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합의를 이루어 낸 연금개혁법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해 왔고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연금개혁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솔직히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괴롭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논의와 타협을 거친 끝에 오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또 여야 모두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김선민 의원, 김예지 의원, 김윤 의원, 김태년 의원, 남인순 의원, 박수영 의원, 서영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며,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여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면서 50개월로 되어 있는 출산 크레디트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도록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아쉬움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내용을 그리고 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께서는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시면서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들 세대 입장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의 출생아는 2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뒷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루었습니다.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구조조정에 대한 담보 없이,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만을 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모수 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세대에게 가혹한 개악안입니다. 당초 제시된 정부안은 청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 50대는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은 길고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론이고 KDI가 말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을 검토해서라도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성세대의 부담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연금 고갈을 반영구적으로 막기 위한 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성세대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곧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만을 위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청년·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열두 차례의 특위, 스물여섯 차례의 민간자문위원회, 아홉 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늦게나마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결을 이루어 낸 우원식 의장, 양당 지도부의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천하람 의원 토론 경청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13%에 50%를 제시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하였던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손보는 크레디트 제도로 1% 또 기초연금으로 7%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674만 명, 장기체납자 73만 명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 운용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 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집이 부서지면 그 안에 담긴 새알은 박살이 나기 마련입니다. 연금제도가 무너지면 소득대체율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개정으로도 기성세대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안겨 주고 먹튀하면서 이렇게 손을 털 수는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서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하람 의원 말씀 구구절절이 옳지마는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지금까지 왜 27년간 연금 인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연금에서의 큰 진전이라고 보고, 다만 이미 구성된 연금특위에서…… 나머지 문제를 노력해서 미래세대가 손해 보지 않는 그리고 완결성이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전종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16년째 1위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 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안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 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연금 고갈론을 이야기하지만 연금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처럼 전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합니다. 기금 투자수익은 쏙 빼 놓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만 가지고 고갈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전체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 든든히 보장이 되고 자녀세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고 국가 책임을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으로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공적연금을 더 튼튼하게 강화하는데,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고 노후를 개인 부담으로 떠넘겨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내란의 밤 국회를 엄호했던 국민들에게,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난 세계’를 외쳤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 줘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빛의 혁명에 함께한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한 나라에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지 불안한 미래를 그대로 둘 것인지 그 선택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요청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 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오후 4시 57분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2007년 1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 중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가 고였고 머물렀고 미뤄 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혁의 저항이 두려웠고 개혁으로 잃어버릴 표가 무서워서 오래 회피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듯 연금개혁은 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만들어 보고자 치열한 선거를 치르시고 상처받고 아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 짓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채만 하루 885억으로 매월 2조 7000억에 이릅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국회의 국회 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내린 이 결단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여러분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의 걸음이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날카롭게, 뜨겁게 듣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에 대한 여전한 불신 역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대책을 얻어 내고자 끝까지 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누구든 연금개혁의 내용이, 실질이 향후 미치게 될 긍·부정 영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여야정의 각기 다른 고민의 온도 차를 줄여 보려 몸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도 아끼지 않고 뛰었습니다. 때로는 거센 물살을 타고 나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높은 벽 앞에 멈춰 손안에 초조함만을 쥔 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려 18년 만에 다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숫자도 아니고 면피성으로 몇 가지 사항들만 조율한 결과도 아닙니다. 지난 연금개혁은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화살을 맞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급격히 떨어뜨린 소득대체율만큼 형평성을 제고했고 보장성 강화를 고심했습니다.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 출산 크레디트, 군 크레디트가 당시 처음으로 도입됐던 제도들입니다.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내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한 걸음씩 양보하며 개혁에 매달리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조건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고심들이 얽히고설킨 채 아주 오랜 시간 끓이고 삭히며 어렵게 도달한 어느 한 도착선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은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일 것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 입에 넣어 줄 과일 하나 사는 일에 두 번, 세 번 주저하시던 것을 한 번, 두 번으로 줄여 드려야 합니다. 손주 주머니에 아들딸 몰래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넣어 주시게 해 드립시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막막한 청년세대에게 내 노후에 기댈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확신으로 만들어 줍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후는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은 교육으로, 교육은 계층으로 그 물이 거꾸로 흐릅니다. 국민의 노후에 있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노동시장도, 우리 아이들 교육도, 계층 사다리도 보다 덜 거칠고 덜 가파른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길을 함께 걸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고자 헌신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담당 사무관 한 분께서 과도한 업무 강도에 버티고 버티시다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딘 걸음은 민주당 정권이 걸었던 길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또 걸어갈 길입니다. 국민께서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노후를 맞으실 수 있도록 우리 또 그렇게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

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도 이 연금개혁 법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함께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소회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연금개혁에 정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권성동·박찬대 양당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 그리고 수석부대표 정말 협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여야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낸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김미애 간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용상으로도 198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간에는 제도설계 당시에 정한 보험료율의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두 차례에 걸쳐 낮춰 왔는데 처음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렸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수개혁에서 반대 의견으로 제시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