지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마침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김용태 의원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EBS 알고 계시지요? EBS 관련 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BS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EBS 편성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EBS 많이 보실 것 같아서 EBS 편성표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EBS 편성표를 같이 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런 것 보실 텐데 이러한 영화, 만화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EBS1 TV의 편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 오늘, 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입니다. 그다음은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 렙틸리언과 빅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그다음 오늘 EBS1 TV의 편성은요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유아 클래스e, 탑골스타 개청이,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EBS 평생학교 1교시, 2교시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친절한 주치의, 혈관 건강이고 2교시는 난생처음 드럼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 여러분들 아마 4시부터 EBS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페파 피그, 마샤와 곰, 도레미 프렌즈 쇼츠,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 4, 드래곤 길들이기,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 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EBS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여러분들 밤 12시에는 아마 EBS 못 보실 겁니다. 밤 12시에는 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북극에서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극지연구소를 가 보고 싶거나 북극연구소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EBS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EBS2 TV의 오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를 시작으로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 어휘 편, 속담과 관용어 편, 이야기 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EBS로 공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EBS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기억나는 EBS 영어 프로그램이 이근철의 영어, 그것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EBS 방송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아이들 방학이니까, 지금 여름방학 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저는 이것 안 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화영화인 것 같은데요. 곰끼와 처음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 보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 최고의 수학교실을 하고, 공부만 하면 재미없지요? 만화영화도 틀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2시 이후부터는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영어,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저는 이것 만화영화 안 봐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뭐 진보냐 보수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걸로 예상됩니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5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조금 편성됐습니다. 어른들도 EBS 봐야지요. 다문화 고부열전과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요리비결 어머니 보시는 것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저희 가족도 EBS 요리 프로그램 가끔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 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고향민국.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버 아세요, 곽준빈 씨?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클래스e, EBS 평생학교, 지식채널e,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로 방송을 마칩니다. 라디오, 여러분 라디오 들으세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라디오 FM, EBS FM 편성표도 말씀드릴게요. 라디오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아마 이게 영어 수준에 따라서 다른 편성표인 것 같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그리고 밤에 라디오와 다시 음악 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저는 EBS를 보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라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EBS를 보면서 뽀로로가, 펭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던가요? 아니지요? 고교 대상 플러스1, 초등·중학생 대상 플러스2,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EBSe, 반디 외국어 전문채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EBS 방송 편성표를 읊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안 내용에 개정 상정 이유에는 EBS 관련 이사진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길래 지금 EBS의 교육방송 편성표상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열거해서 다시 한번 읊어 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EBS는 그만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뽀로로 보는데 펭수 보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부구이 만드는 데 국민의힘 유리하고 민주당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EBS 방송강령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EBS 방송강령 전문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내용이 좀 어렵지요? 변모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가정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여러분, EBS 방송강령 전문 참 좋은 내용이지요? 아마 여기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 교육받는 사회, 교육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방송이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방송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방송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점들을 여기 자라나는 학생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각각의 가치에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느껴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방송의 역할과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진의 수를 지금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사진의 추천권을 가지다 보니 그렇게 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해당 방송의 이사진, 사장을 장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교육방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무제한 시간의,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우리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EBS의 편성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국회의원입니다. 1990년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떠올린다고 하면 나이 있는 기성세대의 정치인들을 경험하고 떠올릴 것 같습니다. )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전용기 의원과 함께 90년대 학생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여러분들의 화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다 90년대 정치인이고 아마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물리적으로 가까운 나이대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EBS를 보고, 물론 시대는 달랐겠지만 저도 EBS를 보고 공부하고 또 교육을 받고 그렇게 커 왔던 세대입니다. EBS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EBS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EBS가 경영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수신료의 10%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EBS를 운영하다 보니 EBS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EBS에 재정 지원이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만화영화가 더 재밌게, 더 현실감 있게, 더 다양한 만화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EBS의 세계테마기행을 무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세계테마기행은 안 보시거나 못 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요. 저는,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서 랜선여행이라는 것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세계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계 곳곳의 나라의 도시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

잠깐만, 김용태 의원님. 여기 전용기 의원님의 지역구에 계신 학생들, 주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용기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대해서, 임무를 바꿔서 저는 나갑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EBS의 재원 늘리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세계테마기행이 조금 더 풍성한 도시와 조금 더 풍성한 기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물리적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러한 EBS의 세계테마기행을 통해서 대리만족도 하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계테마기행에 정치적인 편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통해서 세계테마기행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를 간다거나 자본주의 국가를 간다거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세계에는 이런 국가도 있고 저런 국가도 있고 이런 이념도 있고 저런 이념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해 간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서 많은 학습과 교육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EBS, 한국교육공사법을 반대하면서 오늘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 무제한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것 같습니다. 학급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학급 임원진들이 어떻게 풀뿌리민주주의, 학급에서의 민주주의를 운영해 가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 역할에 EBS 교육방송도 아마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지요. 학교에서 배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공화정의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의 임무와 또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역할과 또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육방송도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국회에 오시면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꿈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국회 경내를 보면서 정치인에 대한 꿈도 키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치인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이곳 국회를 견학하면서 그 꿈이 더 견고해지고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면서 ‘나도 국회의원이 돼야지. 나도 정치인이 돼야지’, 꿈을 키워서 돌아가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스무 살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무 살이 돼서 사회로 나올 때까지, 여기 계신 사람마다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동안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고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이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야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이곳 국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학교로 돌아가서 배우는 교과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 모두 다 정치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어른으로 그리고 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야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 현실은 여러분들께 부끄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개념과 오늘날 지금 22대 이곳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괴리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유민주주의에는 관용이라는, 톨레랑스라는 정신이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톨레랑스와 관용이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22대 국회의원 초선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곳 22대 국회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관용 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각자가 다 옳다, 내가 하는 말만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국회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남의 주장은 듣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기 전에는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 실행되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시거나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관용 이라는 정신만은 꼭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 관용, 톨레랑스가 잘 작동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 22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몇몇 보고서와 김재원 박사의 연구논문 내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이에 정치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정보에 기반해 정보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정보를 소비하고 이를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더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보다 관용적인 시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은 개개인의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편견을 감소하게 합니다. 특히 성별, 세대, 종교, 다문화 등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핵심 가치인 포괄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포괄적이고 대의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관여하도록 만들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도 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대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가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에 부응하도록 만듭니다.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투쟁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교육은 이론과 이상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실행됩니다. 정치는 권력과 통치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의 영역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해결과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과 집단이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교육은 지식과 가치를 전달해 개인의 학습과 발전을 돕는 과정이고 개인의 인지, 사고, 도덕적 가치, 기술 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와 교육은 이론적 고찰이나 논의 이상으로 실제 행위와 상호작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과 행동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은 학습자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정치와 교육은 서로 다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에서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합니다. 정치교육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능력을 키우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관인 학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 홍보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치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교육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단지 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갖추고 시민으로서의 참여의 기술과 가치를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정치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 외부에서도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정치재단, 시민단체,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정치교육에 참여하면 그 범위와 영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의 제도화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주주의와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치불신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치교육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가주도형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교육의 발전 과정에 기인합니다. 1960년대 이전의 정치교육은 한국 전체적인 국가 건설과 민주화 과정을 위한 국가주도의 동원형 국민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국가주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정치적인 변동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국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정치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목표와 가치, 이념 등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교육은 역사적 맥락, 국가의 역할 강조, 정치적인 영향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가주도형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교육은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부족이 교육의 일관성을 방해하고 이것이 교육체계와 정책의 지속성,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 풍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정치 진영, 즉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는 사회, 경제,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 정권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그 진영의 사상적 또는 이념적 배경에 따라 이런 정책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교육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러한 현상들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정치교육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 방향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교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훼손된다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이 현재의 중요한 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해 배우거나 논의하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정이나 교사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와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학부모나 학교관리자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자연스레 사회 현안에 대해 다루는 것을 회피하게 되며 이는 학교 내에서 공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연결성이 부족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전문적인 기관 및 네트워크의 부재에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치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부 정치와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표면적인 개념과 지식 중심이며, 실질적이고도 차별화된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정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수가 적어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교육을 위한 기관들 사이에 협력도 부족해서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정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사나 강사, 교육자에 대한 양성 과정이 부족하며 정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의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으로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정치교육에서 정치 및 사회적 참여 관련 교육활동과 참여기회가 적은 이유는 다양한데 특히 청년·여성·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 부족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참여가 남성 중심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이나 청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정치 및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장벽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인터넷이나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정치 참여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교육을 주도하는 기관들이 청년·여성·이주민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및 참여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정치교육 이외에도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교육과 교육의 정치화를 구분해서 정치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편향된 정치의식이 아닌 좌우, 진보와 보수, 과거와 미래 차원에서 균형된 관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좌를 이야기하더라도 스스로 좌의 관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적 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정치적인 이해와 참여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때문에 매일 일상에서 정치적인 결정과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BS를 시청하는 많은 학생들은 미래 주인공이며 곧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교육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기만을 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한다.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요청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기존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반대·찬성 각각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방청석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EBS를 생각하실 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EBS를 보면서 교육을 받고 또 커 왔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이 집에서 EBS를 보면서 이 방송이 국민의힘으로 편향돼 있거나 민주당으로 편향돼 있거나 혹은 다른 정당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도를 느끼신 적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 보는 EBS의 여러 만화영화, 펭수, 뽀로로 이런 것에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보시는 EBS에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권이든지 이 EBS 에 대한 방송장악은 좀 멈춰 주시고 있는 그대로 놔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오신 교사 또 학부모, 선생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에는 어린이 학생들이 보는 EBS 이런 만화영화나 아이 프로그램들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식채널e,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교보재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쓰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러한 지식채널e나 이런 것을 수업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EBS 교육 프로그램에 정치적인 편향이 있습니까? 저는, 본 의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EBS의 프로그램을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EBS 프로그램 그리고 EBS 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EBS 이사진에 계속해서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 이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관들과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EBS는 앞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EBS를 있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기 방청석에 새롭게 오신 학생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지금 이곳 22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의 과정에서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용, 톨레랑스입니다. 여러분 톨레랑스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다수결의 원칙인 걸로 알고 있지요? 물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 중요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 의사가 틀어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톨레랑스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다원성, 다원주의의 기반입니다. 그러면 이 다수결의 원칙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토론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남와 다른 생각을 좁혀 나가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규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치 현실과 지금 22대 국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 현실은 괴리감이 있는 것만 같아 여러분들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방송장악에 대한 야당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정치 과정을 배우면서 삼권분립에 대한 매커니즘을 배웠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은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것이며 아마 제가 8시 반부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는데요,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08시 30분 정도가 되면 우리 국회법은 이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는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8시 30분에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표결은 토론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본투표가 바로 이어서 실시되겠지요.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이 법안은 재의요구권에 부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은 우리의 방송에 대한, 공정한 방송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혹은 여당으로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 그리고 재의요구를 국회로 다시 이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국회는 다시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결 표결에 부치겠지요. 여러분 재의결이,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로부터 입법부로 다시 오게 된다면 조금 더 높은 의결정족수를 우리 국회법과 헌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석, 의원 수가 총 300명인데요.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이 재의결된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한들 20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의결이 온다면 폐기될 것입니다. 눈에 명확히 보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주의자로서 법안이 폐기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주의자로서 입법권의 제한을 우리 스스로 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토론하고 논의하고 입장의 차이를 좁혀 갔더라면 아마 이 법안은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통해서 통과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포함해서 MBC, KBS 등 이사진을 공정하게 하자는 문제 제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22대 본회의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 성인으로서 구성원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과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실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오늘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이 원래는 주말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각종 여러 가지 야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예상보다 시간이 늦춰지면서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시간이 월요일 오전으로 바뀌었고 우연스럽게 저희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 계셔서 앉아 있습니다. 가평에서 오신 학생들 맞으시지요?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고등학교 이호영 학생 그리고 황상원 학생, 한병준 학생, 설악고등학교 신정훈 학생, 설악고등학교 정병인 학생, 가평고등학교 공관우 학생, 청심국제고등학교 조윤아 학생, 가평중학교 이우선 학생, 가평중학교 최승민 학생, 조종중학교 이유현 학생, 설악중학교 강다경 학생, 설악중학교 원예린 학생, 연하초등학교 성현승 학생, 율길초등학교 손규환 학생, 조종초등학교 유준 학생, 참고로 유준 학생은 지난주에도 국회에 방문해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가평마장초등학교 신유이 학생, 가평초등학교 민서희 학생, 가평초등학교 신지후 학생, 가평초등학교 신희원 학생, 목동초등학교 박소민 학생, 목동초등학교 이지민 학생, 상천초등학교 박혜빈 학생, 상천초등학교 장서연 학생, 방일초등학교 연나경 학생·정채영 학생·최승연 학생·홍소영 학생, 서유솔 학생, 강서현 학생 그다음에 이지연 학생, 권우현 학생, 이해진 학생, 송예담 학생, 김채율 학생,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외에, 가평 이외에도 방청석에 오신, 국회의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잠시만 좀 멈춰 주십시오. 이학영 국회부의장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은 학생들이 오셔서 이왕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또 소개 안 되신 분들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까 동탄초등학교 학생들은 왔다 가셨지요? 다음에 우리 김영진 의원실에서 오신 수원 푸르지오아파트 주민회도 다녀가셨습니까?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용갑 의원실에서 안내해서 대전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체험학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 김윤덕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오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위에 좋은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오신, 김용태 의원실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다시 들어 보세요. 환영합니다. 국회가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교육방송, 여러분 EBS 방송 보시지요? 이 방송은 어떻게 좀 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여야의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체험의 공간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EBS 공사 그러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본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들으신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컸습니다. 여러분들 EBS 교육방송 보시면서 아마 많은 학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저 프로그램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랬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EBS 편성표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EBS 편성표를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있다면 함께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EBS1 TV의 오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BS의 방송 채널은 지상파로 지식과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EBS1 TV와 창의융합교육을 담당하는 EBS2 TV 그리고 인문·문화·교양을 담당하는 EBS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EBS 1TV·2TV, EBS FM 라디오의 편성표를 말씀드릴 테니 같이 한번 잘 듣고 제가 말씀드린 의문에 같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S1 TV의 오늘 편성을 보면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 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입니다. 그다음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참고로 저는 세계테마기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제가 정치적인 이념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세계테마기행을 통해서 사회주의국가라든지 뭐 다른 민주국가라든지 보여지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제 정치적인 편향성이 바뀌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렙틸리언과 빅 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그다음이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유아 클래스e, 탑골스타 개청이,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EBS 평생학교 1교시·2교시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친절한 주치의 혈관 건강이고 2교시는 난생처음 드럼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 4시부터, 여러분들 아마 4시부터 EBS 프로그램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물론 고등학생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여러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유치원생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읊어 드리겠습니다. 페파 피그, 마샤와 곰, 도레미 프렌즈 쇼츠,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4, 드래곤 길들이기,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이것 PD수첩 같은 것 아닙니다―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밤 12시에는, 여러분들 밤 12시에 TV를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고등학생이나 다른 분들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극지연구소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극지연구소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인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오늘 12시에 EBS 초대석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탐구가 폭넓게 잘 담겨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중에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EBS2 TV의 오늘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로 시작하는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 어휘편·속담과 관용어편·이야기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영어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아이들 방학이니까 여름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EBS 여름방학생활을 봤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곰끼와 처음 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 국회에서 가장 나이대가 가까운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1990년대생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과 이러한 EBS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EBS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는 의원님의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에 최고의 수학교실을 하고―공부만 하면 좀 재미없겠지요―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 영어,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5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방송만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어른들 또 어머니·아버지, 학부모들을 위한 방송, 가족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과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줍니다.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오이물김치를 먹으면 민주당이고 두부구이를 먹으면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BS는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정부든 제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고향민국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지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클래스 e, EBS 평생학교, 지식채널e,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로 방송을 마칩니다. 제가 불러 드린 EBS 1TV·2TV에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민주당을 지지해야지, 다른 정당을 지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한 프로그램은 없지요? 혹시 라디오에 문제가 있을까 봐 제가 라디오, EBS FM 편성표도 찾아 왔습니다. 또 EBS 라디오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요.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영어로 이걸 이념을 말씀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을 듣고도 정치적 편향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윤고은의 EBS 북 카페,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대에는 제가 불러 드렸던 방송의 재방송이 죽 이어집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윤고은의 EBS 북 카페 그리고 밤의 라디오와 다시 음악 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아마 가평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EBS를 통해서 수능이라든지 학교 공부라든지 민주시민에 대한 학교 교육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아마 EBS를 통해서 특정 정당의 가치나 이념을 캐치하신 학생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읊어 드린 오늘의 EBS 1TV·2TV·FM 라디오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EBS는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EBS 방송강령 전문을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EBS 방송강령 전문에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EBS 방송강령 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좋은 내용이지요? 변모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 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 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 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물론 사회 교육 등 평생 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좋은 내용이지요? 여러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문구들이나 문장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지금처럼 잘하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필요한 것은 EBS의 교육재정에 대한, 방송재정에 대한 수신료를 높여 주는 것이 EBS가 아마 원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EBS……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EBS 프로그램 중에 ‘세계테마기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다닐 수가 없다 보니 EBS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랜선 여행을 했습니다.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 저런 나라도 있구나. 아, 이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구나, 이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구나. 아, 이 나라는 대통령제고 이 나라는 내각제구나. 아, 이 나라의 문화는 이렇고 저 나라의 문화는 저렇구나. 저 문화에서는 저런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고 이 문화에서는 이러한 나라와 교역을 하는구나. 저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전혀 정치적 편향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계테마기행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념이 제 가치관에 일말의 영향도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그런 가치를 느끼는 게 있다면, 글쎄요? 여하튼 EBS 교육방송공사는 내버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사진을 늘리고 방송법을 개정합니까? 오히려 그러한 시도들이 EBS 를 장악하기 위한 계략이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 들 뿐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다르게 실제로 EBS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그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EBS 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국회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 반대와 또 찬성 측 입장을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소수당의 의견을 좀 더,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만든 법의 취지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울 것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와 있고요, 가평에서도 다양한 초중고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급에서 학급 임원을 선출하고 회장·부회장, 각각의 부장이라고 하나요, 요즘? 그러한 학급 임원진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지명하기도 하겠지요. 그 학급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 나가는 자유민주시민의 교육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것이 과연 가장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본 되는 원리임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꼭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워 나가면서 몸으로 체득하며 배워 나가는 과정이 ‘아, 나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일 겁니다. 학교에서도 학급 학생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보고 싶어 하는 EBS 교육 프로그램도 다르고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거기서부터 배워 나갑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토론해 나가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해 나가겠지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는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전체주의야 얼마든지 획일화되고 나를 따르라 정하면―독재자가―다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이 이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전까지 우리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없애고 합리적 대안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조금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주의자로서 이렇게 방청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가평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들, 서로가 존중하고 여야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여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 주민인 학생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나오는 시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과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물려주고 싶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정치체제와 정치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평의,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평과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외교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방청객에 학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은 저마다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어느 특정 국가와 특정 정당, 특정 단체들을 지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이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가치 연대로 하는 대한민국은 중추적 국가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침해되고 민주주의를 넘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러한 국가들과 연합해서 중추 국가로서의 가치 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부터의 외압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내부로부터 발생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외교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위기의 사례에는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운동장에서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해 보려고, 조금 더 내가 이겨 보려고 룰을 바꾸고, 그리고 그 운동장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해지도록 진영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외교관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접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전하고 공고한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선가는 위협받고 붕괴될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다당제 국가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우리 헌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국방과 우리의 내치는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많은 외교관들은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고등학생분들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서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지, 제가 굳이 학생 여러분들께 가치를 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교육방송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아마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본 의원도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누구의 문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겠지요. 계속해서 준비된 반대토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정치교육의 제도화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주주의와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치 불신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치교육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가주도형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교육의 발전 과정에 기인합니다. 1960년대 이전의 정치교육은 한국 전체적인 국가 건설과 민주화 과정을 위한 국가주도의 동원형 국민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국가주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정치적인 변동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국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정치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목표와 가치, 이념 등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교육은 역사적 맥락, 국가의 역할 강조, 정치적인 영향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가주도형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부족이 교육의 일관성을 방해하고 이것이 교육체계와 정책의 지속성,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풍토는 대체로 두 가지 중요한 정치 진영, 즉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는 사회·경제·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견해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정권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그 진영의 사상적 또는 이념적 배경에 따라 이전 정책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합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정치교육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 방향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교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훼손된다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유로 정치적 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이 현재의 중요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배우거나 논의하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정이나 교사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자연스레 사회 현안에 대해 다루는 것을 회피하게 되며 이는 학교 내에서 공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연결성이 부족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전문적인 기관 및 네트워크의 부재에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치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부 정치와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표면적인 개념과 지식 중심이며 실질적이고도 차별화된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정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수가 적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교육을 위한 기관들 사이에 협력도 부족해서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정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사나 강사, 교육자에 대한 양성 과정이 부족하며 정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의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으로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정치교육에서 정치 및 사회적 참여 관련 교육 활동과 참여 기회가 적은 이유는 다양한데, 특히 청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참여가 남성 중심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이나 청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정치 및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부재로 인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활동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장벽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인터넷이나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치 참여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정치교육 이외에도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교육과 교육의 정치화를 구분해서 정치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편향된 정치의식이 아닌 좌우, 진보와 보수, 과거와 미래 차원에서 균형된 관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좌를 이야기하더라도 스스로 좌의 관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적 교육은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정치적인 이해와 참여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때문에 매일 일상에서 정치적인 결정과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BS를 시청하는 많은 학생들은 미래 주인공이며 곧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교육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해야,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의 추천권을 현재 기준의 정치 성향으로 분석해 본다면 기존안은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에서 1명의 추천권을 갖고 보수정권의 교육부장관 추천권 1명, 즉 2명의 보수 성향의 이사를 교육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관련 단체를 2명의 추천권을 갖게 함으로써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나 교사노조 등 교원노조의 추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9명,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8명인 상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1명이 진보성향이 될 가능성 또한 열어 놓았습니다. 결국 현재 보수 성향 2명에서 2 대 1로 진보성향으로 바꿔 놓은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의 개정안이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면 교육부장관의 이사추천권을 그대로 두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추가하는 것이 교육계의 EBS 이사추천권의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서 정치적 성향이 2 대 2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미디어 학회나 방송 분야 직능단체의 추천권 역시 정치적 성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정을 두고 법 조문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는 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2018년에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와 최근 한국어로 변역되어 출간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선동적인 정치가에 의해 부식되어 가고 조금씩 변형되어 종국에는 독재 체제로 퇴행하는 형상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야가 방송의 중립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위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둘은 때로 서로를 강화한다. 정치인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제의 규범도 기꺼이 실천하려 든다. 또한 경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정치인은 상대를 권력 경쟁에서 퇴출시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제 규범의 실천은 스스로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선순환을 이뤄 낸다. 그러나 상황은 얼마든지 반대로 흐를 수 있다. 상호 관용의 규범이 허물어질 때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정당이 서로를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할 때 정치 갈등은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패배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패배의 대가가 심각한 절망일 때 정치인들은 자제 규범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넘어간다. 헌법적 강경 태도는 관용의 규범을 허물어뜨림으로써 경쟁자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키운다. 그 결과 정치판에서 민주주의 가드레일이 사라진다. 극단적 정치 분열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협이 된다. 정치판이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인종적·종교적 갈등으로 배타적인 진영으로 분열될 때 그 사회는 관용의 규범을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기까지도 하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당들이 이념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사회 규범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치 집단이 서로 간 공존이 불가능한 이념으로 분열될 때, 특히 구성원끼리 교류가 부족하고 고립이 심해질 때 정상적인 정당 경쟁이 사라지고 적대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상호 관용이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은 자제의 규범까지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 상황이 이러한 국면으로 접어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방송을 구축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풀지 못했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제의 규범을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한다면 대립의 상황은 더욱 첨예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자제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여야 대립의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책에서는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헌법 체제 이후 여야 간 숱한 대립 속에서도 이어 온 원칙은 의사 결정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다수결이 아닌 여야 간 합의의 정치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합의의 정치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법안들이 계속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정당 운영과 의회주의에 대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민주당이 87년 민주헌법 체제의 합의제 관행을 깨 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단순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상대 당과 협상하는 일은 시간도 틀리고, 시간도 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상대 당과 협상하는 일은 시간도 걸리고, 양보를 하고 절충을 하다 보면 지지자들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더군다나 거대 야당으로서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합의제라는 번거로운 절차들을 치워 버린 다수당은 의회를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장악한 후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행정부는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검사들은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판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기 일쑤입니다.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제의 규범이 무너질 때 권력 균형도 무너진다. 정당 간 혐오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정치인들의 의지를 압도할 때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로 무너지게 된다. 가장 먼저 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권력이 분열되었을 때 헌법적 강경 태도가 위험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국면에서 야당은 그들의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휘두른다. 그들은 정부의 돈줄을 죄고, 대통령의 사법부 임명을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모의한다. 이럴 때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감시견이 아니라 투견이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는 의문은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여야 간 합의제 전통을 깨고 의회를 장악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당과 야당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대치를 이어 나가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도 사법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여야 합의제 관행을 깬 이유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87년 이후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없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라는 이유로 합의제 관행이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야당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매우 특이한 이력과 대중에게 파고드는 선전·선동의 능력과 그만큼의 무게를 갖는 사법리스크를 갖는 전 당대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법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항변의 메시지를 드리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가는 곳마다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작심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SNS 글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왜 사라졌습니까? 찍히면 죽는다는 풍토가 왜 생겼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거나 비판하면 좌표 찍고, 수박 깨기 하고, 문자폭탄 돌리고, 심지어 의원 지역 사무실이 아닌 개인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김두관 후보의 글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당원이 모두 개딸입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 강경 개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봉주 후보님, 김병주 후보님.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됩니까? 북한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선포했던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닙니까? 저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역시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임 당대표가 심각한 사법리스크를 지니고 있는데 당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그 대안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이나 민주당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도 차단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가 사상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획일적 사고에 빠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실상 올바른 진보가 가장 경멸해 마지않는 전체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한국 정치에 등장한 팬덤정치 문화는 민주당에서 개딸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딸과 전 당대표는 서로 짬짜미로 힘을 키우면서 당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팬덤 개딸 정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시원하다고 박수쳐 줍니다. 따라서 개딸과 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후보가 87년 민주헌법 체제의 오랜 관행인 여야 합의의 정치를 헌신짝처럼 차 버리기를 원한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이 실상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좌파진영의 전유물로 만들고자 한 법이기 때문이며, 이처럼 법의 취지를 오히려 거스르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의 표결장까지 오게 된 것은 87년 이후에 여야 간 합의제 전통이 깨져 나갔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이처럼 허무하게 합의제 관행을 깨트린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개딸들의 취향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선출된 대중 선동가 일부는 독재를 향한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취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실 청사진 없이도 민주주의는 붕괴할 수 있다. 민주주의 규범을 허무는 선동적 지도자와 위기를 느낀 기성 정치세력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의 결과로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붕괴의 과정은 대개 말로 시작된다. 대중 선동가는 비판자를 적이나 체제 전복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라며 도발적으로 비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비판자를 적이나 반역자라고 칭한다. 언론인들 또한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공격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이 테러집단과 연관이 있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는 주장을 대중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독재자는 그들에 대한 탄압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 평론가들은 종종 대중 선동가는 그저 말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중 선동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말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와 적대감 그리고 불신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들의 적대적인 표현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곤 한다. 위협을 느낀 언론은 정부를 어떻게든 무력화하기 위해 자제와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다. 또한 야당은 공공의 선을 위해 탄핵이나 대규모 시위 혹은 쿠데타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정권을 허물어뜨릴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주의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가족 소유의 기업과 군대는 명령에 따라 수직적으로 움직이지만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양보, 타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후퇴는 피할 수 없고 승리도 언제나 부분적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법부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 모든 정치인은 이러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리고 비판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아웃사이더들에게, 특히 선동 성향이 강한 독재자들에게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속성은 견디기 힘든 속박이다. 견제와 균형은 그들에게 멍에와 같다. 잠재적 독재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인내심 부족을 드러낸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설명이 제발 민주당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폭탄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 선거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개딸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을 수시로 퇴장시키며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법사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다른 정치인도 그대로 하라고 주문하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위험하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불행하게도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길입니다. 팬덤, 중우정치, 미디어 편중 및 착시 전략, SNS 폭력, 1인 사당화와 절대화, 사법리스크 부정, 언론 공격, 포퓰리즘, 당의 국가 장악,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좌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원래의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많이 넘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싶다면 더욱 정도를 지켰어야 합니다. 다음은 헌법상 공교육 원칙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2009년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그리고 2011년 공교육 강화-사교육 선순환 방안까지 약 7년 동안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있어 고질적인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1년 사교육비가 경감된 원년이란 정부의 성과 발표에도 EBS 수능강의 효과에 대한 연구나 언론들은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글은 EBS 수능강의 정책이 법리적 측면에서 정당한가를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EBS 수능강의 정책은 우리 헌법상 공교육의 원칙 중 기회 평등의 원칙, 무상의 원칙,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교육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교육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방송과 관련된 미국 방송사의 채널 원 방송과 관련된 판례들은 EBS 수능강의 정책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EBS 수능강의 정책은 경제적·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학교 수업시간의 교육 방법과 교재 선택권,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추가적인 사교육을 강제하는 등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에서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위반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또한 EBS 수능강의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부작용으로서 사교육에 대한 독점 우려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자율적 경쟁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 119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화와 가치의 변화와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의 변화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매체의 변화란 음성에서 활자매체로, 방송매체에서 통신매체로, 방송과 통신의 결합과 정보매체로의 변화를 말한다. 특히 2010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공유, 참여 그리고 소통의 문화와 가치가 중시되고 전 세계 지식의 양이 지구 둘레를 3층으로 쌓을 정도라는 연구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 그리고 지식의 변화를 학교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정보화이며 특히 방송과 통신매체의 결합, 정보매체를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교수-학습 방법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행태에 대한 변화, 사이버대학과 같은 학교 형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방향 수업에서 쌍방향 수업으로, 교수자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 수업으로, 교과서 중심에서 학습자료 중심의 수업 등을 통해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는 수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소위 21세기 학습자의 능력인 4Cs 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교육정보화 정책과 사업들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고 발전되어 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소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교육정보화 발전 사례를 홍보하고 전파하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보매체의 특징인 접근의 용이성, 멀티미디어성, 사용의 편리성, 상대적 저비용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후 2009년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11년 공교육강화 사교육경감 선순환 방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매체를 학교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 대비 효과 부족, 시설·설비 관리 비중 증대,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 가중 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며 교수-학습 측면에서 톱다운 방식의 정책으로 매체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강제함으로써 교육 본래의 목적과 이념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에 더 초점을 두어 자칫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수인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도 있다. 예컨대 교육정보화의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신장, 공교육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보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정책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의문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미국의 채널 원 사건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채널 원 사건은 1989년 이후 미국의 공립학교에 특정 방송을 시청하도록 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인데 학교의 상업화뿐만이 아니라 매체교육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인 EBS 수능강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보화의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신장, 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 및 보장, 교사의 교육 내용 결정 및 교육 방법 선택권 확대, 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 채널 원 방송 관련 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미국 전역의 학생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인근 고등학교와 비디오컨퍼런스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 접속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만약 그 자료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번역하여 사용한다. 화학수업 시간에는 물질의 원자구조를 컴퓨터를 통해 3차원 방식에 의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기술에 노출되어 있다. 예로 4세 아이가 Mickey’s ABC라는 컴퓨터게임에서 ‘v’ 자를 누르면 컴퓨터는 ‘v는 바이올린’이라고 말하며 미키마우스가 깨어나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심시티 라는 지리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 도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닌텐도, CD 플레이어, VCR 등과 같은 기기와 함께 성장한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교실을 변화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녹스빌에 소재한 Whittle Communication 방송사의 채널 원 방송이다. 이 방송은 12분짜리로 타 방송국의 방송을 미리 녹화·편집해서 무료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것이다. 총 12분의 채널 원은 10분 동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뉴스거리들을 담은 프로그램과 2분의 일반 TV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 10분 중 보통 6분 30초 동안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뉴스거리들을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앵커와 리포터들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종종 10대들의 의견들도 제시하였다. 나머지 3분 30초는 과학 이야기나 10대들의 관심사나 스포츠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송은 의무교육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분의 상업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89년 공립학교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학교의 상업화, 방송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교육자, 학부모, 입법자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채널 원 방송에 포함된 상업광고가 10대 소비자들을 겨냥한 시장 남용과 독점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교구와 학교장의 입장에서 채널 원 방송은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과 통신매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무료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익이 되었다. 또한 채널 원 방송만이 상업광고주들이 노골적으로 상업광고를 공립학교에 침투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이 방송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opt-out 방식의 방송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이후 해당 방송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방송국은 각 교실에 TV, 위성안테나, 두 대의 VCR을 포함해서 각 학교에 6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임대해 주고 대신에 3년 동안 학기 중에 90% 이상 매일 방송을 볼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서에는 만약 학교가 학기 중 최소한 90%에 해당하는 날 동안 채널 원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널 원 계약양식에는 학교구가 학생이 채널 원 방송의 시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널 원 방송이 도입된 지 5개월 후에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주의 4분의 3인 2900개 학교가 채널 원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의 상업화에 대한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5년간 전국적으로 1만 2000개 학교가 채널 원 방송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800만 명의 10대들과 학령기인 12～18세의 40%가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한 것은 이 방송은 학교 수업 종료 후 또는 홈룸 시간 등에 시청하도록 하며 정규수업 시간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위원회 소속 공립학교들이 채널 원 방송국과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임의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 바가 있었다.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상업광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둘러싸고 전국에 걸친 소송과 공적 토론이 제기되었다. 즉 1990년 이래 채널 원 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번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가장 큰 이슈는 학생이 채널 원 방송을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가 여부의 문제였다. 더욱이 학교는 첫 번째 교사가 채널 원 방송을 보여 주길 원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학생이나 그의 부모가 채널 원 방송 시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쟁 거리였다. 결국 채널 원의 교육적 효과, 주의 교육정책, 주 헌법상의 기준들로서 적법절차조항 과 평등보호조항 , 주교육위원회와 지역교육위원회와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것이다. 이하 소개하는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논점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항소법원은 방송시청의 선택권 부여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공립학교에 단순히 광고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지만 학생들이 상업광고물을 보도록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강요받거나 교육과정상 상업광고물의 양과 질에 있어 우연 이상일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며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학교구에 채널 원 시청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계획된 대안활동을 제안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기록에 의할 경우 학생들이 교실에서 광고를 시청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채널 원의 계약서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구도 학부모에게 탈퇴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탈퇴에 관한 절차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음을 이유로 하였다. 다음 판결을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상업광고주들에게 판매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renton 교육위원회는 상업적 내용을 담은 채널 원 방송은 HR 시간이나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제공하는 부적절한 대가라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교육위원회는 HR 시간은 정규교육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채널 원 방송을 보여 주는 것은 교육 시간을 빼앗은 것이 아니므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위원회는 단순히 광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남용 수준까지 유발하지 않으며 상업 광고물로부터 자유로울 것은 헌법상의 권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NJEA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뉴저지 최고법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지역학교위원회가 녹스 카운티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 채널 원 방송과의 계약을 허락하도록 한 결정에 대한 항소소송에서 제6순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학생의 아버지인 스티븐 월런스는 광고를 수반한 채널 원 방송 내용에 반대하고 그의 아들 그렉 월런스가 채널 원을 시청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는 채널 원이 방영될 때 그렉을 교무실에 앉아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대체교육이나 다른 학습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 헌법상 평등 보호, 적법절차 조항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제6순회법원은 학교가 선택권이 있는 채널 원 방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학교 수업시간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대체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최고법원은 지역학교위원회와 방송국 사이의 계약은 헌법이나 주 공공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며 더욱이 주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위원회가 의무교육하에 학생들에게 상업적 광고를 제공하는 채널 원 방송계약을 금지하는 임시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중 하나는 공립학교에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주헌법상 보장된 무상교육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채널 원 광고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인해 학습해야 할 시간을 빼앗겼으며 이는 광고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원고는 학생들이 방송국의 재정적 이익과 채널 원 광고주들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광고를 시청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수반되는 합리적이며 적절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최고법원은 채널 원 광고 시청이 과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헌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교육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널 원 뉴스를 시청하는 데 추가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며 학생들이 2분간의 광고를 보는 것은 강제된 것도 아니다. 이 광고는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HR 시간 동안 방영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과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최고법원은 주 교육위원회에 채널 원 방송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임시규칙 제정에 대해 지역교육위원회가 보조자료, 도서, 출판물, 다른 교육자료 등등을 선택하고 획득할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주 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재량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채널 원 방송과 EBS 수능 강의 정책과의 비교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EBS 수능 강의와 미국의 채널 원 방송은 교육에 방송·통신 등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채널 원 방송을 둘러싼 논쟁과 판례를 우리나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수능 강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목적 면에서 차이점이다. 미국의 채널 원 방송 등 각종 라디오나 TV 등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각종 이슈 등에 대한 방송을 통해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함으로써 미국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 재정 부족으로 첨단 시설을 갖추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즉 국가가 아닌 방송국에서 방송 시청에 필요한 첨단 교육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그 출발의 목적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보다는 가정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입시 제도로 인해 사교육이 지나치게 만연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과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EBS 수능 강의 시청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둘째, 미국 채널 원 방송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탈퇴 가능성, 즉 강제성 여부다. 물론 미국의 상당 연구에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던 점은 학교의 상업화 문제지만 법원에서 채널 원 뉴스 방송 관련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여부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학생들의 방송 시청이 강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것인지 여부였다.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 시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 수업시간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것인지 여부다. 판례는 채널 원 방송 시청은 강제적이지 않고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 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정규 수업시간에 특정 방송 시청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이를 대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습자료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EBS 수능강의의 선택권은 학교나 학생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시키므로 EBS 수능 강의 시청이 강제될 수 있고 연계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의 제한 강도가 강해진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셋째, 미국의 경우 HR시간은 정규 수업시간이 아니라는 점과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 채널 원 방송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함으로써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혹여 정규 수업시간에 EBS 수능 강의의 활용을 강제하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채널 원 방송은 우리나라 EBS 수능강의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이다. EBS 수능강의 정책은 방송의 특성상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과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서로 다른 문제며, 사교육비 경감이 국가의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장에 따라 일치된 의견을 얻기 어렵다. 둘째, EBS 수능강의 정책의 강제적 시청 여부다. EBS 수능강의는 어디까지나 교육방송 본래의 목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교육으로서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보충교육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강의는 교육 본래의 목적인 민주시민 양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셋째, 학교 수업시간에 EBS 수능강의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공교육 원칙에 따른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은 방송교육, 교수방송 또는 교육텔레비전, 학교방송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된다. 각 용어의 개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만 교육방송은 국가·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방송국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에 방송매체를 이용해 단계적·지속적·누진적으로 실시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한다. 한편 1964년 제정된 구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방송이란 공중의 일반적 교양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래 방송에는 다른 여러 기능과 아울러 교육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데 교육방송이라는 특수한 개념 속에 교육적 변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방송만 포함된다. 따라서 교실 내에서의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학교방송이나 일반인의 교양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교육방송이나 방송을 통한 정규 학교교육 등이 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설명드렸던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가 여기서 해석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교육방송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교육방송과 학교 수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송통신대학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의 방송을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방송의 사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교사가 수업에 어떤 내용의 방송을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정의해 볼 때 한국교육방송공사 의 수능방송은 비영리 공영방송이며 학교교육의 보완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육방송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교육의 관리·통제·지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교육이며 그 이외의 경우를 사교육으로 보는 견해와, 학교의 설립·운영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교육 그리고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사교육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에 따르면 공교육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관리·통제·지원을 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공교육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사교육은 공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으로 학원교육, 과외교육,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학교교육 중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인 방과후학교나 보충수업 등은 공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사교육이라고 본다. 후자는 국공립학교의 교육은 공교육이며 사립학교의 교육은 사교육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교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수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정의하는 경우 초·중학교에서 동일한 교재와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공교육을,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는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공사가 중요합니다. 전자의 견해가 보다 타당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입니다. 다만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전자의 견해에 강제성과 임의성을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통제에는 이미 강제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나 직간접적으로 학교교육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강제되는 경우라면 이는 공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경우 국가가 학교를 통제·관리하지만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은 보장되므로 사교육에 해당한다. 한편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구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비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공교육비이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방과후학교 활동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또한 사립학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공교육비에 해당한다. 후자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위한 부담은 공교육비, 사립학교 교육을 위한 부담은 사교육비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립학교 수업료, 방과후학교비는 공교육비이며 사립학교 수업료는 사교육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 그리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관련성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가 운영·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교육비라고 할 수 있지만 부담은 수요자가 하므로 일종의 과외 교육의 성격으로서 사교육비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 수능강의는 공교육인가 아니면 사교육인가?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기 위한 학부모의 교재·교육비는 공교육비인가 아니면 사교육비인가 여부이다. 한국방송공사의 EBS 수능강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함으로써 국가의 관리 및 통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매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강제성이 있느냐 여부다. 즉 EBS 수능강의는 국가에 의해 관리·통제·지원되지만 학교교육을 강제하지 않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교육이다. 또한 당초 EBS 수능강의는 경제적·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국가가 사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비영리 공영방송이지만 그러하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하는 정책은 학교교육에서 EBS 수능강의를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시청하도록 하거나 교사의 교육 내용 결정권을 제한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은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설혹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EBS 수능강의의 시청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육방송 시청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송 시청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교육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한편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공교육비인가 아니면 사교육비인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국가가 EBS에 지원한 국고는 공교육비에 포함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재비,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아마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학생분들에게 이 EBS의 수능강의가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은 편향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곳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이를 기존의 방송 형태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함으로써 수능시험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BS플러스1을 통해 상·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수준별 강의를 실시하며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고용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능강의 이외에 논술, 면접 과정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다. 2009년 마찬가지의 정책 기조에서 EBS 수능강의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 강사 확보, 질 높은 교재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수신료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수준 높은 EBS 수능강의 영상을 만들고 교육방송공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더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 이 법안을 우리가 반대하고 여야가 논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수신료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2011년에는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를 70%까지 확대하고 학교 수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교재의 양도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2011년 2월 23일 당시 정부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EBS 수능교재에 대한 무료 배포를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하는 정책이 과연 사교육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2월 15일 정부는 2010년 사교육비가 20조 9000억으로 2009년 21조 6000억 원에 비해 3.5% 감소했으며 개인별로는 24만 원으로 2000원이 경감되었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은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경감되었는지 의문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하나같이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결국 EBS 수능강의 정책의 당초 목표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체감할 만한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적 지원, 가령 수신료의 퍼센티지를 올려 주고자 하는 방안들은 여야가 폭넓게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 의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방송공사의 EBS 수능방송 등 굉장히 학생들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이 법안이 EBS를 정치적으로 편향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헌법상 공교육원칙과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원칙은,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교육의 일반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 둘째 교육은 부단히 정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속의 원칙, 셋째 교육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응의 원칙, 넷째 교육 내외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립의 원칙, 다섯째 학교교육의 경우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무상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여섯째, 교육 제도 보장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민주성·전문성, 학위수여 독점의 원칙 등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치행정의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 공교육의 원칙 중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원칙들을 중심으로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의 교육방송, 특히 계속해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수능강의로서의 EBS는 전 국민, 특히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균등의 원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이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균등, 기회 균등 밑바탕에서는 모든 인간이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추구할 때 생래적으로, 본질적으로 평등권을 갖는다거나 또는 설혹 사람들 사이에 수리상의 평등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혹은 필요치 않더라도 더욱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된 대부분의 사람은 평등한 힘을 가진다는 이념에 기초하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불평등의 문제, 즉 정보 격차 문제는 곧바로 교육 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정보화 정책에서도 정보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EBS 수능강의는 교육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관리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됨으로써 공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공교육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인 평등의 원칙에 합당해야 하며 교육소외계층에게 정보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재 무료 제공, 인터넷 수신료 지원, PC 지급 등의 정책을 통해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EBS 교육방송이 그동안의 역대 정권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에 상관없이 여태까지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EBS 교육방송공사는 앞으로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렇다면 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편향성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대하고 폐기되어야 할 것이 맞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공사는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도, 진보냐 보수냐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굳이 구태여 이 법안을 개정해서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 EBS를 장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어느 특정 정당이, 특히 야당이 EBS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여당으로서는 마땅히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무상의 원칙은 교육의 의무성 또는 강제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해서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시하고 무상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이란 교육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무상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무상 범위 법정설, 수업료 무상설, 취약 필요비 무상설로 나누어지는데 취약 필요비 무상설이 가장 학습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신현직 저자의 말입니다. 즉 취약 필요비에는 교과서, 기타교재비, 학용품비, 급식비, 학교행사 참가비, 과외활동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학교교육 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실제 부담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많고 교육의 평등을 위한 교육비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상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교육에 따른 무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취학에 부수하는 활동, 예컨대 기숙사 비용 그리고 여행, 견학 등의 보충적 교육 활동의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용품은 집단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것일 때는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개인적인 용도의 물건일 때에는 가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재황 씨의 글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업시간 이외에 제공되는 학용품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의무교육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EBS 수능강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공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아니므로 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계됨에 따라 기존 사교육비 이외에 추가적인 사교육비 지출이 초래되거나 EBS 방송 시청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EBS 시간에 할애하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국가의 공교육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의 부담이라 보기 어렵다. 즉 EBS 수능강의로 기존의 부담보다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마 이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를 방송으로 접하고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교육방송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공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운영·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의 교육시설설치자·교육감독자로부터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 및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즉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교육내용이나 방법, 교육기구 등이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나 행정 당국, 학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고 교사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이 도출된다.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의 자유, 교육과정의 편성권, 교재의 작성·선택의 자유, 교수 내용 및 방법 선택·결정의 자유, 학생에 대한 평가권 등을 말하는데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사항은 교사의 교수의 자유, 교재의 작성·선택, 교육내용 및 방법 선택권이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회 경내에 계시는 국회 공무원분들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들과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이 설명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원칙과 다양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조금이라도 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장시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회 경내에 계신 국회 보좌진분들과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내에 계신 국회를 방문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서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반대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됨을 막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막겠습니다. 교수의 자유란 교육내용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수의 자유를 대학교수가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초·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대학교수가 가지는 교수의 자유와는 달리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육대상인 학생은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독자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재의 선택·작성의 자유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제29조에 따라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교과서와 달리 EBS 수능방송 시청과 교재를 정규수업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여부에 달려 있다. 교육활동은 교원과 학생 간의 직접적인 교육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교육활동의 현장에서는 교원의 선택에 따르게 된다. 초·중등교육법도 제20조제3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제2항에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8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이나 통신매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사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EBS 수능강의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EBS 수능강의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송이라고 해도 여전히 교사의 재량권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의 소재는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성을 높이는 경우 교육 방법에 있어서 EBS 수능강의 시청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은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EBS 수능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는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허용되는가 여부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계획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정규수업 시간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학교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규수업 시간에 이를 활용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 또한 EBS 수능교재가 교과서의 보완교재로서 이용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대체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회 경내에 계신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경내에 계신 국회를 방문한 많은 국민들께서 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모두가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방송공사는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역대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공사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아마 여기 아래에서 속기사, 속기를 하고 계신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교육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방송공사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EBS 수능교재를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적 편향성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고 폐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해 갈 권리로서 국가권력이나 제삼자로부터 학습의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할 학습의 자율을 그 본질로 한다. 또한 학습권은 학습과 지적 탐구라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권리로서 인격 성장권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즉 학습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장래의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공교육의 목적이며 이념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본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과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 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사교육에 있어 이미 국가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고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 정책은 사교육비의 경감과 함께 소득 격차로 인해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공교육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측면을 가진다.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 제37조 2항에 비추어 보면 정책의 초점을, 소득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 사회 전반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며 수단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EBS 수능강의는 안타깝게도 사교육비의 경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됨으로써 기존에 받던 사교육비 이외의 또 다른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의 측면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학부모의 수인의 한도를 벗어난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파악된다. 저자의 생각입니다. 헌법 제119조와 교육방송 활용의 정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 및 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영역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이미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현저히 상실했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가 부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위와 같이 사회가 자율성을 상실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교육에서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의 목적은 정당한 공익이다. 따라서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가 EBS 수능강의에 국고를 지원하는 정책은 사교육 시장의 경제질서를 규제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부조리나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교육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나 조정 정책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관련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여야의 품격 있는 토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지금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가 있고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학회나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특정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적 편향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여기에 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관한 토론을 우리 여야가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을 풍부하게 하는 방안, 어떻게 하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더 좋은 방송들과 폭넓은 방송들을 편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토론하는 것이 민생에 더 부합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EBS 수능강의에 국고를 지원해서 사교육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자율질서를 해치는 경우라면, 예컨대 중소 학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혹은 학원 강좌가 EBS 수능교재 문제풀이에 초점을 둔다거나 EBS 수능강사들이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독점하게 되거나 하는 것은 국가의 간섭으로 사교육의 자율경쟁 구조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헌법 제119조의 이념과 정신에 위반된다. 여러 차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BS가, 교육방송공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장기간을 통해서 본 의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공사에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사진이나 사장 선출에 대한, 지명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EBS 교육방송이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EBS 교육방송이 많은 국민들께 교양과 문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민생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전 대표가 말했던 먹사니즘에도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말씀하신 먹사니즘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적인 지원 방향이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EBS 수능방송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송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정책을 7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정책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미국 채널 원 사건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채널 원 사건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여부의 쟁점은 방송 시청이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와 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즉 채널 원 방송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시청을 원하지 않는 교실과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EBS 수능강의는 공영방송이지만 공교육이 아니며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나 근본 목적에 있어 경제적·지역적 여건에 의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하고 연계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방송 시청과 교재 활용의 선택권을 점차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은 더욱 제한되고 있으며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교 수업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에 있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할수록 교사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선택권 등을 제한하며 직간접적으로는 다른 매체 활용에 비해 EBS 수능방송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정당한 목적 없이 개입함은 자칫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의 자율적 경제질서를 혼돈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함으로써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사교육 시장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교육 본래의 교육 목적에 따라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많은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EBS 교육방송의 질 높은 방송을 위한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이 부결되고, 반대되고 우리 여야가 EBS 교육방송공사의 질 높은 방송 편성과 또 교육의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토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반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호·주성재·전재호·유지혜 님의 글입니다. 이 연구는 EBS English, 이후 EBSe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EBS 편성표에 EBSe 프로그램들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관련한, 그 비슷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제안을 목표로 한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 및 게임형 콘텐츠 제공 등 영어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한다. 그러나 EBSe 방과후 영어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며 그 수 또한 제한적이다.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EBSe 웹사이트 이용자 397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를 통해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공교육 보완, 듣기·읽기 능력 향상 등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적 편향성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웹사이트 사용자가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밝혔으며 홍보 부족이나 타 콘텐츠 이용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한편 학부모와 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의지 또한 분석되었다. 더불어 향후 EBSe 방과후 영어 관련 콘텐츠가 어떤 형식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EBSe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단답형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제시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자는 조사된 의견을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제안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의견과 집단별로 제안한 내용의 차이를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콘텐츠 다양화, 학부모·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법 개발을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폐기하고 차라리 여야 의원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데 집중하자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글이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는 방과후 영어 활성화를 통한 영어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EBS와 공동으로 영어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물론 여기에도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방과후 교실을 위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학교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EBSe―그러니까 EBS English지요―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첫 번째, 방과후 영어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교재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과후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고, 두 번째 이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의 변화를 지원하며, 세 번째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과후 교실 관련 선행연구는 방과후 교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인식 조사,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다수의 연구가 방과후 교실의 긍정적 효과를 밝히고 있지만 여러 개선 사항 또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문제…… 아마 재정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EBS 재정 지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했더라면 더 민생에 부합했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체계적인 수요자 의견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 및 게임형 콘텐츠 제공 등 영어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기여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이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수 또한 제한적이었다. 한편 놀이 방과후 영어교실 허용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 정책은 많은 영어교육 관계자에게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홍선호 외의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중 하나인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현황, 효과, 사용 개선 요구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며 나아가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들도 EBS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 일체를 가리킨다. 이는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보완, 사교육비 경감,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라는 정책 목표 아래 학교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영어과에서 지적되어 온 교육 격차 및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방과후 영어교육은 영어교육 연구자 및 현장의 교사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 최근 2018년 10월에 유치원 방과후의 놀이 중심 영어 허용 및 2019년 4월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리며 방과후 관련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과후 영어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조사, 프로그램 참여자가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들 가운데 일부 연구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예컨대 정혜옥과 박부남의 연구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339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의 효과를 사전·사후 평가를 활용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 수준에서 듣기와 말하기 영역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또한 박선호와 주혜영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습부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전·사후 영어능력평가 결과 영어 점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한편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인식 연구도 존재한다. 관련 연구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긍정적 인식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영어 참여를 통해 학습자들은 영어 수업 흥미도와 영어 학습 욕구가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영어능력 향상의 긍정적 변화를 인지하거나 정규 영어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증가함으로써 영어교과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지만 EBS가, 교육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을 우려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의 이사진의 확대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는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다 같이 EBS 교육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야가 토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점 또한 존재한다. 이는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에 대한 요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문제이다. 김선영과 백지원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유사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학생 간 수준 차이 및 학습자 중심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EBSe 방과후 프로그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형태로 프로그램이 배포된다는 점에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및 양적·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프로그램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요구 사항을 조사한 연구가 일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나 방과후 교실을 실행한 교사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학생이나 교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직접 참여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등 다양한 관점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근거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오프라인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한 학생 및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인으로 구성된 EBS English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방과후 영어교육에 필요한 학습 교재 및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서 정규 수업과 자기주도형 가정 학습을 지원하는 종합 학습 서비스이다. EBS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학년제 수준별 교육과정, 정규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학습자 수준별 콘텐츠 제공을 위해 무학년제 수준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 다섯 수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 따라 강의를 스스로 선택하고 교재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EBS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별 평가를 제공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동영상을 제시하는 추천 시스템을 통해 맞춤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영어는 정규과정, 방학과정, 한국인 교사 콘텐츠, 원어민 교사 콘텐츠 이렇게 분류되어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목적과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굳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이사진이나 사장을 편향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공교육 보완의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제작 당시 현행 정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년군별 1학기를 1단계로 해서 정규수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정규과정, 방과후 프로그램,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어지는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을 목표로 한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그 수 또한 제한적이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갖는 효과와 관련해 황정희와 김영미는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오프라인 방과후 영어 교실을 연구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며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냈다. EBS English가 지금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서 방송진, 이사진, 사장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EBS는 그 역할을 제자리에서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 및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본인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최근 급변하는 방과후 정책은 많은 영어교육 관계자에게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EBS English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설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EBS가 보다 더 질 좋은 방송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데에 여야가 어떠한 입법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토론을 하는 것이 민생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일반인을 포함한 EBS English 웹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선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BS English 방과후 프로그램의 사용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한 사용자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EBS English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EBS English 웹사이트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3971명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 참여자는 총 학생·학부모·교사·일반인으로 나누어진다.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습자를 지칭하며 학부모는 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로 구분하였다. 교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수자로 근무 중인 집단이며 일반인은 대학생을 포함해 학생·학부모·교사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을 의미한다. 총 설문 참여자 3971명 중 학생이 25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 63.7%를 차지하였다. 일반인 827명, 20.8%입니다. 학부모는 466명, 11.7%, 교사는 148명, 3.8%입니다. 본 연구는 참여자를 학생·교사·학부모·일반인으로 구분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자별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한 4인의 연구자 및 외부 영어교육 전문가 2인은 제작된 설문 문항을 다섯 차례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4종으로 이루어진 설문은 동일한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집단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삭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구글 인터넷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4주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첫 부분은 총 다섯 문항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EBS English 방과후 콘텐츠의 현황 및 기대 효과에 관한 문항으로서 문항에 따라 리커트 5점 척도, 복수 문항 선택형, 주관식 단답형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술 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카이자승검증을 통해 집단 간 응답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유무를 검증했습니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연구자가 반복해 읽는 과정을 통해 집단별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이 절에서 EBS English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사용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3971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에 응답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사용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 여부, 이 설문에서는 사용자들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각 집단에 질문하고 그 결과를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 여부 관련 설문 결과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3971명 중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나 됐습니다. EBS English 설문조사 참여자 중 25%가 넘는 비율의 참여자가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BS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도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수능 방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국민의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방송국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습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EBS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 왔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25%가 넘는 비율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의 과업이나 과제를 끝낸 뒤라는 뜻의 ‘방과후’ 용어의 의미를 고려해 보았을 때 방과후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일반인 집단을 제외한 학생·학부모·교사 집단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별 응답에 대한 χ2 검증 분석 결과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사용 여부 관련 통계치는 .136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사용자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로 설명드리면 학부모 집단은 43%, 교사 집단은 34%, 학생 집단은 25%, 일반인 집단은 22%로 교사와 학부모 집단이 학생 및 일반인 집단에 비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는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 또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과후 영어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학생이나 교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내듯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또한 높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 집단의 의견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가정에서의 방과후 영어에 대한 연구나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부모 인식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폭넓은 입법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민생에 더 부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는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모두 동일한 응답으로 일관하거나 무응답이 다수 포함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일부 결과를 제외한 총 1027개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인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 문항을 총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말하기·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하였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효과와 관련된 집단별 설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 및 그림 3과 같습니다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는 등 설문 응답자들은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문항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부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듣기 및 읽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학교 영어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영어교육을 보완해서 사교육 의존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EBS English의 사업목표와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수강으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항목인 ‘사교육 필요성이 줄었다’ 및 ‘사교육비가 줄었다’에 대한 응답 결과도 각 4.23점 및 4.25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방과후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EBS English 영어 프로그램도 기존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이 사교육비 절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을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법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 설문 결과에 대해 집단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평가했습니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평균점수는 학생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후 검정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학생 및 교사 집단이 학부모 및 일반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예컨대 ‘학교 영어교육 보완에 효과가 있었다’, ‘사교육 필요성이 줄었다’,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 항목은 학생 집단이 학부모 및 일반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대상인 학생 집단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부모나 일반인보다 더 큰 만족도를 보고한 것이다. 정리하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효과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학생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곳이 아니라 이 관련해서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입법적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항목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교사, 일반인, 학부모 순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학생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학부모, 일반인에 대한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먼저 EBS English 사이트의 이용자 3971명 중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프로그램 미사용 이유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업데이트 시 사용 의사가 있는지 묻고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설문 응답자 3971명 중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2893명을 대상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세부 항목은 ‘콘텐츠가 오래되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9개로 구성하였으며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응답을 허용했다. 제가 오전에 드렸던 바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필요한 것은 수신료에서 퍼센티지를 올리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가 학생들에게 더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EBS 교육방송공사의 제일 첫 번째 혁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진을 특정 단체나 특정 학회가 추천권을 갖는 것이 자칫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EBS 교육방송공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교양과 교육과 그러한 문화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먹사니즘에도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괏값에 따르면 ‘홍보가 부족해서’가 1715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는 다음 상위 항목인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분해서’ 850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설문 응답자들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존재나 세부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집단은 1163명, 학부모 집단은 175명, 교사 집단은 49명, 일반인 집단은 328명으로 네 집단 모두 50% 이상의 높은 비율로 해당 항목을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미사용 이유로 제시하였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분해서’로 총 850명, 30.5%가 선택하였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 537명, 학부모 55명, 교사 29명, 일반인 229명이 이 항목을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미사용 이유로 선택하였다. 세 번째 이유로는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로 487명이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생 281명, 학부모 70명, 교사 20명, 일반인 116명으로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미사용 이유로 설문 참여자들은 ‘홍보가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재미가 없어서’, ‘듣기·읽기 내용이 부족해서’, ‘말하기·쓰기 내용이 부족해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되었다. EBS English에 대한 홍보 비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편 1.2절에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사용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학습 효과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다수의 사용자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뜻한다. 즉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분해서’와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등의 미사용 이유도 제시되었다. 차후 방과후 영어 콘텐츠 업데이트 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등 제시된 사용자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설문 참여자 3971명에게 신규 방과후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지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해 볼 것이다. 향후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된다면 사용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설문 참여자 3971명 중 3206명, 81%의 응답자가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BSe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78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결괏값은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신규 콘텐츠 및 업데이트에 대한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 집단별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EBS English 방과후 영어에 대한 통계치는 0.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별 응답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 집단이 433명, 교사 집단이 137명으로 이들은 향후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인 75% 및 학생 집단 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한편 집단별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인·학생 집단에 비해 교사·학부모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치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학생 집단의 방과후 영어 학습 조력하는 입장에 있는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더욱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정 및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가 어떠한 형식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EBS English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주관식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제시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조사된 의견을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제안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집단에 관계없이 가장 빈번히 개진된 의견은 ‘문법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이나 집단별로 제안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순서로 개진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경우 문법 관련 콘텐츠 및 단어 관련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빈번히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생활영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는 의견 또한 상당수가 개진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영어회화 등 실생활영어 관련 콘텐츠 및 수준별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쓰기, 파닉스 등 언어기능별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학교 교과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콘텐츠에 의견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영어회화 등 실생활영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이 다음으로 이어졌다. 일반인의 경우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영어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단어나 어휘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어졌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듭해서 EBS 교육방송공사에 여야가 어떻게 하면 입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EBS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 상정된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 방송과 EBS 수능방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및 교사 집단은 문법, 단어, 교과서 내용 강화 등 영어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학부모와 일반인 집단은 생활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관련 의견은 집단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 이후 이루어질 신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발은 각 집단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제공 중인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홍선호 외 3인이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사용 현황과 효과, 개선 요구에 대해 EBS English 웹사이트 이용자 39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 참여자 중 27%, 1078명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들은 모든 세부 항목에서 사용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응답자들은 ‘학교 영어교육 보완에 효과가 있었다’, ‘듣기·읽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영어 공부에 흥미가 생겼다’, ‘사교육비가 줄었다’, ‘말하기·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를 그 효과로 보고하였다. 한편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표기한 응답자를 미사용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홍보가 부족해서’가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결국에 EBS에는 재원 마련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문 참여자 3971명에게 신규 방과후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지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 중 3206명의 응답자가 향후 프로그램 사용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사용자 제안을 조사한 결과 학생 및 교사 집단은 문법, 단어, 교과서 내용 강화 등 영어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개진하였으며 학부모와 일반인 집단은 생활영어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설문 참여자 대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미사용자 중 61.5%가 미사용 이유로서 ‘홍보 부족’을 선택하였다. 이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수의 학습자가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에 대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활용 책자 제작이 필요하다. 신규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사용 의사를 묻는 설문을 통해 학생, 일반인 집단에 비해 학부모 및 교사 집단의 높은 개선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 및 교사 집단은 각각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의 방과후 지도를 조력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용 중인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어떻게 영어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방과후 콘텐츠 미사용 이유를 조사한 항목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를 17.5% 설문 참여자가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콘텐츠 활용 및 적용에 대한 안내 책자 제작을 제안하였다. 필자의 말씀입니다. 예컨대 학생 및 교사 집단은 문법, 단어, 교과서 내용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학부모와 일반인 집단은 생활영어 관련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네 집단이 제시한 구체적 요구를 근거로 하여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장시간의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고 심지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시간에 걸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자료는 국회가 EBS 교육방송의 방송장악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EBS 교육방송의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과 또 문화와 또 교양방송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께 더 좋은 방송과 폭넓은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법적 지원을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주고 토론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목표는 책임 있는 환경행동의 이행이며 환경교육에서의 책임 있는 시민행동은 교사들의 신념이나 가치에 의해 형성된 환경행동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의한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학습자들은 교사에 의해서 제시된 자극이 아닌 내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르는 상당한 주인의식 및 행동실행의지 강화를 갖게 됨으로써 책임 있는 시민 환경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민경은 국민들이 환경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및 행동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생활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실천 과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환경교육의 효과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속적인 환경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수업이 필요하며 환경수업의 방법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환경수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재식과 남상준에 의하면 환경교육 교재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공유를 위한 연결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인쇄매체, 영상매체, 웹사이트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매체인 EBS 교육방송을 활용해 학교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여한다는 것을 알리고 토의·토론, 글쓰기 활동, 발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환경감수성을, 환경책임행동을 기르고자 하였다. 이성덕과 김형균은 학습자가 자연환경과 적극적·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축적된 공감적 정서가 환경감수성이며 환경감수성이 체험과 매체를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EBS 교육방송의 영상은 또래 학습자들이 등장해서 환경문제를 탐색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학습자들의 공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김순식과 이용섭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행남은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이 도덕적 감정, 도덕적 판단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환경교육을 할 때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상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 쟁점, 이슈를 제시하면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환경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EBS 교육방송 영상은 환경 쟁점, 이슈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환경문제 상황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환경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또한 기를 수 있는 효과적 학습자원이다. 미래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 과제 중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차원에서도 EBS 교육방송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BS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영상자료, 학습교재 등을 학습자를 위하여 기획하고 장기간에 걸쳐 개발 및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주제 중심 환경수업을 계획하고 각 수업 차시에 적합한 EBS 교육방송 환경 콘텐츠를 선정·활용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P광역시 S초등학교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문정이 활용한 환경감수성 검사지 문항의 일부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환경감수성 검사지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감수성의 하위영역의 내용과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환경책임행동 검사지는 강민정 외가 개발한 환경책임행동 검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환경책임행동 검사지는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책임행동의 하위영역의 내용과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적 행동, 교육적 행동, 경제적 행동,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환경책임행동 검사지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검사지로서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 개발에 대해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환경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책임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계획되었다. 학습자는 환경수업을 통해 환경 문제가 초등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환경수업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환경수업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해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교과와 관련된 환경 주제를 기후와 탄소에너지, 생태계, 자원순환의 세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이 세 가지 영역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총 30차시 분량의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30차시 분량의 수업지도안에 대해서 과학교육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3명의 자문을 받아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진 6차시의 수업지도안을 빼고 최종 24차시의 수업지도안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둘째, 환경수업에 활용할 EBS 교육방송 콘텐츠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해 수업에 활용하였다. 지식채널 프로그램의 초등환경교육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선혜는 대체로 지식채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환경교육 영상매체 자료로써 적합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료는 교사가 사전에 확인해서 수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환경수업에 활용할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직 교사 3명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논의된 방송 콘텐츠는 환경수업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환경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수업 실행연구를 수행한 김은영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EBS 방송자료를 접한 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제기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이것을 동료 학생들과 서로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업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다. 각 주제를 선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와 탄소에너지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오늘 먹은 급식이 얼마만큼의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교실까지 오게 된 것인지, 채식과 고기의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디에서 왔으며 버릴 때는 어디로 가는지 등 탄소에너지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환경 문제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실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학생들의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태계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이 서로 어떻게 먹이 관계를 맺고 있고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환경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권, 수권, 대기권, 생물권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가 인간의 생활에 직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환경교육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셋째, 자원순환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매일 만들어지는 생활 속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원순환을 환경수업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보 검색, 조사, 토의, 토론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매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계획해서 적용하였다. 수업지도안에는 환경수업의 세 가지 주제와, 기후와 탄소에너지, 생태계, 자원순환 이러한 내용을 담았으며 수업의 단계별 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방안도 함께 지도안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과 처리는 윈도우용 IBM 버전을 사용하였다.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책임행동에 변화를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에서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의 논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6학년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감수성에 대해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 집단인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감수성 점수에 대해서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감수성에 대한 사전 독립표본 검정 결과는 연구집단의 평균은 94.40, 표준편차가 14.06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94.30, 표준편차는 17.15로 나타났다. 전체에 대한 검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t는 0.020, p는 0.984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환경감수성에 있어서 동질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후 환경감수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감수성에 대한 사후 독립표본 검정 결과 연구집단의 평균은 105.75, 표준편차가 7.87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94.85, 표준편차는 13.16으로 나타났다. 사후 환경감수성 전체에 대한 t검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t는 3.179, p는 0.003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감수성의 하위영역인 자연, 인공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과 대책, 건전한 소비생활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환경감수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초등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좀 더 민감하게 인식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EBS 방송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사점을 얻었다. 멸종위기종 다큐멘터리 기반 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이준호는 멸종위기종 다큐멘터리 기반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필경은 일상생활과 연계된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은 유아의 환경감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감수성의 하위영역인 민감성, 심미성, 정서안정, 동정과 연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전수옥은 환경교육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환경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미학적 요소가 담긴 영상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영상자료를 활용한 환경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강지영은 TV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자료는 학생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학습자의 환경적 경험을 시공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환경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분석해 볼 때 교실에서 인쇄된 환경수업자료나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환경교육보다 실제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자료가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6학년 초등학교 학생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집단이 환경책임행동에 대해서 동질 집단인지 검정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책임행동 점수에 대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테이블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책임행동에 대한 사전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연구집단의 평균은 153.40, 표준편차가 19.62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150.05, 표준편차는 24.35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책임행동 전체에 대한 t검정 결과를 보면 t는 479, p는 0.635로 나왔다. 결괏값이 본 연구에서 정한 유의 확률 0.05보다 높게 나타나 연구에 참여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환경책임행동에 있어서 동질 집단임이 검정되었다. 한편 사후 환경책임행동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책임행동에 대한 사후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연구집단의 평균은 177.0, 표준편차가 11.03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159.25, 표준편차는 20.72로 나타났다. 사후 환경책임행동의 전체에 대한 t검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t는 3.382, p는 0.02로 나타났다. 이것은 EBS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환경책임행동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5개의 하위 영역 모두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게 나타나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환경책임행동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지만 아직 국내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책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였다. 시원혜는 자연환경 관련 환경행위 전략에 대한 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강민정 외는 학습자의 긍정적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강민정과 류재명도 교육적 환경책임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통해서 환경 정서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EBS 교육방송공사가 학생들이나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EBS는 어느 정권이든지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거듭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환경 지식 위주의 환경교육 자료 제시를 통해서 수업 행태보다 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을 함양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가한 연구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명의 학생이 매우 만족한다고 했으며 7명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통이다가 4명이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에는 0명이 응답했다. 연구집단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15명은 환경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나와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재미있었다, 나도 환경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만족도를 기록했다. 영상을 통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환경교육에 대해 알아본 점, EBS의 영상에서 등장하는 또래 친구들의 환경 문제 의식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같이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까닭을 쓴 내용을 살펴보면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일반교과 수업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대체로 동기유발 단계에서 EBS 환경 콘텐츠가 제시되고 학생 활동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반성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는 학습의 여러 단계에서 EBS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봄을 시사해 준다.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김용태 의원은 왜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현재 EBS 교육방송공사는 EBS 교육방송공사 강령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알맞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하등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안을 방송 4법과 함께 개정안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도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막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EBS 교육방송공사에 역대 어느 정권이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교육방송공사가 공정하고 또 국민들께 교육방송공사의 강령에 따라 알맞은 방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계속 상정되어 있는 방송 4법은 방송장악에 활용될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가한 연구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명의 학생이 ‘매우 만족한다’고 했으며 7명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둘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흥미는 어떠했는지 묻는 질문에 10명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8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EBS의 교육방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EBS 교육방송의 수능방송이라든지 환경방송이라든지 학생들이 즐겨 보는 만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결과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EBS 교육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명의 학생들이 수업 흥미도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영상에 나오는 활동을 교실에서 해 봄으로써 흥미있었다. 미술, 실과, 음악과 같은 여러 활동에서 만들기를 해 보면서 재미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서 흥미가 있었다. 친구와 함께 환경과제를 해 보면서 수업에 참여하여 더욱 재미있었다’ 등으로 답했다. 셋째, EBS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명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 10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통이다’가 2명, ‘그렇지 않다’가 1명으로 조사되었다. EBS 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참여도 검사 결과이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의 참여도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17명의 학생들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였다’고 답하였고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포트폴리오에 환경학습지를 모아 보니 열심히 참여한 것 같다’고 답하였다. EBS 교육방송에서 제안하는 환경실천 과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어 사전 준비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환경수업 참여도가 높았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EBS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학생들에게 기존 교과수업에 환경수업을 더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고, 환경 문제가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을 기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활동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습활동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수업을 재구성하고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의문은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환경 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로 삼아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기대감이라는 정서적인 측면을 기르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 학교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찾아보고 친환경행동에 참여,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EBS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지식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환경과 관련된 시민적 행동, 교육적 행동, 경제적 행동,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학습을 제안한다는 점과 실천에 참여할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생각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길러졌다고 본다. 셋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80%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90%의 학생들이 수업을 흥미로웠다고 답했다. 또한 85%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답했다. 이것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생각하고 감정을 나누고 친환경행동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EBS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후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의 장점을 살린 다른 학년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EBS 교육방송의 경우 환경 콘텐츠를 계속 기획·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콘텐츠를 활용한 환경수업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P광역시 S구 S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을 대상, 1개 학급 연구집단, 1개 학급 비교집단으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실시했다. 추후에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했던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선정하고 EBS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책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 및 중학년 수준에서도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6학년 학생들의 환경소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학교 성취기준과 연계되는 EBS 환경수업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EBS는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제작하고 있으며 현재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환경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환경 콘텐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환경 콘텐츠를 활용한 것도 좋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 관련 콘텐츠를 초등학교 환경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가 계속해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장시간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반대토론하는 과정에 과방위가 열리고 있고 과방위에서 조금 전에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저희 박충권 위원을 향해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표현을 과방위원장께서 저희 국민의힘 박충권 위원께 쓰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저기요’ 한 것도 문제이지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라면 탈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극 중에서 이제훈 씨가 연기하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북하고 싶고 또 실패할 자유를 꿈꾸는 북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면서 탈북을 꿈꾸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 영화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박충권 위원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과 또 대한민국을 동경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그런 탈북을 목숨을 걸고 한 위원에 대해서 조롱성의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P광역시 S초등학교 6학년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교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을 알려 준다는 점과 EBS 교육방송 환경 콘텐츠에서 제안하는 환경 문제를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로 삼아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기대감이라는 정서적인 측면을 기르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 학교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찾아보고 친환경 행동에 참여, 실천하면서 환경감수성이 길러졌다고 생각된다. 둘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닌 환경과 관련된 시민적 행동, 교육적 행동, 경제적 행동,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학습을 제안한다는 점과 실천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길러졌다고 판단된다. 셋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흥미도,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집단 20명의 학생들 중 80%의 학생들이 만족했으며 90% 학생들이 수업이 흥미로웠다고 답했다. 또한 수업의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도 85%의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지식으로만 환경 문제를 접하고 끝내는 수업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행동에 변화를 주면서 환경 문제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하였기에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겠으며 거듭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학교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KBS, MBC와 다르게 계속 강조하지만 EBS는 교육전문방송입니다.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양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설명드렸던 논문을 통해서 여러 번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서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의 이사회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로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 사장은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후에도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E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장장 7시간을 통해서 과거 정권에서도 E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EBS의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그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EBS 수능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교육방송으로서 역할할 것이 있다면 여야가 합을 맞추고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EBS 법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KBS, MBC, EBS가 한 세트임을 보이기 위해 MBC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준만 교수가 쓴 ‘MBC의 흑역사, 방송의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라는 글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MBC의 흑역사, 방송의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라는 책을 보면서, 누구도 민주화를 독점할 수 없고 사회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자기 세력의 기득권을 깨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선이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고인 물이 되지 않고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80년대 방송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은 노조였지만 진보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송 민주화는 껍데기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방송의 고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방송 3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얼마나 당파적인 계산에서 기안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책의 주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MBC의 6·25 전쟁, 혹 170일 파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한국방송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MBC에서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진 파업을 말한다. 김도인은 극심한 이념 대립의 결과라는 점도 그렇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깊은 상흔을 남긴 내전이라는 점도 비슷했다며 170일 파업을 MBC의 6·25 전쟁에 비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0일 파업은 MBC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파업 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파업 때 내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전까지 동료로 지냈던 사람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서로 싸워댔으니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170일 파업 때 어느 편이었느냐에 따라 양쪽 진영에는 건널 수 없는 골이 파였다. 김도인은 누구인가? 2019년 10월에 출간된 ‘적폐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다 : 언론노조의 MBC 장악 기록’이라는 책의 저자다. 1986년 MBC의 라디오 PD로 입사해 2017년 2월 편성제작본부장이 되었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 부역자, 언론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탄압해대는 바람에 1년을 채 못 버티고 2018년 1월 MBC를 퇴직해 그해 8월부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방송인이다. 진보는 보수 쪽의 책을 읽지 않고 보수는 진보 쪽의 책을 읽지 않는다.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장면과 구분법을 믿지 않으며 가소롭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소통을 위해 기존 용어들을 쓰기로 하겠다. 글은 진보 쪽이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다. 김도인도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상흔이 남아 있는 2012년, 2017년의 MBC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와 진보학자들의 관점에서 본 기록은 많았지만 반대편의 시각에서 본 기록은 거의 없다. 맞다. 이게 그가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나 역시 그간 MBC 문제에 대해 언론노조와 진보학자들의 관점에서 본 기록만 주로 접해 왔기에 이 책은 시각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저자가 강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일을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록하는 일에 충실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MBC의 6·25 전쟁에 대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MBC의 6·25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2년 후인 2014년에 벌어진 한 풍경을 감상해 보자. 비민주노총 계열의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 비대위원장 오정환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MBC 보도국에서 한 남성 기자가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 기자가 지나갔다. 남성 기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전화 끊어. 재수 없는 X 지나간다’. 길거리 불량배가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이다. 그러나 2014년 무렵 MBC에서는 나서서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모욕을 당한 당사자 역시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남성 기자는 기세등등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MBC 공채 기자였고 여성 기자는 노조의 파업기간 회사가 채용한 경력 기자로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었다.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노조 측이 MBC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남성 기자는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했다. MBC의 검언유착 의혹 단독 보도. 4월 15일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둔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상한 단독 보도를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보도였다. MBC는 채널A 법조팀 소속 기자 이동재가 금융사기죄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이철을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제약사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은 2011년부터 4년간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 3만 명에게 7039억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2016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또 저질러 1심까지 2년 6개월 추가된 상태였다. MBC 보도에 따라 이동재는 이철에게 검찰이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며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후 이철은 지인 A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동재를 만나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재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과 통화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수사에 협조하면 이철의 수사를 막거나 수사팀에 이철의 입장을 전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저녁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사회부 이 모 기자가 이 전 대표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이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는 다만 MBC가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MBC의 보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채널A는 MBC가 검찰의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보도했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년 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유시민은 2015년 1월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 행사에 등장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신기했어요. 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3상까지 갔다는 자체가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동재가 3년 후 월간조선 2023년 4월호에 기고한 토로, ‘검언유착, 공작에 맞선 어느 기자의 2년 여 소송기’라는 글을 참고하기로 하자. 이동재는 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이 비상장 무명 제약사 행사에 등장해 극찬했다. 행사 후 한 달간 신라젠의 장외 주가는 2배 넘게 상승했고 2년 후 코스닥에서 15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상장기업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유시민이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던 임상이 실패해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수조 원대 투자손실을 떠안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시민이 극찬했던 바로 그해 국정감사에서 배재정 민주당 의원의 입을 통해 이미 신라젠·VIK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는 예견됐었다. 이철 VIK 대표는 노사모 출신으로 유시민이 창당한 국민참여당의 의정부 지역위원장을 맡았었다. 이철은 친노 인사인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2000만 원을 건네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대형 사기로 구속된 이철은 보석 중에도 또 사기 행각을 벌였고 내연녀 협박으로도 유죄가 확정됐다. 유시민은 신라젠 행사 외에도 VIK 사무실을 별도로 찾아가 모집책 상대로 강연까지 벌였다. 상식적인 기자들은 사기 집단의 편에 서는 대신 수조 원대 피해를 낳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의문을 가졌다. MBC의 어용 방송은 날이 갈수록 그 농도를 더해 갔다. 5월 12일 MBC는 2시 뉴스 외전에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윤미향을 초대했다. 보수 언론의 모략극이라는 게 확고하냐, 전반적인 음모가 있다는 거냐는 질문에 윤미향은 ‘미래통합당이 스피치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따라 보도하는 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 날 15분 분량 오후 뉴스를 짧게 편집해 ‘할머니와 소통 부족…… 의혹은 통합당과 보수 언론 모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다. ‘조국 프레임에 걸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미향의 딸과 그 가족이 어떤 아픔이었을까, 엄마로서’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이 재차 전파를 탔다. 고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에게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은 전 국무총리 한명숙에 대한 옹호 방송은 어떠했던가? 여권은 검찰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한만호 옥중 비망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비망록이 세상에 처음 나온 증거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한명숙 무죄를 주장했다. 비망록은 9년 전 수사팀이 처음 입수해 한만호의 위증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 역시 검찰 주장을 인정한 문건인데 이제 와서 비망록이 불법 수사의 징표로 둔갑한 것이다. MBC는 당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 5월 14일 전 MBC 사장 최승호가 퇴임 직후 복귀한 매체인 뉴스타파가 한만호 비망록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하자 MBC는 이날 뉴스타파에서 비망록을 전해 받아 MBC가 공동 취재했다며 ‘433·332·333 외워서 진술…… 검찰의 강아지였다’, ‘빼앗긴 비망록…… 10년 만에 드러난 1200쪽’ 등 리포트를 두 꼭지에 걸쳐 내보냈다. 6월 10일 열린 80년 제작 거부 언론투쟁 40년 세미나에서 진보 언론학자이자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손석춘은 현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KBS와 MBC는 해직 기자나 언론노조 출신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장을 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공정 언론을 위해 싸웠던 방송인들이 다시 사장으로 취임했다며 한국의 공영방송은 영원히 친정부 편향일 수밖에 없는 거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파적 저널리즘이 한겨레·경향신문과 KBS·MBC, 공영방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시청률, 청취율, 구독률을 무기로 응집력 높은 그들의 저널리즘 이해나 정파적 언행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KBS·MBC처럼 역사적 반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손석춘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진영논리로 공공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언론운동이 민주당의 하위조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주장은 정말 기우일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세명대학교 교수 정연우는 ‘손 교수의 주장은 언론개혁 대상이자 개혁운동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석춘은 ‘최근 KBS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불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는 그 부분을 지적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3월 7일 경제부총리겸기획부장관 홍남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KBS·MBC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규방송을 끊고 이 발표를 10여 분 동안 생중계를 해 논란이 되었다. 발표를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하나 마나한 소리 하려고 뉴스 특보까지 내보내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시청자는 ‘뉴스 특보로 정규방송 중지시키고 발표할 내용이더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내용이고 공허한 메아리’라고도 했다. ‘일요일에 난데없는 특보, 선거 앞두고 쇼하는 것 아니길’ 등의 반응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대규모 재해 방송도 제대로 안 하던 방송들이다. 각본에 따른 선거운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여성의 날인 3월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도 문제가 되었다. 이날 방송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 민주당 후보 측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을 전했는데 이후 앵커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를 펴는 것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라고 기자에게 질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MBC의 민주당 지원사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라고 단정, 마치 야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월 18일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5월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이동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의 후배 동료인 채널A 기자 백승우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동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범한 30대 시민 기자였던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열 달이 다 돼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와 제 가족은 다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견디는 게 쉽지 않다. 200일 넘게 좁은 방에서 강력범과 수감생활을 했다. 진실을 캐는 기자들의 보도를 보며 존경심 느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바로 이날 MBC 사장 박성제는 한국언론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미디어 지형의 변화 속 공공성 가치의 재구성과 구현’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했다. 그는 이 발표에서 ‘백신, 방역, 한반도 평화 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있는데 무비판적으로 똑같이 중계하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인가’라고 되물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시대정신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담아 보는 적극적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다. 박성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를 일대일로 보도하며 민심이 찢겨졌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인가? 이런 화두를 끊임없이 사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치판단 없는 기계적 중립 보도가 공영방송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운운하며 어느 한쪽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태도가 아니었을까? MBC 사장이나 기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시각으로 보도하는 게 적극적 공영방송이라면 그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7월 19일 이동재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주요 발언들을 감상해 보자. 질문-당시 검찰 수사 과정은 어땠나? 답-답정너 조사라고 생각한다. 구속 이후 매일같이 불러 한동훈만 물어봤다. 나와 한 검사장과 비슷한 횟수로 연락하던 법조계 취재원은 족히 100명은 된다. 물론 친여 성향 검사들도 있다. 내 사건 수사기록이 1만 8000쪽이나 되더라. 민생 범죄를 수사해야 할 가장 우수한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에 낭비됐다. 이 기자는 건국 이래 첫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답-한동훈 검사장 외에 송경호, 신봉수 차장 등도 이번 사건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가 영장 신청서에 첨부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나와 털끝만 닿아도 검언유착인가? 황당하더라.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대한민국에 누군들 구속을 못 하겠나 싶었다.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당시 차장검사였다. 질문-MBC는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에서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들이 만든 프레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하다. 시청자들도 황당했을 것 같다. 그럴수록 검언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MBC는 제목·내용에서 검언유착을 언급한 보도를 포털에서 검색해 보니 130건이 넘게 나오더라. MBC는 내 영장 청구서 내용을 깨알같이 보도하는 등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색해 보니 방송에서 최소 서른네 번 검언유착이 언급됐다. 해당 기자는 그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탔고 수상 소감에는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밝혔다. 질문-1심 재판부도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했다. 답-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 엑스로 불린 지 모 씨가 먼저 접촉해 오기 전까지 취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지 씨가 엄청난 취재 자료를 넘길 것처럼 접근하며 사실상 함정을 팠다. 지 씨가 먼저 ‘기자님도 유시민을 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라고 묻기도 했다. 특종 욕심에 낚인 것이다. 사기 전과자에게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MBC도 몰래카메라를 찍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 씨와 동행 취재를 벌였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7월 23일 이동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재는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 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을 찾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말이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동재는 7월 26일 최강욱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기존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동재 측은 사과하면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 대표는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어디다가 감히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같은 발언들을 이어 가고 있다며 ‘MBC조차 검언유착 프레임이 최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지 않았나. 더 이상 선처는 없다’고 했다. MBC 주장에 국민은…… 다시 하겠습니다.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MBC 사장 박성제는 2022년 1월 3일 신년사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하게 여겨 왔던 MBC의 위상, 바로 공영이라는 정체성에 물음표를 찍으려는 움직임이 최근 다시 일고 있다’며 공영방송 MBC의 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성제는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투명한 지배구조 아래 수십 년간 국민 세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천억 원을 공적자금으로 내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았던 방송이 바로 MBC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공영방송 아닌가’라며 ‘민영방송이나 종편보다 훨씬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가 감내해 온 것은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를 모두 숙명처럼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성제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공영성의 목표가 아니라 기본이라며 ‘이제 시청자들은 다양한 소수 의견을 원하고 시비를 가리는 팩트 체크를 중요시하며 권력을 비판하는 잣대가 올바른지 따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MBC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밝혔다.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진심으로 한 말일까, 아니면 그냥 듣기 좋자고 해 본 소리일까? 아무래도 후자였던 것 같다. 자신이 7개월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를 일대일로 보도하며 민심이 찢겨졌다고 했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가?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로 폄하한다면, 그리고 MBC에 그런 판단과 평가를 내릴 권능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건 권력의 언론장악 이상으로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할 문제였다. MBC가 보수 성향의 대선 불공정보도 국민감시단을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의 헛소리로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감시 결과를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는 없었다. 대선 불공정보도 국민감시단은 2022년 1월 첫째 주의 문제적 프로그램 및 진행자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그 진행자 김종배를 선정했다. 감시단은 진행자 김종배 씨의 주장 내용은 공영방송 진행자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것이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야당 대선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 흠집 내기에 총집중했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컨대 1월 3일 제작진은 유튜브에 프로그램 녹화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얼굴을 보여 주며 그 위에 ‘제가 김종인의 아바타입니까?’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윤석열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종배가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제가 김종인의 아바타입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음에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윤석열이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오해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감시단은 1월 4일 김종배가 ‘국민의힘은 여러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가 힘들 것이고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은 핵심 관계자일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오로지 자신의 추측에만 기대어 윤핵관이 있고 윤석열이 윤핵관을 찾을 것이라는 취지의 자의적 해석을 발설했는가 하면, 1월 6일에도 윤석열의 선대위 해체 결정을 독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령에 빗대면서 ‘어제 윤석열 후보의 결정은 김종인-이준석-윤석열 삼두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황제 체제로 가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비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MBC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가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후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 녹취를 했고 해당 녹취는 MBC에 전달된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김 씨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취라며 방송이 예정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여사 당시 통화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는 다시 준동하는 여권과 일부 친여 방송의 괴벨스 공작이라는 논평을 통해 MBC의 친여 스피커 노릇을 비난했다. 그는 여권 세력은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입에 담지 못할 루머를 퍼뜨리며 국민의 판단을 흐린 바가 있다며 ‘이제는 김 씨를 대상으로 7시간 통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그 방식도 치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매체의 한 기자가 김 씨에게 접근해 6개월에 걸쳐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했다고 한다며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문제인데 굳이 제보의 형식을 빌려 지상파 방송사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방송 전부터 여권 인사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특히 기자가 처음 접근한 지난해 7월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전이라며 공직자의 아내이자 사업가로 살아온 여성을 정치공작의 먹잇감으로 삼다니 지나치게 야비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방송사도 문제다. 해당 방송사는 이미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노린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심각한 오보를 낸 바 있다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치공작의 확성기 역할을 맡겠다는 건데 도대체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법원이 일부 내용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 진중권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M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녹음테이프가 있다.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라’라고 했다. 그는 그것도 전 국민이 공인이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은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취재를 했던 사람이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사람의 성격상, 해당 매체의 성격상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열린공감TV 측에 전화로 ‘이게 김 씨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50여 차례에 걸친 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씨는 자기는 도와줄 거라고 믿고 얘기한 거고 사적인 통화를 한 건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며 취재윤리에 위배되고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진중권은 MBC를 겨냥해서도 공영방송인 MBC에서는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꾸 이런 짓을 하다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며 ‘이른바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굳이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정말 그게 제대로 된 후보인가’라고 했다. 1월 25일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은 공개 원내 대책회의에서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MBC 뉴스데스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건희 씨 녹취파일 보도에 열을 올렸다며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친여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서 정치공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체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일주일 동안 악의적 편집과 임의적 해석으로 무려 10개의 리포트를 총 31분 넘게 방송하며 윤석열 후보 측에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김건희 씨 녹취를 통해 논란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며 김건희 씨 관련으로 10개나 되는 리포트를 쏟아냈던 MBC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가족 욕설 관련으로 18일 당일 단 40초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뉴스데스크 방송 중 김건희 씨 녹취 관련은 31분,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욕설 관련은 40초, 거의 5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며 이 정도면 편파방송을 넘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불법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은 흠집 내기로 31분, 이재명 후보는 감싸기로 40초 방송하는 것이 균형된 공정방송인지 묻고 싶다며 MBC의 편향된 방송 내용과 분량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28일 SBS 8시뉴스는 ‘사모님 약 대리 수령 등 사적 심부름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었다. 다음 날인 1월 29일 TV조선 뉴스7은 ‘이재명 가족 심부름했다…… 허위사실’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김혜경의 공무원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1월 30일에는 SBS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1월 31일에는 채널A가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채널A는 다음 날인 2월 1일에도 보도를 이어 갔다. 반면 김건희 씨의 의혹 보도에 적극적이었던 MBC는 내내 침묵했다. 이에 MBC 제3노조는 2월 1일 성명을 통해 MBC가 김건희 녹취록을 집중 보도한 사실을 강조하며 MBC는 왜 김혜경 씨 의혹은 보도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날인 2월 2일 MBC 뉴스데스크가 김혜경 의혹을 의전 논란으로 표현하고 보도하자 제3노조는 기사를 쓴 김 모 기자는 도지사 부인이 공무원을 시종처럼 부린 게 의전이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의전 논란이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제3노조는 법인카드 유용은 갑질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전제하고 법인카드 유용은 회계 논란으로 부를 건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KBS 뉴스 9에서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보도한 날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계속 침묵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2월 9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김혜경이 자신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기자회견을 첫 리포트로 보도하면서 제목을 ‘김혜경 과잉 의전 사과, 공사 구분 못 했다. 선거 후에도 책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기사 본문에서는 ‘과잉 의전 논란이 법인카드 유용과 갑질 의혹으로 확산되자 공개적 사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제3노조는 ‘제목에는 과잉 의전, 기사에는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기자가 바라보는 본질은 법인카드 유용과 갑질 의혹이었지만 제목은 엉뚱하게도 김혜경 과잉 의전 사과였다며 기사 내용과 제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기사는 기자가 쓰지만 제목은 보도국 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정한다며 기자 스스로 의혹이 법인카드 유용으로 확산됐다고 써도 수뇌부의 시선은 여전히 과잉 의전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유용해 소고기를 사 먹고 공무원에게 속옷 정리를 시키는 게 무슨 의전이냐며 MBC 보도국의 수뇌부는 언론인이 아니라 이재명 부부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1월 23일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는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MBC가 그 동안 했던 행태들을 보면 대한민국 언론 아니다라며 카타르 월드컵을 비유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 대항전에 나가는 축구 국가대표와 똑같다며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선수가 열심히 하다가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페널티 라인에서 반칙을 범했다고 치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언론사가 상대쪽 국가에다가 우리 선수가 반칙했다고 까발리면 좋겠는가’라고 불편해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 조금 거슬리는 비속어를 했다고 치자. 그것도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굳이 미국의 백악관에다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를 썼는데 너희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까발려 바쳐야 속이 시원하냐’고 따졌다. 그는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 정말 미국의 못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그걸 수습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며 ‘굳이 그 이야기를 미국 백악관에다가 이메일을 보낸 MBC에 큰 실망을 했다’고 거듭 MBC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약 4년 5개월 전인 2018년 6월 13일 밤 이런 일이 있었다. 경기지사 당선이 확실해진 이재명이 각 방송사의 릴레이 인터뷰에 응했다. 스캔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이렇게 외쳤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야’. 급기야 MBC와의 인터뷰 때 앵커가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면서 질문을 던지려 하자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인이어 이어폰을 빼 던지면서 생방송 인터뷰를 돌연 중단했다. 11월 24일 MBC 제3노조는 성명에서 이 인터뷰 중단 사건을 소환하면서 ‘이기주 기자의 난동에 가까운 항의와 삿대질, 말싸움에 대하여 MBC는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고 있다’며 ‘언론은 국민의 입장에서 권력자에게 난처한 질문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2018년 6월 MBC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한없이 나약한 어조로 인터뷰를 구걸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TV조선 등 방송사들이 당선 소감과 함께 어김없이 여배우 스캔들 등 선거 막판 불거진 추문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이재명 당선인은 매우 진노하여 엉뚱한 질문은 끊어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기자들에게 ‘안 돼’, ‘취소야’ 등의 반말 표현을 썼고 대변인에게는 ‘더 이상 하지 마’라고 지시도 했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그러나 MBC 기자는 엉뚱한 질문을 안 하겠다며 기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더 황당한 것은 이후에 ‘박성제 앵커’라는 말을 듣자마자 돌변했던 이재명 당선인의 태도이다. 박성제 앵커의 부탁이라면 엉뚱한 질문을 안 할 것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믿고 인터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제 앵커는 이 후보가 곤란해할 엉뚱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앵커가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폰을 뽑더니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을 기자의 질문을 막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았다며 왜 그때는 분노하지 않던 MBC가 지금은 분노하는가. 그 답은 MBC 보도의 편파성이다. 편파적 인물이 주도해 온 편파적 여론 호도가 대통령실과 MBC의 갈등을 불러왔고 이 사태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과할 게 단지 그것뿐이었을까? MBC는 10월 11일 TV를 통해 방영되었던 방송분에서 당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내보냈다. 영상에는 5명이 “김명신이 박사 한 번에 땄다고 하니 비웃지요. 모여서 ‘말이 돼!’ 이러면서”라는 목소리와 함께 자막이 흘러나왔다. 자막 위에는 ‘당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라고 적혀 있었다. 더욱이 5명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은 구도여서 전원이 인터뷰 대상자이면서 해당 증언에 의견을 모은 것처럼 보였다. 우측 상단에는 조그맣게 ‘음성 대독’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후 MBC가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한 영상 화면에는 ‘음성 대독’ 아래 ‘재연’ 표시가 추가되었다. 그게 전부였을까? 그것도 아니었다. MBC 제3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MBC가 김건희와 국민대학교 대학원 관계자들의 대역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장면이 아니라 다섯 곳에 이르고 동원된 배우들이 최소 6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해당 대역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도 변조되었다. MBC 제3노조는 ‘누가 봐도 제보자 본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역 재연 사실을 감췄다. 이는 시청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MBC 제3노조는 특히 한 장면에서 실수로 자막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의도적으로 대역 배우를 쓰고 그 사실을 감춘 것이어서 책임이 가벼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는 의도적 과장도 의심된다며 ‘테크노디자인대학 관계자를 어렵게 만났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제보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연출됐다. 한 사람에게 들었을 법한 내용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음성 변조한 대역 배우를 쓴 건 마치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고 포장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흥은 상상초월 MBC라는 칼럼에서 ‘PD수첩이 김건희 편에서 대역 고지를 안 한 것을 여당이 문제 삼는데 더 심각한 건 그게 아니다. 어렵게 만났다는 소개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 변조된 제보자가 등장했는데 실제로는 대역이었다고 한다. 모자이크와 변조를 하면 누구나 실제 인물이라 여긴다. 이를 응용한 게 모큐드라마다. 불륜 현장 급습 같은 장면 연출에 많이 사용된다. 시청자를 속일 의도가 아니라면 시사 프로가 대역을 쓰면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할 이유가 별로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보자 목소리 녹음을 방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래픽 처리를 해서 자막으로 발언을 내보내고 진행자가 읽어 주면 된다. 2008년 광우병 편 제작자들이 그랬듯이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에 닿기 위해 골몰하는 제작진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만약 전임 정권 때 임명된 사장과 간부들이 아직 보직을 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를 다룬 방송에 이런 식의 마사지가 가해졌다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장과 제작 간부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을 것이다’. 11월 18일 윤석열은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에 MBC 기자가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뭐가 악의적이에요?’라고 큰소리로 물었으나 윤석열은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기정이 ‘가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다’고 하자 MBC 기자는 ‘질문도 못 하나’라며 맞섰다. ‘말꼬리 잡지 말라’, ‘말조심하라’, ‘군사정권이냐?’, ‘보도를 잘하라’는 등 한동안 고성이 오갔는데 이게 큰 논란거리이자 이슈가 되었다. 그러자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열 가지로 이유를 적시하고 이게 악의적이라고 되받았다. 그 열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두 번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다. 세 번째,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마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다. 네 번째,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했지만 MBC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회신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인가? 다섯 번째,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자 MBC는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여섯 번째, 공영방송 MBC는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공영방송 MBC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덟 번째,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MBC의 가짜뉴스는 끝이 없다. 광우병 괴담 조작방송을 시작으로 조국 수호 집회 ‘딱 보니 100만 명’ 허위 보도에 이어 최근에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느니,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느니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다. 열 번째,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공영방송으로서 성찰하기보다 뭐가 악의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11월 2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도어스테핑 중단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사흘 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공개 설전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인터뷰에서 ‘MBC에서 뭐가 가짜뉴스고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감정이 배어 있었다’라며 ‘백악관 같은 데는 지명해서 한다. 지명도 안 했는데 소리를 지르며 이게 뭐가 가짜뉴스인가요, 뭘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난동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혁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MBC를 겨냥해 ‘자신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깡그리 말살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실과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어디 감히 우리를’ 하는 왜곡된 우월감이 짙게 배어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들 중심으로 MBC 기자를 참언론인으로 부르며 응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일부 지지자들은 MBC 기자를 응원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구독자 수를 늘려 주어야 한다며 서로 기자의 네이버 기자 페이지를 공유했다. 설전이 벌어진 18일 2800명대였던 MBC 기자의 구독자 수는 21일 오전 10시 기준 3만 9000명대를 기록해 약 14배가 뛰었다. 응원 수도 1977개에서 5만 6813개로 약 28배가 늘었다. 구독자 통계를 보면 여성이 62%, 남성이 38% 비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구독자 나이대는 40대로 45%대였으며, 이어 50대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해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 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이다’라며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이라 비판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무엇을 방송했길래 그런 걸까? MBC 스트레이트는 11월 20일 ‘참사는 엄청난 기회, 천공은 누구인가?’ 편에서 5개월 전에 나온 천공의 발언 등을 전하며 천공의 윤석열 대통령 멘토 의혹을 보도했다. 천공은 6월 23일 유튜브 영상에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지’라는 질문에 ‘아,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에요’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장경태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무책임한 허위 발언이라며 강도 높은 공식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 짓는 것은 문제일 뿐 아니라 지난 6월 23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금요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저급한 네거티브 발언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경태는 스트레이트에 감동을 먹은 나머지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퍼부은 걸까? 장경태만 탓할 일은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고 감동한 시청자도 많았으니까 말이다. MBC의 스트레이트 예고 기사에는 1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MBC에 대한 격한 찬사 일변도였다. 스트레이트가 윤석열·김건희 때리기 전문 프로그램으로 발 벗고 나설 만한 환호였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든지,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에서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EBS 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테두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일말의, 1%의 정치적 편향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BS 이 법안은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사회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화장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KBS·MBC·EBS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같이 끼워 넣기 한 것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본 의원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MBC와 KBS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조금 전부터 ‘MBC의 흑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MBC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가짜뉴스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공영방송의 대표 격인 KBS마저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전락한 건 딱한 일이었다. 1월 5일 유시민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대화 내용이 검찰 확보 녹취록에 있다는 KBS 오보와 관련,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과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 A 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MBC를 돕기 위해 벌인 일이었을까? 그건 아니었겠지만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내용을 곧이곧대로 다 믿었기에 저지른 오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은 A 씨 혐의에 관해 A 씨는 기자로서 약 2주 이상 관련 취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신성식 검사 발언에 배치되는 취재 자료와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는데도 반론권 보장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직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는 사건 관련 녹취록―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KBS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신성식이 녹취록상 대화라고 언급하지 않은 신성식의 총선 관련 발언마저도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 대화 내용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보도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역할 및 지위, 허위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에 관여한 나머지 KBS 기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KBS 간부들에 대해서는 보도·편집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오병상은 ‘신성식은 왜 가짜뉴스를 만들었을까? 정치적 맥락으로 보자면 정말 드라마입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는 조국 사태로 들끓던 정국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의 공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분신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유시민을 모함한다는 진보진영을 흥분하게 만드는 자극적 스토리입니다. 윤석열을 공격해서 조국을 수호하는 효과를 냅니다’. 오병상은 당시 윤석열을 공격하는 가짜뉴스가 많았다며 이런 가짜뉴스들은 정치적으로 꽤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채널A 사건 직후인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근소한 표차로 이긴 곳이 많습니다. 가짜뉴스에 흥분한 촛불이 당락을 가른 곳이 적지 않을 겁니다. 당시 여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공격으로 총선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그 진상이 꽤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국가적으로는 비극이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만들어 낸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2월 7일 MBC 최대 주주 방문진은 정기 이사회 면접평가를 통해 MBC 사장 공모에 지원한 13명 중 박성제, 안형준, 허태정 후보를 1차 합격자로 선정했다. 3인은 18일 156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성제는 ‘맨날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성명이 나온다. 이미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지만 더 심각한 압력이 들어오면 공개하고 기자들보다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기자·PD들은 사장이 간섭만 안 하면 알아서 잘한다. 양심껏 취재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들 편에 서라고 하겠다’고 했으며 ‘MBC 저널리즘위원회를 만들어 MBC 신뢰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이라는 생각은 프레임이다. 우리 뉴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어떤 정부든지 불만은 나온다’며 ‘중요한 건 진실이다.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고 했다. 안형준은 정책 발표에서 ‘국민의 절반은 MBC를 신뢰하지만 다른 절반은 비판합니다. 어떤 조사는 신뢰도 1위지만 다른 조사는 믿지 않는다는 불신이 3위입니다. MBC 내부는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스케이트장 등으로 유배를 가는 일이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라며 박성제를 비판했다. 그는 ‘다른 방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리포트가 톱이었지만 우리는 열다섯 번째였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편집이었다는 오해를 살 만했다’며 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팩트체크119팀을 만들고 공정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매주 회의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허태정은 ‘지금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보니 100만, 박성제 후보가 보도국장 시절 서초동 조국 옹호 집회 참여 인원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박성제 후보가 보도국장 시절 그의 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었습니다’라며 박성제가 주도한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도 국익 부분과 알권리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팩트 체크를 세 번, 네 번 해서 듣고 확실할 때만 보도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들렸어, 그것만으로 보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현재 MBC 공정성 점수를 50점 이하로 평가했고 박성제의 ‘딱 보니 100만’ 발언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평가단 투표 결과 안형준과 허태정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다. 박성제의 탈락은 이변으로 여겨졌는데 방문진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시민평가단이 그런 이변을 만들어 냈다. 시민평가단은 3명의 후보에게 17개의 공통 질문을 던져 답변을 듣고 난 뒤 1인당 2명의 후보를 적어 냈는데 박성제는 최종 후보 명단 2인에 들지 못한 것이다. MBC 제3노조는 ‘출마 후보들마저 인정한 민주당 방송, 결국 박성제 탈락’이라는 성명을 통해 불행 중 다행으로 노골적인 친민주당 방송을 이어 가던 박성제 후보가 시민평가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나왔다며 그러나 안형준, 허태정 후보 또한 언론노조의 홍위병 노릇을 하며 2017년 파업 불참 기자들을 탄압하던 후보들이라고 주장했다. 3월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낙하산 앉히려고? KT 정관 만지작’ 보도에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KT 사장에 응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한 사람은 같은 이름의 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31일 뉴스 시작에 앞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틀린 내용을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 김 전 원내대표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공인을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내려면 동명이인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김성태 전 의원이 KT 사장에 지원했다는 팩트에 흥분한 나머지 어떤 김성태 전 의원인지에 대해 추가 팩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로 끝내서는 안 될 일이다. 왜 오보가 나왔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방송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오보를 낸 MBC 기자는 불과 몇 달 전 탈북 작가를 성폭행범으로 몬 허위 보도로 회사에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 전력이 있었지만 징계는커녕 버젓이 메인 뉴스에 다시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적 언론 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은 MBC 오보의 문제는 단순히 동명이인을 착각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MBC는 원내대표 출신 김성태 전 의원을 KT 사장 지원자로 보도하면서 사장에 지원했던 김성태 전 의원은 KT 사장에게 직접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며 그의 동영상과 당시 인터뷰까지 편집해 보도했다. 검색 한 번이면 알 수 있는 김성태 지원자의 신상정보를 취재기자부터 최종 데스크까지 모두 놓치면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던 인사가 이제는 아예 청탁에 나섰던 회사의 사장에 공모했다는 식의 허위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4월 13일 MBC 인사위원회는 오보의 책임을 물어 데스크였던 김 모 부장에게 감봉 2개월, 홍 모 취재기자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애초 취재기자가 작성한 원고는 문제가 거의 없었으나 데스크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딸 KT 채용 청탁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양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는 MBC와 같은 큰 방송사에서 취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납득 못 할 일은 아니었다. MBC는 그간 내내 문재인·이재명 옹호와 윤석열 때리기를 위해 그런 식의 자세와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같은 날 MBC 제3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진 중 야권 성향 인사가 여권 성향 인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편파적인 패널 섭외라고 주장했다. 친여당 성향 패널은 해당 기간 4명 출연했고 친야당 성향 패널은 37명이 출연했다는 것이다. 제3노조가 공정언론국민연대 모니터 결과를 참조해 공개한 대통령 방미 기간 MBC 표준FM 주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진 자료를 보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우파 혹은 친여당 성향의 패널 또는 방송인이 해당 기간 2명이었고 좌파 혹은 친야당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10명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우파 혹은 친여당 성향의 패널 또는 방송인이 해당 기간 2명 출연했고 좌파 혹은 친야당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27명이 출연했다. 제3노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하고 지난달 27일 목요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차관이었던 최종건 연대 교수가 나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논란을 정리하는 편파방송을 했다며 지난달 28일에도 최종건 교수가 나와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의 메시지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통상정책관을 지낸 김형주 씨가 나와 설명해 역시 부적절한 편파방송의 우려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경우도 유사하다. ‘전 통일부장관이 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27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나왔고 ‘위기의 한러 관계 경제적 여파는’이라는 제목의 코너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박종수 씨가 출연했다며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과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나와서 전문가라면서 설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패널 섭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KBS, MBC 두 방송을 합하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패널 구성이 야권 117 대 여권 15이다. 이 정도면 공영방송 간판을 단 정치 세력이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런 편파방송을 막으라고 존재하는 기관인데 두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방치하고 있다. 이 역시 지난 정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종편에 대해선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보면서 공공전파를 쓰는 KBS의 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좌파 패널을 80회 넘게 출연시키고 보수인사는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을 정도다. 지금 공영방송은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비판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편향이라고 간주해 배제하고 찍어 내는 내로남불식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고 비판했지만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반론은 하지 않았다. 한겨레와 진보적 언론 전문 매체인 미디어스는 이런 비판의 근거인 보수성향 언론단체들의 모니터링 결과가 자의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을 뿐 전면적인 검증이나 반론은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게 문제였다. 공영방송들의 친진보성향 방송은 보수성향 언론단체들만 모니터링했고 공영방송들의 친보수성향 방송은 진보성향 언론단체들만 모니터링을 했다. 이런 선택적 모니터링 자체가 언론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장은 있을망정 모니터링을 하는 주체가 하지 않는 쪽에 비해 비교적 더 할 말이 많고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두 정당의 차이가 어떠하건 20여 년 전부터 내가 간절히 꿈꾸었던 건 공영방송의 중립지대화였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방송사 사장만 뽑는 이른바 방송의회 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두 거대 정당은 공영방송의 중립지대화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 진영에선 종편으로 인한 기울어진 방송 운동장 때문에 공영방송 장악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외로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권력과 정치가 손을 떼면 시장 논리에 따라 저절로 반반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걸까? 민주당 진영 내에 만만찮은 세력을 형성한 반기업 정서 또는 반자본주의 정서를 포기할 뜻이 없기 때문일까? 공영방송의 중립지대화는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다. 내가 내린 현실적인 결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직 대선 1년 전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정권이건 사실상 그간 여당 프리미엄으로 주어져 온 공영방송 장악을 스스로 포기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선 1년 전에 여야 타협이 가능한 이유는 여당으로선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 야당으로선 대선 기간 중 방송보도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2017년 5월 9일 대선 전 앞서 말한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집권 후 이 약속을 깨고 5년간 내내 공영방송을 장악해 놓고선 대선에 패배하자 엉뚱한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나왔다는 건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여론 압박 공세를 펴면 국민의힘이 워낙 어리석은지라 그런 내로남불 꼼수에 넘어가 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었던 모양이다. 현재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3개 직능단체의 중립성 문제다. 방송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노조의 정치 성향도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직능단체와 더불어 언론노조가 친민주당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에 가입한 다수 방송인들의 기본 인식은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방송장악에 있어서는 전과 집단이며 군사독재 시절부터 수많은 언론인을 감방에 보내고 온갖 탄압을 일삼았던 DNA를 가진 게 국민의힘이라고 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언론노조는 이런 비판을 많이 해 왔지만 흥미로운 건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하의 공영방송 평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말이 되나? 무슨 어려운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앞서 던진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은 있었나, 없었나라는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걸 다 제쳐 놓고 이에 대한 백서부터 작성해 보자. 문재인 정권하의 공영방송이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왔다면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과오와 죄악을 얼렁뚱땅 얼버무리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언론노조가 자꾸 과거 민주화의 역사를 소환하는 건 입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을 대하는 중립적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역사로 인해 형성된 방송인들의 아비투스가 어떤 정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어쩔 것인가? 앞서 보았듯이 문재인 정권 출범 때 방송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저지르면서 앞장선 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들을 동원할 수 없거나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이런 차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을 들고 나와 권력의 방송장악에 결사반대하는 공정성의 화신처럼 구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후안무치도 정도 문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고약하기까지도 하다. 이용마의 국민대표단 제도도 있고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도 있잖은가.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직 대선 1년 전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자는 게 아니다. 여야 합의를 깬 것과, 그럼에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죄가 필요하다. 언론노조와 방송인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문재인 정권 마지막 1년 내에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공손한 자세로 국민의힘에 타협을 요청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모든 정의는 전세 낸 듯 큰소리를 뻥뻥 쳐 가면서 이를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MBC가 계속 정권과 맞짱 뜨는 공영방송으로 머무르겠다는 허황된 야욕을 버리고 스스로 공영방송의 중립지대화 모델을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내로남불, 이제는 지겹지도 않은가. 언론노조가 자꾸 과거 민주화의 역사를 소환하는 것은 입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을 대하는 중립적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의 역사로 인해 형성된 방송인들의 아비투스가…… 길거리 불량배가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은 2014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 MBC는 내내 그런 갈등에 시달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2011년 12월 1일 조선·중앙·동아·매경의 종합편성채널, 종편이 개국했을 때 진보진영은 언론과 민주주의의 대재앙이라는 독설을 퍼부었지만 종편은 발전하는 반면 MBC와 같은 지상파 공영방송은 퇴보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으니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워낙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인 탓에 진보진영에서는 그런 저주받은 탄생 배경을 갖고 있는 종편을 적대시했지만 종편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정권의 탄생인들 가능했을지 자문자답해 볼 일이었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은 ‘청 안종범 수석, 500억 모금 개입 의혹’ 리포트를 내보냄으로써 이제 곧 불거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었다. ‘미르재단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원 가까이 돈을 모았는데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6개 그룹 30개 기업이 미르재단에 돈을 냈는데 설립 두 달 만에 486억 원을 모았다’. TV조선은 7월 27일 ‘안 수석 말고도 미르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막후 실력자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급부상한 CF 감독 차은택’이라고 보도했으며, 8월 2일에는 ‘전경련이 중간에 나서 기업 돈을 모아 준 곳은 미르뿐만이 아니었다. K-스포츠 체육재단법인에도 380억 원 넘게 거둬 준 것으로 확인됐다’…… 8월 3일 한겨레에 ‘최민희, 비판하던 종편에 왜 출연하냐고요? 극단적 편파 않고 바뀌고 있다 봤지요’라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종편 저격수를 자처했던 최민희가 3개월 전인 5월부터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이것이 정치다’의 속코너 ‘맞짱’에 고정 출연한 것과 관련된 인터뷰였다. 가서 잘해도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최민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런 극단론에 서서 생각하면 없어져야 할 게 너무 많지요. 제가 종편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제 가족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우리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SNS에서도 반발이 크지 않던데요. 변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9월 20일 1면 기사에서 입소문으로 떠돌던 박근혜의 비선 실세 최순실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낸 한겨레의 특종 보도를 이끈 기자 김의겸은 TV조선 덕분에 특종이 가능하게 됐다고 감사하면서 TV조선도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활약에서 TV조선 뒤를 이은 종편은 JTBC였다. 2016년 9월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여론조사에서 JTBC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조사에서 KBS를 누르고 첫 1위를 기록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는 손석희가 75.8%의 압도적인 지목률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지금 관련한 반대토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KBS, MBC와 다르게 EBS는 교육 전문 방송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조금 뒤에 이따가 오늘의 EBS 1TV·2TV, EBS FM 라디오의 편성표를 읊어 드릴 텐데 EBS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함께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 이사회의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에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EBS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그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과 EBS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뤄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해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합시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이사 중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세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겨우 5명의 이사진을 추천하는데 직능단체 세 곳이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또 이들 3개 단체가 방송 분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각에서 KBS,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방송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에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 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민주당 이사들이 장악한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어떤 방식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방법은 선거를 통하거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나 국회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민주적 절차, 즉 직접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 대표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 대표성을 빙자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만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여론조사도 표본 수가 100인 조사는 없습니다. 표본 수가 100인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9.9%, 20%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 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의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만 보면요 EBS가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할 수 없고 마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EBS의 편성 프로그램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읊어 드리는 이 EBS 편성 프로그램을 보시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S의 방송채널은 지상파로 지식과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EBS1 TV, 창의융합교육을 담당하는 EBS2 TV 그리고 인문·문화·교양을 담당하는 EBS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오늘이 맞겠군요. EBS1 TV 오늘 편성을 보면, 이미 오전 새벽에 했을 겁니다.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이었다고 합니다―그다음은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참고로 저는 EBS 세계테마기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렙틸리언과 빅 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저는 딩동댕 유치원을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딩동댕 유치원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불러 드렸던 프로그램 중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찾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찾았다면 그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EBS1 TV의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EBS 프로그램을 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그리고 유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유아 클래스e, 탑골스타 개청이,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EBS 평생학교 1교시, 2교시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친절한 주치의―혈관 건강이고, 2교시는 난생처음 드럼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 4시부터―이미 지났겠지요, 16시부터 시작했으니까―다시 아이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페파 피그, 마샤와 곰, 도레미 프렌즈 쇼츠,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4, 드래곤 길들이기,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 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찾지 못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지 못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읊어 드리는 오늘 EBS 편성표를 보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면 같이 함께 찾아 주십시오. 밤 12시에는―오늘밤 12시에 아마 할 겁니다―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뭐 EBS 초대석에 국민의힘 인사라고, 민주당 인사라고 달라서 부르겠습니까?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EBS2 TV의 오늘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를 시작으로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 어휘 편, 속담과 관용어 편, 이야기 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영어 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요즘 아이들 방학이니까 여름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곰끼와 처음 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아마 했을 겁니다. 최고의 수학교실 하고 공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 영어, 동글이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17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편성됐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과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 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면 오이 물김치를 좋아하고 민주당 지지자면 두부구이를 좋아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EBS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EBS를 못살게 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고향민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의 한 명입니다.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클래스e, EBS 평생학교, 지식채널e,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로 방송을 마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EBS 프로그램 중에 세계테마기행을 좋아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랜선 여행도 했고 아마 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렇다면 이 EBS의 세계테마기행을 보고 아마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테마기행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물론 세계테마기행이 나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사회주의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대통령제인 나라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각제인 나라에 가서도 설명하기도 하겠지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일자리와 그 나라의 국민들은 뭘 먹고사는지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계테마기행이 사회주의 국가를 가서 방영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저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EBS1 TV, 2TV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EBS FM 라디오 편성표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듣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읊어 주는 EBS FM 라디오를 들으시고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 주십시오. 새벽 5시부터 시작합니다.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뭐 일본어 한다고 친일이고 중국어 한다고 친중이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EBS FM 라디오를 읊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EBS FM 라디오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근철의 영어 E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EBS 라디오를 들으며 영어 공부할 때 전혀, 정치적 편향성을 느낀 적은 1도 없습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 카페,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죽 이어집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윤고은의 EBS 북 카페 그리고 밤의 라디오와 다시 음악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방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가 EBS에서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오후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와 함께 많은 것을 공감했는데 제가 오후에 EBS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도 공감하셨습니다. 지금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늘리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EBS의 재정지원 확대, 그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넓히는 것이 EBS가 당면한 과제, 그것이 아마 여야 모두 말하는 EBS의 혁신 방향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중파 외에 인터넷 채널들이 더 있습니다. 고교 대상 PLUS1, 초등·중학생 대상 PLUS2,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EBSe, 반디 외국어 전문 채널이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편성에는 없지만 이외에 E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다들 잘 아시는 펭수가 출연하는 자이언트 펭TV가 있고 글로벌 가족 일기, 명의, EBS 스페이스 공감, EBS 초대석,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오늘 읽는 고전, 이희경의 오천만의 생활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펭수가 뭐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뽀로로가 문제가 됩니까? 뭐 뽀로로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오늘 오전에 방청석에 마침 각 지역에서 본회의장을 방청 공개 신청한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제가 이 편성표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EBS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지, 단 한 명도 안 계셨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온 교사, 학부모들이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 자이언트 펭수, 뽀로로에 무슨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EBS 좀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굳이 방송을 장악해서, 이사진을 확대해서 민주당이 E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BS는요 이전에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됐던 적은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게 교양과 문화와 교육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던 방송사입니다. 여기에 왜 구태여 시청자, 미디어 그런 단체들의 이사 수를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민주당이 EBS마저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KBS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EBS까지 끼워서 방송 3법을 개정해야만 그럴듯해 보이니까 EBS까지 개정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1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저와 함께 EBS 교육 프로그램 같이 보셨는데 정치적 편성 있는 프로그램 못 찾으셨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만든 것 중에, EBS 프로그램 중에 정치적 편향성 있습니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EBS 교육…… 해당 의원님께서는 EBS가, EBS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펭수요? 뽀로로요? 전혀 아닌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웃으실 겁니다. EBS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EBS 프로그램 중에…… 아니, EBS 교육방송 개정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EBS 말하고 있습니다. EBS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 있습니까? 아, 해당 의원님께서는 펭수와 뽀로로가 민주당 지지나 국민의힘 지지로 알고 계신 겁니까? 안경을 벗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EBS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꿉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EBS? 그러니까 EBS가 언제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된 적 있습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주당……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다시 EBS 편성표를 읊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EBS 교육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 EBS 프로그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EBS1 TV의 편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 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입니다. 그다음은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아이들이 좋아하는 렙틸리언과 빅 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됐더라면 42년 전부터 EBS 교육방송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EBS 딩동댕 유치원이 42년 동안 방송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됐던 적은 제 기억상으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아니,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게 편성권 아닙니까? 그다음이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EBS 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EBS 편성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제가 읊어 드리는 EBS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있는 방송이 있다면 찾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 말씀하시지요, 저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인 4시부터 다시 아이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페파 피그……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마샤와 곰…… 하고 싶으시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십시오. 필리버스터의 규칙입니다.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 4, 드래곤 길들이기,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 아, PD로그는 PD수첩 같은 것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신청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24시간 종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저는 계속 토론하고 싶습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아,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제멋대로 개정하니까 국회법 규정도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는군요.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의원님은 저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십시오. 똑같이 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님입니다. 해당 의원님도 의원님이시지만 저도 의원님이고 지금은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평가할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발언하시고 다원주의가 많으면 이재명 전 대표한테 가서도 한 말씀 하십시오. 발끈하시지 마시고 이재명 전 대표한테 가서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이재명 전 대표 비판하십니까?

자,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저도 이재명 대표…… 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 비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것 저 못 봤습니다.

의원님들,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계속해서 EBS 편성표 읊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방금 EBS……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상대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EBS 편성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그냥 들으세요.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밤 12시에는 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 그리고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 설명해 주십니다. EBS2 TV의 오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를 시작으로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 어휘 편, 속담과 관용어 편, 이야기 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아이들 방학이니까 여름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곰끼와 처음 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그리고 2시에 최고의 수학교실 하고 공부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 영어,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5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조금 편성됐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과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잘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EBS의 최고의 요리비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다가도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저도 실망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의원님들, EBS 프로그램이 보시기 좀 그러시면 넷플릭스의 돌풍을 한번 보십시오. EBS 보시다가 지루하시면 넷플릭스의 돌풍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은 타락한 운동권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보면 돌풍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닮은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라디오엔 문제가 없는지 EBS FM 라디오 편성표를 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 카페…… 제가 말하는 것 보니까, 민주당 특정 의원님들께서 소리 지르시는 것 보니까 이 EBS 교육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윤고은의 EBS 북 카페 그리고 밤의 라디오와 다시 음악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방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가 EBS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중파 외에 인터넷 채널들이 더 있습니다. 고교 대상 PLUS1, 초등·중학생 대상 PLUS2,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EBSe, 반디 외국어 전문 채널이 있는데 굳이 편성표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수업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편성에는 없지만 이외에 EBS 대표 프로그램으로 다들 잘 아시는 펭수가 출연하는 자이언트 펭TV가 있고 글로벌 가족 일기, 명의, EBS 스페이스 공감, EBS 초대석,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오늘 읽는 고전, 이희경의 오천만의 생활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뽀로로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EBS는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봤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EBS 강령 전문을 같이 들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이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변모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 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이처럼 EBS는 교육 공영미디어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펭수는 시대를 아울러 웃음을 선사하는 희망 아이콘입니다. 세계테마기행과 한국기행은 한국의 무대를 넓혀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정제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EBS는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공영 미디어입니다. EBS 설립 목적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BS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며 미래 교육의 교두보입니다. 국민의 평생교육 동반자이면서 유아·어린이·청소년의 미래를 개척하는 친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EBS가 자신의 사명과 공적 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국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EBS에 종사하는 PD·작가·기술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정쟁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성실히 맡은 임무들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송 환경에서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그리고 SBS와 기타 공중파와 종편, 보도종합채널 등 모든 매체들은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청취자 층이 갈리고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론 방송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EBS에 대해서만큼은 호불호가 없습니다. 호만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BS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EBS를 더 발전시키고 더 질 좋은 프로그램,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드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현재 EBS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에 TV 수신료를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정치적 종속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민이 내는 2500원의 TV 수신료 중 EBS가 받는 현재 수신료는 고작 3%인 70원입니다. 한전이 받는 위탁징수 수수료 169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EBS는 교육 전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의 비중은 전체 재원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EBS 교재를 팔아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의 편성 중에서 재방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EBS의 독립성 강화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정쟁에 EBS를 끌어들일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TV 수신료에서 EBS가 받는 몫을 10% 정도로 과감히 올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이 그런 법안을 만드신다면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EBS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애꿎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종속성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EBS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공공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의 문제,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지역이나 성별 등의 안배 등 함께 숙의해서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 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학습·자아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EBS와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인을 추천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교육부장관 추천 몫 역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몫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EBS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EBS는 교육 당국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영 교육방송의 위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방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면서 교육 당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 혁신 역시 EBS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 공급자와 시청자가 상호 작용하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획기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의 부담 없이 EBS 등의 공적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교육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업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직종들이 출연하고 인생 이모작·삼모작이 보편화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에 대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심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바일·인터넷·글로벌 OTT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지방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방송 환경의 변화를 기술과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BS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쳐 만들었으면 합니다.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과감히 인상하고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방시대에 맞게 EBS 방송자산이 지방의 교육자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EBS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클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대로 시행돼 EBS에 정치 편향적인 이사진이 꾸려지고 100명의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던 EBS는 한 방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고 부족한 재원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께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주는 EBS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로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방송의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EBS 방송 편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EBS 프로그램 중 지식채널e, 클래스e, 위대한 수업 등을 보며 새로운 분석과 시각을 얻고는 합니다. 지식채널e 프로그램의 경우 2005년부터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다소 편향된 내용으로 사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관점의 전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보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 준다는 것보다 그 실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나 학생들에게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한다고 할 때 역시 그러한 관점과 해석이 연계되어야만 합니다. 관점을 빼고 해석만 전달하면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전달하는 것은 월권이고 왜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교육을 할 때 관점과 해석이 같이 있음을 솔직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듯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성향의 매체가 사건을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듯,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양 측면을 모두 보여 줄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또는 정치교육에서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 어떤 사실들을 선별하여 알려 줄 것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은 어쩌면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이런 관점도 저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러한 EBS 경영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정치적 종속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경영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이 법안 개정을 통해 방송의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행위가 국회 불신을 야기시키고 방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닐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위치에서 이렇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으로 지칭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의 가치는 퇴색된 것을 모자라 혐오와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TV만 틀면 싸우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논쟁을 통해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정치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비쳐질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오인되고 중요성 또한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교육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불신 때문에 정치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가를 운영하거나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정치,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정치가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라면 이는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정치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와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정치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또한 정치교육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개개인이 정보를 분석해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교육은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미국·영국·스웨덴 등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회 교과에서 정치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은 다르나 정치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국민은 민주주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정치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역사·사회·정치 등과 관련된 수업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 참여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정당 및 정치재단, 독립적인 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정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정당은 각각 자신들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다양한 재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주로 특정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촉진하며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 정치 이슈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독교민주당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 이해와 개발 협력, 정치교육 등을 촉진합니다. 기독교사회민주당 한스 자이델 재단은 자유주의와 기독교 사회이념을 기반으로 독일과 유럽에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유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유럽 통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좌파당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민주사회를 지향하며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과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공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주체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원칙을 설정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했기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치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교육의 가치를 실제로 체감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 전인 7월 16일 독일 기민당의 론야 케머, 틸만 쿠반,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 모리츠 오펠트,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위기 감소,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 교육과 교육방송에 관한 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기도 하고 공감대를 느껴서인지 정해진 회의 시간을 넘어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경청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확히 제시하는 토론의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의원들이 독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그들의 의견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AI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단 사실을 들었을 때는 존중의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그들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정치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체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에서는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 교육학자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정립한 교육 원칙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계몽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주요한 교육 원칙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스로 판단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가르칠 때는 교실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논쟁적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 논쟁이 되는 내용이 학생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결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교사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진보적 성향의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연히 보수와 진보 등으로 구분된 정치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교사가 논쟁적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때 균형 있는 시선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들도 방송 등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미 사회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치적인 행위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학생들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실 사회에서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교육원칙을 한국에서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동으로 보이텔스바흐 토론교육에 의한 공동체적 시민 역량을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세대 간 이념 간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의미처럼 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교육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무제한토론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을 언급한 것은 미디어의 힘이 극대화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EBS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강조하는 것처럼 EBS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화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동료·선후배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정치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EBS를 통해 교육이 정치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1990년 교육방송이 개국했고 2000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EBS가 출범했습니다. 교육방송이 없었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종종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고 국민교육헌장과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학교가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같이 교육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EBS가 지금처럼 본연의 정치교육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1990년 교육방송이 개국했다고 하니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EBS를 보며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협의 없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간 EBS를 통해 정치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국회 무제한토론으로 논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EBS의 교육정신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디 EBS만큼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몇몇 보고서와 김재원 박사의 연구논문 내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이에 정치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정보에 기반해서 정보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이를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더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보다 관용적인 시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은 개개인이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편견을 감소하게 합니다. 특히 성별, 세대, 종교, 다문화 등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사회 핵심 가치인 포괄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포괄적이고 대의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관여하도록 만들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도 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대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가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에 부응하도록 만듭니다.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투쟁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교육은 이론과 이상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실행됩니다. 정치는 권력과 통치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의 영역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해결과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개인과 집단이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교육은 지식과 가치를 전달해 개인의 학습과 발전을 돕는 과정이고 개인의 인지, 사고, 도덕적 가치, 기술 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와 교육은 이론적 고찰이나 논의 이상으로 실제 행위와 상호작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과 행동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은 학습자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치와 교육은 서로 다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에서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합니다. 정치교육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능력을 키우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관인 학교가 이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홍보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치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교육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단지 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갖추고 시민으로서의 참여의 기술과 가치를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정치교육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 외부에서도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정치재단, 시민단체,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정치교육에 참여하면 그 범위와 영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치교육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가주도형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교육의 발전 과정에 기인합니다. 1960년대 이전의 정치교육은 한국 전체적인 국가 건설과 민주화 과정을 위한 국가주도의 동원형 국민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국가주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정치적인 변동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국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정치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목표와 가치, 이념 등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교육은 역사적 맥락, 국가의 역할 강조, 정치적인 영향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가주도형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부족이 교육의 일관성을 방해하고 이것이 교육체계와 정책의 지속성,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 풍토는 대체로 두 가지 주요한 정치 지형, 즉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는 사회·경제·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견해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정권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그 진영의 사상적 또는 이념적 배경에 따라 이전 정책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합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정치교육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 방향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교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훼손된다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유로 정치적 사안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이 현재의 중요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배우거나 논의하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정이나 교사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자연스레 사회 현안에 대해 다루는 것을 회피하게 되며 이는 학교 내에서 공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 연결성이 부족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전문적인 기관 및 네트워크 부재에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치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부 정치와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표면적인 개념과 지식 중심이며 실질적이고도 차별화된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정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수가 적어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교육을 위한 기관들 사이에 협력도 부족해서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정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교사나 강사, 교육자에 대한 양성 과정이 부족하며 정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의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으로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정치교육에서 정치 및 사회적 참여 관련 교육활동과 참여기회가 적은 이유는 다양한데, 특히 청년·여성·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참여가 남성 중심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이나 청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정치 및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부재로 인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활동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장벽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인터넷이나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 참여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교육을 주도하는 기관들이 청년·여성·이주민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및 참여기회가 제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정치교육 이외에도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교육과 교육의 정치화를 구분해서 정치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편향된 정치의식이 아닌 좌우, 진보와 보수, 과거와 미래 차원에서 균형된 관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좌를 이야기하더라도 스스로 좌의 관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적 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정치적인 이해와 참여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때문에 매일 일상에서 정치적인 결정과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BS를 시청하는 많은 학생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곧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교육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기만을 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한다.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에 관련해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 추천권을 현재 기준의 정치 성향으로 분석해 본다면 기존 안은 보수성향의 한국교총에서 1명의 추천권을 갖고 보수정권의 교육부장관 추천권 1명, 즉 2명의 보수성향의 이사를 교육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관련 단체를 2명의 추천권을 갖게 함으로써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나 교사노조 등 교원노조의 추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9명,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8명인 상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이 진보성향이 될 가능성 또한 열어 놓았습니다. 결국 현재 보수성향 2명에서 2 대 1로 진보성향으로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의 개정안이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면 교육부장관의 이사추천권을 그대로 두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추가하는 것이 교육계의 EBS 이사추천권의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계 이사추천에서 정치적 성향이 2 대 2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미디어학회나 방송 분야 직능단체의 추천권 역시 정치적 성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단체의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정을 두고 법 조문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는 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2018년에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와 최근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란 책을 읽으면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선동적인 정치가에 의해 부식되어 가고 조금씩 변형되어 종국에는 독재체제로 퇴행하는 현상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야가 방송의 중립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둘은 때로 서로를 강화한다. 정치인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제의 규범도 기꺼이 실천하려 든다. 또한 경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정치인은 상대를 권력 경쟁에서 퇴출시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제 규범의 실천은 스스로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선순환을 이루어 낸다. 그러나 상황은 얼마든지 반대로 흐를 수 있다. 상호 관용의 규범이 허물어질 때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정당이 서로를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할 때 정치 갈등은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패배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패배의 대가가 심각한 절망일 때 정치인들은 자제 규범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넘어간다. 헌법적 강경 태도는 관용의 규범을 허물어뜨림으로써 경쟁자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키운다. 그 결과 정치판에서 민주주의 가드레일이 사라진다. 극단적 정치 분열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협이 된다. 정치판이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으로 배타적인 진영으로 분열될 때 그 사회는 관용의 규범을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기까지도 하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당들이 이념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사회규범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치 집단이 서로 간 공존이 불가능한 이념으로 분열될 때, 특히 구성원끼리 교류가 부족하고 고립이 심해질 때 정상적인 정당 경쟁이 사라지고 적대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상호 관용이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은 자제의 규범까지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 상황이 이러한 국면으로 접어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방송을 구축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풀지 못했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제의 규범을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한다면 대립의 상황은 더욱 첨예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자제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여야 대립의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도적 자제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 생존의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 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4법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87년 민주 헌법 체제 이후 여야 간 숱한 대립 속에서도 이어 온 원칙은 의사결정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다수결이 아닌 여야 간 합의의 정치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합의의 정치가 단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는 법안들이 계속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정당 운영과 의회주의에 대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민주당이 87년 민주 헌법 체제의 합의제 관행을 깨 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단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상대 당과 협상하는 일은 시간도 걸리고 양보를 하고 절충을 하다 보면 지지자들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더군다나 거대 야당으로서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합의제라는 번거로운 절차들을 치워 버린 다수당은 의회를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장악한 후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행정부는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검사들은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판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기 일쑤입니다.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제의 규범이 무너질 때 권력 균형도 무너진다. 정당 간 혐오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정치인들의 의지를 압도할 때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로 무너지게 된다. 가장 먼저 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권력이 분열되었을 때 헌법적 강경 태도가 위험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국면에서 야당은 그들의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휘두른다. 그들은 정부의 돈줄을 죄고 대통령의 사법부 임명을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모의한다. 이럴 때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감시견이 아니고 투견이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는 의문은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여야 간 합의제 전통을 깨고 의회를 장악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당과 야당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 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대치를 이어 가는 걸까요? 물론 정부 여당도 사법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여야 합의제 관행을 깬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7년 이후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없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라는 이유로 합의제 관행이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역대 87년 헌법체제 이후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늘 존재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헌법체제 이후 합의제 관행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헌정사에 야당의 초유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매우 특이한 이력과 대중에게 파고드는 선전선동의 능력과 그만큼의 무게를 갖는 사법리스크를 갖는 전 당 대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 3법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항변의 메시지를 드리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당도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87년 헌법체제 이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합의제 관행이 왜 깨졌을까에 제가 주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늘 있었는데 왜 유독 지금 합의제 관행이 깨졌을까? 그건 헌정사에 초유의 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가는 곳마다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작심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김두관 후보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왜 사라졌습니까? 찍히면 죽는다는 풍토가 왜 생겼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거나 비판하면 좌표 찍고 수박 깨기 하고 문자폭탄 돌리고 심지어 의원 지역 사무실이 아닌 개인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 당원이 모두 개딸입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것은 소수 강경 개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봉주 후보님, 김병주 후보님,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됩니까? 북한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선포했던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닙니까? 저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 대표 김두관 후보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역시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심각한 사법리스크를 지니고 있는데 당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그 대안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이나 민주당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도 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당에 대한 비판 많이 하십시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바뀌겠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도 차단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가 사상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획일적 사고에 빠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실상 올바른 진보가 가장 경멸해 마지 않는 전체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한국 정치에 등장한 팬덤정치 문화는 민주당에서 개딸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딸과 당 대표는 서로 짬짜미로 힘을 키우면서 당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팬덤 개딸 정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것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시원하다고 박수쳐 줍니다. 따라서 개딸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7년 민주헌법 체제의 오랜 관행인 여야 합의의 정치를 헌신짝처럼 차 버리길 원한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은 실상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좌파진영의 전유물로 만들고자 한 법이기 때문이며 이처럼 법의 취지를 오히려 거스르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 표결 전까지 오게 된 것은 87년 이후에 여야 간 합의제 전통이 깨져 나갔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이처럼 허무하게 합의제 관행을 깨뜨린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개딸들의 취향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출된 대중선동가…… 저도 기대 많았는데…… 의원님, 넷플릭스의 돌풍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된 대중선동가 일부는 독재를 향한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취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참고로 넷플릭스 돌풍은 타락한 운동권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먹는지 드라마에서 잘 표현된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최근 인기가 되고 있는 드라마이고요. 여기 계신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넷플릭스 돌풍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돌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더 큰 거짓말이다’. 지금 민주당은 거짓말과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넷플릭스 돌풍을 의원님들, 꼭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선출된 대중선동가 일부는 독재를 향한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취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실 청사진 없이도 민주주의는 붕괴할 수 있다. 민주주의 규범을 허무는 선동적 지도자와 위기를 느낀 기성 정치세력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의 결과로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붕괴의 과정은 대개 말로 시작된다. 대중선동가는 비판자를 적이나 체제 전복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라며 도발적으로 비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비판자를 적이나 반역자라고 칭한다. 언론인들 또한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공격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이 테러집단과 연관이 있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주장을 대중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독재자는 그들에 대한 탄압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평론가들은 종종 대중선동가는 그저 말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중선동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말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와 적대감 그리고 불신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들의 적대적인 표현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곤 한다. 위협을 느낀 언론은 정부를 어떻게든 무력화하기 위해 자제와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다. 또한 야당은 공공의 선을 위해 탄핵이나 대규모 시위 혹은 쿠데타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정권을 허물어뜨릴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주의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가족 소유의 기업과 군대는 명령에 따라 수직적으로 움직이지만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양보, 타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후퇴는 피할 수 없고 승리도 언제나 부분적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법부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 모든 정치인은 이러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리고 비판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아웃사이더들에게, 특히 선동 경향이 강한 독재자들에게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속성은 견디기 힘든 속박이다. 견제와 균형은 그들에게 멍에와 같다. 잠재적 독재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인내심 부족을 드러낸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설명이 제발 민주당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 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개딸들은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을 수시로 퇴장시키며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법사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다른 정치인도 그대로 하라고 주문하는데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위험하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불행하게도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길입니다. 팬덤, 중우정치, 미디어 편중 및 착시 전략, SNS 폭력, 1인 사당화와 절대화, 사법리스크 부정, 언론 공격, 포퓰리즘, 당의 국가 장악,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좌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싶다면 더욱 정도를 지켰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KBS, MBC와 다르게 EBS는 교육 전문 방송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병합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정치적 종속성의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에 쉽게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EBS 한국교육방송은 어느 정권이든지 EBS 수능방송과 또 많은 국민들의 교양과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방송국입니다. 이런 방송국에 제 기억상,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과 종속성의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제 기억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신료 법안을 발의해 주시면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장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적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의 이사회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로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EBS의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그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송 3사, MBC·KBS·EBS까지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그래서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KBS, MBC, EBS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BS랑은 다릅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일 걸로 추정됩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에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긴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쪽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 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직책에 있습니다. 정당성과 정통성도 오히려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가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중 이사진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3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겨우 5명의 이사진을 추천하는데 직능단체 3곳이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하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는 국민들께서 뽑았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성과 정통성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들 3개 단체가 방송 분야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의 직능단체를 콕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각에서 KBS와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에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민주당 이사들이 장악한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어떤 방식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방법은 선거를 통하거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나 국회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민주적 절차, 즉 직접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대표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대표성을 빙자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만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여론조사도 표본수가 100인 조사는 없습니다. 표본수가 100인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9.9%, 20%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쪽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결단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어느 정권에서든 EBS 교육방송공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리고 시청자의 교양과 문화와 또 EBS 수능방송 등 가족 교양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해 온 방송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정권이든지 보수정권이든지 해 왔던 교육방송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교육방송공사를 장악하기 위함. 두 번째, KBS와 MBC의 방송법을 바꾸는 데 끼워 넣기로 방송 3사, EBS까지 넣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를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가평군 저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제 본회의장의 첫 발언을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에 인기리에 방송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더 큰 거짓말이다’. 지금 민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들이 우리의 언론환경을 보다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더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법안들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거짓말했고 지금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송 4법에 대한 방송장악 음모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합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뉴스에 대해서 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 법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게 되면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법안은……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주당은 공정한 척하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공영방송의 민주당의 장악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이 정말 공정한 법안이었더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야 추진하려고 합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오늘 물론 과방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과방위원장도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 여부는 아마 청문위원들과 관련한 기관에서 판단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법인카드의 문제가 방통위원장의 결격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폭넓게 토론해 봐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의문은 이 지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당시 기관장이었을 때―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인카드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공기관, 지자체의 법인카드였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전 대표한테도 똑같은 비난과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는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입을 다물거나 김혜경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구형과 관련해서는 배 모 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썼던 것은 법인카드고, 이재명 전 대표가 썼던 카드는 무법카드입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께 이러한 민주당의 대처를,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2대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필리버스터,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지역구 포천시가평군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21대처럼 진영 간의 정치 대결은 하지 말자며 새로운 인물인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구 주민들께 제 첫 본회의장 발언을 무제한토론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장시간 동안 토론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로 이송이 돼서 대통령께서는 저와 같이 이 법안에,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재의결에 부쳐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폐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재의결에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에는 의결정족수가 3분의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석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의회주의자인데 이 법안이 폐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의회주의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조롱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국민들께 조롱받을 짓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꿈꾸면서 관용과 톨레랑스를 배워 왔습니다. 적어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정말 여야가 교육방송공사의 미래와 교육방송공사의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이 방송 4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87년 헌법체제 이후 합의제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관용과 톨레랑스를 무시하고, 설득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통과됐다 부결되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 4법도 그렇습니다. 최근의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나아가서는 13조 현금살포법 등을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까?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왜 민주당은 이렇게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존중되어 왔던 합의제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에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급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또 결국엔 대통령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사법 딜레마·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오랫동안 국회의 합의제 관행이 존재해 왔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존재해 왔었는데 합의제 관행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1대와 22대 전반기에 왜 이 87헌법체제의 관행이 깨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87헌법체제 이후에 무엇이 우리 헌정사에 다른 것일까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늘 존재해 왔었고, 관행은 지켜져 왔었고…… 그렇다면 저는 최근에 발생한 특수한 상황인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정 사상 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87헌법체제의 관행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민주당이었더라면 그런 사법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서 다른 리더를 내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은 정말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개딸로부터 장악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국가의 학자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금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수로 위장한 소수의 팬덤정치 그리고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나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생각해서 제멋대로 룰을 바꾸고 공정한 운동장의 틀을 바꾸는 것, 절차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그러한 위기를 막고 또 관련해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4법,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여야의 많은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오후에, 점심 이후에 전후해서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국회의 장, 국회 본회의장을 보여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 그 학생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는 수십 년, 수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치 환경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그리고 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탄핵 음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또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속으로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비판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권은, 여야는 합의되지 않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의원 많이 수고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은 밤까지 국회를 지켜 주시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또 국회의원님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감옥에 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방송·언론 장악, 권익위 등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 같은 모든 범죄와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 이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부부와 주가조작 세력이 운명공동체이자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분들이 죄다 나가셨군요.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이종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로 그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자로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의 약점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삼부는 국정농단의 저수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제가 2020년 1월 법무부장관에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해 2월 뉴스타파의 경찰 내사보고서에 관한 보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어’라고 시인하는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입니다. 이후 같은 해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은 고발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에서는 수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 4만여 명 등은 ‘윤석열 부인 의혹을 수사하라’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 9월 25일이 되어서야 고발인 조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해는 매우 거셌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4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손 떼라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으며 언론은 이때 총장의 비위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고압적인 자세나 발언을 크게 부각하면서 영웅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됨으로써 검찰 사유화는 더욱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당시 반부패2부장이던 정 땡땡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사건의 배당을 거부했었고 전국의 윤석열 총장 사단의 검사들은 장관이 지휘권을 남발한다라는 등 그들의 내부망을 이용해 선동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실무자들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이상매매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를 분석해 낸 심리 절차의 분석 자료나 한국거래소의 매매분석 등의 기초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그나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2021년 3월 퇴임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조작을 시킨 도이치모터스의 대표 권오수, 주포 또는 선수라고 불리던 이정필 그리고 김기현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의 처남으로서 동 회사의 감사였던 민태균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했고 수사한 데 이어서 2021년 8월 뉴스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씨 소환 가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권오수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들만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의 종합의견서와 1심 판결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조목조목 수사했던 종합의견서입니다. 이것이 1심 판결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1차 작전 시기였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건희 씨는 블랙펄 이종호에게 신한투자증권에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위탁을 했고, 이종호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한투자증권 지점장 이 모 씨는 김건희 씨에게 별도로 전화로 확인을 해서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었지요. 그리고 2010년 10월 28일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씨 계좌를 이용해 블랙펄의 이종호의 처남인 민태균 감사가 10월 28일 13시 2분 7초에 김기현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김건희 씨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 매매가 정확하게 그대로 체결됩니다. 또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 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이렇게 답합니다, ‘준비시킬게요’. 그러자 김기현이 22분 후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매도하라 하셈’. 딱 7초 만에, 7초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판결문은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블랙펄의 민태균 감사, 이종호 대표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에게 차례대로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 공범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또한 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범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에 따르면 블랙펄인베스트의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서는 당시 토러스증권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건희 씨 계좌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서 관리하며 대표 이종호와 그의 처남 민태균 감사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1심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결국 1차 작전 시기에 사용된 통정매매, 가장매매 392건은 모두 면소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 이후였지요. 그런데 2차 시기에 사용된 130건 중 102건이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그중 무려 48건은 김건희 계좌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은 통정매매, 가장매매만 한 것이 아니라 BW, 이른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신종 금융범죄도 저지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데요. 산업은행은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회사채와 250억 원어치 신주를 행사가액 5560원에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도 받았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추후 주가가 5560원 이상으로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받은 뒤 매매해서 차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BW 인수 바로 다음 날 신주인수권 150억 원 규모 269만 7000주를 KB증권에 판매를 했고 또 그날 권오수 전 회장은 7억 5000만 원으로 150억 원 규모의 BW를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권오수가 지불한 7억 5000만 원 중의 5억 원은 김건희 씨의 돈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산업은행은 남은 100억 원 규모 256만 9400주의 신주인수권까지 한양증권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인 이승근 씨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50억 원 가치의 신주인수권이 하루아침에 12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빌린 채무자한테요. 그러니까 결국 250억 국책은행의 담보가 도로 채무자 측 수중으로 20분의 1의 터무니없는 헐값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낮도깨비 장난입니까?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보고서에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신주인수권을 매입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51만 주를 1억 원에 구매해 1억 5637만 원에 43만 주를 판매했습니다. 시세차익은 5637만 원이었고 남은 7만 주가 2013년～2017년 주가조작 세력이 매도했던 때 같이 판매되었다고 한다면 약 4억 원의 추가 이익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마다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액 역시 하향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행사가액이 하향 조정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주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이 시기 계속 떨어지면서 2012년 12월 20일 행사가액은 최초 가액의 70%인 3892원까지 내려갔고 전환 가능한 주식 수 역시 449만 6400주에서 642만 3400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사이에 약 5629원에 판매되며 110억 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결국 12억 원에 구매한 신주인수권이 110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 수법까지 동원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검은 작전세력들은 국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블랙펄 이종호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수사권을 다 가진 그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금융의 경찰이라 할 금감원을 신속히 장악한 것은 이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하이킥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가조작을 위해 필요했던 금융관계자, 법조관계자, 언론관계자 등의 카르텔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포식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든든한 방패막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언론, 대법원, 사법부 등 주가조작 세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그들은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일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전부를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이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이들의 거짓도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채 해병 사망 사고를 통해 블랙펄 이종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김건희로 연결된 주가조작 세력은 대통령을 움직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언론을 움직이고 주가를 움직여 삼부토건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동해 유전은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 허술하기 짝이 없는 1인 기업에 탐사 분석 의뢰를 하였고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든지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인 가이아나 110억 배럴보다 훨씬 많은 140억 배럴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하는 뻥튀기 호재성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말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언론에 던진 이슈는 어떤 주식을 움직이고 누가 득을 보고 있는 것인지 국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장관을 움직이고 별 3개를 쉽게 만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펄 이종호를 변호하던 변호인은 공수처의 처장대행까지 하는 송창진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변호하던 심태민 검사는 공수처의 검사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의 담당 검사를 맡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가 수사기관도 가지고 농락하는 이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언론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4법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권력 편향인 언론환경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소설책도 써 보았고 이를 통해서 또는 방송에 나가 여러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 번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추미애가 옳았다 하시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늦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국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부터 줄탁동시해 주십시오. 줄탁동시해 주십시오. 한 분 계시나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심 있는 의원들의 행동으로 정의가 그나마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양심선언, 옳은 소리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부패하면 아부꾼이 득세를 합니다. 국민들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판을 칩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도 위축되어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상식과 공정이 무너져 내리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의지대로 순치되어서 복종하는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쉽게 인사를 통해서 그런 방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문 걸어 잠그고 문제가 많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EBS의 문제는 방금 전에 젊은 여당 국회의원이 몇 번씩 반복했던 말처럼 EBS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EBS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편성의 문제를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권력에 줄 선 아부꾼이 득세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방송의 중립성과 건강성,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카 몇천 원 초과했다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후보 이진숙은 무려 342건에 8500여만 원의 법카를 유용했습니다. 긁고 또 긁고, 토요일, 일요일도 쉴 새 없이 긁어 대고 고급 호텔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귀신도 놀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빵을 사고 하는데도 검찰은 뭐 합니까?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누가 정치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은 인사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느 쪽이 정치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입니까, 법으로 고쳐 보고자 하는 야당이겠습니까? 요한 갈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경제·정치 구조가 불평등하면, 공정하지 않다면 구조적 폭력을 만드는 것이고 교묘하게 법률과 언론을 이용해서 불평등을 감추고 조장한다면 이것은 또한 문화적인 폭력으로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를 가장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부패를 감추고 부패한 기회주의자를 중용하고 보상을 하고 아부꾼을 가까이 두고, 이를 고발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바이든-날리면’ 안 따라 한다고 방송사를 징계하고 출입처를 막고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겁박을 하는 이 문화적인 폭력 사태야말로 이 사회가 병이 들어도 한참 든 것입니다. 겨우 야당이 총선에서 민의를 받들어 국회 다수 의석이 돼서 이런 인사 전횡을 입법으로 막아 보자 하는 이 몸부림을 이들은 허무맹랑한 필리버스터로 훼방을 놓고 또 조롱하면서 대통령은 마치 아이들 공깃돌 만지듯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워낙 스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경찰관의 양심에 따른 소신이 김건희 주가조작 세력들의 수법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관 송 씨는 금융수사 분야 공부에 참고하기 위해서 친구 황 경위로부터 보고서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황 경위는 몇 년 전 시중에 풍문이 돌던 주가조작 사건을 내사했던 담당 수사경찰이었습니다. 황 경위는 내사 종료된 그 자료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휴지통에 갈 뻔한 것을 친구가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공부에 참고하라고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읽어 보던 경찰관 송 씨는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김건희에 대한 언급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과 일일 거래내역,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송 씨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19년 7월에 취임한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지금은 국힘, 여당이 됐지요―들이 의문을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장이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경찰관 송 씨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2019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2013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 자료라는 것을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관 송 씨는 자신이 직접 다룬 공무상 기밀도 아니었고 도청하거나 훔친, 불법으로 알게 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사가 종결돼 공부 자료로 활용하려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또한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 검찰총장이라면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정의감과 법감정에서 공익제보를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화들짝 놀란 윤석열 검찰이 그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보복 기소를 했고 기어코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입니다. 경찰관 송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저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고 담담하게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2022년 4월 법원은 내사가 중지되어 있던 사안에 대해 새로이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일개 경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파장과 그 폭발력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커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경찰관 송 씨의 제보를 받은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중순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윤석열 검찰은 뭘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고발 사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나서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20년 4월 3일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고발 사주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한 당시 있었던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가짜뉴스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내용의 엉터리 고발장을 작성해서 윤석열의 지휘를 받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에서 손준성의 친구 검사였던 김웅으로, 또다시 김웅에게서 조성은 씨에게로 차례로 전달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은 당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등과 또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의 장인수 기자, 주가조작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로 이들이 공모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발장은 1년이 더 지나서 세상에 드러나 당시의 음흉한 계획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고발장 문건을 최초 전달한 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를 미래통합당 김웅에게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일단 먼저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손준성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고발 사주를 기획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모의와 기획일 것입니다. 뻔뻔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일을 기획할 정도로 윤석열 측이 당시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극구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라는 방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이후 4월 7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과 황희석은 김건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치만 보고 있던 검찰은 아무런 수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9월에 교수 등 시민 4만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2020년 10월 19일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사지휘는 캐비닛에 처박혀서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노리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휘하의 반부패2부장이 윤석열의 처가가 관련된 수사를 못 맡겠다라고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직속 상관인 검사장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설설 기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물러난 이후 21년 6월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1년 7월에 금융범죄 전문 검사가 배치되었고 뒤늦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1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가 겨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12월 3일 고발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김기현 등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김건희와 김건희의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인사권자가 있는 청와대에 영장 들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전혀 움츠러들지 않으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온갖 폼은 다 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무서운 권력은 바로 윤석열뿐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2020년 10월 수사하라고 지휘한 주가조작 사건은 23년 10월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범들 중 마지막으로 이뤄진 블랙펄인베스트 민태균 감사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 씨의 계좌를 활용한 민태균 감사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김건희 모녀 계좌이니만큼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범들의 1심 재판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 지가 3년이나 됐는데 계좌 주인에게는 어찌 됐는지 왜 못 물어보는지? 법과 권력이 과연 누구에게는 염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하다면 그게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이 말은 공범의 주가조작 재판에 김건희 모녀 계좌가 이용됐다고 했음에도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KBS의 홍사훈 기자가 방송에서 날린 멘트였습니다. 방송인이 보기에도 독재국가 같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김건희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수사기록 속에 들어 있다가 공범들의 법정에서 하나씩 건져 올려져 나왔습니다. 언론이 비록 잘 보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재판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집권 7개월 차였습니다. 그 무렵 해외에서 자진 귀국해 구속된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감사 민태균의 증인 신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한창 수사 중일 때는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 들어온 것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문자메시지로 김기현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 주셈’이라고 보냈고 증인은 ‘예, 준비시킬게요’라고 보낸 것 맞나요?”, 민 감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합니다. “11시 44분 문자로 김기현으로부터 ‘매도하라 하셈’ 문자가 온 뒤 딱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정확하게 매도 주문 나왔고 증인 민태균 명의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지요?”, 민 감사가 “예”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사가 “그러면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한 대상자는 누구지요?”, 민 감사 “오래된 일이라 저것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와 같이 블랙펄인베스트의 이 대표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하지요.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점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거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블랙펄의 이 대표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대표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하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 감사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블랙펄 이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합니다.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B인베스트 이 대표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한테 연락해서 권 회장이 김건희한테 연락하라 한 건가요? 블랙펄인베스트 이 대표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한 건가요?”, 민 감사가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검사가 “그렇다면 블랙펄 이 대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김건희 이런 연락 구조라는 거지요?”, 다시 민 감사 “예, 그런데 제가 추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검사는 다시 “이때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게 증인입니다”. 이건 법정 장면입니다. 공판검사가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8만 주를 직접 매도하고도 공범 관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가조작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가 들어 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주가조작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보도였는데요.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라고 보고하자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세력의 작전 계획을 충실히 실행한 공범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전화로 주문하면 증권사에 녹음파일이 자동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김 여사의 통정거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음에도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겨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김 여사의 통정거래 녹취록이 있음을 시사할 정도로 검사들도 수사 봉쇄를 당한 것이 답답해서 법정에서나마 이렇게 폭로를 한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공판검사들은 돌아가면서 차례로 마치 검피아, 그러니까 검찰마피아 조직의 내부고발자들처럼 차례대로 폭로성 신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언론도 입을 꽉 다물고 이를 받아써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1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이렇게 SBS가 김 여사의 통정거래를 시사하는 녹취록이 있음을 단독 보도했을 뿐입니다. SBS도 태영건설 때문에 이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의 시세조종 공모 범행 행각의 흔적은 이뿐이 아닙니다. 2010년 10월 19일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민태균 감사에게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만나고요. 3500원에 자전 10만 개 받을 테니 주식 수배해 달라고 시치미 떼고 던져 볼랍니다’. 여기서 자전거래란 작전세력끼리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도이치모터스 종가 기준 2915원이었는데 3500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이 10만 주를 매수할 테니 도이치모터스 권 대표에게 10만 주를 내놓을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9일 뒤인 10월 28일 민태균 이사는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작전세력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민태균 감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나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가 전달하고 김신명 여사가 실행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입니다. 작전세력이 9만 5000주 매수 주문을 내고 10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10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와서 주가는 3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흘 뒤 11월 1일의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 만큼 그 나흘 전인 10월 28일의 거래도 같은 대신증권 계좌였고 주문 방식도 똑같이 HTS가 아닌 영업점 단말을 통한 거래였으므로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며칠 후인 11월 4일에는 2차 작전세력의 핵심인 블랙펄인베스트가 김신명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정 장면 한번 볼까요. 검사, 2010년 11월 4일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시 30분에 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증인이 토러스증권 김 지점장에게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5만 주 뺏었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블랙펄인베스트의 민태균 감사, ‘예, 문자메시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범들은 다른 고객이 끼어들어 자기들끼리의 작전이 흐트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객 주문이 뜸한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12시 8분 8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주 김 모가 5만 주 매도 주문을 내자 45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6만 주 매수 주문을 해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각 김 모 씨의 남편 백 모 씨 명의로 4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 28초 뒤 4만 주 매수 주문을 내서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부의 9만 주를 포함해서 모두 10만 주를 사들였고 모두 HTS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문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민태균 이사는 ‘10만 주 받았음. 5만 주씩 뺏어 왔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부부에게 각 5만 주와 4만 주를 샀지만 모두 10만 주를 다 확보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장면입니다. 검사 이렇게 신문합니다. ‘증인 또는 블랙펄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5만 주씩 뺏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아닙니까?’. 증인인 블랙펄 민태균 감사, 이렇게 답합니다. ‘문자메시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김건희 여사 계좌를 블랙펄에서 사용해 매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없고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의 추궁에 증인은 뻔뻔하게도 부인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된 김건희에게 안 좋은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인 자신들에게도 불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일주일 뒤에 열린 12월 9일 공판에서 검사는 김건희 파일을 들고나오게 됩니다. 뻔뻔하게 부인만 하는 권오수 대표와 민태균 등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건희 파일의 존재를 이미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 시절인 8개월 전 법정에서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 방정식을 따른 언론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부부에게 별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 기록을 지금 되짚어 보니까 2021년 9월 7일에 검찰이 김건희 파일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하고 김건희 소환을 한 번도 못 해 보고 미적대다가 당선자 시절에 법정에서 최초 공개를 했고. 그런데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범들이 다 부인을 하는 거지요,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12월 9일에 공범들이 하도 부인하니까 공범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반박 자료로 김건희 파일을 꺼냈던 거지요. 윤석열 관련 소송에서는 대다수 언론이 법정 소식을 제대로 취재하거나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법정이 마치 고립된 외딴섬과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그 속에서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언론은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행과 가담이 이제 들춰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증거가 이렇게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에게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의 경쟁 후보로부터 1차 주가조작 혐의를 추궁당하자 ‘주가조작 선수 이 모를 증권전문가로 알게 돼서 그에게 위탁관리시켰다가 손실이 나서 회수했고 그 후부터는 내 처가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반박했던 윤석열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인 겁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기억 나시지요?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도 2022년 2월 달에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요. 그러나 김건희 엑셀파일이 있고 이종호와 민태균 블랙펄 측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했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에 드러난 이상 빼박인 것입니다.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의 인출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건희 계좌를 공범들이 운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인데도 공범 재판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수사팀 일부 검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피했다가 1년 만에 나타난 블랙펄 민태균 감사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수기로 적은 내용을 주고서 엑셀로 정리해 달라고 해서 사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프린트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커피와 프린트는 기억이 난다라고 덧붙였지만 검사는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커피 마시고 프린트한 건 기억나느냐? 기억을 선택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했지요. 1심 판결 한번 볼까요. 2023년 2월 9일 판결은 사실은 지연된 정의를 선고한 셈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판사의 판결문, ‘블랙펄인베스트 직원이 사용했던 PC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해당 계좌의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정황들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블랙펄 측에서 관리하며 민태균 이사 또는 피고인 이종호 대표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사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 계좌라고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형사상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 부인은 단순히 민간인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없고 성역이 될 수가 없고 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중에는 여기저기 유행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두 모녀를 묘사한 패러디였습니다.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모녀의 물욕이 어떠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도이치모터스를 도이치모녀스로 살짝 바꿨습니다. 판사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였고 회사 대표 권오수 회장의 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계좌는 불법 통정거래·가장거래에 48건이나 등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빼고 남은 것 중에서만 48건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가 기소된 공범들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검찰조사 한 번 받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판결문에 모두 서른일곱 번이나 언급됐습니다.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도 판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접거래도 있었고 공범을 통한 시세조종 계좌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스모킹 건을 쥐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장모인 그녀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한 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재판에서 검사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로부터 직접 회사 내부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주식을 독자적으로 주문·거래 했다는 그간의 변명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녹취록은 2011년 6월 10일 장모 최 씨와 신한증권 직원 사이의 통화였습니다. 최 씨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두어 달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속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팔아라 그랬어’, 직원 ‘사모님, 오늘 장이 안 좋아요’, 최 씨 ‘오늘도 떨어졌어?’, 직원 ‘아, 아침에 저랑 통화하실 때만 해도 지수 1%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로 끝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는 해 보셨나요?’, 최 씨 ‘아, 아침에 통화했다니까’. 이렇게 최 씨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는 호재가 있더라도 두어 달 걸린다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알려 준 정보를 가지고 팔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이날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최 씨는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검사는 외국 바이어가 왔다는 최 씨의 정보가 사실인지에 관해 정보를 알려 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이어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증인, 오펜하이머에서 실사 나왔었지요? 도이치모터스에 2011년 6월경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증인은 최 씨하고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들을 알려 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 최 씨하고는 전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하는……’, 검사 ‘통화를 자주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최 씨한테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내부상황을 알려 준 것 같은데 어때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쪽에는 제가 알려 줄 이유는 없는데, 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그때 검사는 녹취록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자주 통화하지 않고 정보 제공을 부인했던 권 회장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한증권 담당자 ‘아, 저 사모님, 신한투자 과장입니다’, 최 씨 ‘응, 거기서 내 것 그냥 다 팔아. 싹 다 팔아’, 신한증권 담당자 ‘네?’, 최 씨 ‘아,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해 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신한증권 담당자 ‘아, 큰일난대요?’, 최 씨 ‘아,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아라 하고. 아, 그 미운,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 먹어라 하고 내버려둔대’, 신한증권 담당자 ‘그럼 일단 4000원 선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 볼게요. 사모님 전화 드릴게요’. 이 통화의 시점은 검사가 언급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녹취록상으로 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명백히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주 내부정보를 알려 줬다고 한 것입니다. 검사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김건희 씨나 어머니 최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 주었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나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13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검사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는 추궁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공범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왜 조사 제대로 안 합니까? 또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 사이에 주식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녀지간의 통정거래는 2010년 11월 3일 최 씨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2초 후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 김건희 계좌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던지고 딸이 받는 통정매매였던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최 씨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직접 관리했고 최 씨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임원의 계좌가 같은 IP에서 246차례나 거래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도 모녀지간의 시세조종 통정매매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 역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수사받아야 하는데도 최 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사가 2022년 12월 9일 공판에서 민 모 이사를 신문하던 중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때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되던 2011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이 작성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B인베스트 민 모 이사 ‘대판 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도 엄청 흥분했고요. 김건희는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지점장은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 ‘듣던 대로 XX구먼’. 검사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여 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위 문자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받았습니까?’, 블랙펄 민태균 감사 ‘제가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블랙펄 이종호 대표한테 들은…… 아이 참’, 검사 ‘블랙펄 이 대표 말고는 없지요?’, 민태균 감사 ‘예’, 검사 ‘김이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좌주는 김건희 씨지요?’, 민 감사 ‘예’, 검사 ‘김건희 씨 미래에셋 계좌에서 주식이 팔려나간 상황일 텐데 김건희 씨가 화를 내는 거야 그렇다 치고 거기서 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개입을 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민 감사 ‘김 씨가 자기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권 회장한테 항의를 강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제가 묻는 취지는 왜 권 회장한테 화를 내냐고요. 이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블랙펄 또는 토러스증권 김 지점장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민 감사 ‘저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날 2011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토러스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1만 4000주가, 그 이틀 전인 1월 10일에도 9만 2000주가, 대량의 장외 매도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이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거래가 각각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약 두어 달 전에 7억 5000여만 원에 다량으로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약 10억 9000여만 원에 팔았으므로 약 3억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수익률이 무려 46%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판 화를 냈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고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전세력의 작전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고 계좌 관리를 맡겼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혹일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판에도 참여했습니다. 공판에 들어온 검사들 중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에 직접 전화로 주문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했던 검사가 다음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해 인사발령 명단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증인신문 했던 검사 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해외 파견으로, 한 명은 수도권의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검사들이 주가조작 공범 사건의 증인신문을 통해 이제 대통령 부인과 장모가 된 김 여사 모녀에게 감히 불리한 과거 범죄 사실을 들추어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소환도, 기소도 못 한 검사로서의 자괴감에서 법정에서나마 사실을 폭로했던 용기를 내 봤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검사들의 용기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진실의 단초를 남겨 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심 주가조작 공범 판결문이 공개되고 난 후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복현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궤변,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한다’, 정말 궤변이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거의 확신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복현은 주가조작 증거도 없는데 공연히 수사를 착수했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이 오해를 사게 될까 봐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을 열심히 늘어 놓았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속하려면 이렇게 궤변을 잘해야 되고 뻔뻔해야 되고 낯이 두꺼워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제가 윤석열의 처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를 내릴 당시의 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이성윤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범의 주가조작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가 처음으로 한 공개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핑계를 댔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련해서 매우 뻔뻔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김건희 여사에 대해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장에게도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성윤 검사장은 자신이 들었던 총장으로부터의 막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총장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이성윤 검사는 얘기했습니다. 왜 특별검사가 필요한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기소된 부분은 주가가 오르던 시기였던 2010년 9월 24일부터 2011년 4월 18일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던 시기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이 들어가 수상한 거래 흐름이 포착되었고 범죄수익의 저수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없으면 재판도 없는 것입니다. 재판이 없다고 결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했을 뿐인 것이지요. 주가가 내려갈 때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 씨가 신한증권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 것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해 놓았대’ 그녀의 말대로 주가가 실제로 3900원가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녀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 치워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만 검찰은 보고 기소했을 뿐이었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통정매매, 가장매매만 보았으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의 냄새를 강력하게 풍기는 실마리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거대한 범죄 은닉의 저수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대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외국 차를 사 와서 파는 딜러 회사일 뿐인데 어떻게 국책 과제도 아닌 자동차 판매사업 회사에게 그 회사의 자본금에 버금가는 막대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채 형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는데 신주인수권만 따로 분리하여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사채를 제공한 다음날 250억 원의 신주인수권 중에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돈을 빌린 도이치모터스의 권 대표에게 도로 7억 5000만 원에 매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적정가로는 30억 원 상당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회사 오너에게,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다시 헐값으로 담보물을 넘기는 것입니다. 적정가 3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 용어로는 이론가격라고 합니다. 권 대표는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7억 5000만 원 중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1년 후 신주인수권 51만 주를 김 여사에게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랙펄 민태균에게도 115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블랙펄 민태균은 이종호와 같다고 보아도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51만 주의 적정가가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원에 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작전세력들이 신주인수권에 리픽싱이라고 흔히 말하는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해 주고 주가를 떨어트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다음 팔 때에는 막대한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불법적인 작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보통 회사라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명목으로 산업은행의 돈을 뭉텅이로 빌리고 담보인수권인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도 도로 헐값에 다시 사들이고 하는 것이 작은 삼류회사 사장이었던 권오수 대표 독자적인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혹 아니겠습니까?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의 산업은행의 수상한 자금 제공과 신주인수권의 흐름을 금융감독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조종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낚은 후의 그 범죄수익의 행방을 찾는 것 또한 특별검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특검을 회피하는지 오히려 여기에 저는 앙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먼지 한 톨까지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라는 뻔뻔한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의 본체라고 짐작이 되는 김건희는 빠져나가고 수사도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공범들만 앞으로 다가올 9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 전에 얼른 털어야 되기 때문에 황제 조사, 몰래 조사를 했던 것이지요. 경호처 부속건물 안가로 검사들을 불러서 핸드폰 속에 폭탄이 있을지 모르다라는 우스꽝스러운 말로 핸드폰도 반납시키고 신분증도 뺏긴 채로 검사들이 들어가서 수사 쇼만 벌이고 나왔는데 하는 핑계는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제 지시를 이제 와서 왜 따릅니까? 그 당시에 따랐으면 진작 이 사건도 끝났을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런 망국의 사태는 안 벌어졌겠지요. 검찰 수사기록 목록으로 살펴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법무부장관으로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 20년 2월 17일,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 보고서에 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경찰관, 양심과 정의감을 따른 경찰관 송 씨가 승진 시험 공부하다가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휴지통에 처박아 놓은 동료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공부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이름이 낯익은 이름 김건희였고 그걸 찾아보니까 검찰총장으로 막 취임한 사람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 이게 엄청 큰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보고 나서 정의감의 발로로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뉴스타파가 2월 17일,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고 아마 그때 의원님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코로나가 막 발발해서 초기 대응하느라고 아마 밀접 접촉 금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 무렵에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 보고서 보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직전인 4월 7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사실들에 대해서 최강욱·황희석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고발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9월 16일 아까 형사1부가 난동을 부려요, 수사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는 검찰총장 눈치만 보는 것이지 직속 지휘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눈치는 하나도 안 보는 것이지요. 일선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접수가 됐고 사유화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사6부로 재배당이 됩니다, 9월에 가서. 무려 5개월이나 지체돼서 형사6부로 다시 재배당이 됩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다시 서명을 받아서 4만여 명이 ‘공소시효 임박하기 전에 똑바로 좀 수사하라’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달에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10월 19일 제가 이 수사가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는 한 전혀 미동도 안 하겠다 싶어서 수사에서 손 떼라는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선에 다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부패2부장이 또 검찰총장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향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지요. 배당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극상이 빈발하면서 수사는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이 패싱을 당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반면에 당시에 기억하시지요? 전국 검사 수백 명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남발이라고 하면서 연판장 돌리고 일대 소동을 벌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수사는 일각에서는 제대로 진도가 나갔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심리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됩니다.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의 심리를 분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징후가 보이면 그것을 들여다보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절차. 그걸 심리 절차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주식시장을 감시해 보고 이상 매매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심리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심리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회신을 해 줬다는 것이지요. 2020년 11월 5일 반부패수사2부에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심리 분석 결과 자료를 받아서 수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11월 5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에 대표에 대해서 1차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9일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12월 9일 매매 분석 의뢰한 것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12월 3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보낸 매매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1월 8일 이상 거래에 대한 2차 분석 결과서를 수사 보고로 보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름 일선 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 놓고 난 후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1월 28일에 법무부장관이 바뀌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주포, 선수로 알려진 1차 주가조작의 주포 이정필에 대한 진술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는 잠잠해집니다.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4월에 가서 블랙펄 감사 민태균―이종호의 처남이지요―참고인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뜸뜸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6월 6일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초에―이건 아주 중요한데요―서울중앙지검의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남부에 있었던 금융·증권 범죄 전문 검사인 한문혁 부부장검사와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추가 배치됨으로써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7월에 한문혁과 박기태, 두 전문 검사가 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검사의 치열한 수사 덕분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찰은 금감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여섯 곳이 넘는 증권사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증권사에 확보된 녹취자료 등도 당시에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들이 활약을 하고 한 달 반쯤 뒤인 8월 말에 가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김건희 씨 소환 시기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씨 소환 가닥을 잡았다, 수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최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9월 7일 블랙펄인베스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이때 아마 김건희 엑셀 파일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김건희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이다라는 최초 보도가 나오고 난 후에 11월쯤에 권오수 대표가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그러니까 아까 8월에 최초 보도가 나오고 12월 3일, 12월 3일은 권오수 대표를 구속 기소, 공범들을 구속 기소합니다. 그때까지도 김건희는 한 번도 제대로 소환도 조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김건희 유선상 출석 의사 타진, 그런데 김건희 불기소 가능성. 검찰은 최근 김 씨 측에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유선으로 출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김 씨 측은 자진해서 출석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의 소환 통보도 온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한 열흘 뒤에 윤석열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안 나가겠다를 확고하게 밝힌 후에 ‘검찰이 1년 반 동안 계좌를 전부 열어 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검찰이 1년 반 동안 계좌를 전부 열어 봤습니다. 만약 제 아내의 시세조종 공범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경선 때 기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3일 자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를 기소했지만 그때까지도 김건희를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탈 털었다. 혐의가 있다면 기소했을 것이다’라는 말은 몽땅 관훈토론회에서 한 말, 그 후에 대선후보로서 한 말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12월 16일 자, 그러니까 공범들이 12월 3일 기소됐는데 거의 보름이 다 돼 가는 그 무렵에, 한 2주가 지났을 때 그때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 준 신한증권의 이동훈 지점장을 불러서 겨우 1차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술조서를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진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의 전국 검사 수백 명이 인사·지휘·감찰권 남발이라며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등 모든 검찰조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려고 하였고 언론도 이에 힘을 보태며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의 처가 수사를 못 맡겠다며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사건 배당을 거부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사의 표명을 한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은 2020년 10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연루 의혹사건 검토를 맡겼으나 SK네트웍스 비자금 의혹 수사 때문에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그러한 검찰 조직 분위기 속에서도 주가조작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이상거래 심리분석 및 매매분석을 한국거래소에 의뢰하는 등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단 수사의 첫발을 떼고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이상거래 심리분석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면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 해도 수사를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쉽게 덮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2021년 6월 6일 후임으로 취임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기간 부족으로 21년 12월 3일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기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022년 5월경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지금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권오수 등 주가조작 공범들을 기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해 놓은 행위에 대한 보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고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24년 1월 25일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12월 3일 권오수를 포함하여 공범들을 구속 기소하고 언론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자를 조사해 봐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은 권오수를 구속기소한 2021년 12월 3일까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매수 사실이 확인된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소해 놓고 2주 정도 됐을 무렵 한 번 불러서 진술조서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권오수 등을 기소할 당시까지 김건희의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기를 한 강진구 기자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 등 김건희 증권 계좌 담당자들을 먼저 조사하고도 2021년 12월 3일 기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검이라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까 봐 의도적으로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들을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저는 일리 있는 수사 회피 수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검찰은 지금도 수사 중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권오수 등이 무죄 또는 가벼운 형량이 나오길 기대하고 그 재판 결과를 이유로 영부인을 기소까지 하는 건 좀 그렇다면서 불기소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1심 판결 선고문이 공개가 되자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고발사주로 인해서 역고발을 당한 것이지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를 시도했으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뉴스타파의 보도가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 본문에 김건희 이름이 37회나 등장합니다. 1차 작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판결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작전이 있었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사이에 보면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 이정필의 진술, 김건희와 계좌관리인 사이의 통화 녹취, 신한투자증권 계좌관리인 이 모의 수사기관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 씨는 피고인 이정필에게 위 계좌에 관하여 신한투자증권에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위탁했고 피고인 이정필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한투자증권 지점장 이 모가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화 확인을 취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1월 12일부터 1월 29일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행해졌다’ 이런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시 내용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또한 뉴스타파는 1월 26일 2차 작전세력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에 김건희 여사가 이를 충실히 이행한 듯한 정황도 보도했는데 이것도 판결문에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계좌 주인 김건희 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피고인 권오수의 지인이다’. 중략하고, “민태균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경에 피고인 김기현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에 10만 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중략, “한편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피고인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 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기현이 11시 44분 32초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초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된다”. 중략, ‘거래일수나 회수가 많지는 않으나 해당 거래들에서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김건희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같은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되고 민태균이 피고인 김기현에게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5만 주씩 뺏었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되고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9월 15일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보도한 김건희 파일의 존재와 그 의미 역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의 경우 포괄일죄로 묶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가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판결을 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2차 작전 이후의 주가조작 행위들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의 행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통정·가장 매매고 하나는 현실거래입니다. 이 가운데서 통정·가장 매매는 주가조작 세력끼리 서로 짜고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를 올리거나 세력들 사이에 물량을 배분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현실거래는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 의도가 주가를 조종하는 데 있는 경우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거래 방법으로는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주문, 허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정·가장 매매는 주가조작 세력끼리 사고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의 현실거래보다는 적발 건수가 적고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보면 통정·가장 매매는 522건에 불과한 반면 현실거래는 7282건에 이릅니다. 검찰이 기소한 통정·가장 매매 522건 중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게 392건입니다. 이 392건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은 면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모두 130건입니다.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입니다. 그런데 이 102건 가운데 무려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인 것입니다. 비중으로 따지자면 47%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손 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손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하여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중 일부 매수 주문이 고가 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되었을 뿐’…… 중략,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손 씨 및 관련자들의 계좌 이용 거래를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살아남은 손 씨 및 관련자들의 통정 및 가장 매매는 0건입니다. 그러니까 손 씨의 경우는 현실거래 수법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모두 5개의 계좌로써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순매수 액수는 40억 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1개는 1차 작전 시기에 이용했던 계좌이고 나머지 4개의 계좌 가운데 재판부는 3개의 계좌가 2차 작전 기간 중에 실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김건희 여사 계좌는,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통정·가장 매매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은 48건입니다.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진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할 당시 다른 우량주 종목에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당시 대부분의 투자가 도이치모터스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투자 양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한 결과 1억 9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75억 원어치나 매수했으나 이익을 보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투자 결과 2011년 1월 말까지만 계산해도 10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역시 손 씨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세력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에, 2차 시기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차익 6억 8000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 매매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작전세력의 공모를 의심케 하는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이렇게 손 모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례를 들면서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최근에, 9월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인데 이 항소심 재판부가 손 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전주 손 씨를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봤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전주 손 씨가 방조 혐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소장 변경에 추가한 것입니다.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을 검찰이 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본 전주 손 씨와는 달리 막대한 이익을 본 김건희 씨, 오히려 특정 종목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았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소한 손 씨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손 씨처럼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괜히 손 씨 예를 들었다가 지금 함께 법리적으로 끌려가게 생겼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김 여사 측이 다급해서 안가로 검사를 소환하고 출장조사 쇼를 벌였다 하는 것이 제기되는 의문인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은 우연히도 승진 공부를 하자고 휴지통에 버려진 자료를 보게 된, 수사기록을 보게 된 어느 경찰관의 정의감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종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블랙펄의 대표 이종호. 주가조작을 하는 주포들, 선수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펄을 일으킨다. 진주를 일으킨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 곡선을 치를 때를 연상해 보면 진주가 커 나가듯이 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블랙펄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선수 같은, 어둠의 세계의 선수 같은 냄새가 풍기는 것이지요. 그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표, 검은 진주 블랙펄 이종호 대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아, 어제 아침인가요? 아, 오늘 아침이군요, 아직 4분 전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종호를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이종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시세조종, 기타 전체적인 주가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종호가 권오수 및 그 주변 지인들로부터 주가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거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정보를 취득해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서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포, 선수 이정필, 1차 주가조작 시기 이정필이었고 2차 주가조작 시기 김기현에 이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컨트롤타워다’ 1심 판사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김규현 변호사에게…… 김규현 변호사가 본 카톡 문자 기억하시는 것 있지요? ‘삼부 체크하고’. 여태까지 검은 세력들, 주가조작 세력들이 해 먹었던 방식은 고전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른바 M&A 방식, 기업 사냥 방식인데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피아, 검찰 마피아, 돈 냄새를 쫓아다니는 세력, 검찰 내의 세력들을 검피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있는 데를 하이에나처럼 냄새 맡아서 쑤시고 들어가서 빨대 꽂아서 한탕 해 먹는 그들을 검피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피아 방식, 해 먹던 방식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범죄의 온상이 된 남부에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습니다. 대신 금융조사1부·2부를 두어서 따로 수사를 맡겼습니다. 왜 해체했느냐? 범죄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관 변호사, 그 업계에서는 재벌 변호사…… 변호사도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 변호사 박 땡땡 그리고 증권사 대표 유 땡땡 이들은 기업사냥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굴리고 만들었습니다. 돈을 빼먹은 겁니다. 저축은행 상상인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M&A를 통해서 기업사냥에 나섰습니다. 매집한 사냥감이 된 회사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주식을 팔아 치우는 수법,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 치우고 먹튀 하는 걸 그들은 ‘엑시트 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무려 10개 기업을 사냥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무너진 기업으로는 유명한 도자기 회사 행남자기 이런 건실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이것을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부장검사가 누구였냐 하면 유명한,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국회의장 출신 기억 나시지요? 그분의 사위가 그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른바 스폰서 동창생 사건이라고 해서 동창생 하나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데요. 감옥에 가 있는 동창생 뒤를 봐주고, 그냥 봐준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들통이 나 버렸습니다. 무마시키려면 돈이 들겠지요. 무마시키는 비용을 박 땡땡 변호사가 돈을 대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땡땡 변호사의 주가조작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 거지요. 코가 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 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범죄 카르텔이니까 해체되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이후에 일어난 라임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당시의 여권이 연루돼 있어서 이를 회피하고자 제가, 수사 회피하고자 제가 일부러 해체한 것이다라는 허위 날조를 언론에 뿌리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기업사냥 방식으로 멀쩡한 기업을 만약에 어떤 저축은행에서 투자를 한다, 저축은행 돈이,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호재겠지요. 그러면 주가가 막 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업을 먹으려고 포식자로서 삼키는 과정인데요 잘 모르는 개미들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면 고점에서 팔아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 자금을, 담보를 잡히고 또 은행 대출을 받고 횡령을 하고 부도를 내고 고사를 시켜요. 기업이 고사되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를 이 포식자들이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 땡땡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해 봤자 무죄로 빠져 나가는 것이지요. 이 박 땡땡, 겨우 대주주로서 신고의무 불이행했다라는 그 껍데기 형식적인 판결만 받고 나머지 거의 무죄가 돼서,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가 돼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체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아,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구나.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그냥 고전적인 기업사냥 방식이에요. 최근에는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금융기술이 붙었어요. 바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으로 이제 저축은행 정도가 아니고 시중은행, 더군다나 국책은행까지 끌어들여서 수백억 자기 자본력을 넘는 돈을 끌어다가 나중에는…… 저런 은행은 적당히 저리의 이자만 맞춰서 회계만 잘 처리해 놓으면 은행이 알아서 해결할 것 아닙니까. 신주인수를 가지고 어떻게 저수지로 돈을 빼먹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인 겁니다. 이런 신종 기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들이 해먹는 수법이 진화해 왔는지를 차이점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들어 본 이름일 겁니다. 라임 들어 보셨지요? 옵티머스 들어 보셨고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삼부 체크하고’의 삼부까지, 이자 3부가 아니고요. 삼부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라임의 경우에는 그냥 작전세력들이, 자산운용사가…… 모태펀드가 이미 망했는데, 미국계 모태펀드인데 제대로 고지를 안 하고 대중들을 속여 가지고 해 먹은 거예요. 그냥 작전세력이 해 먹은 겁니다. 이것은 빠져나가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냥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모피아 출신이 뒤에 있으면 됩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로, 로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관 출신 검사들이 나중에 법률 문제를 고액 수임료를 받고 방어를 해 주겠지요. 라임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수법으로 해 먹었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옵티머스는 작전세력이라기보다는 모피아가 포식자인 겁니다. 제일 상위 포식자가 모피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통 관료들이 옵티머스를 들어먹은 거지요. 이때 검사 출신 전관들 검피아는 조력자였습니다. 모피아 포식자 아래 검피아 조력자가 이 옵티머스를 들어먹은 겁니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도이치모터스는 작전세력이 붙었고 그리고 검피아가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한 산업은행을 통한 신종 금융기법을 여기에 입혀서 많이 해 먹은 거지요. 그런데 ‘삼부 체크하고’에 나오는 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임이나 옵티머스, 도이치모터스까지는 작전세력이 주도를 하는 것이지요. 전주로 또는 주포나 선수를 고용해 가지고 대가를 주면서 말로 뛰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후를 봐주는 검피아가 조력자였고. 도이치모터스에서 신종 금융기술이 등장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또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해 먹는 것인데, 저는 ‘삼부 체크하고’를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종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호의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가 있는데…… 이종호와 김규현의 관계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였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컨트롤타워였다고 법원이 본 이종호를 구속 기소한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 박기태 밑에 일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규현을 영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종호가,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 박기태로부터 구속 수사당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심에서 빠져나간 이종호가 그 밑에 있었던 검사 이규현을 영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부를 결혼시켰다’. 보통 이 부부는,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이자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회장이 결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간혹 김건희 씨는 ‘스님 무정이 소개했다’ 이렇게도 얘기한 적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종호는 삼부의 전 회장 조남욱하고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종호에게 돌아가면 이종호는 김규현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수임으로 돈을 버냐? 언제 돈 버냐?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식으로, BW나 CB 같은 걸로 내가 너 돈 벌게 해 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부 체크하고’에서도 저는 도이치모터스가 해 먹었던 수법이 여기에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중에는 여사와의 관계를 비활성 상태로 두었다가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이후에 여사가 잘 수사도 안 받고 빠져나간 후에는 저는 이들 사이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의 휴대폰이 하루에도 두 번이나 바뀌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 단위가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부 체크하고’에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기업 단위가 아니고 이들 포식자가 노리는 것이 기업사냥이 아니라 국가사냥이구나 하는 것에 저는 전율하는 것입니다. 국힘당은,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규현 변호사를 공격함으로써 이것을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으로 제보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최초의 도이치모터스 공익제보자 경찰관 송 씨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하게도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박기태 밑에서 검사로 일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됐는데 하필이면 해병대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눈여겨봤던 것이겠지요, 김규현을. 그리고 저는 앞서 ‘이들 부부를 우리가 결혼시켰다’라고, 주가조작 세력들로서 주가조작 하다가 들통나면 사법리스크를 해결해 줄 검사로 윤석열을 찍어서 영입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혼을 시켰던 것처럼 이때 영입한 것이 저는 김규현 변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말대로 나도 금 방석에 올라앉는 것 아니야? 이들과의 인연도 인연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 송 씨가 정의와 양심에 따랐다고 하는 것처럼 해병대 선배 박정훈 대령의 법을 지키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그 노력을 지켜보다가 결국 돈보다 정의와 양심에 따른 김규현에 대해서 제보 조작이라고 공격하는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제 발언을 들어 보시고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 검찰이 손준성 검사를 시켜서 고발 사주 조작을 하고 김웅 검사가 국회의원이 돼서도 법정에 나가서 판사에게 혼찌검이 나면서도 그때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머리 나쁜 척하는 것처럼 역시 상대방에게 둘러대고 뒤집어씌우는 프레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정훈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김규현 변호사의 양심과 정의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종호의 등장으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기업사냥을 넘어서서 국가사냥을 기획하고 있고 또 이 삼부를 통해서 앞서 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쟁 특수까지 호재로 엮어서 주식을 뻥튀기하는, 그래서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사건이 결혼 전 또는 대통령 되기 전 일로서 무관하다 하는 것에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수사가 되어야 하고 국가를 이들로부터 찾고 국가경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부패하고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이 문화적 폭력의 선두에 설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추적하는 언론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두 번 다시는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단결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주 비상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범죄를 배웠습니다. 배운 범죄 수법을 가지고 개인 이득을 취하고 국가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검찰 쿠데타라고 하는 것, 흔히들 연성 쿠데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법치를 가장하고 법 기술을 부려서 국가 공권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권재민에 복무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의지대로 수렴되어서 권력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권력자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탐욕적인 데 빠져서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도 망가지고 평화도 망가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세력을 등에 업은 한 부부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난도질당하고 있고 끝도 없는 그들의 탐욕에 나라가 통째로 망가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커져서 그 기법대로 그 매개가 된 삼부를 통하여 국가사냥을 획책하고 있다면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다시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님, 밤늦게 큰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정성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늦게, 밤늦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박 6일 차 아주 힘들게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는데요. 다른 당 의원님들이 토론할 때도 가급적 잘 앉아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이라고 합니다. 선거할 때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말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었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지나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 종결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EBS 방송법에 대한, 교육방송에 대한 부분을 짚겠지만 저는 오늘 좀 새로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육자 출신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이렇게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6년간 선생님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2022년 6월에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라고 그러지요―교총 회장에 직선으로 당선이 되어서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교사가 회장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9년에 한 번 낙선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재도전을 해서 교총 회장이 되었는데 교총 회장이 되고 나서 이제 최대 교원단체장으로 지내다가 국민의힘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호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제가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찌 보면 당을 떠나서 다 저보다는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이니까, 초선들이 계시지만 또 재선, 삼선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5박 6일 동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또 각자의 위치를 떠나서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한번 깨닫게 해 주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다섯 번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6학년 1학기, 지금 6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좀 색다르지요? 야,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국회의원이 펼치니까…… 낮에만 하더라도 지금 저쪽에 학생들이 앉아서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밤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은 없고 그래도 저는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국회의원님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 그림 보시면…… 자꾸 넘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면 넘겨 주세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돼 있는 걸 한번 저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번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국회가 과연 지금 그런 모습인가를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의장님께도 제가 같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의장님 계시는 복도에서 두 번이나 제가 시위를 주도했던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소리는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퇴하라’. 이 초선 의원이 의장님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고함을 치고 했던, 두 번이나 복도에서 제가 앞에서 시위를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돌이켜 보면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의장님께서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이렇게 노력하셨는지를 저는 후배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는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4년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가? 어제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우리 따면서 제가 어젯밤 12시 이 시간 정도에 결승전이 있었는데 우리 양궁대표 여자 선수 3명이 중국 선수들을 마지막 세트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그런지 그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한 순간에 혹시나 금메달을 못 따나 싶어서 가슴을 졸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삶이 팍팍할 때 그 올림픽을 보면서 그 금메달의 감동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고 이런 이 무더운 여름에 안 좋은 일도 많지만 이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우리 젊은 선수들의 노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올림픽 10연패라는 영광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자랑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증오를 주고…… 정말 지금 책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요즘 너무 법대로, 법대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법대로, 법대로. 여기 법대로 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밑에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든지 학급이나 학교에서 규칙을 만드는 일, 지역이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모두 정치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정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니까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고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탰습니까? 안 보탰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읽어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저 정성국 생각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왕이나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신분, 재산,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관계없이―여기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 법대로 해결하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까?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법대로 하면 다 된다는 말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례, 국회에서 왜 관례가 생겼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앉아 계셔서 참 감사한데, 이 늦은 시간에. 정성국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한번 좀, 잘 들어 봐 주고 계신데……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법대로만 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겠어요? 법대로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 사회의 규범, 관례나 이런 것들 또는 대화와 타협, 존중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끽소리 하지 말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국회법 몇 조, 가져와 보세요’ ‘국회법 몇 조, 뭐 틀렸습니까?’ ‘국회법 몇 조, 나는 위원장으로서 법대로 하겠다’…… 오늘 이후에라도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책에 법대로 해결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생활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가 EBS 방송법을 말하기 전에 왜 이 교과서를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방송법 이야기 우리 5박 6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용태 의원님이 13시간 동안 EBS 교육방송법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조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국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밤에.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동료 의원을 향한 조롱, 비방, 혐오, 특히 조롱이 너무 많아졌어요. 조롱 섞인 말들 이것 친구끼리도 조롱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학생이 조롱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훈육하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가서도 방송에 나가서도 동료 의원들을 조롱하고 이 모습을 희화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지금 우리 22대 국회 안에 퍼져서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지낼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님이나 국민의힘이 무조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다 잘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 있습니다. 다만 국회 안에서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저희들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투표로 보면 우리도 45%를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그런 제도적 부분 때문에 192 대 108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가 나왔지만 사실 그 192 대 108이라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그대로 담은 것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렇다면 192대 108을 만약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한 30～35%밖에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제도에 의해서 저희는 108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192석이라는 그 숫자의 놀음에서 절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없이 존중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대로 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다가, 존중하다가 다수결로 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갖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방송법 4법을 더불어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힘은 이사 선임을 중단하라, 저는 사실 그 제안 왔을 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물론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의장님께서 그동안 보여 주셨던 모습이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기회를 주시고 중재를 하시는 노력을 해 오시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셔 왔으면 의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보였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제안을 하시고 고뇌하시고 내놓으신 제안이라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노란봉투법, 민생지원 특별법 올라와 있는데 방송 4법이라는 그 하나를 중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다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막말이나 이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우리 제자들이 자고 있겠지만 요즘은 다 저에게…… 부산에 저의 제자만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님들하고? 그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송으로 꼭 이 모습을 본다는 말이지요.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정성국 선생님……’ 그런데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제가 막말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주의. 읽어 보겠습니다.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 내용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잘 나타낸 말이다. ‘국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고……

정성국 의원님!

예.

토론 주제는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뒤에 합니다, 의장님.

그래도 좀 맞춰서 해야지……

이게……

지금 민주주의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쭉 가다가 토론, EBS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벌써 이렇게 하시면, 의장님……

가급적 이렇게 토론 주제에 맞춰서 하십시오.

그래도 좀 서론을 펼치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 30분도 안 된 겁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어서……

내용 안 좋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들이…… 아니, 필리버스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토론 주제 안에서……

토론 주제 안에 들어가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니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거지 주제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의장님 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춰서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다 벗어나게 하는 것 제가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좀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의원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문제라고요? 죄송한데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국민에 의한’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며 ‘국민을 위한’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란 말이다. 즉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정 집단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사고로, 특정 집단이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특정 집단만 바라보니까 막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로남불이 나오는 것이지요. 조롱이 나오는 것이고요. 상대 의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특정 집단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 교과서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가 보면 정말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돼 있는데 여기 보면요 ‘모두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랑말 두 마리가 하나의 줄로 묶여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검은 조랑말은 물을 먹고 싶었고 흰 조랑말은 풀을 먹고 싶었습니다. 욕구가 다릅니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발견한 두 조랑말은 달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목에 매인 줄은 팽팽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두 조랑말은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거지요. 대화와 타협, 조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각자 자기의 주장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끝엔 어떻습니까, 서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 지금 제가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수없이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범야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8시 반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국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다수당이라는 쪽에서 법률을, 법안을 합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당연히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요. 재의요구해서 부결시키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조정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 당신들은 뭐 잘한 거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을 푸는 첫 단추는 우리 소수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 번씩 반응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이 시간에 잠도 깨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들렸습니다. 왜 그러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국회에서는 그러면 저희들하고 대화와 타협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화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입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대통령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그럼 대통령님 앞에 가 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한테 이 책에 잘못된 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책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럼 제가 강의는 잘하고 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노종면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같이 풀어 갑시다, 앞으로. 저도 초선 의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조랑말 이야기처럼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각자의 생각과 이익만 앞세운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사회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 관용과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 보더라도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 보면서 그랬거든요. 무조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부터 좀 풀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조롱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하고 친하신 분 계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하시고 있는 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람이 또 모르지요. 그렇지요? 주변에서 또 말씀 많이 해 주시면…… 제가 보더라도 가슴이 아픕니다. 다 국회의원으로 뽑혀 가지고 지역에서 대표로 그 험난한 선거를 뚫고 올라오신 분들, 어찌 보면 가문의 영광이고 또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도 있고 하신 분들인데 그 국민들이 다 보는 TV 앞에서 조롱당하고 마이크가 꺼지고 퇴장시킨다고 협박을 당하고…… 어찌 보면 정말 왕이 신하를 다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선을 넘는 그런 모습 보일 때 한 명의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모습 안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보와 타협, 관용과 비판적 태도. 그래서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다 하라는 말은 여기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4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용 많지 않습니다, 의장님. 초등학교 교과서가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48페이지 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여러 의견을 따져 본 후에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다. 여기 이제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인정합니다. 나왔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 온 것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가정하고’라는 말은 확실한 전제를 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전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지요. 다수결의 원칙의 장점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이번에 지금 EBS 교육방송법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EBS 교육방송법은요 MBC하고 KBS 지배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개정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교총 회장 출신이고 학교 선생님을 26년을 한 사람이 EBS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EBS만큼은 이 논의에서 빼자 이런 제안을 먼저 하셨고 이랬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봤을 것 같아요. 뭔가 밀어붙이고 우리 표현으로 힘자랑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선을 지키는구나. 왜? EBS 방송법은 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정치적 편향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프로그램 저도 출력을 해 왔는데요 EBS TV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펭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죽 보면, 저 자주 봅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들어가는 것 거의 없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EBS에서 정치기자들이라든지 패널들 불러 가지고 ‘강펀치’ 이런 것처럼, ‘강적들’ 이런 것처럼 하는 것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EBS 뉴스가 KBS 뉴스나 MBC 뉴스처럼 그런 방송을 합니까? EBS 뉴스 저도 인터뷰 많이 나가거든요. EBS 뉴스는요 딱 교육 문제 아니면요 거의 보도 안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우리 의원님, EBS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여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지배구조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왜 EBS가 여기 끼어들어 갔을까…… 교육은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헌법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4항입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EBS가요 교육방송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 공감하실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것 별로 크게 이의 안 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BS 방송법이라도 바로 의결하지 마시고 이것 빼서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이 더 있을 겁니다. EBS 방송법은요, 잘 몰라서 지금 EBS를 자꾸 그러시는데 EBS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EBS를, EBS 지배구조,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나? 전혀 없는데 왜 MBS, KBS처럼 저렇게 생각하나? 같이 논의도 없이 끼워 넣어 갖고 저렇게 방송 4법이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요. 그다음에 다수결의 원칙 제가 다시 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옆에 보면 예시가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끼리 토의를 하네요. 모둠별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모둠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를 하자고 해요, 용돈을 모으자고. 그러니까 ‘찬성’ ‘찬성’ ‘찬성’ 막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살짝 뭐라냐면 ‘나는 사회복지회관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은 어때?’ 하니까 ‘4명 중에 3명이 지금 용돈 모으는 데 찬성했으니까 너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해’. 자,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아니, 다수결에서 돈을 모으면 좋다고 해서 모으지만 단돈 몇백 원을 가져올 수 없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가 나는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에 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벗이 되어 드리겠다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싶다는데 ‘다수결에서 결정됐으니 따라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이 교과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 원칙을 따를 때 주의할 점을 말하고 있잖아요. 즉 다수결이 항상 옳다는 것,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국회에서 다수당이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192석이라는, 171석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이지요. 그렇지요? 범야권 192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조건이 20석이지 않습니까? 왜 20석을 교섭단체로 인정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만약 20석이 넘는, 조국혁신당이 20석이 넘었다면 원내대표 3명이 만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님하고 함께 3명이 지금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왜 20석밖에 안 되는데도 교섭단체의 지위를 줬을까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20석밖에 안 되지만 같이 대등하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수 있고 의장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존중의 정신이고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108석이라는 의석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힘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거지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서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음흉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 21대 국회 때도 180석을 가졌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때는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가셨지만 나중에 결국은 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법제사법위원장도 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장하고. 이번에도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더라도 법대로 하라는 것은 교과서에 없거든요. 타협과 대화, 존중 그게 바로…… 그래서 관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례가 계속 지켜졌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시더라도 최소한 숙의 과정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광석화같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49쪽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을까?’ 해 가지고,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소크라테스 이야기거든요. 제일 마지막 줄만 한번 읽어 볼게요. ‘따라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정신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우리 국회가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저부터, 300명 중의 1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그 300명 중의 1명인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사실은 고함도 치고 합니다,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먼저 고함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중에 목소리가 좀 크고 이러면 방어하는 차원에서 소리를 크게 치는 것은 사실 저도 하는데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제가 죽 살펴보니까…… 아까 이 말씀 드렸지요. 오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경이면 또 의결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끝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 앞으로 4년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다같이 한번 마지막에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면 우리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맞춰서 가 보자. 극단적인 정치를 좀 자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보자. 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지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이 뽑았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잘못하면요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집니다. 지금 국민께서 선택하셨으니 비판은 하시되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급에서 학생들이 반장을 하나 뽑아도 그 반장이 잘 못 한다고 반장을 물러나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하면서 학급의 반장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그 반장 중에 영 마음에 안 드는 반장도 있어요. 학생들도 좀 뽑았을 때 막, 뽑을 때와 다르게 하는 것 보니까 반장답지 않고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너 반장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투표로 뽑았고 또 비난할 때는 비난하더라도 일단 내가 인정을 했으니 이 1년은 보장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을 5년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비판하시고 싸워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탄핵을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이고,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또 제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조금 넘어가서, 파워포인트를 60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세요. 국회가 나오니까, 교과서에 국회가 어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회는 어떻게 나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보이지요? 국회는 무슨 일을 할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참…… 정말 교과서 보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말 이것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건데도 얼마나 설명이 잘 돼 있는지. 국회가 하는 일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다른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가기관이다, 정확하지요? 그렇지요?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모아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대화와 타협, 조정하는 것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있지만 항상 다수결이 옳다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법을 만드는 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게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우리 국회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예산안의 심의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내용들도 다 나와 있고요. 정부가 나라의 살림으로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마련되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심사한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나와 있지요, 옆에 보면? 또한 국회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한다. 이를 위해 매년 국정감사를 하여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정부가 잘못한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한다.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65쪽은 꼭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65쪽. 조금 넘어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우리 교과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65쪽 보이지요?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님들 다 배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지요?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정부를 이끄는 최고책임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이것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우리 삼권분립 나라지?’, ‘예, 선생님 맞아요’, ‘뭐가 있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지? 그게 정부, 국회, 법원이야. 그렇지?’. 헌법재판소는 좀 다루기는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같이. 이제는 같이 하니까. 그러면 삼권분립인데 보면 왜 대통령이 늘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고 항상 대통령이 자주 나오고 뭔가 대통령이 제일 높은 것같이 느껴질까, 왜 그렇지? 아니, 삼권분립이면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장님도 계시고 대법원장님도 계시는데 왜 대통령이 항상 보면 절대적으로 자주 나오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님에게 한 가지를 더 드렸어. 정부를 이끄는 책임자와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야,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가원수라는 단어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단어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한번 헌법을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에 국가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권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즉 두 가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지금 운영위원장이시지요?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첫인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통령을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하나인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다, 어떻게 보면 얼굴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 즉 탄핵이라는 말을 남발한다든지 또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 왜? 싫든 좋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또 검증되지 않은 이런 비난들은 자제해 달라 이런 말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을 무슨 일이 하나만 생기면 탄핵한다, 탄핵한다, 탄핵한다 이런 말을 하시니…… 도대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요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일이고 또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죄송한 표현으로 밥 먹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제가 이것 볼 때…… 여기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니까 확실히 내용이 좀 많아지지요.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요즘 계속 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지금 밥 먹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지도 않은 분에게, 벌써 업무를 수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부터 하겠다고 지금 하시니…… 그리고 앞에 탄핵을 해서 물러나신 분들도 직무를 집행한 기간이 별로 안 돼요, 업무를.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요건도 약해요.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느냐. 국정조사·감사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정조사·감사 이런 게 아니라 탄핵을 그렇게…… 아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적도 없고 수행한 기간도 없고 수행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부터 하겠다 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즘은 말이 좀 탁 들어갔는데 이재명 전 대표 조사하던 검사들 네 분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법사위 조사 예정인데 이것 하신 분들, 굉장히 역풍 많이 맞고 있었잖아요. 검사가 과하게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심증인 것이지 사실로 확인된 건 없잖아요. 없고. 또 지금 대장동,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있는 검사들 네 분에 대한 탄핵을 할 때도 검사는 검사로서의 조사·검사를 한, 그 작위를 한 사람들을 무슨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한 일이 있는 데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을 잘못이 있는 사람이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논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걸 자꾸 주장하시고 추진하실지.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또 자랑스러운 삼법체제, 사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 법원에 가서 맡기면 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재명 전 대표께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이렇게 왔을 때 한동훈 대표께서 와 가지고 여기서 구속해야 된다고 막 하시고 했지만 불구속됐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저게 왜 불구속이야?’ 하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불구속을 내렸어요. 판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 하면 위증교사만큼은 소명이 된다 할 때 ‘대한민국 역시 살아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사법은 살아 있다. 왜? 그렇게 체포동의안 했지만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사법체계 감사드린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사법체계 감사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보수나 국민이 봤을 때는 왜 저게 구속이 안 되나 하면서도 위증교사는 소명된다 할 때 또 그걸 하나 잡아요, ‘마지막 뭐가 남아 있구나’.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 우리는 삼권분립제도 아닙니까? 법원에 맡겨야 되는 부분을 입법부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라고. 그래서 지금도 책에 보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서에 법원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은 무슨 일을 할까’ 나오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에 맞거든요. 법원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할 일은 법원에 맡기자는 겁니다, 자신 있게. 지금 10월 되면 1심 나온다고 하는 게 2개인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결정 나면 우리 국민의힘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했나’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것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성숙한 사법체계가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재판을 하는 곳이다’. 재판을 하는 곳에서 재판하면 되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으면 재판에서 판정이 나지 않습니까. ‘법원은 재판을 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한다’. 이 법원의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2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다 돼 갑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제가 드린 말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나 법원이 정치만 잘하면요 이 시스템이 결코 잘못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잘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있고 삶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우리는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72페이지의 5, ‘권력분립이란 무엇일까요?’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3개가 분립돼 있단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73쪽 가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요. 국회, 정부, 법원 해 가지고 상호 견제하는 그림,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그렇지요? 또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고. 견제하잖아요. 거부권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짚고 이제 이 교과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통령, 돼 있지요.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 사례를 교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교과서에 보십시오. 당당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 사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제 말씀은요, 노종면 의원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무조건 거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 말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뉘앙스는 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무조건 행사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법률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켜서 지금 정부로 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둘 다 잘못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딱 결론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도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리한 법을 많이 통과시키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걸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중도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우리는 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서로 국민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데일리안 인터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활동하시는 게 어떤 소감이냐고 물어보길래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국회의장님도 해결 못 하고 있는 것을 300명 중의 1명인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이렇게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접근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합의 없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하고 합의 한번 해 보자, 우리 의논해 보자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 의견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 달란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수용해 볼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도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대화와 타협이 됐는데 대통령실에 우리도 한번 이것은 거부권 행사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쪽에 맞지 않지만 많이 합의가 됐고 또 많이 서로 타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하시기보다는 통과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이런 역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 그런 숨쉴 구멍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저희 국민의힘의 일정 부분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섞이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이것은…… 그때도 거부권이 올 수는 있지만 그 횟수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좀 상생이 되는 것이고 또 국회가 좀 풀리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나 안심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더불어민주당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국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권이 무력화된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입법권이 무력화. 지금도 보십시오. 5박 6일 동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서로 잠 못 자 가시면서 앉아서 계시는데 대통령님이 거부권 한 번 딱 행사하면, 이것은 또 재의요구권 와서 부결되면 그냥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비생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보면 서로가 이제 한발씩 물러날 때가 되었다.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송법부터 한번 보십시오. 방송 4법이 폐기됐는데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사실 우리 이것 의논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내일 부결시키시더라도 앞으로 또 줄줄이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지원 특별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도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난번에도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또 채 상병 특검법도 또 올린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도 지금 저희도 보면, 지금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방송통신위원회도 그걸 또 사인으로 의결하겠다고 지금 도마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악순환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도 1명의 의원이지만, 노종면 의원님 1명의 의원이지만 저도 그 1명의 의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마음을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저는 그래도 고마운 게 막 이렇게 안 하시고, 막 쏘아붙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좀 예의 바르게 하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에 대해서 좀, EBS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EBS 이 부분이, 사실 EBS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떨어지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좀 떨어집니다. MBC, KBS에 비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도 EBS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는 꼭 한번 읽어 드리고 싶어요, 먼저. EBS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EBS의 법을, 지배구조를 바꾸기 전에 일단 EBS가 비상경영체제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저는 이것 교총 회장 할 때부터 EBS가 굉장히 재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사실 정말 이것 좀 국회에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자이기 때문에 오래 안 됐거든요. 차지호 의원님, 너무 집중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70원 내고 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수신료 2500원 중에 EBS에 70원이 배당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신료 2500원 중에 70원이…… EBS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EBS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교육의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백억의, 400억의 적자가 날 때까지 방치가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너무 우리가 KBS, MBC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관심 가지고 있고 EBS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어요. EBS의 심각한 적자에 따른 임금삭감 등을 둘러싼 경영진과 직원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영방송 KBS가 걷는 수신료 2500원 중 70원만 받는 또 다른 공영방송 EBS의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바로잡아야 적자 늪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경영이 되니까 노조 쪽에서는 사장 퇴진하라 하고 사측에서는 단협을 해지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EBS 등에 따르면 EBS 노사는 막대한 적자에 따른 임금삭감과 비용절감에 대해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5% 삭감과 주 4.5일제 시행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노동요건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운영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갈등이 계속되며 노조는 적자 책임을 물어 김유열 사장 퇴진운동을 벌였다. 이것도 뉴스에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EBS 구성원 600명 중 500명이 한국언론노조 EBS 지부 소속인데 지난해 12월 투표에서 노조원 90.7%가 사장을 불신했다. 그러니까 사장을 불신하는 이유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그거지요, 재정적자지요.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사장이 제대로 풀지도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측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측은 지난 8일 사장 퇴진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임단협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노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은 충돌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충돌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결국은. 몇백억, 400억이 넘는 재정적자 이것 지금 풀어야 됩니다. 전례 없는 갈등의 원인은 EBS의 심각한 적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심각한 적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 이사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KBS, MBC를 떠나서 EBS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거든요. 거기에 지금 9명 하던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그게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정말 문제를 짚어야 되잖아요. 정말 이것 문제를 짚어서 풀어 줘야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관심 가져 주세요, 정말. 그리고 의원님, 사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교육이 백년대계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건 교육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육은 성과가 바로 잘 안 나타나니까 늘 뒷전이거든요. 당장 EBS 한번 보십시오. EBS에 의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EBS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EBS 학생들이, EBS에서 많이 활용하고 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우리가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71년생이니까 저도 80년대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지요. 법적으로 못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학원 다닐 수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공부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바른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공부 잘해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러면 그 바탕은 교육인데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사교육이나 이런 것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공영방송 EBS, EBS를 튼튼히 만들고 EBS의 품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있으면 자꾸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2년간 적자 439억 원을 둘러싼 이견인데요. EBS는 2022년 사상 최대인 256억 원, 지난해에는 183억 원의 연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439억 원의 적자에 대해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엄청난 적자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어떤 걸 제안하고 있냐면요 ‘70원 주는 구조를 바꿔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신료 2500원 중에서 70원만 배정돼서, 그러니까 EBS는 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내야 되는, 적자의 근본 원인은 EBS의 기형적인 재원 구조에 있다. 교육 공영방송임에도 전체 재원 중 공적 재원은 30%뿐이다. EBS는 가구당 월 TV 수신료 2500원의 2.8%인 70원만 받는다. 수신료 징수 위탁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수수료 169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지난해 수신료 수익은 약 192억 원으로 전체 재정의 6%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공영방송인 K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는다. 결국 같은 공영방송인데 KBS는 수신료의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고요 EBS는 6%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차별이지요. 그렇지요? 수신료에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을 합한 공적 재원은 30% 정도로 나머지 70%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즉 EBS는 교재 판매와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이를 메워 왔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적자가 발생했으며 내년에는 자본잠식까지 우려된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시 EBS의 공적 재원은 더욱 쪼그라든다. 오늘 이것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적은 재원으로 EBS를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며 방관해 왔다. 수신료의 최소 15%는 EBS에 배정해야 하고, 교육방송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체 재원의 70～80%는 공적으로 부담해야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EBS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요? 저는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EBS 품질의 질, 교육의 질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쪼그라들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오늘 EBS에 대한 또 필리버스터가 나오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EBS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지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이걸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EBS 주간편성표를 보면요, 저도 이것 준비해 놨는데 김용태…… 항상 먼저 하는 분이 좀 좋긴 좋아요. 먼저 하면은 뭐든지 이야기해도 되는데 다음에 하는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준비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배정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도 못 들은 분이 계실 거니까, 아까 김용태 의원님 하실 때 못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EBS2 TV보다 1TV가 주니까 1TV를 저는 보겠습니다, 주간편성표. 주간편성표를 보면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하는데 저도 여기 EBS 프로그램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찾아내는 것이 아마 이것은 숨은그림찾기가 될 것 같아요. 시작을 왕초보 영어부터 하거든요. 왕초보 영어, 클래스e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기행은 좀 많이 아시잖아요. 세계테마기행 같은 건 유명합니다, 이런 것은. 금요일이 되면 세계테마기행 스페셜이 나오고요. 허풍선이 미술쇼라든지 뽀롱뽀롱 뽀로로 그다음에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하프와 친구들, 명탐정 피트 4, 꼬마버스 타요,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 아니, 지금 계속 읽어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의원님? EBS는요 교육 프로그램이 나름 잘 되어 있고요. 완전 현장 중심이고 정치적으로 흔들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여기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의 이것 잘 보시지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과 함께 많이 보는 게 명의인데 이 명의, 저는 진짜 자주 봅니다. 명의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요. ‘이것 내가 빨리 건강검진 가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당장 내일부터 빨리 걸어야 되겠다, 지금 국회 와 가지고 운동도 못 하고 있는데 큰일났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필리버스터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간식을 많이 갖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드시고 계시지요? 맛있는 김밥하고 이런 것 막 들어오면요, 과일 들어오면 입이 유혹이 와 가지고 야금야금 먹다 보면 다음날 1㎏ 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의 딱 보는 순간에 또 먹기 싫어지잖아요.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한국기행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테마기행 이런 것, 극한직업 한 번씩 안 보십니까? 이 극한직업 보면서 뭐 느낍니까? ‘내가 선생님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참 보람 있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참치를 소주와 함께 친구와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치를 이렇게 잡아서, 그 험한 바다에 나가서 잡아 가지고 하는 그 현장들 다 보여 주잖아요.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내가 물론 돈을 내지만 내가 돈을 내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면 못 먹잖아요.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EBS를 보면요. 학교와 관련된 것들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또 보면. 여기 보다 보면 이것 채널 넘기면서 스쳐 지나갔던 건데 다 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글로벌 특선 다큐스페셜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인간이 되자, 자이언트 펭, 자이언트 펭이지요? TV 해 가지고, 글로벌 가족 일기, 가족 일기지요. 그렇지요?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면요 이게 제가 보면서도 KBS·MBC에서 말하는, 우리 KBS·MBC는 우리가 하면은 방송개혁이고 상대가 하면 방송장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EBS는 좀 따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걸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끼워넣기 돼 가지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듯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EBS 잘 보고 있는데 EBS가 무슨 큰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도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EBS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것 보다가 혹시 저렇게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저는 EBS에서 나오는, 특히 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이것은 정말 유명합니다. 수업에 이 위대한 수업을 보여 주는데 정말 이것은 선생님들이 많이 봅니다. 저도 매일 이게 카톡이 옵니다. EBS에서 저한테 매일 카톡을 보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교총 회장 하다가 국회로 왔는데도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제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보내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다음에 EBS 초대석 같은 경우도…… EBS 뉴스 좀 보십니까? EBS 뉴스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저녁 시간대 6시 10분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분 합니다, EBS 뉴스는. 12시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하는데 그 하는 시간이 한 20분인데 그중에 보통 보면 저녁 시간대는 게스트 2명을 불러 가지고 10분간 인터뷰를 합니다. 낮에 있는 뉴스는 교육 뉴스들을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한국교총 회장 인터뷰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사노조연맹이라든지 전교조 위원장 부릅니다. 한국교총 회장은 아무래도 보수 교원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총 회장 인터뷰 끝나고 나면 반드시 미리 불렀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르든지 부릅니다. 인터뷰를 초청합니다. 그만큼 뉴스의 인터뷰 하나 하는 것도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멘소리를 한 번씩 했지요. 어떻게 볼멘소리를 하냐 하면 ‘아니, 교총은 제일 교원단체, 최대 교원단체인데 최대 교원단체를 좀 더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농담 비슷하게 하지요. ‘시간 더 늘려 주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똑같이 10분. 그것 균형을 잡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총이 최대 교원단체인지 뭐가 최대 교원단체인지 국민들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아까 저는 EBS 주간편성표를 이렇게 죽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저도 보면서 ‘아니, 참 이 자료 잘 가져오셨네’, 왜? 보면 다 이해를 하니까요. 사실 EBS는 이렇게 막 24시간 필리버스터할 정도까지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EBS가 그러면 이 정도라면…… 제가 오늘 EBS에 자료를 좀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한번 알겠습니까? 2023년도 사업연도의 경영평가보고서를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좀 보면서 EBS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EBS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영평가보고서를 제가 취합을 해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쓴 논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읽어 드리는 것보다 사실 어찌 보면 경영평가 결과를 읽어 드리는 게 훨씬 더 균형 잡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니까, 올해 2024년이니까 2023년 걸 살펴보면, 평가보고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송 3법 관련 쟁점 및 문제점 현황이라든지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은 무엇이 문제인가’, 다 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EBS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사설 몇 개는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안 읽어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듣기 싫더라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설은. 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과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2023년 사업연도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영성 강화와 콘텐츠 대혁신 그리고 상생협력 강화라는 3대 경영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공영성 강화,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콘텐츠 대혁신, 그런데 콘텐츠 대혁신이 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품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겠다는데 재정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00억 이상 되는 적자 가지고 이런 거창한 목표 수립해도 이게 제대로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경영평가단은 위 목표에 대한 경영관리의 결과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죄송합니다.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를 평가대상으로 삼았으며 EBS가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까지를 경영·방송·교육·기술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EBS는 아무래도 공적 책임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각 부문별 권고와 제언은 EBS의 공공성과 경영 개선을 우선으로 제시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EBS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EBS 자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EBS가 스스로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는 콘텐츠 제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합리적 협력과 고통 분담 방안은 실종된 상태다. 노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할 공영방송 EBS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공공의 책무를 구현하는 데 과연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국회가 EBS를 도와야 될 때는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EBS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 막중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산업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오늘 노종면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들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감동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해 보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석 달 파업하고 낙하산……) 그런 건 있지요. 덜하다는 거지요, 제 말도. 그 말씀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돼 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탄압,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지금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이 조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그렇게 보는 현상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검찰 탄압이라고 주장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서는, EBS에 대해서 그런 게 들어온 것도 EBS 이사진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이니까……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EBS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 막중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산업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균형예산과 예산의 투명성, 체계적인 조직 쇄신, 인사 혁신,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구현, 킬러 콘텐츠 집중 발굴 등을 통해 교육방송 EBS 본연의 위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경영평가단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경영평가 내용을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자체 평가를 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지요? 나름 이렇게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BS는 ESG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주력하면서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체계의 도입과 디지털 대전환 및 혁신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했다. 제일 아마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조직 슬림화 및 인력 조정 등 실무 강화를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존 67개의 조직을 57개로 통합해서 조직 규모를 15% 축소했으며 정규직의 최적화된 활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력 감축이 과도할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애로사항 및 갈등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7년부터 지속된 영업손실은 2023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19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지 개선 방안과 전방위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65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비용예산을 130억 원 감축하는 등 고강도의 비상경영을 실시해 재정구조를 다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BS도 이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요. 비상경영체제하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진행된 노사 협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향후 노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 간 경영정보 공유로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자칫 비상경영 상황에서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재정긴축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중장기 사업계획과 재무관리의 정합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직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사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EBS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현황과 현안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이사회 구성원의 윤리 문제가 리스크화 하는 경우 공식적인 위기 관리를 위한 논의 및 대책 수단이 없고 기관 차원의 제도적 견제와 책임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노출됐다.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회 내에 ESG 경영 차원의 윤리강화특별소위원회 등의 감사제도와 연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통해 책임성 있는 자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권고와 제언. 비상경영하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에 부합하는 일관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익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 협력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다자간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협력체 구축,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멀티소싱 추진 등 수익원 다변화가 시급하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직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공사 내부의 심각한 도전 과제를 시사한다. 보상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근무 동기를 고취시키고 조직개편과 인력배치 및 평가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부담을 고려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여 조직개편, 인력배치 및 채용 우선순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방송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1 TV 같은 경우에는요 EBS 평생학교와 다큐멘터리 K로 대표되는 공영성 강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에서 개선 권고되었던 부분인 경영목표와 편성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채널의 특성화 전략인 사회통합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도 수행해 내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부문에서는 EBS의 2023년도 전체 예산 대비 제작비 투자 비율이 60.55%로 2022년도에 이어서 2년째 감소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EBS2 TV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EBS2 TV 잘 안 보시지요? EBS2 TV도, 우리가 보통 채널이 한 200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거기에 95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EBS 기자한테 물어봤거든요. EBS2는, 2TV가 많이 활용이 되느냐 했더니 아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대요, 이게. 우리가 KBS1, KBS2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EBS2에 대한 그런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EBS2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EBS2 TV의 재방 비율이, 재방 비율이라는 것은 재방송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 재방송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것도, KBS 2TV는 재방송 비율이 예전보다는 줄은 것 같은데 하여튼 2TV 하면 재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EBS2 TV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방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것도 여기 지금 경영평가 결과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안 보지요. 잘 안 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채널을 왜 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BS의 프로그램 내부평가제도와 내부심의제도는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에는 처음으로 청소년 모니터 요원 3명을 선발해 EBS 주 시청자층인 청소년의 시선이 담긴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내부평가에 반영했는데 신선한 시도로 정기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송 성과와 관련해 EBS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등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은 정체성을 강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참신한 기획으로 신규 콘텐츠의 제작을 이어 나갔다. 특히 다큐멘터리 K라는 대형 기획물의 제작과 평생교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EBS 평생학교를 신설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EBS의 VOD와 AOD 이용률은 상승했는데 온라인·모바일 VOD 및 AOD 이용 정도를 목표 대비 산출한 결과 각각 135%, 241%의 성과를 달성했다. 멀티 플랫폼 시대에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 형태와 이를 반영한 EBS의 맞춤형 콘텐츠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개선 권고와 제언은요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EBS의 모든 콘텐츠를 네트워킹화하여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EBS의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콘텐츠가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N스크린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EBS의 경우 채널공급 사업과 콘텐츠 판매, 제휴사업의 실적은 보이나 타사들이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포맷 판매에 대한 기록이나 실적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EBS의 콘텐츠 소재가 제한되어 있지만 유아와 어린이 콘텐츠 분야에서 EBS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포맷 판매 분야를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능시험 시행 횟수 개선을 위시한 입시 제도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지방대학의 위기 등 지속적으로 교육 관련 현안이 나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나 토론, 해설, 논평이 없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연중기획 등의 제작을 통해 교육방송만의 차별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방송 부문이었습니다, 방송 부문. 이번에는 교육 부문입니다. 평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EBS 수능연계 교재 및 강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 위해 집필 중인 연계 교재를 전면 점검하고 킬러문항 중심 고득점 모의고사 교재를 폐간했다. 우리 킬러문항 삭제 조치가 대통령님 그때, 그렇지요? 발표되고 나서 어쩌면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그때 교총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 전문가로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교육이 수능이라는 그런 거대한 대학입시 제도, 지금 30년간 운영돼 온 이 수능 제도가 꽉 잡고 있으니까 초중등 교육에서 특별히 이렇게 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을 바라보는 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창의교육이라든지 재능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보면. 그래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고 나니까 또 준킬러문항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험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유출하는 일들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육 당국에서 엄벌 조치를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수능으로…… 아무리 뭐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고 하지만 결국 수능을 제대로 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하면 일단 학종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 교육에 있어 가지고……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좀 단기 처방식이 많거든요. 제가 있어 보니까, 교육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임기가 대통령이 5년인데 5년 같이하는 교육부장관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2년, 그 2년 안에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처방식 교육 해법도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장기적 플랜이 거의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지금 세워진 지가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발하는 시기고 또 좀 보완해야 할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또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교육의 장기 플랜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제가 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킬러문항 없애자 하는 이런 의견 내기 위해서 국회에 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 분야의 부분 쪽에 아무래도 킬러문항 이런 게 또 나오고 이러니까 저도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교육 중심의 출제 분석을 잠재우기 위해 9월 모의평가, 11월 본수능에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가 협력해 EBS 대표 교사들이 출제 경향을 기자 브리핑하고 이를 생방송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유료 서비스이던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한 이후 1만 5214명이던 이용자 수가 22만 7062명으로 15배 확대되었다. 이것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중학 프리미엄이 유료 서비스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거의 1년에 한 7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이게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중학 프리미엄이 유료 서비스가 돼 있던 것을 전면 무료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자 수 보십시오. 1만 5000명밖에 안 되던 학생이 22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료 서비스 돈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EBS의 교육 콘텐츠 품질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EBS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EBS에 의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의무교육단계 학습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온라인 보충 콘텐츠를 신규 제작했다. 교육 서비스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업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왜 자꾸 물 마시는가 생각했더니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안 마실 수가 없네요. 이 늦은 시간에 집중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비극을 계기로 교권 회복 및 교육 주체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등장했고 EB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 플랜인 함께학교를 구축했다. 이 함께학교 구축하는 때 함께학교 출범식에 제가 직접 교육부로 갔습니다. 가서 이주호 부총리님하고 그때 오신 분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학생, 학부모님들도 다 오시고 함께학교 서비스 제공하는 그 부분, 함께학교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지금 여기에 서이초 비극이 나오니까 조금은 언급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나갔지요, 얼마 전에. 7월 18일이 서이초 1주년이라서 그때 우리 서이초 추모제 할 때 오신 분이 감사하게도 박찬대 원내대표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님도 오시고 조정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님도 오시고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추모제에 다 같이 했는데…… 작년에 서이초 사건 났을 때 9월 4일 49재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7월 18일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49재가 9월 4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도 박광온 원내대표님이 그 당시 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윤재옥 원내대표님…… 그때 진짜 우리 다 많이 울었거든요. 이주호 부총리도 눈물을 흘리시고 저도 눈물을, 저 그때 추모사 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신규 교사가 그렇게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으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 저도 지금 관련 법안들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학교안전법 개정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의원님께서 서이초 특별법 해서 우리 교권 회복을 위한 법들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호응도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응 댓글이 1만 5000개 이상이 붙으면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교권 추락이 심각하고 아직까지도 교권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육위 또는 복지위 같은 데서 교권 관련 법안이 올라왔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권을 자꾸 세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교사들이 무슨 권리를 더 가지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편하게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도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론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막 함성을 지르고 고함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자꾸 의장님께 제어해 달라고 하잖아요. 만약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한 명이 막 고함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을 제지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야, 앉아라’, 그렇지요? ‘자기 자리 앉아야 됩니다’, ‘앉으세요’, ‘앉아라’, 그런데 학생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즉 그 학생을 앉힐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이 없으면, 그 학생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어야지, 교권이 있어야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느냐, 교권 회복이라는 말이 교사만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교권 회복이라는 것은 교권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 계시거든요. ‘너무 자꾸 교권 교권 하면 예전처럼 막 체벌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닌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가르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사실 이 서이초의 비극이 우리 교육의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함께학교 지금 나온 걸 좀 설명드리면, 교육부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이게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만 지금 선생님이 들어가서 자꾸 자료 찾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당국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왜 이걸 손 놓고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트에서 자꾸 들어가서 자료 찾고 상담받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 버렸느냐, 이런 비난이,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교육부 자체에서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호 협력하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교육부가 지금 나선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나름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EBS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사 지원 콘텐츠, 학부모 교육 콘텐츠, 전문가 상담 서비스, 학생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 및 권고, 제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야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서 경영 부문 그다음에 방송 부문, 교육 부문. 지금은 교육 부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부문이 남아 있고요. EBS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 연계를 직접 연계로 바꾸고 연계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사회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BS 연계율은 의원님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EBS가 수능에 연계율이 높아야 EBS 교재를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굳이 EBS 교재를 수능에 연계시킬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사교육에서 많이 배워 온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공교육 체계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EBS 교재 연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EBS 교재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응용력 기르고 이러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가 있다면 굉장히 어떤, EBS 교재가 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계율이 높을 때는 한 70%까지 갔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험을 치는,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EBS 연계율이 높으면 EBS 교재를 훨씬 더 열심히 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EBS에서 주장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매년 16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고 연간 해외 유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이들을 하나의 국가 구성원으로 묶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 공영방송인 EBS가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EBS의 과제다. EBS도 AI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AI 기술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EBS의 제작 노하우와 AI 기술을 활용, 저예산·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제언한다. EBSe, 메타버스, 하이러닝, AI 서비스 확대,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 등을 활용한 미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력 격차 감소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교육적 이슈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서비스의 정착에 기여하기를 제언한다. 나름 뭐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자, 마지막 기술 부문의 평가 결과 보겠습니다. EBS의 공영성 강화 경영 목표에 대해서 기술 부문은 UHD 방송 시스템 고도화, 방송 제작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의 개선율 증진, ESG 경영에 따른 방송 장비 자원의 재배치 및 재활용 강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긴축 예산 속에서도 신규 장비 도입은 자제하고 노후 제작 시설의 개선 및 재배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게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을 자제한다는 것은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좋은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되는데. UHD 방송이나 실감 미디어 서비스, ICT를 기반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등의 전환 노력을 통해 기존보다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 부문은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본다. 차세대 IP 기반 파일 연계 시스템 구축, 재난 및 긴급 방송 시 송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의 정비·점검과 함께 클라우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설 도입과 정비 그리고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하는 등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모바일 광고 시장은 기술 발전, 소비자 행동 변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전체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앱의 통합과 관리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2022년 사업연도 경영평가단에서 EBS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일부 앱의 중복성을 해결하는 정도일 뿐 진정한 형태의 통합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개선 권고가 있을까요? 볼까요? 앱 브랜드는 직관적으로 잘 설계되고 통합된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때 가치가 올라간다. 이용자 참여나 피드백 활동에 동기 부여나 상호 작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분산된 앱들의 기능을 중요한 소수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 콘텐츠 플랫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 차세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EBS는 예산상의 문제로―계속 나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신규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EBS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EBS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신규 기술직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중장기적인 심도 있는 교육 연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수 전문가 및 멀티 플레이어 그룹 육성 제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IT 기반의 차세대 방송 시스템 운용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EBS는 상투적인 경영 목표가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직관적인 경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융합기술본부는 이에 적합한 차세대 방송 기술 모델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와 함께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래 신기술 도입 및 적용, 중장기적 뉴미디어 방향, 미래 미디어 기술 철학, AI 리터러시 등을 계획 및 연구를 통해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EBS가…… 여하튼 제가 오늘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자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한번 논의가 되고 EBS에 좀 단비와 같은 소식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교육방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문별 총평에서 경영 부문을 보면요, EBS는 지금 이사가 9명이시잖아요. 9명인데 21명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한 분을 추천하고 교원단체에 추천 몫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총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한국교총 해서…… 교원단체는 한국교총이 최대 교원단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추천 몫이 있어 가지고, 교육 관련해서는 2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9명 중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EBS 이사를 추천할 때 교총 회장으로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기존에는 주로 보면 학교 현장에 계신 분을 추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초·중등학교, 학교 현장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학교 현장, 즉 초중등 현장에 직접 계셨던, 학생을 가르치고 했던 학교장 출신 분을 추천을 했는데 굉장히 아마 EBS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초중등 교원들이 지금 국회라든지 또는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22대 국회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이렇게 영입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백승아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저도 초등교사 출신이고 백승아 의원도 초등교사 출신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조국혁신당에도 강경숙 의원이 오셨지요. 국회에서도 당마다 교육 전문가를,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시 여기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특히 또 지금 많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교총 회장직도 당연히 사임을 했겠지요. 백승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원들이 이런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 사실상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제한이 심하지요. 그러니까 교육감선거를 출마하고 싶어도 사표를 내야 됩니다. 이게 휴직이 아닙니다. 대학교수는 사표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제일 잘 아는, 학교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학교 현장을 제일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이 국회라든지 교육행정직의 이런 리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게 현장하고 괴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바라고 있는데 뜬구름 잡는 정책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학교 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초등교사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것도 양당에 같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교육자들이,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진출을 해서 우리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모르고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힘들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아니, 업무야 뭐 직장마다 다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 설명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니까, 본인이 안 겪어 놓으니까…… NEIS가 어렵다 그러면, 차세대 NEIS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이게 뭐가 힘들다는 것이지? 이것 매뉴얼 같은 것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차세대 NEIS를 접속해 보면 접속 장애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스템 불안정성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어떻게 이걸 다 구분하고 입력하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뭐가 힘들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같이, 정성국 의원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 NEIS를 해 봤기 때문에 바로 알잖아요, 바로. 학교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걸 다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성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다 알고. 그것을 다 겪어서 아는 사람이 진단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단을 바로 하고 그 진단을 바로 한 사람이 해법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장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이지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보통 보면 한국교총 회장 하다가 이렇게 국회로 들어오고 이러면 회원들이 반대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회 가려고 교총 회장 했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결국은 목표가 정치인이었어?’ 이렇게 한다든지 ‘평교사 하다가 교총 회장 돼서 큰일을 할 줄 알았더니만 결국 국회로 가네’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훨씬 작았어요. 심지어 전교조에서도 비판을 안 했거든요. 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국회로 가서 실질적으로 교원들과 교육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거예요, 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도 교총 회장 사임하고 여기 영입 인재로 들어올 때 그리 큰 저항이 없었어요, 큰 저항이.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동복지법 개정안 올리고,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올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법안 같은 것도 지금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이런 법안들이 올라가니까 우리 초등교사 십몇만 명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정파를 떠나는 것이지요. 나는 교총이다, 뭐 교사노조연맹이다, 뭐 전교조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 보면……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교육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좀 표현하면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교육위라서 그런지 일단 막말이 거의 없습니다. 조롱도 없고요. 물론 서로 좀 이렇게 실랑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선을 안 넘어요. 그러다가 제가 운영위에 가서 한번 대통령실에서 왔을 때 회의를 했는데…… 아시지요? 운영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교육위는 정말 달랐어요. 교육위는 위원님들께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이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이든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충돌이 좀 덜하고 자극적인 발언이나 공격성 발언이 별로 없고 운영도 잘되고요. 이럴 때 또 위원장님 한번 제가 칭찬해 드려야지.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균형감 있게 하시면…… 워낙 지금 막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는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누구인지 아시지요?―계시기 때문에 정말 돋보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위만큼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위에서는 정말 학생만 바라보고 우리 교육만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에서 부딪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무래도 진보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을 많이 강조하는 쪽이고 또 보수교육감이든 교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 인권을 강조하기보다는 교권과의 균형을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어찌 보면 의견 충돌이 있고요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큰 어떤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서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쪽으로 잘 운영하면 그것도 충분히 조정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총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문별 총평. 아까 그 분야가 몇 개가 있었는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 부문이 제일 먼저 있었지요. 그렇지요? 경영 부문이 아무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니까 부문별 총평을 한번 살펴보고 가 보겠습니다. 2023 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경영 부문은 교육방송공사로서 변화하는 사회·교육 환경 속에서 공사의 설립 취지와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사의 경영목표 및 전략, 조직 및 인사 관리,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당해 연도 중점 평가사항 및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항 등 6개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EBS 이사회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적 책무와 경영 효율화를 중점 평가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에 공사는 첫째, 적자구조 개선과 두 번째,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 혁신 및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여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23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비상경영계획 수립과 실천, 디지털 혁신과 상생협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직구조의 슬림화와 사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추진하며 동시에 ESG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확대에도 주력했다. 경영 부문의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는 다음의 표와 같다 해서 이 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표를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과 PDCA 방식을 적용하여―이것은 무슨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DCA 방식이라는 게―성과와 실적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공사의 현황과 과제 수행에 대해 면밀하게 진행하였다. 1차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 전반과 각 부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적보고서인 경영 부문 평가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추가자료를 반영하여 서면평가를 작성하였다. 이후 2차 현장방문에서 경영부문 평가자료 작성 수행책임자와 실무책임자들로부터 미진한 부분의 보완 설명을 듣고 소명하는 절차를 통해 최종 평가를 완료하였다. EBS는 공사가 처한 현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성 강화, 콘텐츠 대혁신, 상생협력 강화의 3대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 책무와 경영 효율화를 2023년도 중점 평가사항으로 선정하고 ESG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주력하면서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체계 도입과 디지털 대전환 및 혁신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했다. 2022년도 경영평가의 제언에 따라 수익 다각화를 위한 협력, 해외시장 개척 노력,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협력체 구축,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직원 만족도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악화되는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이. 그렇지요?―조직 슬림화 및 인력조정 등 실무 강화를 통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67개의 조직을 57개로 통합하여 조직규모를 15%로 축소하였으며 정규직의 최적화된 활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표의 구성, 이것 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큰 평가항목만 말씀드려 볼게요. 평가항목에 이런 게 있네요.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사회적 책임경영의 제고 노력, 조직운영의 효율성, 인사관리의 적정성,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요? 연구 및 정책기능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당해 연도 중점 사항의 노력 및 성과,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항의 노력 및 성과, 이런 부분들로 지금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 구조 정상화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수신료정상화추진단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수익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과 내·외부 감사와 자금관리 세칙 개정 등을 통해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경주하였다. EBS는 재무상황 관리와 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통해 경영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핵심 요소에 대한 사업 추진과 경과 상황을 정성과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재무계획과 경영전략 간의 명확한 정합성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3년간의 예산 증감 전망을 분석하고 예산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관리계획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경영평가의 수용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경영진 및 현업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공사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내부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노력을 확대하고 조직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교육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공사의 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ESG 경영 및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과 감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의 감사 활동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철저한 감사 활동을 수행하여 감사 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구성원 교육 및 청렴경영을 통해 조직 내부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감사를 통한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감사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BS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최적화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인력 조정 및 실무 강화를 통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일부 임시 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흡수·통합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전년 대비 43%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인력 감축은 지금 재정이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력 감축이 과도할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애로사항 및 갈등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사는 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채용, 블라인드 원칙, 외부평가자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평가제도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경영체제하에서 2023년도에는 채용을 미시행하였다. 본래 흑자경영체제의 전략과 적자경영 혹은 비상경영체제하의 전략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사의 성장잠재력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직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장기적인 재정관리와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합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며 노사 합의하에 장기적 청사진이 설계되고 노사가 상호 양보하여 상생 협력하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의 장기적 역량 강화에 의한 성과 향상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보상 제도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한 채용 우선순위 검토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조직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 개념의 보상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보상 제도 등 인센티브를 통해 근무동기를 고취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및 평가 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기 발전전략 및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조직의 중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과 인력 효율화를 고려하여 채용 우선순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비상경영체제하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사는 노사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노사 간의 경영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와 공사발전위원회를 통해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고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건비 절감을 노조에 제안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노정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바 이는 노사 간 신뢰와 협력관계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합리적 조정안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와 공사발전위원회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경영정보 공유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 공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의 거시적 사회환경 변화뿐 아니라 정부 정책사업 축소와 자체 사업매출 감소 등의 내부적인 도전에 기인하여 재정적으로 2017년부터 지속된 영업손실은 2023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19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고강도의 비상경영을 실시하여 재정구조를 다소 개선하였다. 수지 개선 방안과 전방위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65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비용예산을 130억 원 감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23년의 이익구조는 이전 3년간의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트렌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외부감사와 자금관리 세칙 개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이러한 노력은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비상경영 노력의 일환으로서 전반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2023년의 결산에서는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비용 절감과 수익원 발굴 등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전문가들과 R&D 연구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방송·교육·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공식적인 정례회의를 통해 이슈를 발굴·공유하며 비공식적인 SNS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사적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사내 학습조직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사의 미래전략 수립과 현업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영방송 정책 및 수신료 제도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공사의 정체성 강화와 미래전략 방향 탐색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불합리한 배분 사실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외부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비상경영체제하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재정긴축으로 인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위축되고 중장기 사업계획과 재무관리의 정합성이 부족한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전사적인 주요 어젠다인 윤리경영체제의 강화에 배치되는 이사회 내부의 부정적 사안이 언론과 사회적 주목을 받아 윤리적 기관으로서의 EBS의 위상이 흔들리고 리더십, 경영활동, 교육훈련 등에서의 직원만족도의 급격한 하락은 내부적인 도전 과제를 시사한다. 종합하면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 비상경영체제하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및 지나친 재정긴축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량과 미래 발전 가능이 감소되고 중장기 사업계획, 재무관리 및 경영전략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밑에 계신 직원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앞으로 필리버스터 많이 안 하면 좋겠지요? 이 시간을 위해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그래서 국회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시니까 제가…… 한 분씩 들어오니까 치료제가, 주사 맞는 것처럼 막 힘이 나네요. 2023년도에 채용이 전무하여 공사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직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성과 향상을 위한 적절한 보상제도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한 채용 우선순위 검토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재정관리와 전략적 관점에서 정합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라 공사는 수입원 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공적 재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직원만족도 제고를 개선 권고사항으로 받았다. 직원만족도 제고 이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직원만족도…… 어디든지 직원만족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직원만족도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공적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팀과 TF팀을 가동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했다. 하지만 직원만족도는 종합만족도에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작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도전적인 경영환경과 조직 내부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의 조직 인식 및 직원만족도가 작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경영진 리더십, 경영활동, 교육훈련 등의 항목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윤리경영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항목들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윤리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ESG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회 핵심 인사의 장기간에 걸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국민권익위 등 외부 감사에서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검찰에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내의 검토나 논의가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며 윤리의식의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요구된다. 공사의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경영진 및 현업 부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시에 주요 현황과 현안을 점검하며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이사회 구성원의 윤리 문제가 리스크화하는 경우 관련하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 채널이 없어 이사회 혹은 기관 차원의 제도적 견제와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 책임지는 거버넌스의 정립으로 내부적인 문제 해결과 교육방송공사로서의 브랜드 가치 회복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이사회 내부의 심층적인 토론이나 자정 노력은 보이지 않고 기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슈를 정치화하려는 움직임마저 관찰된다. 절차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논란이 되는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인되거나 무시할 사안이 아니라 제도를 갖추어 적극적 예방과 자발적인 윤리의식의 고양으로 청렴경영, 윤리경영에 솔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내에 ESG 경영 차원의 윤리강화특별소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감사제도와 연계하여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통해 이사회 차원의 책임성 있는 자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BS가 교육방송으로서의 신뢰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로 조직의 윤리경영체제의 강화와 리더십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3년 경영 부문의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와 전략 간 정합성 확보.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기관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영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 비전과 목표에 기반하여 적자경영하의 로드맵과 흑자경영하의 로드맵을 별도로 만들고 재정계획과 전략을 일관성과 정합성 있게 통합하여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토대로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계속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아까 안 오신 분들이 아까 제가 이것 할 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 하나만 언급하고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영방송 EBS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EBS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의원님들이 다 바뀌고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EBS의 400억 적자로 인해서 비상경영 상태인데요.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사를 추천하는 몫이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셨는데, 사실 지금 EBS가 400억 적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신료 2500원 중에 EBS에 배당되는 게 70원밖에 안 됩니다, 70원. 250원 중의 70원이 아닙니다. 2500원 중의 7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하고 비교해 볼게요. K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는구나, 그런데 E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6%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형적으로 EBS가 재정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것 모르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뉴스 나오더라도 스쳐 지나가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비상경영이 어떠니 저떠니 재정이 어떻고 관리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EBS 자체에서도 지금 재정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국회가 KBS, MBC 지배구조하고 다르게 EBS는 사실상 꼭 여기 방송법에 끼워서 지금 이렇게 의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저하고 김용태 의원이 같이 말한 것처럼 EBS 프로그램 보면 정치적 편향성이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EBS는 사실상 좀 벗어나 있어요. KBS나 MBC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EBS가 비상경영체제의, 400억 적자입니다, 400억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계속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EBS 교육의 질의, 콘텐츠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시설 보완이 안 되잖아요, 시설 보완이. 아까도 시설 그런 거 보니까 기존의 시설을 수리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뭘 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EBS에 주실 관심은, 거기 이사가 21명 안 돼도 EBS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요. EBS 장악한다고 해 가지고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고 이런 것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펭수가 웃고 있는데 그게 정권 재창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사실 오늘 EBS에 대해서는 앞에 하신 분들보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EBS가 같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특히 마지막 날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EBS가 비상경영 상태이고 몇백억, 400억 적자 상태고 2500원 수신료 중에 EBS에 배당되는 것은 70원밖에 안 된다,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EBS가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육자 출신이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EBS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공부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 사교육받을 형편이 안 돼 가지고 학원비 낼 돈 없는데 EBS 열심히 보면서 배우려는 학생도 있고 이런데 EBS 교육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EBS에 가지는 관심이 KBS, MBC 못지않게 우리가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또 교총 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EBS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EBS 기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힘들다고. 노사하고 회장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EBS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서 EBS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것, 지금 뭘 하다 중단…… 막 들어오시고 오늘 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새로 시작하면 좋은데…… 새로 또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중이라서,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눈빛이 반짝반짝하셔 가지고 저도 힘을 좀 얻겠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수익 다각화. 수익 다각화가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EBS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체로 사업을 해 갖고 돈을 막 마련해야 됩니다. KBS처럼 50%나 재정부담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6%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쉽지가 않겠습니까? 공사는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그렇겠지요. 공영교육방송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체인지업하여 기관의 성장이 기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올해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의 확장과 수익창출 방안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EBS의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교육컨설팅, 교육상품,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수익 목표는 보수적으로 설정하되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수익 다각화를 위해 지자체 협력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다자간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협력체 구축, 유튜브 등 타 플랫폼 멀티소싱을 추진하여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수신료정상화추진단 운영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학계,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신료 배분율 조정과 공적 재원 증대 전략을 모색하되 신규 수익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단기적 비용 절감과 함께 콘텐츠 제작, 교육서비스 사업, 플랫폼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여 수익 구조를 변화시켜 비상경영체계 도입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이를 통해 개발된 역량을 조직 전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R&D 연구팀을 활용하여 방송, 교육, 정책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혁신성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력은 전사적으로 공유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여야 한다. 윤리경영체제 강화도 많이 나오는 것 보면 아무래도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 제고도 지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공사 내부의 심각한 도전과제를 시사한다. 따라서 직원 불만족의 주요 원인과 항목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고 직원 관리와 복지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장기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상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근무 동기를 고취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및 평가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부담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여 조직 개편, 인력 배치, 채용 우선순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방송 부문의 평가항목 보기 전에 우리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EBS 보실 때 그 프로그램들 중에 유명한 것 몇 개만 제가 들어 볼게요. 명의 다 보시잖아요. 명의 보면, 생로병사의 비밀하고 같이 우리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 건강에 대한 적신호, 보면서 한 번 더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체력단련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가 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가 보자 해 가지고 가서 확인은 했어요. 병원도 있고 이런 것 소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헬스 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못 가 봤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의원 생활이 두 달인데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의 같은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방 안에서라도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테마기행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EBS 돌리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국기행도 나오고요. 어린이 프로그램도 유명한 게 너무 많습니다. 허풍선이 미술쇼, 뽀롱뽀롱 뽀로로, 듣기만 해도 아이들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하프와 친구들, 꼬마버스 타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 편향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보다 EBS를 더 많이 봤으면 봤지 안 보지 않은 사람인데 EBS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기울어 있고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극한 직업 이것도 저는 한 번씩 보는데 극한 직업 보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세상이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선호도는 있지만 귀천은 없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너희 뭐 하고 싶은지 손 들어 봐라’ 이럴 때 많이 드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이런 것.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앞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어’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 지금처럼 직업에 선호도는 있다,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직업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선생님, 그 직업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귀천은 없다. 우리가 선호도는 있을지 몰라도 귀하고 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학교 갈 때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보면 인사 더 잘하고, 급식실에서 반찬 가지고 올라오시는 급식실의 이모들께 더 인사 잘하고 더 예의 바르게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선생님이 EBS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TV를 보니까’, 그것 수업의 소재가 되거든요. ‘극한 직업이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아빠들 한 번씩 보면, 참치 좋아하지. 참치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것 본 적 있지? 그러면 어른들 명절 때 가지고 오는 이것 참치 이렇게 썰려 나오는 이 과정까지 얼마나 험하게 바다에 나가서 잡고 하는지 그것을 보면 진짜 감탄의 마음이 나온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분들이 다,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쳐져서 이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모든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했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EBS의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정말 지금 말하는 MBC, KBS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약에 방송법을 논의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EBS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송법이 통과되겠지만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법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협의하는 그런 국회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EBS2도 있는데 EBS2 같은 경우는 재방송률이 높아 가지고, 재방송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EBS1 TV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자꾸 비상경영, 무슨 재정건전성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방송 부문에서 평가항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 두 번째, 아까는 경영 부문이고요 이것은 방송 부문입니다. 방송편성 목표의 적정성, 방송편성 비율의 적정성. 방송편성 비율의 적정성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본방 및 재방 편성의 적정성, 그러니까 재방송을 막 밀어 넣고 하는 것도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안 좋게 되겠지요. 재방송 많이 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다음 방송운행의 안정성 및 효율성, 그다음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내부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또 시청자 서비스 관점에서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 방송 성과도 평가항목입니다. 그렇지요? 방송 성과.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고 시청률 그다음에 콘텐츠의 내부 관리 그다음에 교육뉴스부 운영의 활성화.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이런 것들이 EBS 방송 부문 평가항목 지표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언론사마다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EBS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과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공영성 강화, 콘텐츠 대혁신, 상생협력 강화라는 세 가지 경영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경영목표와 편성목표를 유기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섯 가지 편성목표가 설정되었다. 먼저 경영목표와 편성목표의 부합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영목표인 공영성 강화는 미래 한국을 위한 비전 제시와 커리큘럼 기반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라는 편성목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다큐멘터리 K와 같은 대형 기획으로 구현되어 공영성을 강화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경영목표인 콘텐츠 대혁신은 대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유아 어린이 인지·인성 교육 콘텐츠 강화 그리고 멀티플랫폼형 지식 콘텐츠의 강화라는 편성목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콘텐츠 대혁신은 결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 플랫폼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수익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면에서 평가한다면 두 번째의 경영목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보조금 520여억 원이 삭감된 2022년도와 비슷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포맷과 참신한 소재의 콘텐츠가 생산됐지만 미디어 생태계의 불가역적 대세인 멀티플랫폼 환경에 대응한 포맷이나 콘텐츠 전략 개발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BS하고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평소 때 가졌던 생각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드라마가 학생들 사회 수업, 역사 수업할 때 교과서는 딱딱한데 제가 감칠 나게 해 주는 역사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울려 가지고 일기장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역사 특강했던 것을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가 사건 중심으로만 쫙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인양요 뭐 이렇게 쫙 사건 중심이에요. 그리고 외우기 싫은 문화재 같은 것, 막 도자기 이름 나와 있고 그런 것 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했느냐 하면 인물 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인물 소개. 그러니까 우리가 빗살무늬토기 가지고,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두 살의 어린 임금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그것 집에 가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저녁 먹으면서. 엄마 아빠, 오늘 선생님이 사육신 이야기해 줬는데 눈물이 났다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사육신 책을 삽니다, 서점에 가 가지고. 또는 도서관에 가서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독서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 기억 안 나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 많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1997년의 용의 눈물 그다음에 2000년대에 있던 태조 왕건 그다음에 2005년 정도에 있었던 불멸의 이순신 그다음에 주몽, 대조영, 하여튼 100부작 이상 되는 드라마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요 길어 봐야 한 30부작이 가끔…… 지난번에 강감찬 나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귀주대첩. 그것 32부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나옵니다, 간혹.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돈이 없대요. KBS조차도 100부작, 200부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시청률이 허준 이런 것은 60% 이렇지 않습니까? 용의 눈물 47% 이러고 불멸의 이순신, 이런 시청률 자체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전부 유튜브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는 아예 그걸 만들 생각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각색되고 하는 것을 좀 알아요. 이 이야기는 상상된 것이다, 가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걸러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사 지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좀 재미를 더해 주면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열두 살 어린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집현전 학자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사육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진짜 충신으로서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수양대군, 세조의 왕위 찬탈에 항거해서 모든 사람이, 신숙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세조 편에 가 가지고 권력에 아첨하는데 그 어린 임금, 열두 살 어린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일으켰던―어찌 보면 혁명이지요―혁명이 한명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결국 실패하고 충신불사이군 이라는 말을 남기고 세조 앞에서 ‘나으리’라는, ‘전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으리’를 외치면서 끝까지 수양대군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충절의 절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 주면요 학생들이 사회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회 시간을. 그러면서 사육신이 조선시대니까, 조선 초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초의 정치·사회·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그렇게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특히 선생님으로서 그런 수업 소재로서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EBS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에게 수업 자료를 주실 때 뭡니까, 꼭 교과서를 따라가는 그런 콘텐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봐도 사육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한글을 창제한 집현전이 있었다, 4군 6진을 개척했다 이런 것은 조선 전기에 나오지만 사육신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육신처럼 충신불사이군이라 해서 충과 효를 행동으로 보여 준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EBS가 해야 될 일은 교육콘텐츠의 질들이 높아지고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불멸의 이순신 하는데 그게 정치적 성향,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살 때 그때 우파·좌파가 있었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로 뭉쳤는데? 그 드라마를 만들면서 진영이 어디 있겠어요? 단종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그 사육신이 우파·좌파가 있습니까? 그래서 EBS는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EBS까지 방송 4법에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국민들께, 학부모님들께 EBS가 뭐 잘못됐나 이런 인식을 그냥 주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좋지가 않아요. 자꾸 막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니까 저런 법들 속에 EBS법이 왜 들어가 있나?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우리 밖에서는요. 그래서 조금 교육적 관점 또 우리 이런 걸 떠나서 EBS만큼은 좀 더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EBS 지배구조 바꾼다 해 가지고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가 당선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영향 없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운영 부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운영 부문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리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부문에서는 EBS의 2023년도 전체 예산 대비 제작비 투자 비율이 60.55%로 2년째 감소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제작비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는 것은 콘텐츠 생산이 주업인 방송사로서는 콘텐츠의 질에 직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EBS의 프로그램 내부평가제도와 내부심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2023년에는 처음으로 청소년 모니터 요원 3명을 선발하여 EBS 주 시청자층인 청소년의 시선이 담긴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내부평가에 반영했는데 신선한 시도로 정기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모니터 요원 3명 선발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교총 회장으로 있을 때도 2030 청년위원회를 굉장히 활성화시켰거든요. 2030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니까 이번에 한국교총 회장일 때 한국교총 회원으로 있던 2030 청년위원회 선생님들이 며칠 전에 저희 국회를 찾았어요. 한 열몇 명이 찾아와 가지고 국회가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한 10개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 딱 제시를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 법안을 국회보다 더 잘했느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 정말 법으로 제정되면 좋겠다는 것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전해 주면서 ‘의원님, 이런 법안들을 정말 잘 발의하고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교육 현장의 많은 것들을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걸 뭘 느꼈느냐 하면요 2030들은 비판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2030 청년 대안·전략,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2030 청년 선생님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대선,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있고, 그렇지요? 저는 국회로 왔지만 그 당시에 맺었던 교육자들과 교육 현안들을 많이 논의하면서 또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곳에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경청하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BS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와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한 적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추천한 적이 있는데 가신 분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잘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게 있답니다. 너무 정확하게 딱딱 짚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정확하게 현장을 바탕으로 딱딱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언을 잘해 주니까 프로그램이 좀 잘못됐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시는지 약간 부담스러워해 가지고 시청자위원으로 가신 분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이지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당에 이렇게 의견을 주는 부분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임원진과 제작진 등이 직접 참여해서 위원회의 제언을 직접 청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EBS와 시청자위원회 간의 소통시스템은 선순환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평균 연령이 57.4세로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수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KBS는 미래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이건 1020이네요. 10대·20대입니다. 10대·20대 시청자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운영했는데 미래세대와의 교감 확대와 채널 관심도의 제고 등에 기여한 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현재는 매월 프로그램을 선정해 위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선정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토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발표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방송 성과와 관련해 EBS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프로그램은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참신한 기획으로 신규 콘텐츠 제작을 이어 나갔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등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EBS가 자랑하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정말 좋습니다, 이건. 신규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부문에서 다큐멘터리 K라는 대형 기획물의 제작과 편성 그리고 평생교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EBS 평생학교를 신설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EBS의 전체 주 시청시간대, 이게 평일은 저녁 7시에서 11시고요. 주말은 저녁 6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23년 EBS의 전체 주 시청시간대 시청률이 1.12%입니다. EBS가 한 2～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시청률이 10%만 돼도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세상으로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시청률 40%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률이. EBS가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으로 야외활동도 늘어나고 코로나 기간에 급증한 OTT,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시청 패턴이 지속되면서 TV 시청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시청률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EBS의 VOD와 AOD 이용률은 상승했는데 각각 135%, 241%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OTT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EBS도 방송인데, 채널이 있는데 제 아들딸이 대학생인데 TV를 안 봅니다. 안 봅니다. TV는요 TV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채널 넘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데. 왜 안 보냐 물어보니까 TV 볼 이유가 없답니다, 진짜. 우리는 채널이 200개가 있어도, 200개 이렇게 눌러도 보고 싶은 것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1번부터 200번까지 다 눌러 봐도 마음에 드는 프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맨날 재방이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OTT 해 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찾아서 다 보니까 사실 볼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EBS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방송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도 들으셨지요? 영화 제작도 지금 영화 제작, 영화비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제가 요즘 영화를 안 보러 가 가지고…… 요즘 한 1만 5000원 할 것 같은데요? 영화 보러 가 가지고 둘이서 영화비 끊고 팝콘 좀 사고 이러면 5만 원, 한 번 영화 보러 가면 둘이 가도 기본 5만 원이니까 영화관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영화도 잘 안 만들고. 요즘은 50억 이하의 비용이 절감되는 영화만 만드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영화 이런 것은 진짜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것은 모든 게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2022년 사업연도의 경영평가에서는 방송 부문에 대해 개선 권고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경영목표와 편성목표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고, 둘째 본방송 편성비율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제작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어린이·청소년 시청자 감소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디지털 플랫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잘 짚은 것 같습니다. 먼저 EBS는 경영목표와 편성목표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제작비의 확보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에 확고한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밀한 전략을 세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BS는 유아·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해 연령별 발달단계를 세분화하여 맞춤식 콘텐츠를 제작·방송하였다. 또한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중학교 무슨 공짜로 제공하는, 교육부에서 중학생들한테 하여튼 플랫폼 그걸 공짜로 제공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료서비스이던 중학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중학 프리미엄. 중학 프리미엄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이 중학 프리미엄이 유료서비스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는 그때 교육부장관 말 들어 볼 때, 그때 이야기할 때 연간 70만 원인가 이렇게 저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연간 7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5만～6만 원, 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6만 원 정도는 공부하겠다는데 부모가 못 대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 아니냐? 이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하고 나니까 기존에는 1만 5214명이었어요, 이용자 수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늘었냐면요 22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15배. 그래서 유료서비스이던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화한 것으로 인해서 1만 5000명이, 22만 7000명이 보니까 사교육비 경감에도 많이 기여하고. 그다음에 이 중학 프리미엄이라도 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성적 올리고 싶은 아이들,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까? 긴급대출 100만 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서류제출 같은 것 없이 과거의 신용실적에 관계없이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게 최근에도 가끔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 생각을 했어요. 100만 원이 큰돈이긴 한데,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100만 원이라면 어찌 보면 가족이나 친척한테도 좀 빌릴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빌려줄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100만 원 긴급대출이라는 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신청자가 넘쳐 나 가지고 추가 대출받아야 된다고 신청받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더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연간 70만 원 정도 되는 중학 프리미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으면 이용자가 어떻게 15배가 늘어날 수 있겠어요? 사실 EBS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오늘 EBS가 저한테 상품 줘야…… EBS가 지금 꽃다발 줘야 됩니다, 저한테. EBS 진짜 당장 와 가지고 정성국 의원님, 직원들이 쫓아와 가지고 지금 얼싸안아야 돼요, 저를. EBS 대변인도 아니고. EBS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400억 적자입니다, 400억 적자. 그리고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가져가니까 KBS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일 EBS에서 고맙다고 연락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중학 프리미엄 무료서비스 제공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돈을 EBS가 다 댄 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부가 좀 어떻게 지원했거나 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EBS를 통해 가지고,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이런 정도의 교육 혜택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책임교육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책임교육이 그것 아닙니까? 책임교육을 위해서 지금 늘봄학교도 하는 거고 유보통합도 하는 거고 AI 디지털 혁신교육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교육 시장으로 가서 혜택을 보고 있고 하는 그것도 자기 능력이고 하는 것, 받고 싶은 교육은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학생들이 EBS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또 나오는데요. EBS의 또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야 된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는 유아·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해 연령별 발달단계를 세분화하여 맞춤식 콘텐츠를 제작·방송하였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 실제로 유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KBS 1TV 주간편성표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유아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초등, 중등, 대학…… 대학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성인, 정말 다양합니다. 재미있는 것도 많고요. 또한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아·어린이들의 시청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최적화된 시청상황 제공을 위해 방송과 VOD의 연계를 강화한 것은 적절한 전략으로 보인다.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기획단계부터 OSMU를 염두에 두고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EBS는 이런 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유튜브 종합계획을 수립―유튜브 종합계획도 수립했다고 합니다―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하고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이 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과 관련해서 EBS는 공영성 강화와 콘텐츠 대혁신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공영성 강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큐멘터리 K의 제작이 두드러진다. 다큐멘터리 K는 한국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언론의 기본 기능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으로 평가된다. 콘텐츠 대혁신을 위해서는 EBS 평생학교와 같은 신개념 교육 프로그램과 강신주의 장자수업과 같은 인구에 회자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EBS의 저력을 보여 주었다. 멀티 플랫폼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혁신도 시도되었는데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이 대표적인데 150만 유튜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EBS가 공동으로 기획, 방송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크로스 플랫폼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반적으로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구체적이었고 성과는 가시적이었다. EBS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더 무너지면 이제 좀 힘들지요. 힘들고, 지금 인적 체계도 계획도 세우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러면서 노사관계가 또 좀 충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EBS의 이런 경영적자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언인데요. 방송 부문의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EBS가 해야 할 일들 중, EBS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EBS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일곱 가지라고 하거든요. 볼까요? 첫째는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는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멀티 플랫폼 시대를 맞아 EBS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체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국내외 중요 포털 및 SNS와의 연계 서비스와 모바일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멀티 플랫폼 시대는 EBS와 같은 지상파 플랫폼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다양하고 수많은 플랫폼과의 경쟁은 시청자들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OTT의 거센 공격으로 인한 실시간 방송채널 이용시간 감소로 EBS를 포함한 지상파 사업자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명백한 위기이다. 아까 말씀드린 게 맞네, 그렇지요? 요즘 KBS 정도 되는 공영방송도 대하 역사드라마를 옛날에는 200부작, 100부작 하던 것이 사라지고 30부작 정도 되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만들어 내기에 급급하고 그다음에 요즘 퓨전사극 이런 것도 보면 20부작, 14부작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처럼 TV만 보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립습니다, 한번씩 보면. 요즘 케이블TV 보면 옛날에 지나갔던 드라마나 또는 역사드라마 같은 것 재방송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저는 또 보고 그러거든요, 한번씩 보면. 봤던 건데 그렇게 한번씩 아들이 보면 아빠 봤던 것 왜 똑같이, 불멸의 이순신 왜 또 보냐고 그러거든요, 다 아는 것 왜 또 보냐고. 그만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 EBS는 국내의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맞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교육 보완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역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EBS가 방송 채널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EBS의 모든 콘텐츠를 네트워킹화하여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EBS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는 EBS 메인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서비스되고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BS PLAY를 통해서도 서비스 되고 있다. 앞으로는 EBS의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지식정보 등 모든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른바 N스크린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N스크린은 TV, PC, 모바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말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및 콘텐츠 서비스 분야는 모바일 중심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EBS의 미래 플랫폼 전략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고민되는 부분일 수 있다. 왜냐하면 EBS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 환경을 이용한 수익원 다각화가 수익 증대 전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현재 일부 영상 클립이나 학습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 재원 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EBS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지식을 담은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EBS는 국민을 위한 미래의 공공통합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EBS 자체에서 이렇게 벌써 평가를 하고 있네요. EBS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BS의 설립 목적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립 목적을 봤을 때 지금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이런 부분은 큰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의 확보로 재방 비율 줄이기. 재방송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EBS2 TV는 재방송이 80%라고 하니까 좀 심하지요, 그렇지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공적재원의 확보. EBS1 TV의 본방 제작 비율은 52.7%로 2022년의 53.3%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EBS2 TV는 본방 비율이 2022년에 13.6%에서 2023년은 18.2%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EBS2 TV의 재방 비율이 80%가 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공영방송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있던 EBS 일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지요? 2022년도에 공적 재원인 교육보조금이 520여억 원이나 감소한 여파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제작비 삭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EBS의 본방과 재방 비율 문제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양질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기획·제작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EBS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뒤 사회적인 어젠다로 만들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도록 해 EBS가 존재하기 위한 재원을 공적으로 지원받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은 재원 아니겠습니까? 둘째, 포맷 판매와 해외 진출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 이것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요. 콘텐츠의 판매와 유통을 통한 수익원 확장과 관련해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KBS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하게 채널 판매와 콘텐츠 판매 외에 포맷 판매 실적을 늘려 오고 있다. MBC 복면가왕 아시지요? 복면가왕의 경우는 미국의 Fox 방송을 비롯해 전 세계 54개국에 포맷을 판매했다. 복면가왕의 미국판도 있는가 봐요. 미국판의 제작자인 크레이그 플레스티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케이팝, 음식 등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K-포맷 수출의 적기라고 말했다. 현재 EBS의 경우는 채널 공급 과잉과 콘텐츠 판매, 제휴사업의 실적은 보이나 타사들이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포맷 판매에 대한 기록이나 실적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EBS의 경우 콘텐츠 소재가 제한되어 있지만 유아와 어린이 콘텐츠 분야에서 EBS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유아·어린이 콘텐츠를 포함해 얼마든지 포맷 판매 분야를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가지는 EBS의 해외 진출에 대한 것이다. 현재 EBS가 겪고 있는 재정적 압박은 EBS의 거버넌스나 공적 재원 지원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EBS의 공적 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재원 확보 전략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EBS가 지속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KBS와 MBC, SBS와 같은 지상파 사업자들은 KBS와 같은 자회사를 통해 이미 20여 년 전부터 사업 영역을 글로벌 공간으로 확대해 왔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EBS도 이미 프로그램 수출, 공동제작,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방송 모델 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해 왔으나 타사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EBS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되어 온 다큐멘터리와 교육콘텐츠 영역에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당장은 큰 실적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이고 미래의 EBS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떼는 시도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제언이 일곱 가지인데 한번 돌아보면 EBS가 해야 하는 일들 중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했고요. 두 번째는 제작비의 확보로 재방송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 번째가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서이초 사건 같은 경우는 교육 현장의 너무나 너무나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로 EBS에서도 교권 회복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했고요.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지요. 지금은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내년부터 AI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 아시지요?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드디어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완전 새로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음에 지역구에 가시면 학교를 방문하시게 되잖아요. 방문하게 되시면 미리 이런 것을 알고 가시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와, 의원님 역시 다르시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AI 디지털교과서 지금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됐지요?’ 이러면서 먼저 말씀 딱 해 보십시오. 그러면 ‘와, 전문가시다’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2025년도에 적용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초등학교는 3·4학년부터 시작하고요, 중학교·고등학교도 시작하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지요? 한 번에 다 들어오면 학교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연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사실 시스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폰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쓰는 게 몇 개 안 돼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 안에 있는 기능을 막 정말 마음껏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생님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전문적이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교육 현장의 내년의 이슈가, 지금 말하는 3번의 교육 현장 이슈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서 내년에는 가장 많이 이슈가 될 것은 뭐냐면 AI 디지털교과서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교육부장관님께서 가을쯤에 한번 현장에 가 보자 하시던데 선생님들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AI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니까 AI가 다 가르쳐 줄 것같이 느껴지지요? 챗GPT같이 그렇게 할 것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AI처럼, ‘똑닥’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니래요.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우려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기기 만지고 학교 가 가지고 교과서까지 디지털화되어 버리면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책이라도 제대로 읽겠나’ 이러면서. 그렇지요? ‘건강에도 안 좋지 않겠나’ 이러면서 지금 걱정도 많이 합니다. 걱정할 만합니다. 할 만한데 이게 세계 최초 시도기 때문에 사실 잘되어야 됩니다. 잘되어야 되는 조건 중에 큰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선생님들의 노력이지요. 연수도 잘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학교에 안착이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역구에 있는 학교 가시면 다 메모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전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에 충분한 교육 현장의 이슈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늘봄학교 같은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연중기획 제작으로 교육방송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연중기획 제작 이것 참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EBS는 교육으로 특화된 교육 공영방송이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교육인데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 답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미디어에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름의 프레임을 만들어 그 이슈를 다룬다. 하지만 문제가 장기화되고 구조화됐을 때 그것을 반복해서 다루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엉켜 있을 경우에는 아예 손대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 가야 할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등등이 모두 단발성으로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한 교육방송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시제도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나왔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못 봤는데―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역시 지방대학의 위기, 지속적으로 교육 관련 현안이 나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나 토론, 해설, 논평 등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입시제도는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와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교육 문제, 영원한 숙제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의원님들 다 아시지요? 그런데 딱 나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하고 해설하고 논평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혹시 1·2학년은 디지털교과서 안 만드는 것 아시지요? 초등학교 1·2학년은 디지털교과서 없습니다. 왜 안 만들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디지털교과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도 좀 아까 말씀하신 우려를 늦추자는 거지요. 문해력이라든지 또는…… 애들이 안 쓰잖아요, 요즘. 종이에 글을 안 쓰는 세상이 됐거든요, 요즘. 쓰기를 잘 안 해, 쓰기를. 그러니까 1·2학년들이 지금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디지털화돼 버리면 종이 안 쓰지 않습니까, 공책에? 책에다가. 그러니까 1·2학년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할 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3학년, 4학년도 과목을 좀 확대 안 했으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는 과목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들어오는 과목은 수학, 영어 이렇게 과목이 또 몇 개 한정돼 있습니다. 이 과목도 확대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올 때 학년도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과목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구나’. 맞습니다. 맞는데, 초등학교 3·4학년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과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을 교육부에 했습니다. 왜? 3·4학년도 아직까지…… 적어도 한 5·6학년 정도 돼야 좀 선생님 말도 통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도 손이 많이 갑니다. 선생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벌써부터 디지털교과서 다루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보다는 1·2학년처럼 전통적 교육방법을 좀 익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과목도 다른 5·6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과목이 확 확대되는 것을 저는 좀 원치 않습니다. 저 교육부장관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진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런데 알겠다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장관님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아마 나중에 나오실 거라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학년은 1·2학년에 가깝지요. 제가 4학년부터는 급식을 할 때 ‘야, 밥 떠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밥 떠라’, ‘느그 밥 뜨자’, 이제 좀 스스로 뜰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3학년 때까지, 1·2학년은 무조건 예전에는 막 퍼주는 식이었는데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급식할 때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1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지금 방금 나온…… 세 번째 제안처럼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물론 교육 뉴스를 통해 일부를 다루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육 문제를 노출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방송하거나 이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방송의 설립 목적인 민주적인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이슈를 어젠다를 정하고 솔루션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면 한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면서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 지방대학 소멸위기 그리고 수능시험 시행 횟수의 개선과 같은 주제는 EBS에서 특별기획으로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방송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요, 윤석열 정부의 지금 3대 개혁이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까지 들어왔는데 왜 성공해야 되냐면요 교육 개혁이 성공해야 저출생의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계기가 됩니다. 학부모님들을 자꾸 만나 보면, 그 젊은 세대 어머님들 만나 보면 아이를 낳고 나면 돌봄과 육아가 일단 딱 걸리거든요. 요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장인, 장모님이 애기 잘 안 키워 주잖아요, 요즘요. 딱 부딪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부터 사교육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면 학력 격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가고 하면서 의대 보내냐 마냐 이런 말 나오면서 급속도로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부터, 또 대학에 보내더라도 그 등록금, 모든 그런……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드는 부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의 늪에서 대한민국이 빠져나올 수 없다, 즉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를 교육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담보해야 되는 큰 문제로서 교육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저출생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큰 것 중의 하나가 돌봄이지요. 늘봄, 돌봄 그다음에 육아, 사교육 문제, 입시 전쟁 또 좀 더 포함시키면 학교 폭력,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학교 폭력 터지면 막 무섭거든요. 와, 아이 태어났더마는 학교에서 저런 폭력이나 당하고 그러면 불안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EBS에서는, EBS가 특별기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다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특히 이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특히 수능시험을 단 한 번 치르는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두 번 치른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지난번에 대학 시험 치를 때, 수능 치를 때, 정시 치를 때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 꼭 배가 아픈 게 있었어요. 이놈이 희한하게 시험만 보면 딱 배가 아파 가지고. 그것 왜 그런데, 무슨 과민성 대장 뭐 그런 건지. 그런데 이게 제가 수능 치르기 전에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어떻게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아,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 가지고 와, 이거……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하여튼 배에다가 따뜻한 것 무슨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이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길래 실제로 ‘에이, 모르겠다. 그래,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가지고 실제로 수능 치르기 전날에 사와 가지고요 이거 나중에 시험 치르기 전에 배가 좀 아파 오면 한번 붙여 봐라 이랬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 수능을 한 번 치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능 한 번을 잘 치르지 않으면 1년을 죽을 고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에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저는 쌍둥이라서 도시락을 두 개를 쌌습니다. 딸하고 아들이 쌍둥이라서 수능을 둘이서 치러야 되니까 도시락을 두 개를 싸야 되는데 그 새벽에 도시락을 싸게 되면은, 도시락을 싸다가 소리가 나면 아이가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배우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딱 일어난 이유가 도시락 싸면서 음식을 쌀 때 보면 반찬하고 밥하고 이러다 보면 소리가 나면 아이가 자다 깨면은…… 아니, 지금 잠들어 가지고, 딱 수능 치러 가기 전에 중간에 깨지 않고 바로 잠을 푹 자다가 깨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혹시나 우리 도시락 싸는 소리 때문에 아이가 깨 가지고 한 한 시간 반을 그냥 깬 상태로 허비해 버리면…… 이런 생각까지 들어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 저 아빠 과잉이네’ 이런 생각 하시겠지요. 그런데 수능이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치르니까…… 그래 가지고 도시락 싸는 제 배우자 앞에 딱 앉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냥 보면서 이렇게 반찬 딱 하고 있으면 ‘소리 낮추세요. 소리 큽니다. 소리 낮추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배우자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썰면 소리가 나지 소리가 안 나냐면서. 그만큼 예민했던 이유는요 그 수능 한 번으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니까 집안이 비상입니다, 비상. 또 불쌍하잖아요, 애들이. 그날 배탈이라도 한번 나 보세요. 가슴 아픕니다, 부모로서. 우리 세대는 이게 지났다 해 가지고 아이들의 수능 한 번 치르는 것 이것, 그날 아침 8시 10분까지 가 가지고 오후 5시 40분까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내면서…… 이런 시험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바뀌려면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것 누가 보도해 주겠습니까? EBS밖에 없어요. EBS가 중요합니다. 종편에서, 예를 들면 KBS가 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1년 단 1회의 수능시험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의 기회를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SAT 많이 들어 보셨지요? ACT의 경우는 1년에 4회 정도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학생들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그중 자신이 획득한 최고의 득점을 선택하여 대학 입학 자료로 사용한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수년간의 노력이 좌우되는 불합리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시험제도의 시행으로 학생들은 방과후 각종 스포츠 및 재능 발굴과 진로 탐색 활동들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재능 활동과 봉사 활동 등의 다양하면서도 전인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교육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교육 전문가와 교육방송의 제작진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통해 어젠다를 정하고 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방송이 타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하고 존재감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평가 보고서가 상당히 좋네요. 저도 대충은 봤지만 오늘 정말 자세하게 읽어 보니까…… 이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읽을 때는 확실하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이게 더. 그런데 갈수록 피곤하지 않고 더 힘이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끝까지 한번 가 볼까요? 곽규택 의원님, 8시 반까지 오늘 갈 겁니다. 김용태 의원 시간 기록은 못 깨지만 새벽에 8시간이면 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좀 관심 가져 주세요. 정말 이것 입시제도,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수년간의 노력이 좌우되는 불합리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런 합리적인 시험제도의 시행으로 학생들은 방과후 각종 스포츠 및 재능 발굴과 진로 탐색 활동들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재능 활동과 봉사 활동 등의 다양하면서도 전인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교육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교육 전문가와 교육방송의 제작진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은 것은 이게 EBS만 이렇게 안 하고 KBS나 MBC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SBS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EBS는 보는 시청자들이 나름 아무래도 폭이 좀 좁지요. 그다음 교육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아까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일곱 가지 있었고요, 교육 부문을 제가 살펴봅니다. 2023년 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교육 부문은 EBS가 법률적으로 주어진 과제인 학교교육 보완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EBS가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맞는 교육 콘텐츠·서비스를 적극 개발·제공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게 EBS의 역할입니다.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교육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먼저 학교교육 보완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가는 EBS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정부 보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한 평가 대상 교육 서비스는 고교 강의, 영어 채널, 수학교육 등이었다. 둘째,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EBS가 신속하게 대응하였는지는 첫째, 중학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료 서비스하던 중학 프리미엄을 2023년 7월 무료로 전환한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이게 많이 늘었다 했지요? 1만 5000명이던 수가 22만 7000명까지 늘었습니다. 한 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1년에. 2023년 6월 말 이후 정책 과제로 등장한 공정 수능 및 사교육 카르텔 이슈에 대해 사교육 억제 특별대책단을 발족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점. 작년 6월이었지요, 대통령께서 그때 수능 킬러문항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수능의 평가나 모의고사 평가들에서 수능의 킬러 평가가 사라졌지요. 문제가 사라지면서 나름 지금은 그 취지는 좀 성공을 하고 있는데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전히…… 지금 킬러문항 사라진 것 분명하답니다. 분명한데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킬러문항이 사교육에 또 큰 부담을 줬잖아요. 킬러문항 하나를 풀어내기 위한 사교육이 또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를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합니까? 이런 걸 누르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면 100% 좋아지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킬러문항을 없애서 공정 수능을 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또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제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정책 과제로 등장한 공정 수능 및 사교육 카르텔 이슈에 대해 아까 이것 특별대책반 아시지요? 이번에, 지금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교육비, 문제은행 같은 것 막 팔고 또는 수능 문제 같은 것 이런 것 출제했던 분들이 문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단속하고 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지요. EBS가 디지털 전환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는 첫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디지털 전환 교육 서비스 TF를 운영하여 교육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한 점, 둘째 경기도교육청, KT와 협력하여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구축·운영한 점, 셋째 AI 영어말하기 연습 시스템―AI 펭톡이라는 게 있네요―AI 문항·강의 추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 점, 넷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 점 등을 의미 있게 평가하였다. 교육 부문 평가항목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평가항목이 있냐 하면 교육서비스 목표의 적정성 그다음에 학교교육 보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이게 제대로 됐느냐를 평가했다는 것이겠지요. 또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노력했느냐, 교육공동체 지원을 노력했느냐, 미래교육 지원을 노력했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이라든지 전문성 제고 성과, 대외협력 제고 성과 같은 것들, 또 재원을 확보했느냐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의 제작 성과가 있었느냐 교육 플랫폼 운영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활용도 및 이용자 만족도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 부문 평가항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3장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끝이 좀 보입니다, 슬슬. 뒤쪽으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슬슬 마무리가 좀 되어 가네요. 2027년 100%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EBS는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기준 58.9%를 달성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쪽이지요. 방송제작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개선율 증진에서는 제작시스템 16종 67개를 교체함과 동시에 노후장비 유지보수를 통해 노후화율을 개선하였다. 아까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재정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를 잘 못 하고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재정이 튼튼해져야 되겠지요. 또한 EBS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개념화하는 전사적 노력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미래 차세대방송 기술모델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와 함께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래 신기술 도입 및 적용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뉴미디어 연구, 미래 미디어기술 철학, AI 리터러시 등의 연구가 정례적으로 논의되는 틀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또 보시면 EBS 안에서 인간이 되자!, 명의 같은 프로그램들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이런 프로그램 내의 불필요한 오브젝트 제거 등의 노력도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EBS 상생협력 강화 경영목표에 대해서 라디오 제작환경 개선을 통해서도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도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EBS 내용들을 죽 살펴보면 지금 EBS가 자체로 어떤 경영평가를 내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자신 있게 자료로 가져왔고요. 이걸 또 받아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걸 같이 한번 또 많이 읽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EBS가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세 장 정도 남은 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경영평가보고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저도 화장실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4시간 정도 했습니까? 마지막 정리돼 있는 게 뭐냐 하면 개선 권고사항인데,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어떤 것이 개선 권고사항에 들어 있는지를 제가 1개 정도씩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경영 부문입니다. 부문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경영 부문이 있고 방송 부문이 있고 교육 부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부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제가 몇 가지씩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영 부문에서는 재정이지요.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기관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영목표 및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BS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익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다각화해야 되겠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공사는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바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의 확장과 수익 창출 방안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과 R&D 연구팀을 활용하여 방송, 교육, 정책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혁신성을 도입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부문. 아까는 경영 부문이었고요. 방송은 이겁니다. 교육으로 특화된 공영방송인 EBS는 KBS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다. 아까 이 내용 안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EBS가 전문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교육에 관련돼서. 가장 앞서가는 방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육 부문을 보면요, 교육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교육 경감의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EBS는. 그래서 EBS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EBS 연계교재 및 강의 품질을 강화하여 사교육 대비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수능 연계 방식을 직접 연계로 전환해 가지고 연계율을 지금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를 적극 설득해 달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교육 부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에 적극 대응해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온다는 것, 초등학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 기술 부문은, 아까 기술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연수 횟수는 이게 필요한데 평균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연수 참여를 좀 독려해야 되는, 또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도 보면 부산시교육청 밑에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은 연수원이 보통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연수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사실 저는 이번에 디지털교과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선생님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별로 그렇게 부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개별학습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맞춤형 수업을 해 줄 수 있으면 대단한, 선생님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수는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또 원래로 돌아가면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은 교권이 분명히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업무가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처우도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교원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불편한 건 아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규로 임용되면, 교대를 졸업해서 초등교사가 되면 첫 월급은 거의 9급 공무원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저희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그런 혜택이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좀 박했지만 연금이 사실 있었거든요.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좀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도 지금 벌써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개혁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개혁이 됐지 않습니까? 됐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그런 어떤, 든든했던 연금들도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런 교육환경이 좀 더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학생들 대하기도 어렵고 학부모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수업도 해야 되고, 요즘 선생님들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또 상담능력도 있어야 되고 참 많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을 길러 내는 선생님들이 좀 더 좋은 대우도 받고 할 수 있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수당이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장 수당 100% 이상 인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와’ 하지 않습니까? 부장 수당이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7만 원이 15만 원 되니까 8만 원이 오르니까 100% 인상 맞잖아요. 너무 늦게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7만 원 하던 걸 15만 원 받으면 8만 원 더 생긴 건데 그걸 100% 인상이라고 그렇게 하니 안 와닿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장을 맡으면 너무나 과한 업무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대우라 해야 됩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서 가슴 아픈 이런…… 선생님인 분들께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9.5%만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총에서 지난 5월의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 한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다음에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19.5%만 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한 67.5%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19.5%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만큼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동기 부여가 많이 약해졌고요. 또 교대생들 중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많아지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의원면직을 하는 선생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 정성국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젊은 선생님들 중에 의원면직, 즉 사표 내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훌륭한 좋은 분들이 많이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저 화장실 한번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서 EBS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 민주당 의원님이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주입해야 될 문제는 있기 때문에 지나친 막말이나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영방송 부분에 대한 이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어쩔 수 없는 필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단어와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 쓴 논문을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나름 좀 잘 적힌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EBS에 관련된 것에 집중했고 이제는 공영방송법이, 저희는 방송장악 4법이라고 사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표의 기재와 같다 해서 뒤에 표는 나와 있고요. 민주당 방송 3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서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시키고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져서 재의결되지 아니하여 폐기된 3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이사 구성안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추천하는,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방송 관련 학계, 공영방송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단체에서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방송 유관자 집단의 추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공영방송의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게 돼 있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방송계에서 관리 감독자를 선발하게 되는 결과 방송 외부의 일반 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의 수립이 되었다. 이것은 한 편의 논문이니까 너무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너무 민감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종사자들에게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이 문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관리 감독을 하는 것.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임.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함,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이고 이사회 외의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계속 이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 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임.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여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탄핵을 이렇게 언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처음부터 안 계신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교과서를 펼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크게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까 중학교 책 보면, 초등학교 책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탄핵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책까지 보니까 중학교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책입니다. 2학년 사회 책입니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를 집행하면서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소식을 이렇게 들어 보면 직무를 집행한 기간도 아주 짧고 그다음에 특별히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례도 찾기 힘든데 탄핵의 대상이 돼 버리고 또 그분은 사퇴를 해 버리고. 또 이진숙 방송통신 신임 위원장 임명자, 그러니까 되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도 안 됐는데 벌써 탄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니, 탄핵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직무를 집행해야 돼요. 집행하면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에 참 모호한 경우들, 또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도 거의 없어서 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탄핵을 해 버리고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당의 공직자 탄핵 추진 사례를 좀 만들어 보니까, 아까 여기 지금 논문을 읽으면서 드디어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걸쳐 가지고 탄핵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헌법 제65조 1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무집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6조 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 이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절차라든지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놀랐던 부분은요 대장동·백현동 수사라든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이런 위증교사 수사를 했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 검사들은 사실 수사 개시가 돼 갖고 수사를 한, 자기 직분을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직분을 수행한 것이 탄핵의 요건이 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요 대통령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 야당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보면 여론에 대통령에 대한 좋은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에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만약 정치를 잘 못하시면 나중에 2027년에 선거할 때 저희들은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국민이 부여한 5년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을 넘어서 근본을 흔드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26년 하면서 학급에서 반장선거를 매년 하고 전교어린이회장선거도 해 봤지만 학생들이 반장이나 전교어린이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라 소리 하는 일은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때 뽑아 가지고…… 반장으로 뽑아서 반장을 만들어 놓은 그 반장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지만 그 반장이라는 임기 1년을 부정하고 ‘너는 반장 그만해’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그런 개념은 갖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다음에 학년 바뀌어 가지고…… 때로는 한 학기만 반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음 학기에 안 뽑아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 가지고 다른 반이 되면 다른 반에 있는 학생한테 ‘저 친구 내가 작년에 반장 뽑아 줬더만 진짜 아니더라’고 소문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반장 나가게 되면 낙선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학교에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간단한 예를 들더라도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께서 당당하게 선출하신 대통령을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맞지 않는 게 있다 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 심판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늘 아침 8시 반 되면 통과되지 않습니까. 저희 심판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이 총선의 192석과 108석의 의미가 국민의 비율로 따졌을 때 만약 192 대 108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은 한 70%가 지지하고 국민의힘은 30% 지지한 게 아니거든요. 불과 해 봐도 한 5% 차이 아닙니까. 50 대 45 정도 되는 비율인데 소선거구제라는 그 제도하에서 192 대 108석이라는 게 나왔지만 그 50 대 45라는 게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이고. 그러면 그 정도 지지를 받은 상대 당인 국민의힘이 협상의 대상조차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달간 있었던 국회를 보면 국민의힘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와 심도 있게 타협과 대화를 하면서 조정하는 역할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가 꽉 막혀 버린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남아 있는 3년 10개월은 상생의 정치 또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2인 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탄핵하겠다 해 가지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여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른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 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다음,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과 방송 현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와 연혁입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이고요, 그 전까지 12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 추천한 이사회 인원수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인으로 하고 여야 7 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 의원안이 2020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여 뒀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배경에는 언론노조가 장악한 현재의 방송 환경이 있었습니다.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 환경의 현재입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방송 정상으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고요.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 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관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 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에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됩니다. 수신료를 받으면서 편파적 보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KBS 뉴스의 정언유착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 방송종사자 단체에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KBS2와 MBC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제5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 시마다 방송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지만 개선이 추진되지 못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서 광고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다매체·다채널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로 인한 지상파의 한계, 공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적 운영의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신료 문제로 드러나는 공적 재원의 투입과 경영 악화의 재정구조 문제, 공영방송을 유지한다면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체제는 앙시앵 레짐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드라마 제작을 외주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별도로 제작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에 투자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은 제작과 송출 및 콘텐츠 판매를 동시에 하는 통합적인 지상파 플랫폼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공영방송입니다. 많이 나왔지요. 방송 심의에서 확인되는 가짜뉴스 논란은 공영방송에서 제기되는 문제, 공영방송이 정치 편향성 언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에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후 공영방송의 정권 방송화의 문제, ‘딱 보아도 백만’이라는 표현이 보여 주는 정권 옹호 기관으로서 전락한 공영방송, 문제의 원인은 공영방송의 한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영방송에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세력화된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거버넌스 논의 중단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 기존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노정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종사자 방송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사태에 이은 방통위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의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와 같은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2022년 12월 갑자기 나왔다가 재의에서 부결되고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 무력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부각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10년 이상에 걸친 거버넌스가 논의가 중단되고 그동안의 안이 폐기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개정법안은 이사회의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에게 주어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 정책을 수행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에 대한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 민주당은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양도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민주당은 종래의 거버넌스 논의의 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2022년 12월 내놓은 현재의 안이 아니라 박홍일 의원안, 박성중 의원안으로 수렴된 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이어 가야 합니다. 관리 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에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OTT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에 휩쓸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적 방향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적 부분의 구조 개선의 논리의 출발점이 방송정상화 개혁입니다. 입법행위가 행정을 장악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하는 헌법질서 문란의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서 정치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의문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BS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경영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많은 것을 또 우리……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간이 오늘 8시 반이 되면 표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의 그런 어떤, 이런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오늘 사실 사설을 좀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신문 사설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읽는 것은 제 자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상대의 의견을 가진 당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동료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한 합의된 법안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그래도 이것은 나와 있는 사설 몇 개 정도는 제가 한번 읽어 보고 싶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나중에 또…… 이것도 지금 한 몇 개 정도를 읽고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4법이 오늘 8시 반 정도에 통과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저희들과 합의가 안 된 법안들이 또 지금 국회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저희 당도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 같고요. 지금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이런 계속적인 반복을 걱정하고 계시고,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는 참 짜릿한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정치에서 국민들께 시원한 소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 말씀도, 민주당에서 그 말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당부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3년 10개월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기싸움한다 하니까 이런 일도 있는 것…… 요즘은 또 허니문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새로 시작되고 이러면 초반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개원식도 못 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교육자 출신의 영입 인재로 들어온 저로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설을 하나, 두 개 정도 읽겠습니다. 매일경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사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탄핵 추진에 방통위 수장 또 사퇴, 야 방송장악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특히 MBC 장악을 위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켰다.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직무대행을 상대로 잇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탓이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친민주당 성향의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면 역시나 친민주당 성향의 MBC 경영진도 바뀔까 걱정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지난해 말에는 이동관 위원장이, 이달 초에는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26일에는 이상인 직무대행마저 물러났다. 이로 인해 방통위에는 방통위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당은 MBC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방송·정보기술·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무력화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조만간 선임될 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공언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재개할 경우 탄핵으로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위원장은 최장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 인한 방통위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자진해 사퇴한 것인데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다. 공영방송 장악이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억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과 KBS 이사는 국회에서 5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종사자협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학회와 협회는 대체로 진보성향이 강하다. 결국 방송 3법도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다. 지금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는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는다. 사설을 읽어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하나 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추미애 의원님 하실 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가셨는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건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때 나와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거 하시는 거니까요. 한국경제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물불 안 가리는 야당의 특검법 공세, 이 정도면 중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거나 입법 절차에 들어간 특검법들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실시하는 특검의 취지는 뒷전이다. 정략을 앞세워 저인망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채 상병 특검법만 해도 지난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법안을 또 강행 통과시켰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문제 투성이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강화된 법안 재발의 또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상설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몫의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 4명 모두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야당은 여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 대상으로 삼은 자녀 논문 대필 등은 대부분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수사 중에 있다. 야당은 두 특검도 모두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 애초부터 공정성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야당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씨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를 규명하겠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특검법도 발의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도 재추진한다.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유죄를 받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부인은 징역 4년이 확정된 마당에 조국 사건 특검도 꺼내 들 태세다. 이 정도면 특검 중독이라고도 할 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탄핵 겁박을 하고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특검과 탄핵으로 날을 새는 정당들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 저희 보수 언론이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읽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영남일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방독주 거야에 중도층 등 돌리는 건 당연하다. 저는 이것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사실상 다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하락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은 늘 요동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이 당장 2년 후의 선거나 이런 것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느냐, 이런 또 생각하면서 조금 과소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지금 지방선거 2년 남았고 대통령선거도 3년 남았지요. 아직 좀 보궐선거라든가 당장 지금 내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철이 된다거나 이런 또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국회 권력을 민주당에 줬더니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몇 달 동안 국회가 마비가 되고 특검과 탄핵을 난발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되는 법안 같은 것 올라오는 일은 절대 없고 조롱이 난무하고 상대를 경멸하고, 의석을 좀 많이 줬더니, 의석을 이렇게 다수를 줬더니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또 이런 결과, 표 밀어주고 표를 몰아줘 가지고 주면 민주당이 또 입법 횡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행태를 할 건데 또 그렇게 하시겠냐’고 이런 과거 소환만 되는 거지요. 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머나먼 일인데 ‘지금 잠깐 떨어진 것’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지선이나 대선 할 때 우리 시의원·구의원들을 지원 연설을 한다든지 대통령선거가 있거나 이래 되면 연설하잖아요, 마이크 들고. 그 구민들이나 시민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었지만 그 심판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곡해해서 어찌 보면 정치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대혼란으로 빠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92 대 108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사는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식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심판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고 견제와 균형을 확실히 이루어 달라. 국민의 삶을…… 우리 이재명 전 대표님 그런 말 하셨잖아요,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삶을 잘 살피고 행정부가 못 하는 일을 견제 잘 하고 이런 국민의 뜻은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존재, 여당의 존재를 깡그리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맞지 않다는 그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석은 192 대 108이지만 투표율을 보면 50 대 45 정도였기 때문에, 그 5%는 결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2022년 지선은 또 저희 국민의힘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우리 2022년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압승했거든요. 그러면 보수나 진보에서 말하는 그런 확고한 지지자들 외에 우리가 말하는 그 30% 정도 되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집권 여당에 책임을 많이 물으신 거지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고 뭐 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국정을 책임진 당신들 책임 아니냐? 우리가 너무 먹고살기가 힘들다, 정권을 교체해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좀 더 깊이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한국갤럽을 비롯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 최저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중반까지 치솟아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최대 10%p 이상 벌어졌다. 국민의힘의 약진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거야의 횡포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정치에 실망한 중도층 상당수가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개원식도 하지 못했다. 여야의 극한 정쟁 탓에 빚어진 부끄러운 정치 현실이다. 알다시피 식물국회의 주된 책임은 거대 야당에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건 당연하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행태에 대한 국민적 경고로 읽힌다. 사실 민주당은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 성향의 국민 눈높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이재명 1인 체제가 굳어지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게 가장 큰 문제다. 당 대표에 대한 맹목적 충성만 강요되는 건 정상적인 민주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 심하게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고 오로지 현 정권을 타격하기 위한 특검과 청문회를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오독해선 안 된다. 중도층 표를 더 많이 받은 건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었다. 역대급 경기 불황과 여권 내부의 약점 덕이었다. 국민은 민주당에 정치를 파탄시킬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험난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의 걱정도 있었고 또 실망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당원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쟁쟁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지난 총선에서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표가 나와 가지고 선거를 하니까 국민들, 당원들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국민적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지요? 너무 뻔한 경기는 안 보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같은 것 보더라도 미국 NBA에 있는 농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곤 했는데 그 선수들이 나온 미국팀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농구를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하더라도 TV를 잘 안 보려는 성향이 왜 생길까요? 100% 지니까. 100% 지니까 안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월드컵을 하면, 우리가 브라질하고 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면 만약에 두 골을 먼저 잃어도 끝까지 봅니다. 왜 끝까지 봅니까?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새벽에 하고 있어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잠을 참아 가면서 월드컵 축구를 봅니다. 아, 2 대 0으로 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한 골씩 넣으면 돼. 할 수 있어. 그런데 브라질하고 경기하면서 2 대 0이 돼 버리면요, 두 골 먼저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제법 많은 숫자가 TV 끄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수가 TV 끄고 들어가 자는 사람이 많아지지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실력 차가 많이 나는데 전반전에 두 골이나 잃었으니 후반전을 기약하기 어렵지요. 그러면 밤새면서 잠 못 자면서 버텨 가지고 내일 직장 가서 근무하는 것 힘든데 이것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볼 필요 있냐 싶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90%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김두관 의원님, 우리 부울경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보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약간 좀, 아무리 상대 당에 있는 의원이시지만 그 어떤 결기와 두려움 없는 용기……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 욕 들어 가면서, 그 개딸들의 욕 들어 가면서 하겠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개딸들이 지배하는 당은 안 된다’. 또 이재명 전 대표께 물어보잖아요, ‘90%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오히려 김두관 의원이 계셔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살려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 당 의원이지만 칭찬할 건 해야 되잖아요. 김두관 의원님 저 새로 봤어요. 와, 저것 정말 쉽지 않은데 누가 덤빕니까,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나가 가지고 그 수많은 당원들 앞에서 항의받으면서, 전부 다 호위무사만 옆에 가득한데 거기서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 다시 보이지요. 김두관 의원님이 후보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보는 사람 있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63% 정도 받았다고 지금 압도적 지지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90%라 하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민주 정당은 다양성인데…… 또 책에도,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민주주의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 만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 제가 아까 법만으로 된다고 책에 안 나와 있다 했지 않았어요? 법만으로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 몇 조에 있느냐고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 분 계시지요.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양보와 타협, 관용 또 뭔지 압니까? 비판적 태도.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보실 분 보세요. 아까 파워포인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띄워 달라 하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양보와 타협, 관용, 비판적 태도입니다. 그러면 비판적 태도가 없으니까 90%가 나오잖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여론조사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양보와 타협, 상대방과 서로 어떤 일을 배려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서로 입장이 맞설 때―지금 우리 국회 상황 아닙니까?―양보와 타협으로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여 갈등을 풀어야 한다. 그다음 관용,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192석 가지고 있으니까 108석 가진 너희는 입 닫고 있어, 이런 태도는 정말로 잘못된 태도지요. 그렇지요? 비판적 태도,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이 의견이나 주장을 펼칠 때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그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비판적 태도로. 90%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그것 비판적 태도가 있는 거지요. 사설 참 제목이 좋네요, ‘일방 독주 거야에 중도층 등 돌리는 건 당연하다’. 이것도 정성국이 이렇게 하면 지가 저런 말 한다고 하지만 사설이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사설 쓴 거니까…… 나중에 또 사설 몇 개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법 통과시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하고 협의 없이 통과시킬 때는 조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여기 ‘퇴거 명령’ 이런 것 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아시지요? 정청래 의원. 어떻게 같이 나와서 다투고 있는데 우리 쪽을 향해서 퇴거 명령을 들고 서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통과시킨다 한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 또 더불어민주당도 힘 다 빠지겠지요? ‘우리 190석 가지고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한 번 행사해 버리니 끝나 버리네’, 이것도 허무하지요, 굉장히.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허무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년 10개월은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주호영 부의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자, 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요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입니다. 최근에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거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거 좀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가짜뉴스잖아요. 생태탕, 옛날에 김대업 사건이 제일 컸지요, 김대업 사건. 이회창 총재 있을 때 김대업 사건이 정말 그때 컸지요. 그 엄청난 대선 주자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회창 총재님 지금 돌아봐도 참 아까운 인재셨지요. 김영삼 정부에서 발탁되셔 가지고 국무총리로 대쪽 총리―처음에는 감사원장이었지요―하시면서 아들 2명의 병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이인제 대표 들어오는 바람에 막 분열되고 이래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39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두 번째 선거 노무현 대통령하고 할 때는 이회창 대세론이라 해 가지고 거의 이긴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참 국민의 선택이…… 어찌 보면 아까운 인재를, 두 번이나 낙선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오더라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참…… 아들의 병역 문제만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됐지요. 그렇지요? 참 아깝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회창 총재도 김대업 사건의 희생양이 됐지 않습니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늘 알잖아요. 생태탕 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뭐 일만 있으면 벌어지는 이 가짜뉴스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발본색원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너무 비겁하잖아요. 비겁하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예전에는 참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좀 계셨거든요. 어릴 적에 보면은, 그렇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더라도 김대중·김영삼, 우리 민주화의 최고의 두 분이셨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 참 존경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대놓고 막 하여튼 어떻게든지 안 좋은 이미지를 씌워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쉽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24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24조 이번에 체코 체결한 그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너무 기뻐 가지고. 잘한 건 잘했다 해 줘야 되는데……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비판하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다 나쁘고 잘못된 거예요. 가짜뉴스의 생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현대인은 AI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1개의 망으로 80억 명 세계 인구가 커뮤니케이션을 영위하면서 서로의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각기 다른 이념을 갖고 있어 그 방법으로 접근하면 풀이도 불가능하고 공존도 불가능하다. 분명 다양성의 세계이지만 세계 체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질서를 형성한다. 그 세계 시스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조화를 찾고자 한다.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생산, 무역, 은행, 상법 등 갖가지 경제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문화에서 참여하는 개인은 탐욕, 정치적 이익, 부자가 되기 위한 동기와 자유를 갖고 있다. 이런 복잡한 세계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다. 방송법은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도 ①방송매체와 방송 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한다, ②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법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 방송 영구 장악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이 계속 회자된다. 권력의 의지로 신기술은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만용을 부리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으로 기사를 쓰고 국경을 초월한 거대 기업은 언론시장을 교란한다. 세계 공영방송은 국내 공영방송이 담을 쌓고 몽니를 부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구를 놓고 보면 언론자유가 싹틀 수 없게 되어 있다. 방송법은 현기증이 날 만큼 길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봐도 합계 68조항이나 된다. 기본권이 이렇게 제약이 많다. 기본권일수록 간단하다. 아니면 통제가 심하다는 소리가 된다. 헌법 제21조 언론자유 조항은 복잡하지 않다. 간단한 언론자유 조항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하고 언론은 제4부로서 밖의 권력기구를 견제한다. 언론을 제4의 헌법기관이라고 말도 하더라고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만큼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그냥 둘 수가 없지요. 너무나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체제뿐만 아니라 생활영역도 포함한다. 그러나 지금 국내의 현실은 4부까지 한 팩으로 체제의 권력기구로 작동한다. 현실적으로 공영방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체제 편에서 확증편향성의 가짜뉴스가 언제든 고개를 든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확증편향성? 개인 차원의 자유와 동기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제도를 굳건하게 형성시키지 못한다. 자유와 책임이 겉돌고 역할과 역할 기대가 함께하지 않고 기술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는 그 현실을 직시했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건설한 대한민국은 그래서 특히 돋보인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로 우수한 두뇌와 근면성 그리고 끈질긴 성향을 지녔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 무지와 거짓의 늪에 빠져 들어가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대중 선동과 선전술을 연마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비참하게 겪어 온 가난을 퇴치하고 풍요를 선사한 자본주의를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덧칠하고 대중을 선동한다. 그것은 물론 자원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도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 세상의 근원적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거짓이다. 반값 아파트와 반값 등록금, 내는 돈보다 한결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연금, 1인당 25만 원의 돈을 나눠 주며 민생을 돌본다는 것 등은 모두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구호를 내건 지난 정권의 뒤끝은 어떠한가. 국가안보는 실종됐고 나라 재정은 빚더미 위에 올라섰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 물가는 다락같이 올랐다. 세금 또한 가정 파괴 수준으로 올려 사람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 참여했던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반성과 성찰은 없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권토중래를 노리는 권력 싸움에만 집착한다. 이런 절박한 현실로 볼 때 공영방송이 전혀 질적 다양성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공·민영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 민영방송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나 공영방송은 질적인 다양성을 추구토록 한다. 여기에서 다양성은 원래 자유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사회는 가짜뉴스로 소란스럽다. 남승헌은 2022년 기준으로 가짜뉴스가 KCI 등재 논문으로 233건에 이른다라고 한다. 본 기고의 관심은 확증편향성의 문제, 가짜뉴스의 문제 등을 기술의 철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의미를 규정하고 공영방송, 한국 정치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국가 운영이 이렇게 된 난맥상을 겪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 공영방송의 난맥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자신이 확증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나팔수였던 공영방송은 물론 그 경향에 감금되어 있었다. 공영방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과 국가 정체성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옥상옥의 규제 기구로 자유주의 헌법정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질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여기서 확증편향성은 이미 믿고 있거나 선호하고 있는 사실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그러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진전시키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 확증편향성이 정말 좀 심각합니다. 이게 혹시 OTT 문화, 유튜브의 영향도 좀 크지 않을까요? 보고 싶은 것만 찾아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TV를 켜면 물론 MBC는 안 보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안 보는 건 안 본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KBS를 보면 옆으로라도 보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채널이, 가족이 4명이면 TV가 4개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확증편향성은요 이게 자기가 믿고 있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극우,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주 편향된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계속 보게 되고 그걸 보면 즐겁고 재미있고 기분이 좋고 또 그것을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하면서 확인하려고 하고…… 이 확증편향성의 문제가 진짜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믿고 있거나 선호하고 있는 사실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그러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진전시키는 메커니즘인 거다. 이 확증편향성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최근 확증편향 사회는 소통의 장애가 되는 가짜뉴스 진원지로 작동한다. 그렇겠지요. 확증편향 사회니까 당연히 가짜뉴스 창궐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탈진실’을 올해의 단어로 공표하면서 여론을 형성함에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 혹은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확증편향성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오정보, 허위 조작 정보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 선거철이 되면 이것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걸 구별해 내는 능력 이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어떻게 이 중립성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는 학생들도 스스로 알아서 다 찾아보니까. 한 초등학생만 돼도 유튜브 다 보거든요.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또 좀 자극적이잖아요, 항상 내용이, 제목부터 딱. 언론자유에 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언론의 자유라는 말을 곡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지요? 언론자유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송법과 동일한 차원으로 공영방송 운영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것 우리가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유권의, 자유의 제한이지요? 그렇지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요. 우리 계엄선포권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기본권이 꼼짝할 수 없게 감금되어 있다. 연방 수정헌법 1조를 중시하는 미국은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프라이버시, 현실적 악의, 위축 효과 등이 아니면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한다. 미국이 더 아마 허용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언론자유를 좀 많이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나라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만큼 선진국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하고. 그렇지요?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언론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인데 왜 정부 기구가 이렇게 복잡하게 규제하는지 의심스럽다. 지도자가 확증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독일의 경우 전혀 다른 문화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1991년의 제6차 방송 결정 방송수신료와 광고 그리고 그 외의 수입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됨으로써 연방헌법재판소가 행동강령으로 방송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안 읽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사건 뉴스는 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르고 왔다. 그렇지요? 육하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세계화 개방된 상태에서 사이버 영상물로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질 낮은 방송을 계속했다. 과거 취재 제작 관행에 문제가 생겼다. 사건의 정확성과 공정성으로 사건 뉴스를 처리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왜’라는 질문을 항상 등한시함으로써 자칫 사회주의 사회의 선전선동에 성행하는 확증편향적 가짜뉴스를 양산한 꼴이 되었다. 공영방송 위상이 흔들렸다. 공영방송 KBS는 전례 없는 편파 방송과 보도 참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게 KBS 노동조합 특별성명입니다, 2023년의. 스스로 그렇게 반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KBS 노동조합 특별성명에서 편파 방송과 보도 참사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등에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정파성을 지님으로써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어 왔다. 더욱이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 방송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참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게 민노총과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KBS 보도국장을 3대 세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쏟아지자 KBS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아홉 번을 조사하고도 또한 지금까지 기자는 기레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사실의 정확성과 공정성 잣대가 무너졌다.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그 권력의 여지가 더욱 거세진다. 시스템의 사고라면 조직적 생활에 익숙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확증편향적 좌익 이념이다. 자유주의 사상이 아니라 유물론적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책임의식의 검증을 벗어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역사에도 봐도 공영언론은 홍위병의 보도를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 많은 뉴스를 쏟아 내었지만 갈수록 탄핵의 정당성을 찾지 못하자 엉뚱한 돌파구를 찾아갔다. 잘 기획된 확증편향성의 발로였다. 거의 탄핵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중대한 국사를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게 의존해 결정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스캔들이 피부에 와닿은 것이 입시비리, 태반주사, 흙수저, 옷, 가방처럼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생활밀착형 뉴스가 쏟아지며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이번 스캔들은 듣기만 하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핏대 올리게 하는 흡인력이 강했다라고 했다. 언론이 악의적 사생활 침해를 일삼은 것이다. 자신들의 정파에 따라 시민단체는 비판 수위를 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추적보도, 최순실 태블릿 PC 등은 언론의 선전·선동 자체였다. 이때는 다 아시니까…… 세월호 7시간 추적보도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특별하게 또 나온 것도 없습니다, 추적보도는 많았지만.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낯 뜨거운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지요? 가짜뉴스의 효과가 또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짜뉴스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으면 생산 안 하지요. 생산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으니까 생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럴 거예요. 확증편향성, 가짜뉴스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I 초연결사회에서 이런 보도는 국가 생존뿐만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사기에 딱 알맞다. 그런 수준의 기사라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월등하다. 최첨단 인터넷 기술이 사용됨으로써 이보다 더한 오보를 계속 남발하여 세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우리는 기술의 의미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은 노출시키는 모드이다. 거짓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끌어내리거나 그 숨은 의미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 기술의 어원적으로 보면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 행위를 위한 것이나 장인의 숙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예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술로 생산을 이끌어 낸다. 방송의 경우 다른 매체보다 그 매체의 특성, 즉 음향과 영상이 결합해서 나오는 특수한 영향력, 즉 대중 선동력, 영향의 광범성 그리고 영향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 영향력으로 공영방송이 정보전달 매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확증편향성을 강조하는 선전·선동 기구가 된다. 대통령을 세우고 바꾸고 한다. 그때 현대과학은 경험, 즉 자기 경험세계를 증폭시킬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은 점점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공영방송은 특수한 경험의 부분으로 빠지게 된다. 그 안에 매몰되면서 즉각적 환경에 무조건 반응함으로써 개방성을 잃게 된다. 정보전달의 편향성이 심해지고 공적 기능은 상실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한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는다. 정치공학 사회가 도래한다.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을 마음대로 선택을 한다. 기술 합리성이 작동하나 가치 합리성이 결한다. 기술이 임의적 권력기구에 매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윤리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풀이해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술적 과학적으로 풀이하자. 노무현 정부 때 편향성 문제가 노골화되었다.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거세했다.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혼미하게 된 것이다. 구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추어 사회, 즉 결국 원시 공산사회로 가는 길의 보폭을 넓힌다. 수집과 채취, 즉 폭력과 테러는 일상사가 된다. 노 대통령에게―노무현 대통령입니다―그렇게 기존 세력을 적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참여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탈권위주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외통수적 성격을 달리 보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는 자기도취성과 편협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확대 저돌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통치 심리 유형에 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적이면서도 독선과 아집의 권위적 리더십이 혼재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리더십을 구사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기자는 확증편향성에 쉽게 노출되었다. 언론까지 편을 가르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탄핵 이후 이러한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 후 색깔이 다른 언론인과 만남 자체를 꺼렸다. 강동순 KBS 감사가 2006년 4월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KBS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강 감사는 맨 먼저 편파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KBS 9시 뉴스에서 19건의 편파성 기사가 나갔고 KBS는 탄핵안 가결 이후 15일간 중계차를 동원해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생중계로 내보냈다. 이때는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지요. 그래서 사실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100석을, 그때 열린우리당이었지요, 152석인가 이렇게 차지하면서 과반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은 120석 정도 차지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한 거였지요. 천막 농성, 천막 당사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게 탄핵이 성립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편파성 기사들이 막 쏟아졌지요. 탄핵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편성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 후 뉴스의 정보전달 가치를 잃게 된다. 가짜뉴스가 지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정보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만큼 왜곡된 정보로 사회 갈등 비용이 많이 들었다. 국가 통합은 갈수록 난항이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정했다. 이는 전형적인 확증편향성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언론노조가 나서서 문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협조적이지 아니한 공영방송 임직원들을 정권부역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인신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문 정부를 지지하거나 협조적인 언론노조 출신 등의 인사들로 하여금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문 정부는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장악한 방송을 이른바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에 동원하였다. 한편 문재인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여, 그에 따른 해외 도피, 김정숙 여사 절친 손혜원의 회사 부동산 비리 의혹 등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나 치매설, 음주설 등 국가 최고지도자의 신상과 근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우파 유튜브TV를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고발까지 했다. 내로남불 현상이 노골화되었다. 팬덤의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감정 이입으로 같은 팬과 사랑을 나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돼 나온 건 2018년 2월 1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다. 당시 블랙하우스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추천수가 매크로 조작을 통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두 달 후 한겨레는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원이라고 했다. 정치권력과 경공모·드루킹과 합세하여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까지 합세하여 여론을 좌지우지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아시지요? 채널A 이동재 기자, 한동훈 당시 검사장,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부 다 이제 밝혀졌지요. 이 뉴스라는 게, 뉴스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편향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내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십성 시사 토론을 중심으로 질적 다양성의 해외 프로그램 경쟁력은 전혀 보유하지 못했고 이들 프로그램은 기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분석 수준 등을 지키지 못했다. 인간의 관심사 속에 가치규범과 믿음 등 문화적 가치가 매몰되었다. 더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 고의 침몰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등 보도는 후일 검찰 조사에서 전부 오보로 판명이 났다. 악의적 사생활 침해, 옐로저널리즘의 전형이었다. 지금 공영방송에 가짜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해결책이 뭘까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네요. 밖에 해는 떴습니까? 공영방송 가짜뉴스의 역할 그리고 그 해결책, 그 해결책입니다. 독일의 경우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왔다. 매체마다 중심을 잡은 프랑스 공영방송은 신뢰를 앞세워 질적 다양성을 추구했다. 국내 언론의 자유는 헌법 21조 등에서 노출되는 기본권 보호가 존재하지만 그 헌법 조항들만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제도와 절차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 양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형성되어 왔다. 감시를 통한 정부 비판의 경우도 그냥 비판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비판 등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인터넷 기술로 대통령이 되었다. 인터넷 기자로 정치를 계속하였지만 확증편향성으로 가짜뉴스 진원지로 간주되었다. 자신들이 뿌린 가짜뉴스 씨앗을 규제로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규제기구는 많으나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제도로서 행위규범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행동규범이 더욱 구체적이다. 그들은 선전·선동 그리고 진지전 구축을 위해 구체적 행동강령은 정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민주노총에 맡겨 놓은 꼴이 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은 제1조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정치위원회는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라고 했다. 노무현·문재인 때처럼 북한식 확증편향성 가짜뉴스를 쏟아 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거덜이 난다. 그 원리로 지금까지 가짜뉴스가 범람했다. 초연결사회의 서로 각각 다른 이념의 성찬으로 사회 및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마련이었다. 더욱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권력에의 의지를 수용하면 사회는 황폐화의 길을 걷는다. 시스템 사고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인과관계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막스 베버 등 독일 문화론자 해석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는 문화적 존재로 개인은 독특한 구체적 현실, 개별적 경우와 그 발전에 관심을 가졌다. 그 현실의 의미를 파내는 직업은 가짜뉴스를 더욱 정확하게 걸러 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은 사실·의견의 구분 없이 의견으로 우선 지르고 봤다. 선전·선동의 여론 주도는 가능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AI 분석 툴로 기초과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정확, 공정, 객관의 팩트에 연구는 빅데이터로 널리 이용한다. 공영방송 사건 처리의 전형이다.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주장을 하기보다 공영방송은 사건과 사실의 의미를 규명한다. 그렇지요. 공영방송은 사건과 사실의 의미를 규명합니다. 말하는 개인의 덕목보다 잘 듣는 습관, 분석하는 습관, 의미를 파내는 습관 등이 필요하다. 사건 내용을 문화로까지 승화시킨다. 공영방송일수록 이러한 덕목이 필수적이고 그때에만 기본권을 지키고 가치를 구현하는 경쟁력, 생명력을 갖춘 방송이 된다. 원래 인간을 서사적 존재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나 자신의 이해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곧 내 삶이자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서사를 통해 개인 수준의 서사뿐 아니라 제도화 측면에서 서사를 논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확실히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EBS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이 바뀌셔 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EBS법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4시간 5시간, 그 시간 정도 지났네요. EBS, 아까 김용태 의원님도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김용태 의원님 다음으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다 준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EBS가 지배구조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EBS는 KBS, MBC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치적 성향을 담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교총 회장을 역임하다가 이렇게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26년을 복무를 했고요. EBS는 제가 선생님으로서 너무나 자주 접하던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EBS에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방송 4법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EBS를 여기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한번 되묻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못 들은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EBS 주간 편성표를 한번 보시면요 EBS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 뭐 아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EBS가. 지금 이제 시작했겠네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왕초보 영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클래스e 그다음에 한국기행, 그다음에 오전 한 8시 정도가 되면 세계테마기행을 합니다. 보내 줍니다. 그다음에 월요일·화요일 미스테리아, 수요일·목요일 같은 경우는 허풍선이 미술쇼라든지 이렇게 요일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하프와 친구들,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이것 어떤 느낌인지 오시지요? 어린이 교육방송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꼬마버스 타요, 명탐정 피트, 뽀롱뽀롱 뽀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치적 그런 성향을 띤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딩동댕 유치원, 최고다! 호기심딱지, 처음 타요 씽씽씽, 안전초코 핫초코, 곰끼와 처음 수학,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자이언트 펭TV, 인간이 되자!,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것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EBS는 그런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BS 괜찮아요. 정말 볼 만합니다. 그리고 EBS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EBS가 사실 교육에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EBS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입시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의 어떤 그런 이슈들을 다 선점해 가는 게 EBS의 역할인데 그 교육 안에서 우리가 편히 말하는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교총 회장 하면서, 한국교총 회장이 보수 성향이잖아요. 주로 상대한 곳이 전교조 또는 교사노조연맹입니다. 교사노조연맹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잖아요, 백승아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인권 같은,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학생인권법. 이 정도 안에서는, 이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해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교육 문제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크게 충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도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지금 EBS는 이렇게 이 경영 구조 뭡니까, 우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EBS의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이게 훨씬 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거의 관심이 없고 이사 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하는 그런 지배구조 개선 그 부분의 법이 통과하면 EBS가 제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한번은 또 언급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2024년 2월 28일 기사인데 제목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가―국민입니다―70원 내고 보는 공영방송 EBS의 400억 적자, 비상 경영 EBS에 무슨 일이?’ 이게 이 기사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70원 낸다는 건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신료가 얼마입니까? 2500원이지요? TV 수신료 2500원이지 않습니까? 그 TV 수신료 2500원 중에 EBS가 가져가는 돈이 70원입니다.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좀 작네’, 그러면…… 물론 EBS가 경영을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경영에서 좀 이렇게 지적받을 만한 일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EBS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는 KBS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큰 게 KBS는요 수신료 수익이 KBS 전체 재정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KBS에 돈이 있는 것은 50%가 수신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KBS를 뒷받침하고 버팀목으로 있는 것은 수신료지요. 그런데 EBS는 EBS의 재정 중에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6%입니다, 같은 공영방송인데. KBS는 수신료가 50%를 차지하고, 재정에서. EBS는 6%를 차지하는구나. 너무 불균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은 재정이 이렇게 작고,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좀 혁신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이런 돈을 좀 써야 되는데 한번 좀 써 보자 해 가지고 쓰고 이러다가 또 좀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적자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 적자가 생긴다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400억이 쌓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까 EBS의…… 의원님들, 새벽에 안 계셨던 의원님들은 못 들으셨지만 제가 아까 여기 EBS 경영평가 보고서를 아까 같이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재정건전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지금 EBS가 재정건전성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토론드리는 이 안에서 EBS에 대한 관심을, 지금 어떤 지배구조하에서 이사 수, 뭐 어떻게 선임하고 이런 부분들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EBS의 비상경영 체제는 적자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돈 없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좀 좋은 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EBS를 통해서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료화되어 있던 것을 무료화해 가지고 조금 형편이 어렵다거나 EBS에 의지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려면 재정이 이렇게 문제가 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EBS가 한계가 부딪치지 않겠나.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재정 자체가 안 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봐 주시면, 직접 한번 EBS의 편성표를 봐 보시면 그걸 느끼실 겁니다. 아, 여기는 KBS·MBC처럼 이렇게 정치 편향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그냥 교육적으로 잘 돼 있구나, 문제가 크게 없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EBS가 재정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기보다는 우리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에 의지하는 학생들이 또 왜 많을 수밖에 없냐 하면요, 수능에서 연계율이 50%가 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EBS 그 교재를 또 많이 보게 되거든요. EBS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어떤 교육 채널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렇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찌 보면 2시간도 채 안 남은 시간이 똑딱똑딱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쭉 들어오시겠네요, 한 분씩. 또 8시 반이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열심히 투표하실 거고 저희는 또 이 자리를 나가야 되는, 나가는 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따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10개월 동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교과서하고 중학교 교과서를 가져와서 우리 의원님들께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화면으로 좀 띄워 드렸습니다. 저금 저희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 중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을 먼저 만들 때 저희들하고 좀 합의되는 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노력조차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다시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민생지원 특별법도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올리시면서 저희하고 제대로 한번 협의라도 하셨습니까? 그것도 21대에서 폐기된 건데 새로 국회가 시작해서 법안을 만드셨으면 그래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국민의 45% 이상이 지지한 국민의힘인데 어떻게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가지고 서로 상생의 협의를 하다 보면 또 국민의힘도 양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조금은 원만한…… 지금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고요. 왜 그러면 거기서 법을 만드실 때 저희하고는 소통도 안 하십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의원님, 상임위 들어가서 저희들 의견이 존중됩니까, 지금?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조롱이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 내라 내지 마라가 아니라 협의를 할 자세조차……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지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안을 가지고만 의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 당이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도 의논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을 준 것만 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막판 되니까 또 이제 약간 좀 그런 기운이 도네요. 제가 냈다고 했습니까? 의원님! 제가 냈다고 했습니까? 아니, 왜 안 한 말을 가지고 저한테 그리 말씀하십니까? 논리, 말이 됩니다, 지금. 예? EBS 감사보고서요? 저는 지금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사설. 여기 지금 이제 자유의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껏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설을 좀 읽고 싶습니다. 사설이니까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당이 법을 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타 당에서 법을 내더라도 저희와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걸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지적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먼저 읽으면 또 조선일보부터 읽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이런 것 다 여러 개 있는데 아시아투데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젠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당의 탄핵 굿판 남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 직무대행을 탄핵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고 업무는 완전히 마비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직무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인지는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설령 탄핵 대상이 안 된다고 해도 탄핵 절차를 시작하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늦출 수 있다는 음흉한 계산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 후 자진 사퇴했는데 이 직무대행도 사퇴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이 부위원장도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는 나중 일이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마구잡이식 탄핵이다.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상 큰 흠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을 대행하는 것밖에는 아무 죄가 없다. 단지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기 위한 흉악한 꼼수의 덫에 걸린 것일 뿐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방통위를 아예 민주당 소속으로 만들어 좌지우지하고,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인 MBC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굿판을 너무 자주 벌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을 당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은 2명이나 탄핵 몰이로 자진 사퇴시켰다. 이번에는 방통위 이 직무대행 탄핵을 들고나왔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리하면 탄핵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탄핵 남발은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혹독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은 빚을 내서라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해 민생을 챙기고 소비도 되살리자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날만 새면 특검, 청문회, 탄핵에 목숨을 걸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시장적 입법에 매달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특검, 탄핵, 청문회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추잡한 싸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의 재의결을 시도하고 국민의힘 신임 대표 한동훈 특검법까지 상정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싸우겠다는 것이다. 저는 뭐 민주당 의원님 들으시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탄핵은 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를 읽어 보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그 앞에 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무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직무집행을 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임명도 안 된 사람을 탄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읽어 봐도 해석이 되지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아직 직무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 임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게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돼 갖고 사인 한 번 못 해 본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이 직무집행을 안 했으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좀 있었다 이런 것, 이것 장관들이나 누구 청문회 할 때 과거에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경중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고 임명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랬기 때문에 직무집행도 하지 못했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은 사람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탄핵 굿판 남발’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행을 탄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이 기관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요. 그런데 이분도 특별히 이렇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니까, 왜 그만둘 수밖에 없겠습니까? 탄핵당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해야지요. 사퇴를 해서 새로운 분이 와야 방통위가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솔직히’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검, 탄핵, 청문회가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즘은 특검, 탄핵, 청문회 이런 말들이 너무 자주 나오고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사설들이 이런 사설들이 좀 많습니다. 탄핵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사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에 대한 사설도, 이것은 중앙일보에서 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 해 가지고 ‘쏟아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사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대로 철저히 명비어천가 전대로 흘러가고 있다. 20일 제주와 인천, 21일 강원과 대구·경북 등 네 번의 지역 순회 경선을 치렀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90%가 넘는 누적 득표율로 압도적 독주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가 제왕적 당 대표를 거론하며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 보려 했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 벌써 남은 대표 경선은 사실상 요식행위란 말이 나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최고위원 경선까지 이 전 대표에 대한 충성 레이스로 변질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죄다 강성 친명계로 채워질 때부터 예견됐던 그대로다.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전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과시하는 데 전력하는 모습이다. 주말 경선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죄다 ‘이재명의 입을 지도부에 보내 달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동진정책의 상징이 되겠다’.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 읽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부터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종전 40%에서 56%로 올렸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판을 깔았다. 그 결과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주말 경선에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1위를 차지한 정봉주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인사다. 2017년 유튜브 방송에서 ‘발목지뢰 밟은 사람들에게 목발 경품을 주자’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후보는 공천을 받은 뒤 해당 발언이 재조명되자 ‘발언 직후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민주당은 ‘정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천 취소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과도 드러났다. 이런 문제적 인물이 지금 최고위원 경선 1, 2위를 달리고 있다. 도덕성 시비로 지역구 공천이 취소된 인사가 몇 달 뒤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진입하는 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최고위원이 되면 망언은 면죄부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 더는 유권자 눈치는 안 보겠다는 것일까. 민주당 전대도 서서히 뜯어보면 요지경이다. 제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를 너무 잘 가져왔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아까는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 드렸는데 지금은 또 켜라 하기 그러니까 제가 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가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과서입니다, 이것. 제가 선생님일 때 학생을 가르쳤던 교과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세 가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양보와 타협. 상대방과 서로 어떤 일을 배려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서로 입장이 맞설 때 양보와 타협으로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여 갈등을 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의석을 많이 받은 것도 인정하고 또 국민의힘이 이번에 국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석이라는 것이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국회가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양보와 타협입니다. 입장이 맞지 않을 때는 조정하며 갈등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 ‘법대로’ 운운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용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실천하고 살기 참 어렵다. 그렇지요? 참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국회에,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도, 상임위 결정하는 것도 일사천리로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제일 잘한 말 그거지요, ‘법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 교과서 보니까, 오늘 아까 1시간 반 이렇게 하면서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전부 그런 말이 지금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요?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비판적 태도. 이것도 정말……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아까 말씀드렸잖아요―김두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제가 타당 후보이시지만 정말 참 대단하시다…… 저런 정도에 둘러싸이면 입 하나 뻥끗하기 어려운 게 보통 사람 마음인데 거기서 ‘개딸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지율이 90%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냐’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비판적 태도, 정말 김두관 의원이 보여 주신 거지요. 저는 타 당 후보지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존경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딱 보면 비판적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 전당대회인데 여기서 그대로 대표후보라는 김두관 후보는 그나마 그래도…… 보십시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분이 민주당을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90%라는 비율을 내신 민주당 지지자들은 80%대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하지만 총합계율은 87, 88 이런 식으로 나와서 ‘9’ 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민수 의원님, 필리버스터는 막는 토론도 하고요, 하고 싶은 말도 하는 겁니다. 어제 동료 의원 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아니, 한민수 의원님, 어제 동료 의원님 마이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들으셨지요? 그러면 제가 수준이 훨씬 높지요? 수준이 훨씬 높지요, 제가. 아이고, 아시면서 그러노. 누가 봐도 아는데, 초등학생도 알겠다. 아니,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욕한 의원하고 저를 비교해요? 얼마나 제가 젠틀하게 합니까, 지금?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의사진행방해잖아요.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것도 안 들어 주고 법안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듣고 계세요. 그다음, 또 읽어 보겠습니다. 사설 읽겠습니다. 조선일보도 읽어야지. 조선일보 읽으면 막 싫어하던데,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에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에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것이다. 너무 다 보이지요. 그렇지요?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그의 탄핵안을 발의해 김 전 위원장을 쫓아냈다. 같은 방식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취임 석 달 만에 몰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더니 이제는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한 적은 아직 없었다. 이번 국회는 이상하게 없었던 일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관례였던 것이 다 무너지는 이것을 왜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21대 국회도 민주당이 180석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22대는 모든 게 새롭게 다 정립되고요. 관례가 전부 다 무너지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다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바라볼 때 당을 다 떠나서 참 괴롭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 때문에 얼마 전 탄핵 대상에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을 포함하는 법까지 발의했다.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부위원장 사퇴했지요. 민주당의 직무대행 탄핵은 실효성도 없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건 MBC를 포함한 친야 방송을 지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방탄을 위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 소추 전 자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 이 중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방통위 핵심 업무는 MBC, KBS 문제가 아닌 방송 재허가, IT 통신, 인터넷 정책 같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쉽게 희생시키려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방송통신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점들이 나온 그런 부분들은 차차 확인하더라도 헌법에는 분명히 탄핵을 딱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65조 또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딱 첫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두 번째 조건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그러면 일단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돼요. 이진숙 위원장 지금 임명됐습니까? 아직 임명도 안 됐습니다. 그다음, 임명도 안 됐으니까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헌법을 어떻게 합니까? 헌법을 수호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켜 온 헌법인데, 헌법이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뇌 구조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사람을 모욕 주고. 오늘 박충권 의원에게 했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꺼내면 너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것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듣기 좋은 건 아니지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 법안 강행, 탄핵 명분용 아닌가’, 정말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우리나라의 대표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원수입니다. 대통령께서 무조건 잘하는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실망이 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대통령을, 나중에 대통령이 정말 잘 못하시면 27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명분들을 쌓아 가면서, 부당한 명분을 쌓아 가면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흔들어 가지고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되도록이면 상식에 기반한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 법안 강행이 탄핵 명분용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이번에 보십시오. 저희 국민의힘하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국민들께서 매섭게 심판하시잖아요. 저희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 고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저희 정부 여당이 정치를 잘 못하면요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 심판을 국민들께 맡겨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부권 유도 법안 강행, 탄핵 명분용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즉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하고’, ‘단독 처리하고’ 이 말이 제가 말씀한 우리 민주사회에 참 안 맞지요. 그렇지요? ‘처리하고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일단 좀 밀렸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분명한 정책 효과와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또 단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는데 이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번에 무산됐지요?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속전속결에 나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에는 채 상병 특검법처럼 찬성 여론이 높은 법안도 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입법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우선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경우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등 21대 국회 때보다 강화된 내용까지 담겼다. 입법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9일 여당의 극렬한 저항 속에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민생을 막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과 무관한 국민청원을 앞세워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이 전체 민심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무리한 대통령 탄핵 시도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이런 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비판할 수 있지요, 대통령님이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라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저희도 이번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매섭게 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저희들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이런 게 먹사니즘인가?’, 최근에 나온 사설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이게 여론이라는 거지요, 결론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문제로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게다가 서로 부딪히는 게 당장 민생의 중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소모적 정쟁거리로 비치는 것들이어서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15일 탄핵 청문회 증인인 대통령실 인사들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위헌적인 청문회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께서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19일과 26일 청문회가 야당만의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탄핵 청문회는 국민청원에 따른 것이지만 애초부터 오염수 투기 방조, 전쟁 위기 고조 등과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탄핵 사유가 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서둘러 청문회를 추진해 수십 명의 증인을 부르고 여야 대립을 초래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이 특검법안을 상설특검법 사안으로 지정해 거부권을 우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자추천위가 3명의 당연직과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아예 배제하자는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국회 규칙까지 고쳐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을 앉히겠다는 것인데 그런 꼼수를 끄집어낸 발상이 놀랍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금 정치가 할 것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라며 연임 출마 선언을 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러겠다는 당이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무리수로 국회를 시끄럽게 하는 건 무슨 영문인가. 민주당은 속히 이런 소모적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진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세력이라면 결코 이렇게 정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100%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라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나, 선거는 2년 후 3년 후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론조사 그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선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개원 초기의 이런 수많은 일들은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26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제가 저희 부산진구갑 시의원·구의원들을 위해서 찬조연설도 하게 되고 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후보를 위해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채찍질하시면서 국회 의석을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 많이 몰아주셨는데 그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때 국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면요, 그것 다 기억을 합니다. 다시 그런 일방적인 독주를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말 할 때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이 분위기가 당장 무슨 쓸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지요. 항상 여론 관리를 잘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국민들께 실망을 끼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개원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개원식조차 못 하고…… 여당만 잘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과방위원장 결국 가져갔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상식을 넘어서서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선출직인,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흔들고 이런 식으로 뭐가 자꾸 진행되면 이것이 어느 한 명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 사설들이 1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고 주로,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칭찬하는 또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사설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주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 국회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의장님, 한 세 시간 정도 해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가네요. 벌써 날이 새 가지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의원님들이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시 반 정도에 오늘 의결이, 표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까 EBS 방송법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다 드렸고 또 방송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여덟 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자세히 드렸고.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26년간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하고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질책하고 나는 잘했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가 더 잘되길 바라고 또 대한민국이 더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국회가 거기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00명 중의 1명인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교과서를 준비할 거란 생각은 못 했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저 위에 앉아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는 장면에서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일일이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학생들에게 박수를 저희들에게 유도하셔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사실 어른들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사고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들이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의 소중함 또 나라의 소중함 이런 것을 또 배운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다섯 번을 했던 정성국 의원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못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준비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한 번 더 같이 공감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온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하면 또 국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그 화면 두 컷 한번 넘겨 주십시오. 넘기면 38페이지 쪽으로 나옵니다. 책 예쁘지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책 참 예쁘지요? 그렇지요? 두 컷을 넘겨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돼 있는 줄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 학생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학급이나 학교에서 규칙을 만드는 일, 지역이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등이 모두 정치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도 정치지요. 그러면 오늘 제가 요 중간에 있는 ‘정치는’이라는 것, 세 번째 있는 줄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가 뭐가 부족한지 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일방적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든지 또는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서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두 달 동안 있었던 꽉 막힌 국회는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좀 해 보면서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막 하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틀린 말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안에서 살펴봤을 때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호소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39쪽으로 넘어가면…… 화면이 잘 나와 있어서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신분, 재산,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행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법대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 내라는 의미지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을 여기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중에 다수결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다수결의 원리도 여기 나옵니다, 책에. 최후의 수단은 다수결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하면 저희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결권을 무력화한다든지 무시하거나 저항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잖아요. 오늘 8시 반에도 통과되는 것 저희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서로가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마주선 적 있느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모범을 보이려고 한 적 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라는 게 관례라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정해 버리면 메말라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 참 좋지요.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 동료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 지역을 대표해서, 저 같은 경우도 부산진갑의 17만 명의 구민들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3만의 교원들이 저를 선택해서 한국교총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직위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불필요하게 서로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런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고 또 그것을 제지하는 분도 없고 제지하는 어른도 없고 참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다음 40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40페이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링컨 대통령 이야기는 너무 잘 아니까. 여기에 보면 국민이 주권인 정치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정치인데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의 국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저는 언제 한번 깨달은 적 있냐면요 예전에 그…… 우리 의원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연배가 다 저보다 최소한, 큰 차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때 2004년인가 2005년에 KBS 드라마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명량대첩으로 12척의 배로 왜적 133척을 물리칠 때 그 해설자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설자가. 드라마 해설자가 뭐라 하냐면요 이 명량대첩의 승리는 이순신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있어 지켜 낸 승리라고 했거든요. 정말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할 때 국민을 바라보는 것과 일부의 그런 어떤 집단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정도 되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제가 정치를 배워 가야 되는 초선이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재밌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일단 그대로 넣어 봤습니다. 이 제목, 이것 그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조랑말 두 마리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조랑말은 물을 먹고 싶고 흰 조랑말은 풀을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서로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서로 양보나 대화나 타협 없이 막 가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두 조랑말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풀 한 포기도 먹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지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조랑말 이야기처럼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각자의 생각과 이익만 앞세운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 관용과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성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정성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리의 조랑말이 우리 두 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각자의 갈 길만 가려고 하는 모습. 저희만 잘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계속 반복되지만 국회 안에서의 이 상황만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쉴 공간을 주지 않으면 저희 국민의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게 대통령실까지 연결되면 또 더불어민주당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넘어가는 것도 나중의 문제고 일단 지금은 우리 국회 안에서만큼은 분명히 다수당의 권한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좀 너무 또 과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3년 10개월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우리 국민들도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바로 그 옆에 나와 있는 학생들 그림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법대로 하라는 것 안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 법대로 하라는 것. 내가 법대로 틀린 게 뭐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양보와 타협, 참 아름다운 단어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용, 너무 듣기 좋습니다. 비판적 태도. 그런데 제가 여기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교과서 보는 우리 의원님들의 눈빛이 훨씬 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사실은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거지요. 초등학생이 보는 교과서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 못 하지요. 왜?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생이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사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과서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5박 6일을 마치면서,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끝을 내야 한다는 특명도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정도 됐으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선생님, 교육자로서 국회로 왔으면 그래도 좀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지 아닙니까, 동료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좀 더 관용과 양보와 타협이 다시 살아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까부터요 의원님, 아까 새벽 1시 정도부터 했는데 지금 그 말씀 제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를 안 다시는 걸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원내대표인 것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으로서 또 영입 인재로서 또 나름의 위치가 있고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만큼 또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관계 또 국회 안에서의 관계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여기서 저도 고함을 꽥꽥 지르고 하지만 먼저 잘 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전투력 발휘하는 게 또 초선의 모습이고 그렇게 귀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또 뒤로 가면…… 저도 학교를 떠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48쪽 한번 보시면, 이제 시간도 많이 안 남았네요. 48쪽 보시면 다수결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웬만한 건 다 가르칩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만 안 가르치더라고요. 탄핵은 중학교 교과서가 나오더라고요, 좀 세서 그런지. 중학교 교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한 12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서 있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잘 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여러 의견을 따져 본 후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말이. 하지만 언제나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회도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가 중요하지요.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입니다. ‘전제하고’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인데도 단어 하나를 정말 의미 있게 써 놨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다른 데 보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을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하에라는 말은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 아시겠지만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소수의 의견이 더 맞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기는 하지만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요.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20석만 가지면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거든요. 아니, 20석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20석 많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적잖아요. 171석의 더불어민주당하고 보면 20석은 약하지요. 그런데 20석을 가지고 있어도 교섭단체로 인정해서 원내대표끼리 같이 만나게 되고 의장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가 타협과 대화, 존중의 정치를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20석의 교섭단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시면 통과됩니다. 필리버스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결을 하시면서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에는 좀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한번 다듬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발전된다면 우리 정치도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좀, 저도 자꾸 이게 막 떠오르는 게 ‘몇 조 가져오세요. 법대로 뭐 틀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교육자로서 너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 선배님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수결 원칙의 위험성인데요. ‘봉사활동을 가자’ 하니까 전부 돈을 모으자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한 명의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돈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회복지회관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으로 봉사활동 하면 안 될까?’ 하니까 한 명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네 명 중에 세 명이 돈 모으는 걸로 찬성했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 그림이 저희에게 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다수결로 돈을 모으자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명의 소수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참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데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학생을 충분히 배려해서 ‘좋아, 그러면 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거기 더 애를 많이 쓰고 이 모은 걸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더 작은 선물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스토리가 있으시고 대단하신 의원님들께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여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영광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할 말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어른들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초등학생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런 모범을 보이는 모습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수결의 의견은 항상 옳을까에서 소크라테스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다음 그림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설명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소수였지만 소크라테스의 그 논리가 맞았다는 거지요, 나중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결의 의견이라는 것은 옳다는 가정하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이라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171석의 원내대표와 함께 당당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실천하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초등학생들이 삼권분립을 배웁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배우고요, 우리 국회를 배웁니다. 배우고, 대통령을 배우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 62쪽에 나와 있는데 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제가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예산을 심사한다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해서 나라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걸 요구한다 이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국회가 나오고 대통령, 정부가 나오고 법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과서의 순서를 보면? 그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회가. 그리고 그다음 보면 또 정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한 가지 제가 좀 의미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65쪽 여기……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저희 국회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우리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위원장 하실 때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첫인사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회시간에 삼권분립을 가르쳤다. 그럴 때 대통령, 국회 그다음에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가르칠 때 한 축으로 대통령이 계시고 또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님이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삼권분립으로 하나씩, 3개 중에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으로, 왜 대통령이 항상 먼저 나오고 항상 이렇게 언론에도 자주 비치고 항상 외국의 대표를 접견할 때도 대통령이 하지? 왜 국회의장님이 안 하시고 대통령님이 할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책에서 설명한 거지요. 첫 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돼 있습니다. 국가원수지요. 하나의 권한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국가 서열 2위가 되시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1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또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존중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거 없는 비방 또는 탄핵을 남발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운영위원회 할 때. 그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대통령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걸 다시 보면서, 그다음에 또 법원이 나오겠지요. 이건 다 아시니까…… 그리고 72페이지를 가면 권력분립이라는 게 탁 단어가 나옵니다. 초등학생인데도 참 단어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분립이라는 것.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딱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제가, 어젯밤 거의 한 12시 반부터 지금 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곳곳에 몇 분씩 계실 때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 그것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계속하셨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여기 오면서 헌법 책을 봤거든요. 허영 박사님의 헌법 책을 갖다 놓고 죽 읽어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마음껏 남용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된 법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는 기간이나 과정이 너무 짧고 존중의 문화가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합의가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여기도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 사례’라 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 사례’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해 가지고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국회 입법권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명확한 것은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법을 인정해서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과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인정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5 대 5로 해 달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 주셨을 때 또 더불어민주당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한 법들을 충분히 저는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또 어렵게 통과시킨 것이 바로 거부권 행사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성국 의원의 생각으로 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잘나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계기만 될 수 있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필리버스터 시간대도 원래는 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시는 바람에 순서가 자꾸 뒤로 가다 보니까 오늘 새벽 시간대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마무리를 하게 되는, 8시 반 정도에 끝이 나니까 마무리를 하게 되는 시간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게 돼 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또 오늘도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한마디라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미 있는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에 대해서 제가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눈 씻고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탄핵. 이것 탄핵 하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나오지 않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탄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중학교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나올 때 언급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전제가 있더라고요―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요, 일단.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심정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고 싶겠지요, 마음에 안 드시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따져 보면 그분은 아직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과거의 이런 지적받을 수 있는 행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청문회에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자체를 아예 업무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것 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안 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탄핵을 거론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 탄핵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결국 그 의도라는 게 이런 것 아닐까 하고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4명을 탄핵한다 했을 때, 지금은 그때 그 상황하고는 약간은 좀 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검사들이 검사공화국이다 해 가지고, 검사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검사라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한테 검사로서의 직무를, 자기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일을 했다고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힘으로 누르려고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탄핵 부분도 지금 더 숙고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해서 국민들께 실망도 드리고 또 우리 당원들께도 좀 걱정을 드리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느낀 것은, 물론 한동훈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지만 2차 결선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좀 많이 관심과 흥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찌 보면 또 민주주의고 이게 또 우리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또 당원이라는 어떤 자긍심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도 이 사설을 아까 많이 읽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을 저희들이 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안 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저는 김두관 의원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인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90% 이상 나오는 그 득표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집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아까 이 책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과 어떤 특정 집단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도 저도 받아들일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드릴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잘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잘 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제 마음을, 제 의견을 드렸고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만 마이크를 내리면서 선을 넘는 행동 하신 것도 사실이고 서로가 다 그런 게 있고 또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선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표현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지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그런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대단하면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런 마음은 제 입장에서도 서운하고, 저는 우리 국회가 잘되고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또 그래야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EBS 방송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필리버스터 종료 되는 시간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하면서 그래도 대부분 다 경청을 잘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EBS 경영평가보고서입니다. 왜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왔냐면 지금 의원님들은 교육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사 수를 늘리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EBS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재정 문제입니다. 오늘 아까 늦게 앉아 계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EBS에 나와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MBC나 KBS 지배구조를 바꾸고 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프로그램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초보영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EBS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대부분 다…… 저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BS의 지배구조가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극히 미미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EBS가 지금…… 저는 이 사실을,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몇백억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EBS의 콘텐츠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을 걱정합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한번 EBS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학 프리미엄인가 하는 것을 무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유료화였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 1년에 내는 돈이 있어서 수강하는 학생이 1만 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중학 프리미엄이라는 그 자체가 1년에 7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수강자가 한 1만 5000명밖에 안 되던 것이 이걸 무료화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했더니 그 수강자가 22만 명으로, 1만 5000명이 2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EBS에서 제공해 주는 무료, 좀 수준 높은 무료 프로그램이겠지요, 유료화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70만 원을 받던 것이라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나름 질 좋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자기 돈을 내고 보지 못하는 학생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는 사교육을 절감하고 책임 교육과 이런 공적 책임의 역할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EBS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EBS의 구조를 보면 지금 EBS 구조의 약 400억 가까운 적자가 나 있고 이게 지금 경영진의 잘못인지 아니면 노조의 잘못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돌되면서 계속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고 또 계속 지금 이게 적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무료화시키고 주고 싶더라도 모든 게 재정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학생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고 어찌 보면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국회가 더 보듬어야 될 학생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수신료 2500원 중에서 EBS가 차지하는 게 70원입니다. 들어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KBS는 그 재정의 50%를 수신료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료가 50%를 커버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KBS는. 그런데 EBS는 같은 공영방송인데도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4%는 자체 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결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EBS가 계속 적채 구조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EBS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더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EBS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EBS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큰데 이렇게 EBS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지만 EBS에 대해 경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EBS와 개인적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지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교육 방송으로서 EBS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읽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여기서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한번 읽어서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료 서비스이던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한 이후에 1만 5214명이던 이용자 수가 22만 7062명으로 15배 확대되었다. 이는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EBS도 자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1만 5000명밖에 안 되던 수가 무료화함으로써 22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EBS는 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그런 어려움이 타개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비극을 계기로 교권회복 및 교육주체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등장했고 EB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협력해서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구축했다. 작년에 서이초 사건 나고 이번에 7월 18일 추모제 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님도 오시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님까지 오시고 여러 국회의원들 오셔 가지고 같이 추모제를 했었습니다. 저도 한 교육자로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 드리고요. 이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교육부가 그동안 학교나 학부모와 어떤 소통을 해 왔느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직접 소통 플랫폼을 만든 것이 함께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에 많이 나왔던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커뮤니티는 그대로 존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커뮤니티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이 삼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EBS는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수능 연계를, 지금은 간접 연계지요. 우리 의원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BS에 있는 교재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EBS 교재로 공부한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 연계율이 지금 직접 연계가 아니고 간접 연계인 상황이고 연계율도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는데 EBS 교재를 보더라도 내가 이 교재를 봐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연계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EBS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는 또 경영 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공영성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대혁신……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십시오. 9시경이 되면 종료가 된다 하니…… 의원님, 저는 어제 12시 반부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떠들려니까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9시 정도 돼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십시오. 들었던 분들은 다시 들어 주세요. 예, 복습. 아무래도 지금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BS가 실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적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EBS 당신들은 자체적으로 뭘 했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기존의 67개의 조직을 57개로 통합해서 조직 규모를 15%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에 최적화된 활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EBS가 1TV가 있고 2TV가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TV는 혹시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2TV가 지금 재방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재방송의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될 과제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KBS도 KBS2 같은 경우는 1보다는 재방률이 좀 높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낮춰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개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지금 제언하고 있는 부분이 수능시험 시행 횟수 개선을 위한 입시 제도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런 교육 현안을 최대한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EB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앉아 계셨던 의원님들과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올해, 내년에 제일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AI 디지털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년에 드디어 우리 교실이 좀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실제로 학교로 들어와서 내년에 초등학교 3·4학년에 벌써 시작이 되고요. 중고등학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학년도 확대되고 과목도 확대됩니다. 그런데 지금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교육위에서도 실제로 교육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학생들이 지금도 너무 디지털 쪽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좀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 일이 많은데 학교에 가서도 AI 디지털교과서라 해 가지고 서책을 보지 않고,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책을 보지 않고 디지털로 막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늦춰야 되지 않느냐 또는 적용하는 대상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지금 계획을 너무 확고하게 세워 놨기 때문에 이걸 변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 가을에 선생님들도 교육을 또 연수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EBS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 또 실제로 어떻게 교실에서 AI 교과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또 보여 줘야 되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보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문제는요 EBS에서는 이걸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시행횟수 개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수능을 두 번 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바뀌었는데요.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수능시험을 연 1회로 하는 이 확고한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상 교육이 많이 좀 수능만을 바라보는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을 EBS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은 여러 가지지요. 미국의 예를 들던데 1년에 네 번 정도를 시험을 치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점수를 가지고 입학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점이 안 좋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시험을 한 번 준비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그 시험장을 확보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평생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딱 한 번만의 시험으로 자기의 실력을 평가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지요. 부담이고, 또 그 학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시험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이 수능을 과연 이렇게 지금처럼 한 번만 이렇게 치고 자기 학교가 결정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EBS는 지금 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방송이 결국 가지는 최고의 책무는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1TV 같은 것 제가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교양 프로그램들도 좀 많습니다. 많고, 보면 재미있고 좋기는 한데 이게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1TV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성이 있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과 어떤 정도의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EBS가 가지는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좀 가져 봅니다. 그리고 EBS는 또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EBS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적자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옆에 도움만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스스로도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의 다각화에 대해서도 EBS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요. 공영 교육방송―EBS지요―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공영 교육방송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체인지업하여 기관의 성장이 기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모델의 확장 또 수익창출 방안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특히 EBS의 브랜드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타이트하게 되다 보면 직원만족도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금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 부분에서 방송 부문을 평가하고 경영평가를 하고 경영 부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일단 방송 부문에서 평가항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어떤 걸로 방송을 평가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일단 첫째는 편성 목표의 적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송편성 비율의 적정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 자체의 내부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또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확인하고요. 또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렇지요? 경쟁력이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 살려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콘텐츠를 내부 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평가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 비율의 적정성에서 가장 중요 항목 중에 하나는 본방 및 재방, 재방송 비율을 편성의 적절성 해 가지고 재방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BS에서 운영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제작비 투자 비율이 60.5%에서 2년 연속 계속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EBS는 자체 내부 평가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청소년 모니터 요원 3명을 선발해 가지고 EBS 주 시청자 층인 청소년의 시선이 담긴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부 평가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는 시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총 회장으로 있을 때 2030 청년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사실상 국회로 오니까 청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조직에서 어찌 보면 경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의견을 줄 수 있는 이런 세대들, 특히 EBS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EBS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꼭 EBS에서 나온 것 같은데 EBS가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은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EBS는 이 안에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와 고객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위원도 한 분을 이렇게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EBS로 가서 편성하는 PD하고 다 같이 만나서 직접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명의라는 게 있다 치면 명의를 보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빽빽하게 적어 가면 거기서 발표하고 거기서 바로 또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시청자님들 직접 모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임원진과 제작진이 직접 의견을 수렴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EBS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EBS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EBS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지금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청률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워낙 OT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쪽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TV 시청률 이런 것은 많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명한 드라마 같은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모래시계 이런 것은 시청률이 거의 70%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지고 10%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좋은,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EBS의 전체 시청률을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2023년 EBS의 전체 주 시청시간대 시청률은, 주 시청시간대는 평일은 19시에서 23시고요. 주말은 18시에서 23시입니다. 이 시청률이 한 3%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1.12%라고 나오네요, 1.12%. 그 말은 아무리 지금 OTT, 유튜브 등이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교육공영방송이 이렇게 1.12%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EBS 시청을, 프로그램 수준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EBS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EBS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30분 늘어나니까 30분이 한 3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표결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15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하세요.

의장님, 몇 분 남았습니까?

15분.

그렇습니까?

아니, 13분.

의장님 말씀은 13분 남았다고 하는데 일단 저에게 종료해라…… 의장님께서 제가 마무리 발언할 기회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EBS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플랫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OT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언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EBS는 국내의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향후에도 교육공영방송으로 공교육 보호하는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역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EBS가 방송 채널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EBS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 또 막 이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좋은 타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재원 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EBS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교육 경감의 효과를 일으켰고 또 공교육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실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자체가 EBS의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공적 기능을 EBS가 담당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이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짚은 것 같습니다. 일단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EBS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EBS의 국어강사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무슨 한샘인가 하는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한샘이었습니까, 의원님? 그분이 그때 혹시 EBS TV에 나와서 특강했던 기억 안 나시는가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1987년인가 9년인가 그럴 땐데 EBS에서 명강사가 나와 가지고 수업을 해 주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랬습니다. 자습을 빨리 끝내고, 그때 제가 10시까지 강제 자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도망가면 선생님한테 야단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학생들을 8시에 귀가를 시켰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EBS 방송을 보면서 거기서 명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어쩌면 학교 수업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EBS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학교 교육의 보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료화가 되는 게 많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무료화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이라든지 다른 사설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플랫폼보다, 콘텐츠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 평생교육이지요. 국민 평생교육도 EBS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S가 정말 이념에 어떤 성향이 편향된다든지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 국회에서도 모두가 바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BS의 이 가치들을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또 EBS의 큰 역할 중의 하나는 교육현장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연중기획 제작 등으로 교육방송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고 스스로 제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지요.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EBS는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연중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디지털교과서가 과연 학교에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명쾌한 답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사항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나오듯이 입시제도 그리고 사교육 문제 그리고 지방대학의 위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라이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즈 추진하고 있고 글로컬대학, 우리 부산의 경우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도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통합하지요. 글로컬대학으로 확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대통령도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로 입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굉장히 고차원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킬러문항 제거가 작년 이맘때쯤, 작년 6월에 이슈화가 돼 가지고 킬러문항을 제거하자 돼서, 물론 그때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입시를 바로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즉흥적인 이런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물론 비난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기 때문에 킬러문항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제거를 했고 지금은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는 수능과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 보니까 분명히 킬러문항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없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좀 풀고 싶은 과제가 하나 있지요.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바로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으면 일단 두려움부터 생기는 게 요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우리 장모님께서 키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했지만 물어보니까 외조모, 외조부께서도 잘 안 키워 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연령대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돌잔치를 하기도 전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하는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보육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또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사교육비가 발생하고 또 중학교를 가게 되면 입시전쟁을 치러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정말 그때는 인생의 가장 치열한 삶을 사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또 대학을 가도 이제는 취업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출생의 문제를 과연 교육 문제에서부터 풀지 않으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교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수당 올려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교육 문제와 입시 문제 또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빨리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EBS도 보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 아까는 제가 영역을 봤을 때 EBS는 경영평가를 할 때 자체적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것은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평가를 할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육 보완,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충실하냐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의 제작 성과가 어땠느냐? 교육 콘텐츠가 부실하다거나 또는 사기업체에서 만드는 것보다 모자라면 어떤 공교육 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 제작 성과가 큰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사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와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EBS 관련 부분과 방송법 개정 관련 부분들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오늘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국민의힘은 또 앉아 있다가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에는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국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한번 요청드리면서…… 의장님, 이제 시간 돼서 마쳐야 될까요?

조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 더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충분히 하시고 싶을 때까지……

또 시간을 더 주시네요. 저는 아까 끝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수 한번 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9시까지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선생님 되면……

마지막 토론자니까요. 지금 이제 시간을 넘어서는 건데 여당에서 9시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조금 잘 경청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의원님, 그 대신 여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는 사설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젠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으로 26년간 복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적응력은 좀 뛰어나 가지고…… 정을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밤을 꼬박 새워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제한토론 취지에 잘 맞춰서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좋은 토론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경청해 주는 것이 국회의 품위입니다. 우리 밤새워서 고생하신 정성국 의원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수 소리가 더 크면 안 되는데, 좀 더 크게 쳐 주세요.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숫자가 2배다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민감한 부분으로 하지는 않고요. 아까 했던 이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조금 앞에 뺐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들으신 분은 다시 들어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가르치려고 했던 과목이 사실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EBS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요즘에 좀 아쉬운 게 KBS라든지 MBC 또는 SBS 같은 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를 표현하는 수많은 어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드라마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제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리면 저는 사실 1997년에 유동근 씨가 연기했던 태종 이방원이랑, 용의 눈물하고 그다음에 태조 왕건이라든지 또는 불멸의 이순신 이런 역사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 하면 학생들을 수업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보시면 사회책이나 역사책을 보면 전부 다 사건 중심으로 역사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니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건의 시대순 형태의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드라마를 실제로 보고 그러면서 그때 학생들에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고 이러면서 이게 인성교육 부분까지 넘어가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이런 역사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는지를 알아보니까 KBS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예전에 2005년에 있었던 불멸의 이순신은 그때 제작비가 350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15년 전이니까―20년 전이네요―그 당시 때 35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해서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최고의 드라마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적 사실과 좀 배치되는 상상 속에 만들어 낸 것들은 선생님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 안의 내용을 인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했을 때 정말 학생들이 변하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그냥 딱딱합니다. 그냥 임진왜란 해 가지고 그냥 무슨 대첩이 있었다 이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을 난중일기를 하나 이렇게 소개한다든지 셋째 아들 면이 왜군에게,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심정을 난중일기에 담은 걸 읽어 주면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감동과 인성교육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1년에 고작 해 봐야 KBS에서도 지난번에 강감찬 30부작 정도 나온 게 그게 전부고 다른 방송국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EBS에서…… 사실은 EBS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아요. EBS도 세계테마여행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우리 역사를 상기하고 학생들이 우리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배워 가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놀이, EBS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는 사실 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EBS가 지금 400억 가까이 적자가 있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한 열 번 정도 이야기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공영 교육방송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또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우리 국회가,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올 때 기자들에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어떤 비전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바라보면 교육이 백년대계라 하면서 사실상 장기 플랜이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장관이라 해도 2년 정도면 임기를 마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밑에 있는 실국장들이 장기적 플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아직까지 설립된 지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출발하는 시점이고 해서 사실 교육의 장기 플랜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걸 밝혔냐 하면 지금은 의정생활 초기이고 아직까지 국회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은 못 했지만 우리 국회가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1994년 수능체제 이후로 고착돼 온 이 입시제도와 사교육 문제를 풀 수 있는 대대적 플랜을 한번 구상한다면 그 구상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 큰 희망을 드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 교육자들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그 부분을 공감하시는데 정말 30년 된 수능을 계속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또 지금 이 치열한 입시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것이 맞느냐 또 창의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없는 이런 교육들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그리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국회로 와서 거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돋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또 교육전문가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플랜을 드릴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를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 내는 그런 최고의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침해로 최근에 한 사이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서, 저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이 변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교권 회복에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권이 바로 세워져야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시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학교 현장의 떨어져 있는 사기,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늘 기사화가 됐는데 초임 교사들 중에서도 의원면직을 하는 교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생들 중에서 지금 학교를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왜 특히 교대가 그런 일이 많으냐 그러는데 초등이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서이초 사건 났을 때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한 숫자보다 초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초등은 유치원에서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이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있었던, 교육을 했을 때 비극적인 일들은 대부분 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많이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었지만 이 법안들이 학교 현장에 선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큰 저항이라든지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육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 이런 기회가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재료가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진짜로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토론은 5박 6일간의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이고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보다 더 긴 시간을 토론한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아마 정성국 의원님이 앞으로 의정활동 하면서도 길이 기억될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젯밤 0시 25분부터 밤새워 8시간 20분 동안 토론해 주셨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종면 의원, 손명수 의원, 임미애 의원, 조계원 의원, 박은정 의원, 이해민 의원, 이준석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9표 중 가 188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