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7년 헌법 체제는 군부 권위주의 집권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대타협으로 시작된 체제입니다. 보수세력은 3당 합당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자연스럽게 군부 독재가 퇴출되면서 산업화 세대 기반하에 보수화된 민주화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에 민주진보세력은 민주화운동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재야 변혁 세력과 학생 운동권 세력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제도 정치권으로 흡수되어 왔습니다. 몇 차례 인적 구성은 변화되었지만 이렇게 대다수의, 이러한 기조하에서 보수와 진보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87년 정치 질서는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는 세력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정치 타협 체제였습...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를 심판하는 정치적인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보면 ‘대통령직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요 상식적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다르다는 매우 상식적인 주석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장관직무대행님, 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이 맞다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문...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의결정족수가 야당 주장처럼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맞다면, 과반수가 잘못이었다고 결정하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적한 그 지점. 탄핵심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이 아니라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결정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했던 결정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3분의 2인 것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 파행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던 걸까요? 국회선진화법 이전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문제는 없었던 거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소수당의, 다수당이 합의제 관행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야만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합의제 관행을 존중해 왔던 것입니다. 대행님, 2012년 이전에는 다수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당 출신의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과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일이 적었는데요 왜 그랬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바꿔 보자, 생각하자, 바꿔서 생각하자는 것이 관행적으로 있었고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에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마인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특히 22대에서 이러한 합의제 관행이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민주당은 소수당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만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복기해 봤을 때, 지난 22대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비롯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4개의 법안을 줄줄이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혹시 이 언론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그 보고서 내용도 보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에서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3조 영토 조항 삭제를 주장합니다. 장관님, 이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두 국가론에 연계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한미동맹 해체를 아예 헌법 개정에 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보고서에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요 연방제 방식의 통일, 토지 국유화와 마찬가지인 완전한 토지공개념,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도 헌법 개정 방향에 담겼습니다.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영토 조항 삭제, 한미동맹 해체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일어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진보당하고 총선 때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연대하신 거면 진보당의 한미동맹 해체에 대한 전략보고서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대 해체하십시오. 진보당하고 연대 해체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진보당하고 해체할 건지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대를 계속한다는 건 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동맹 해체에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내란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조계원 의원님? 공부하고 질문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천시·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본회의장 발언을 이렇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발언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게 된 현 정치권의 상황에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24시간 토론을 하겠지요. 그리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되겠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이나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방통위원장을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적인 공감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정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에 ...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마침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김용태 의원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EBS 알고 계시지요? EBS 관련 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BS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EBS 편성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EBS 많이 보실 것 같아서 EBS 편성표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EBS 편성표를 같이 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런 것 보실 텐데 이러한 영화, 만화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EBS1 TV의 편성을 다...

예. EBS의 재원 늘리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세계테마기행이 조금 더 풍성한 도시와 조금 더 풍성한 기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물리적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러한 EBS의 세계테마기행을 통해서 대리만족도 하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계테마기행에 정치적인 편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통해서 세계테마기행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를 간다거나 자본주의 국가를 간다거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세계에는 이런 국가도 있고 저런 국가도 있고 이런 이념도 있고 저런 이념도...

여러분, EBS 공사 그러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본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들으신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컸습니다. 여러분들 EBS 교육방송 보시면서 아마 많은 학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저 프로그램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랬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EBS 편성표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EBS 편성표를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