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비료가격 개정동의안은 정부에서 벌써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유안 비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유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기타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45키로 한 가마당 현행가격이 1886환인데 정부에서는 2056환으로 인상하겠다는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해 온 그 이유로서는 첫째 구매원가가 변경되었다는 것, 둘째로 관허요금이 인상되었다는 것, 또 셋째로 외자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취급비가 증가되었다는 것, 네째로 이 비료를 도입해서 취급되고 있는데 자연히 감모가 생기므로서 이 감모량을 보아주어야 되겠다는 것, 다섯째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가 되어서 농업은행이 취급하므로 취급비가 다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비가 지금보다는 더 들겠다는 것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 가격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현행가격 이상을 올리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근본방침을 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각도로써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근본방침이 취급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 가지고 깎고 깎고 또 깎아서 약간 인상이 실지로 되어진 것입니다. 가마니당 82환이 인상이 되었읍니다만 정부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56환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정부안에 비해서는 82환이 인하가 된 셈이나 결국에 있어서는 88환의 인상을 보게 되어서 정부가 제안해 온 2056환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1914환으로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톤당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안이 4만 5671환 44전인데 농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4만 3865환 68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톤당 1805환 76전이 인하가 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수입원가에 있어서 정부안은 66불 17선인데 농림위원회가 여러 가지 각도로서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63불 50선으로 이것을 인하 수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금 비료연도의 정부가 도입한 비료의 실지 구매가격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기 입하된 비료와 또 입하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구매계획이 이미 성립이 되어서 이 가격으로 사들여 올 수 있는 것을 총 평균해서 볼 때 그 원가는 62불 30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찾어내었읍니다. 그것을 정부는 후반기에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매가격을 계산에 넣었고……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전반기에 있어서 비교적 고가로 구입한 실적만을 가지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원가가 그것만을 가지고는 훼상 손실이 생길 경우라든지 혹은 국내에서 비료를 수송할 때에 있어서 착지 변경을 요할 때에는 추가로써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경우를 참작해서 1불 20선을 여기에 본 것입니다. 그리해서 구매원가 실가 62불 30선과 이 두 가지의 이윤율을 합해서 63불 50선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톤당 2불 67선이 덜어지게 됨으로써 환화로는 1335환이라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가를 낮추게 되어서 이에 따라서 수입세와 구매수수료 자연감모비 또는 영업세 등이 합해서 257환 50전이 줄게 되고 한편 모선 작업비와 오지 작업비에 있어서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정에 따라서 최소한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깎어서 213환 26전 합해서,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805환 76전을 저하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이미 여러분에게 유인물로서 논아 드렸고 거기에 5페지에 보면 자세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안을 기준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석은 대체로 그 구매원가가 45불 86선이라는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34불 40선 다시 말하자면 현행가격으로 이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작비만이 유안과 같기 때문에 다소 여분을 감안해서 가마니당 현행보다는 131환이 올랐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304환이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그 원가에 있어서 45불 86선 요구한 것을 위원회는 그 원가에 있어서 34불 40선이라고 규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러한 많은 원가를 산출하게 되었는가 하면 실지로 20과인산은 이와 같이 국제시장가격이 앙등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 비료연도에 있어서는 실지로 구매한 것은 거의 없고 전부 과중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에 속할 문제라고 해서 올리지 아니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는 하등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가리비료 역시 원가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마는 조작비에 있어서 가마니당 162환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가격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수정한 것이 있는데 정부가 내논 안에 있어서는 이미 농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부에 대해서 인상한 가격으로서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되지 않을 거다 이 가격 동의하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보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동의한 날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받아라 이러한 것을 농림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수정을 한 것입니다. 대개 가격개정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깎을 수 있는 대로 깎고 부득이 관영요금 인상에 의해서 조작비가 다소 늘었다는 이 부분만을 참작하자는 원칙하에서 농림위원회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가격으로서 정부안에 대해서 대폭 수정을 한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린 것입니다.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설명하시다싶이 이 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는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 3항에 올라 있는 이 안건은 원래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현재 정부에서는 하나도 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안건 진행이 제안설명도 없이 심사보고가 앞섰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오늘도 보고사항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읍니다마는 어쨌든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이라든지 혹은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사를……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기술적인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그날 국민 앞에 약속되어 있는 의사일정 중의 단 1건이라도 이것이 반드시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농림장관이 여기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3항에다가 이 안건을 내세웠지마는 오늘 의사진행이 이렇게 혼잡해 가지고 상정이 안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출석을 요청 안 했던 것인가 어쨌든 12시가 넘었지마는 다행히도…… 간신히 오늘 여기에 상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방금 농림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약간 비료가격이 과거보다 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지금 비료가 실질적으로 수요기에 당두해 가지고 많은 비료가 지금 국내에 도입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농업은행을 통해서 실지 배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상한 가격을 빨리 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급한 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를 다 제쳐 놓고 제3항에다 올린 것이라 말이에요. 이래 놓고 여기에서 의사진행을 할 때에 정부 제안설명도 요청하지 않고 출석조차 요청도 않고 그대로 심사보고부터 한다는 것은 이 의사진행에 대한 절차도 잘못된 것이지만 평소에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의가 의심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에 즉시라도 농림부 당국에 요청해서 참석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오늘은 이 비료문제 1건이라도 통과를 시켜야겠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원의에 물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오늘 이 안건만큼은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즉시 정부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종래 이런 안건을 취급하는 관례가 먼저 심사보고한 뒤에 정부 측의 그 제안설명 같은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 오늘도 그 관례에 의해졌는데 마침 시방 국무회의가 있어서 장관이 못 나온다고 해서…… 이 심사보고만 듣고 그리고 오늘은 산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 이종수 의원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제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이 비료가격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상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해서 이 가격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더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가격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농림위원회안을 전적으로 찬성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로 심각하게 논란된 것은 이 비료도입가격 개정안은 그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정부가 외자청으로 하여금 취급해 오던 그 비료가격의 개정이 아니라 농업은행인…… 주식회사가 ICA 원조불에 의지해 가지고 이 비료를 도입해 오는데 재정법 83조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내용과 요청에 있어 가지고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사무의 착오라든지 법의 불합리성이 많으므로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요청안을 심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나왔읍니다마는 결국 이것을 정부에 반려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절차를 구비해 가지고 심의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비료도입가격이 늦게 결정됨으로 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농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정부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무착오적인 법리론상의 맞지 않는 동의요청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문을 채택해 가지고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가격에 있어 가지고는 농림위원회안을 전적으로 찬동하고 부대조건에 있어 가지고 정부원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부대조건 제3항에 있어 가지고 본 표 가격은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하여 도입되는 비료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은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하여 도입되는 비료에 한하여 적용하고 종전에 정부도입비료를 현행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이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제4항을 신설해서 ‘외상판매한 비료의 대가 징수는 물납을 금하고 현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에 경고를 해서 앞으로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무적인 착오의 법리론상 부당한 요청안을 다시금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안을 내서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경고안을 잠간 낭독해 드린다고 하면 이와 같습니다.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대정부 경고안 단기 4290년 5월 1일 자 동의요청한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 현행의 정부도입비료가격의 개정이 아니라 민간수입인 농업은행의 ICA 원조불에 의한 도입비료가격을 새로이 재정법 제83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인바 여사한 요청 주문과 내용의 차는 사무착오로서는 너무나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일반 민간수입비료에 대한 동 가격 적용 여부에 대한 의혹을 야기할 염려가 있고, 또 자유판매가격에 방치한 기타 민간수입비료와의 균형문제도 고려됨이 없으며 타면 주식회사 농업은행과 정부와의 법적 견련 정도로 충분히 검토됨이 없이 막연히 ‘농업은행 도입비료부터’ 적용한다 하였음은 정부의 대국회 동의요청서류로서 심히 조루 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종 정부제출서류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대정부에 대한 경고문은 이상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은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참고에 공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