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방청 오신 국민이 있어서, 우리 강득구 의원실 소개로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은 포함됐고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합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불과 사흘 전에 오늘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결의안 문구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여야 합의 그리고 합의의 이행이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쟁점에는 의견 차이가 좁히기 어려운 게 많아서 세게 부닥치고 수월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경제문제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쟁점이야 지지자들도 봐야 하고 서로 다른 기준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생은 국민의 삶, 당장 먹고사는 일입니다. 기준이 다를 수 없는 정치의 근본인 것입니다. 주장할 때는 주장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것이 정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 가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지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해서는 저는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추경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 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입니다. 그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과제도 추경 편성안 마련입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안 편성의 당사자이자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집니다. 추경 20조 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p, GDP는 1조 4000억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