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수사요구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요구안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범죄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요구안을 반복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입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한 순간 이미 상설특검제도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인 망신거리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 진정으로 민주당은 특검·탄핵 타령만 계속할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재판의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둘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쫓다 보니 이번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입니다. 수사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또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재탕, 삼탕한 내용들이고 재의요구 끝에 부결된 것들입니다. 고무줄 늘리듯 혐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수사요구안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민주당의 돈정치부터 타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버젓이 돈봉투가 난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조차 거부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12명으로 쪼개서 불법 후원했는데 변명 한마디 없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 남욱,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의 대선 자금을 받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국민 앞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막 갖다 썼는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만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수사요구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사요구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네 번의 거부권, 재의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 쏘고 뭐 했냐’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립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리수괴 김건희의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김건희는 관련 판결문에 124회, 범죄열람표에 289회 등장합니다. 김건희 계좌로 47건의 통정매매가 진행됐고 일가는 23억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그 흔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조차 한 번 하지 않고 범죄자한테 핸드폰을 빼앗기며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나갔으며, 결국 검찰은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둘째, 채 해병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 오빠가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외압을 행사하게 된 것도 결국 건희의 힘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품백 수수입니다. 명품백을 건네받은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김건희는 기어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모든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정신 나간 결정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자료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고 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호가호위하고 국토부 공무원 7명만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 관저 이전공사 등 국가계약 개입 의혹입니다. 관저 내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입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일곱 차례 감사 연장 끝에 21그램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12·3 계엄이 터지기 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군 골프장 투어를 하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를 가서 불법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저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수사요구안의 의혹이라는 것의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운반책이 처벌을 경감받으려고 한 거짓말 한마디에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그 의혹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 관세청 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법률에 따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경찰의 수사외압이 있었고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입니다. 마약 밀수책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매우 흔한 수법입니다. 미국 마약단속국과 UN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맹목적으로 마약 운반책의 진술만 믿고 억울한 공직자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수십회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관세청 공무원들의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의혹의 실체입니다. 마약 운반책의 진술들도 하나하나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국회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경찰서 수사관들이 세관 관련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마약 운반책의 주장 말고는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16개월이나 수사한 경찰관들이 국회의 청문회에서 한 증언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 수사요구안입니다. 실제 상황들과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마약 운반책, 공명심에서 정당한 보도원칙 준수 요청을 마치 수사외압이라 주장한 일부 경찰, 이들의 주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야당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나라 5300여 명에 달하는 관세청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까지의 명예와 사기가 짓밟힌 것이 이 사건 의혹의 실체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려 1년이 넘도록 수사를 감내해야 했고 전체 관세청 공무원들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관세청 공무원들은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지능형 감시 기술 활용, 국제 공조수사 강화 등을 통해 마약 밀수와 관세포탈을 철저히 단속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세계관세기구에서도 우리 세관의 혁신적인 감시 기법을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 씌워진 의혹의 프레임을 벗겨 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마땅한 사안이고 그 일에 우리 국회가 앞장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또다시 이를 공직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본 수사요구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의혹의 실체는 단순한 보도원칙 준수 요청이었음에도 이를 포장해서 마치 대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객관적인 진실만 바라보시고 이제라도 이 수사요구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의원님들, 오늘 춘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몸조심하시고 이 봄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사건의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찬성해 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백해룡 경정을 저는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적어도 한 시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회유…… 잘 모르면 들으세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 행안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약 청정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전쟁을 하듯이 하면 된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시간여 통화한 백해룡 경정의 음성은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반장이 갑자기 관내 파출소로 좌천된 사람답지 않게 부하들을 걱정하고 그의 말은 진정성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우칭저.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름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두목이자 부두목입니다. 저는 38구경 권총의 무게가 680g 나가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38구경 권총을 적어도 네 자루, 다섯 자루를 각자 한 몸에 소지한 채 4명 내지 5명의 운반책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인천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장관님, 출입국관리본부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마약을 종아리와 허벅지에, 4～5㎏ 되는 마약을 한두 놈도 아니고 다섯 놈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다른 루트로, 흔히 국회의원들 제주도를 가거나 외국을 나갈 때 통과하는 그 통과대를 통해서 유유히 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영등포경찰서가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인천지검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좌천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바로 인천지검에서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워칭하는 중 적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사건입니다. 신준호 차장검사, 김연실 차장검사. 저도 법무부 인사를 해 봤습니다만 마약 강력부장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대를 이어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초기 입건과 초기 검거에 기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이 2명의 마약 강력부장을 차장검사로 승진시켜 주었을까요?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조병노 서울청 경무관, ‘용산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백해룡 경정이 국민을 상대로 국내 마약조직 적발사건 중에 원투로 가는, 무려 183㎏ 중에 불과 30㎏만 압수됐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마약 적발사건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세관 언급을 빼 달라는 이 지적…… ………………………………………………………………………………………………………… 이 지적을 저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백해룡 경정은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기록을 입수해서 거기에 있는 우칭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부두목의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 수첩 내용에 딱 보면, 딱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덮어 버렸습니다. 우칭저의 수첩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덮어 버렸어요. 이 마약조직의 운반책들이 쓰는 텔레그램과 비슷한 위챗이라는 메신저의 네 놈 중에 한 놈만 검거되고 나머지 세 놈은 서울 명동에 와서, 서울 명동에 와서 대한민국 청소년 390만 명을 투약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히로뽕을 풀고 다시 싱가포르로 토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금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대형 사기입니다. 대형 사기극에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 사기극입니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백해룡 경정이 조금 전 저에게 해 줬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들어요, 좀.

자, 이제 정리하세요.

김건희의, 김건희의 동생 김진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이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고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조직 적발사건을 검찰이 모의할 수가 없다.

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바로 이들이 범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마치겠습니다. …………………………………………………………………………………………………………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들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50만 명으로 두 달 연속으로 2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한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자영업도 고용도 모두 절벽입니다.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 침강이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를 수출 둔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수출가격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끼친 영향입니다. 곧 다가올 4월 2일부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을 무역적자국이라며 직접 겨냥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수출 둔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바람 앞의 등불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모두가 알면서도 즉각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위기를 자초한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불법 계엄과 내란 도모로 대외신인도를 잃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상외교 공백으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세 폭탄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위기를 자초한 주범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시급합니다. 또한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가 더 지연될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3월 폭설보다 더 매서운 정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의원이 쓰러지고 당원이 목숨을 잃고 지지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이 이러한 비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혼란 속에서도 정신 줄을 놓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삭풍이 몰아칠지라도 정부와 국회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우리 국민이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새끼와 형제자매가 굶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시 추경에 나서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고 자영업자 회생과 서민 고용이 유지되도록 신속히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추경 추진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미 전통적인 산업군에서의 수출 호재를 기대하는 것은 미시적이다 못해 얕은 생각입니다. 22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1조 원, 수출액은 132억 불로 이차전지 99.9억 불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이제는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수출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수치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문화·체육·관광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산업을 단순한 향유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천한 인식과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지지 못한 탓입니다. 국가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를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 1.42%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9년부터는 되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에는 1.06%를 기록하더니 2025년 예산은 1.05%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문화 관련 산업 투자는 이제 국가 수출의 흑자 전환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날의 K-문화산업의 위상을 민간에서 만드는 데 그동안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K-컬처의 성공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K-문화체육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가경제를 지탱할 마지막 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 예산의 확보는 이제 단순히 그 분야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과 국가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외교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렵게 만든 우리 문화강국의 꿈이 단단한 예산 지원 위에 뿌리 내리고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와 손잡고 더 많은 꽃을 오래도록 피워 낼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 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