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50만 명으로 두 달 연속으로 2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한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자영업도 고용도 모두 절벽입니다.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 침강이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를 수출 둔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수출가격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끼친 영향입니다. 곧 다가올 4월 2일부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주호영 부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위헌·불법 계엄으로 인해 환율은 1500원대를 육박하며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혼란한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국민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란수괴의 오염된 주장을 실어 나르는 이들과 이들에게 폭력으로 응답하는 폭도들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한 내란수괴와 동조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위 박탈과 처벌만이 사회 혼란을 끝내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

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다음 질문 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다 잘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 선서를 했던 것 기억하시겠지요? 공무원 선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선서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읽어 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든 공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에 왜 양심적인 공무원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전하십시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의도적인 방관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무법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간 충돌을 방관하고 관전하면서 체포까지 16일간을 허비했습...

계속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법원 앞에서 폭동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과 기동대 1400여 명이 투입되고 나서야 겨우 진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부로 진입한 폭도는 100명,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대행께 묻습니다. 내부 진입을 해야만 폭도입니까?

법원 앞에서 선동한 사람들도, 중계하여 전파하는 자들도 폭도입니다. 22일 어제 기준 58명이 구속되었고 오늘 1명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또한 이번 시위는 다중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저지른 심각한 폭동입니다. 소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법원 폭동 주범은 전광훈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선동과 폭동을 주도한 전광훈 목사 의심됩니다. 전광훈의 특임전도사가 폭동에 가담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PPT 주시지요. 집회 현장에서 선동 발언을 해 시위대를 폭도로 전환시켰습니다. 저렇게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을 법원으로 이동시켜서 법원을 습격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백골단 결성한 2030 반공청년단 칭찬하면서 폭력 부추겼고 극우 청년들 절반이 본인 교회 신자라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부터 꾸준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다수 인파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동기나 취지를 주지시키면서 선전·선동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조사해야...

아까 증거를 못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난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석동현과 윤갑근,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은 집회에 나가서 시위대에게 벌금 대납을 약속하고 법원 폭동 직전 폭동 당사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여러 번 선동·유도해 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경찰기동대가 경호처와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폭동 조장한 공범입니다. 이에 대한 교사·방조죄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이 패널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동 또 다른 핵심 배경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불발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정당한 구속영장을 반려해 국가내란죄 수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키기 위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를 한 범죄자 김성훈을 검찰이 면죄부 주듯 풀어 줬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폭도로 시위대가 돌변할 명분과 논리를 준 것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추가 조사해 김성훈 차장 즉시 구속하십시오. 법치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나와 주십시오. 대행,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언제 하실 겁니까?

PPT 세 번째 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 윤석열 체포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자처했습니다.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 사태를 조장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안심과 훈방이라는 기대감 심어 줬습니다.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이들을 위한 청탁까지 했습니다. 선물 주어 가면서 선동자들을 챙겼습니다. 직무대행, 이는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역할을 폄하하고 폭동 행위의 책임을 흐리려는 시도인 동시에 명백히 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지체 없이 국민의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2014년 구성한 위헌정당해산TF와 같은 실무조직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심판 청구...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역사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낀 고름을 도려내는 끔찍한 아픔을 외면한 탓에 친일의 잔재는 독재 군부와 기형 언론을 탄생시켰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제가 남긴 모든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날 보수정당이 그 중심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폭동에 가담한 청년들 역시 오직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파시즘에 경도된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국가권력을 통한 폭력의 상징과도 같은 백골단이 되고자 하는 무지한 정치깡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옹호하고 편을 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참에 정당을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도 문화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희의 토론을 많은 분들이 화면으로도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중에서 방송 4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그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제가 써 온 문화통치 즉 우민화 정책의 방법은 정권과 언론의 결탁, 군사 무력 통치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리고 돈으로 길들이기였습니다. 이게 지금의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때서부터 답습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아까 표로 비교해 드렸던 방법, 계속해서 역대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친일 행각에 의해 탄생해서 길들여진 그런 족벌언론을 일제시대가 끝나자마자 보수정권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안통치의 형태로 자행했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탄압과 문화예술의 탄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공안기관의 블랙리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자, 좋은 말도 한 가지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들으십시오. 군주인수 ,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입니다. 백성이 물이라면 임금, 즉 군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말입니다. 물 위의 배는 물이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도자로 세웠으니 지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다른 말로 나타낸 말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하던 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출저는 공자가어 오의해 에서 공자가 노나라 애공에게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임금께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무엇이...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 추천으로 국민이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방송에 반영이 되어서 그 얘기를 오히려 정부나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기관에서 듣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에 동의를 해 주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이 법을 만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법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