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2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겸직 승인에 관한 건―

방금 보고해 올린 그 가운데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으로 재경위원장이 이재만 의원을 추천해 왔읍니다. 기부심사위원은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야 그 추천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심사위원으로 이재만 의원을 재경위원장이 추천해 왔는데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일부 학생 데모 및 공수단의 일부 군인 행동에 관한 사태 보고와 질문―

어제에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로써 종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언 신청하신 분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분이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 분쯤 질문하시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세 분쯤 질문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1시가 조금 지나더라도 가급적이면 오늘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맨 먼저 순서대로 삼민회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학생 데모사건 그리고 일부 군인의 사법권 침해사건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어제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을 본다든지 혹은 여당 측에서 성명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폭동이고 난동이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엄중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일부 군인들이 사법권 침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은 동정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의법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의 중대성에 천양지판이 있는 것이고 또 양자의 성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태가 지금 중심을 잃고 그야말로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모멘트가 될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 본질을 파악해 가지고 대반성과 결단을 가지고 이 백척간두에서 국가와 민족을 구해 보자는 그러한 생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에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중대하지 아니한 양으로 덮어보고 그 책임을 면해 볼까 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감천만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로 학생 데모사건에 관련된 문제를 볼 때에 어제 정부 관계장관이 보고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물론 그중에 사실인 점도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정부의 보고는 사실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당성만을…… 학생의 난동성을 과장하고 혹은 은폐하고…… 불공정한 보고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한다면 어제 내무부장관은 경찰 측의 피해를 말을 했는데 물론 경찰 측의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학생이나 민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 이 점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어제 보고한 혹은 답변한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 학생 데모와 거기에 관련된 사태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이 관여를 해서 마치 야당 정치인들의 사주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말하고 있고 또 신문보도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야당 정치인의 중진이 현장에서 지휘를 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혹은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미리부터 예견되었기 때문에 정치인 중에서 그 사태의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칭해서 현장 지휘자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떠한 정치인이 만장을 보낸 것이 나타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과연 아무런 자발적인 의사, 스스로의 소신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학생들이 이러한 그 정치인이 설혹 가담한 일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그러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강행을 했다고는 정부 자신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번에 장례식을 지냈다, 관을 메고 나섰다 혹은 그 발표한 결의문 등이 격렬한 구절이 있다 하는 것은 없지 아니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근본원인은 또 진짜 원인은 그것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고 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학생의 장례식이라는 것은 소위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송한다는 장례식이올시다. 도대체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가 내건 구호입니까? 박정희 정부가 군사 구데타 이래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얼른 들으면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이념적인 구호를 내걸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무엇인가 ‘차암’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은 그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 달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정부는 그것을 밝히지 않은 채 어물어물하고 내려갔던 것이올시다. 그 뒤에 국회가 새로 되어 가지고 박순천 의원이 삼민회를 대표해 가지고 정부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것은 국민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반미적 경향으로 나간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친일적인 경향을 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유엔에 의한 한국통일방안과는 달리 공산주의에서 소위 외부적 개입 없는 자주적 통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도 과거에 식민지였던 후진국의 공산화 방안으로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고취해서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탈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1960년의 모스크바 공산대회가 결의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과 우연히 같은데 과연 그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도 밝히라고 요구를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러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밝힌 바가 없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그러면 정부가 실제로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내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선 학교관계로 말할 것 같으면 학원사찰, 학원 내에다가 중앙정보부원을 투입을 하고 YTP를 만들고 이중 삼중 사중의 감시를 하고 이간을 붙이고 감시를 하고 밀고를 권장을 하고 하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학생들 간에 나타났던 것이고 정부가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학생들 자신의 가정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의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지고 경제적 불안, 정치적 불안, 사회적 불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결국 여하히 하면 이 대한민국을 그만두고 부라질이나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으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국민이 많도록 만드는 그러한 실태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것입니까? 또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정부가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목불인견의 정도로 굴욕적이었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딴 나라의 여당의 부총재가 우리 아들과 같다 하는 얘기를 해도 거기에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굴하게 된 한일회담을 전개하고 있었고 이것을 학생들 앞에 보여준 것이 정부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학생들 사이에 과연 이러한 모욕을 당해도, 부자지간이다 그다음에 일본 신문에서 말하기를 그것 부부지간이라고 할 것을 잘못했군 이러한 야유를 해도 한마디도 반응을 보이지 못할 만큼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추태를 보이고 있는 이것을 보고 학생들 사이에 과연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부르짖던 것이 그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정부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다음에 학생들 국민들이 이 지나친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자 유독성 개스로 비인도적인 탄압방법을 쓴 것은 누구입니까? 과거에 민주당 정부 때에도 데모가 많아서 총리 댁을 명륜동에까지 가서 습격을 할 때에 최루탄을 쓴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의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날 정도의 최루탄이에요. 그러나 지금 박정희 정부가 쓰고 있는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훨씬 유독성이 있는 제네바 회담에서도 금지되어 가지고 있는 유독성인 최루탄을 쓰고 있고 이것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진물이 나도록 하고 또 체질 여하에 따라서는 실명의 위험성까지 있는 이러한 유독성 최루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말하기를 만일 데모를 강행할 것 같으면 3단계의 강력한 조치를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3단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설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이 유독성에 있어서 이 먼저 쓴 그러한 유독성 개스 위에 또 구토성 최루탄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더 유독한 최루탄을 3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무자비하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3단계의 강력한 데모 진압방책이라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전쟁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가지고 있는 유독성 개스를 써 가지고 학생들을 실신하게 하고 그 실신한 학생들의 대가리를 마구 곤봉으로 후려갈겨서 필요 이상의 박해 이것은 학생들의 데모를 해산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유독성 개스와 몽둥이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 혹은 전쟁을 하는 이러한 태도로 임해 가지고 학생들의 반감을 필요 이상으로 사게끔 만들은 것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또 학원에까지 최루탄을 쏘고 교실에 침입해 가지고 교수와 학생을 구타를 하고 심지어는 데모를 구경하고 있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현장에서 집단폭행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집단폭행을 하고 또 경찰서 다른 방에 끌고 가서 또 집단폭행을 하고 반발을 필요 이상으로 불러일으킨 것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지난 5월 20일의 데모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경한 사람들이 목격담에 의하면 이것은 학생들의 데모에 대해서 경찰이 오히려 도전을 하고 유발을 시킨 것이었다고 해요. 그 학생들이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것을 많은 무장경찰관이 중간에서 분단을 자꾸 시켜서 이것을 포위를 해서 그래서 분단되고 포위당한 학생들은 거기서 반항의 의식도 별로 없이 있는 정도이었었는데 따라서 그 정도라도 써서 진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경찰이 도전을 하고 도발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악화시킨 것이고 따라서 투석까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목격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요는 이와 같이 볼 때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공연한 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원인, 도대체 지금 장례식을 지낸다는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은 누구며 그 개념을 불투명한 채 끌고 온 것은 누구며 그동안 학원에 대해서 혹은 학생의 가족에게까지 소속되는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 한 것은 어떠한 행위를 했으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잔인한 그리고 도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정부가 아니고 누구였더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들에게도 일부가 있겠지마는 그 대부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로서는 지금 질문한 여러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 학생들이 5․16을 부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여기 신문보도에 의하면 학생들이 읽은 조사 선언문 결의문 세 가지가 있읍니다. 여기에는 4․19와 5․16에 대한 가치판단의 얘기도 있어요. 또 5․16에 대한 가치판단은 과거의 혁명 주체세력이었던 사람조차도 자기의 판단을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5․16이라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객관적 사실은 그것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객관적인 사실로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된 자 누구든지 판단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말하기를 학생이 5․16을 부정을 한다. 그러니까 단호한 조치를 했다. 왜? 5․16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성불가침인 것이 되어서 국민도 비판할 수 없고 역사도 비판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그다음에 정부를 부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학생들이 발표한 조사 선언문 결의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악보다도 신악이 더 날뛴다는 것, 부정부패가 말할 수 없이 뻗치고 있다는 것, 외세에 의존을 배격해야 된다는 것 그러한 문구가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정부를 부인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또 설혹 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주권자들이요, 주권자의 한 사람인 학생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반정부와 반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어디가 정부를 부인한 구절이 있으며 또 정부를 부인하고 비판을 했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라 하는 것은 주권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부인을 한 구절은 없고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혹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자비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정부 측 여러분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군사독재국가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한 데서 나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써 냉정한 비판력을 잃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어제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국책을 부인하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국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책이 될 수 있읍니까? 그 국책은 누구가 정한 것입니까? 도대체 국책이라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국책인가, 누구가 작정한 것인가,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장례식이라는 그런 형식의 행사를 했다든지 관을 메고 나왔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나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또 문구에 있어서 격렬한 그런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한 이러한 것으로 있어서는 그것이 국가를 부인한 것도 아니요, 국책을 부인한 것도 아니요, 만일 그 외에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그러한 행동을 뒤에 어떠한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정부에 그 유능하고 그 방대한 각종 정보기관 수사진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포착해 가지고 처벌하면 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어디가 반국가적이고 정부를 부인하고 혹은 5․16에 대한 비판을 못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이 무장한 현역 군인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이 군인들의 충정은…… 애국충정은 마 동정적으로 말하는데 그러한 애국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떳떳이 그 성명 소속 계급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성명과 소속과 계급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군인들은 제1공수특전단이라고 이러는데 그 주둔지는 어데 있읍니까? 한강 저편 쪽에 있는 것입니까? 한강 이쪽에 있읍니까? 한강 이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청와대 앞에 있는 것입니까? 경복궁 속에 있는 것입니까? 만일 한강 저쪽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군대가 야간에 한강을 건너갈 것 같으면 몇 중으로 둘러친 엄격한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검문소에서는 그 통과를 용인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또 시내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내에 많은 헌병이 있고 정보기관이 있고 많은 바리케이트를 쌓아 가지고 곳곳에서 검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일 새벽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만 3시간 동안 서울 장안을 횡행하고 하더라도 괜찮다고 인정이 된 것인가? 그렇게 인정해 준 혹은 묵인해 준 그 배후자는 누군가? 그다음 제1공수특전단이라는 이 임무는 무엇인가? 어제 국방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시내 순찰을 마친 끝에 했다고 그러는데 제1공수특전단의 임무는 시내순찰을 하는 것인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 제1공수특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새벽에 영장이 누구에게 가는 것은 떨어지고 누구에게 가는 것은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공수특전단의 임무가 아닐진대 반드시 거기에는 연락자가 있어서 그것을 알았을 텐데 그 연락자는 누구인가? 그다음 신문보도에 의하면 군대와 경찰이 횡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 사법부 침입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군인들과 경찰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란다든지 군인들의 일부는 그 경찰의 짚차를 타고 횡행을 했다는 것이란다든지 또는 그 기각한 서류를 이것은 소명자료가 미비하니까 더 완비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완비했으면 가져오라고 전화를 건즉 그 서류는 지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경에 가 있다 이러한 회답이 있었다는 점이란다든지 그 시간에 시경에서는 시경 간부의 회의가 있었다는 그런 점 또 이 소명서류를 완비를 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가 이 군인들이 법원에 침입해 가지고 일대소란을 일으킨 뒤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경찰에서 영장신청서를 다시 가져온 그러한 사실 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그 경찰의 짚차에 번호까지 적혀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군대와 경찰이 서로 연락해 가지고 즉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권력적인 두 국가기관이 서로 합의해 가지고 독립된 사법부를 침해했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내란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더구나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앰블런스는 번호가 KA7725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55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앰블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소속이 무엇인가? 얼른 생각하면 7725부대의 차량 중에서 제55호라고 보이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이 공수부대와 병원차인 앰블런스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군대의 의무계통에서 앰블런스를 제공한 것인가 혹은 탈취한 것인가? 그다음 어제 정부 측에서 답변한 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 법원에 가고 또 판사 집에까지 간 것은 가서 호소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또 아는 친구사이지간이기 때문에 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소소한 일이라고 대답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사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다음에 말하는 이러한 사태가 그것이 호소하러 간 행위인가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완전한 전투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즉 새벽에 군인들이 법원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차고 해서 잠자던 수위는 놀래 가지고 옷도 입지 못한 채 팬티바람으로 나와서 문을 열어 주어…… 그럴 정도로 당황했던 것이 문을 열어 준 다음에 군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수위는 제2의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라디오를 틀어서, 쿠데타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 정도로 당황하게 만들은 그러한 살벌한 공기 속에 있었다는 것 또 영장을 떼는 데가 어디냐, 검사를 불러오너라, 담당판사는 성명이 누구나 하는 것을 호통을 쳤고 그 숙직실에 가서는 감시병을 세워 놓고 문을 잠그고 그 영장관계 서류를 뒤져 보았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은 담당판사 집으로 가서 문을 차고 총대로 두들기고 이래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판사의 부인은 놀랜 나머지 자기의 친정어머니까지를 불러오는 정도로 위급한 분위기 속에서 이 판사에 대한 압력을 가했던 것이올시다. 물론 담당판사는 그러한 압력을 받는 중에서도, 위협을 받는 중에서도 법관으로서의 자기의 취하는 태도를 취했고 했지만 또 그분이 말한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될수록 자극적인 그러한 표현은 피했지만 담당판사가 말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잃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자기는 정신을 잃지 않았지마는 호랑이의 침입…… 호랑이에게 물려 가는 경우에 비유를 할 만큼 삼엄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인데 이것을 국방부장관은 호소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혹은 아는 친구에게 가서 말을 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 이것은 얼룩덜룩한 공수단의 옷부터 입고 무기를 들고 가서 완전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투행위에 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만일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호소와 부탁 이런 것으로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대법원 행정회의가 긴급회의를 열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고발하겠다는 결의를 할 정도로 되는 것인가? 결국 이러한 사태는 아까 학생사건에 관해서 그 원인을 정부가 조성하고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마는 이 군인의 사법부 침해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만들은 것은 간접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원인을 조성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군정시대에 최고회의 마당에 들어가서 사병들이 또 그 장교들은 밖에서 지키는 가운데에 2시간에 걸쳐서 군정연장을 하는 데모를 했읍니다. 그때에 수도방위사령관이 나와서 검거하는 척했지마는 무려 2시간이라 하는 장시간을 끌어서 군인 데모를 하지 안했읍니까? 최고회의의 마당이라 할 것 같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그 당시에 있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수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했고 그것을 수도방위사령관은 취체하는 척해 가지고 2시간 걸린 끝에 겨우 데려갔읍니다마는 결국은 엄중처벌한다는 그 엄중처벌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흐지부지해 가지고 전부 석방했읍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을 준 결과가 되지 않았읍니까? 이 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벌써 사태가 일어날 때부터 그랬지만 더군다나 엄중처벌을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 흐지부지 석방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고 이것은 그 당시 고위층에서 군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군정연장 데모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을 준 격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결국 이번에 군인들이 사법부를 침해하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이것을 은연중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들은 원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다음에는 전투지휘관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려 가지고 지휘관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달려오니까 국방부 회의실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미리 준비한 성명서, 군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여러분,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바로 짚차를 타라고 그래 가지고 98대의 짚차가 시속 5마일의 느릿느릿한 그런 속력으로 국방부부터 청와대까지를 현역 지휘관들이 짚차 행렬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별을 전부 합하면 삼백몇십 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것은 현 국방부장관이 주동을 해 가지고 지휘관들이 데모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그러한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이번에 있어서의 사법부에 대한 침해사건을 은연중에 조장하고 그 원인을 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 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큰 공훈을 세운 부대 이 부대가 이번에 있어서도 그런 공로에 비추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행동을 하는 것은 박 대통령 이하가 은근히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민 육군참모총장이 말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군인들의 사법부 침해사건을 재발하지 아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길은 학생 데모가 없어져야 한다는 대답을 했어요. 즉 이 말은 학생 데모가 없어지면 군인들이 다시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할수록 군인들이 사법부를 침해하고 그 외에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을 단언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참모총장이 부하를 두둔해서 한다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은연중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배후조종을 했다고 해석을 하고 혹은 또 앞으로 학생이 데모를 할 것 같으면 또 해도 좋다 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으로 되는데 국방부장관은 이것이 군으로서 국방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국군 또는 참모총장의 행위로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이상 몇 가지를 물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몇 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요는 학생들이 관을 메고 좀 지나친 일을 했다 혹은 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를 맡는 데 있어서 허가신고서를 낸 것이 몇 시간 늦었다 안 늦었다, 설혹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몇 시간이 늦었다고 치더라도 학생들의 위법이라는 것은 몇 시간 신고가 늦었다는 그것이에요. 그것도 우편으로 보낸 것이니까 사실은 아침에 온 것도 저녁에 왔다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설혹 경찰 측의 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몇 시간 늦었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완전 전투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러한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 양자에 가는 그 위험성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천양지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학생들의 그러한 것에 비해서는 차원이 몇 계단이나 높은 것이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위험천만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담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군인의 사법부 침해사건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라는 것을 했어요.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어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지마는 현역 군인이 무장을 하고 새벽에 기습을 하고 판사 집에를 좇아가서 이 중대한 사태를 발생시켰는데 그 내용의 상세한 것은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난 이 사건 자체가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을 못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담화에 의하면은 그런 행위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아직 그러한 사실 자체가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위법행위가 있다면은 법에 위해서 처단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의 법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사고방식은 어떤가? 따라서 이러한 민주제도의 근본을 파괴하려는 이러한 중대한 사태이니만치 아까 말한 바에 의해서 배후자 연락자 혹은 은연중의 배후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나 좌우간 그것은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 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관계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사표를 냈고 하는 말을 어제 들었는데 만류를 하면은 그대로 유임할 생각이신가? 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을 옹호하고 또 육군참모총장 말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데모가 있으면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것은 학생 데모에 대해서도 그 학생들을 경찰관이 중간에서 분단을 하고 포위를 하고 그대로 데려가도 될 수 있는 것을 도발을 해 가지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또 군인들이 이렇게 이러한 내란의 성격을 가진 그런 망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정과 옹호를 보내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이러한 사태를 조성해 가지고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구실로 삼자 하는 저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또 이러한 것을 계속하는 경우에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악순환을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총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구 내려누르면은 만사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은 그러면 그럴수록 연쇄반응과 악순환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정부의 중심점이 그야말로 안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중대한 사태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자기가 스스로 조성하고 만들은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학생의 책임으로 돌리고 혹은 망동한 군인들을 애국충성에 돌리고 하는 경우에 과연 정부가 지금 밀고 가는 그러한 강경정책이 정부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가? 오히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심을 잃어버려 가지고 전복할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가? 불법한 충성을 자기에게 얼른 보기에 유리하다고 해서 두둔하는 그러한 권력, 이성을 잃은 권력의 강행 그러한 권력의 귀착점은 어디라고 보는가? 이상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전휴상 의원 질문해 주세요. 네, 김형일 의원이에요? 그러면 민정당의 김형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군인의 한 사람이었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달 21일 새벽 4시에 무장을 한 군인이 집단을 해서 법원을 침입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국기를 흔들 만한 중대한 과오을 범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저의 심정은 무한히 괴로운 바가 있읍니다. 더구나 군에 계시던 선배 또한 전우 이런 분들에게 쓴 말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이 입장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이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국사를 논하는 이 마당에서 공사를 가려서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부득이 제가 몇 마디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군인이 일으킨 사건이었고 또 그 원인을 보면 5․16혁명을 부인하는 학생 데모에 의해서 군사혁명 주체세력이 흥분에 의한 원인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께서 어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고 또 어제 신문지상을 통한 육군참모총장의 금번 데모사건에 대한 언명 이것을 볼 때에 이분들 전부가 마치 군을 전체적으로 옹호하는 또 군 전체의 의견인 양 말씀하신 것 같애서 저는 여기서 먼저 5․16을 부정했다고 하는 학생 데모에 대한 5․16에 대한 지나간 일을 한 번 더 밝혀 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5․16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거나 이것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5․16을 한 번 더 더듬어 보는 그 이유는 우리 군 60만이 대부분 순진하고 그야말로 국방을 담당한 그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의 군인이 이 군의 이름을 빌어서 행동을 해서 국민의 오해를 받아 온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서 우리 군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16 군사혁명은 10여 명의 장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의 사태를 우려하는 나머지 애국심에서 몇 명의 장교가 가담해 가지고 일어났읍니다. 혁명 주체세력이라고 발표한 130명가량의 인물이 있읍니다마는 실지 그 당시에 이 혁명에 가담한 장교라는 것은 불과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군인이 5․16혁명을 전부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그 당시의 참모총장은 이것을 인정하지 안했읍니다. 몰랐읍니다. 연합참모총장 역시 마찬가집니다. 혁명이 일어나던 5․16 그 당일의 오후에 육군본부에서 3군 참모총장…… 아마 여기에 국방부장관도 그때에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참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16혁명을 인정해 달라는 회의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시의 육군의 대부대를 인솔했던 제1군 제2군의 지휘관이 어떠했었나? 제1군 사령관은 혁명을 찬성하지 안했기 때문에 투옥되었고 제2군 사령관은 그 직에서 물러났읍니다. 육군의 5개 군단 있던 중에 2개 군단장은 투옥되었고 1개 군단장은 그 자리에서 나왔고 1개 군단장 제2군 5군단장이 여기에 묵인하였던 것입니다. 육군 18개 사단에 1개 사단만이 여기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단장뿐이었읍니다. 10개의 예비사단은 여기에 동조 안 했읍니다.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때에 동원된 병력은 서울 부근에 있는 30사단 33사단의 병력을 사단장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병력을 이끌고 나왔읍니다. 6군단의 포병부대를 훈련을 한다는 명목하에서 끌고 나왔읍니다. 해병대의 일부 병력이 동원되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5․16혁명은 이루어졌읍니다. 우리 국군의 4만 5000여 명의 장교 중에 불과 10여 명의 장교에 의해서 이러한 5․16혁명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기적적이고 또한 알지 못할 일의 하나였던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이렇게 혁명이 이루어져 그 혁명 2년 7개월 동안의 군정이 지나고 약 4개월 전에 민정으로 복귀했읍니다. 그 군정 당시에 군정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말살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형편이 어떠했었는가? 정치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있어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헌정으로 들어와서 4개월밖에 안 된 이때에 있어서 군정을 그대로 계속 인계받은 박 정권은 과거 군정 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나날이 부패해 가고 나날이 국가의 사정은 악화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불과 4개월도 못 되어서 이 나라의 국민생활은 유사 이래 극도의 악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조각을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개각을 했읍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요즘 신문에 매일과 같이 집단자살이 나는 것을 아시겠지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악이 증가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요? 헌정이라고 말은 했읍니다마는 경찰이 동원되어서 정당 당사를 포위하고 위협 협박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학원 내에 경찰이 침입해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의 뺨을 치고 교수를 친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평화적 데모를 하는 학생에게 최루탄을 던져서 부상을 입히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국교정상화를 한다고 대일외교를 하더니 국교정상화도 실패한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와 같이 군정 2년 7개월 또 헌정에 들어와서 4개월 조금도 진보 발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정치에 국민과 학생은 압증 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제가 이 학생들이 5․16혁명을 부정하고 나섰다는 이 자체는 이 책임이 박 정권 자체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유사 이래 보지 못할 국난에 처해 있는데 이 자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번에 집단 무장군인이 법원을 침입해서 전 국민은 물론이지만 국외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 우방 국가도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으면 마땅히 관계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조치를 보면 임시국무회의, 임시안전보장회의, 각 관계관회의에서 발표된 4개 조항이 어떤 것이었읍니까? 거기에는 이 집단군인이 국기를 흔들 만한 이 중대한 과오를 범한 데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모든 것이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모양 발표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 담화를 볼 때에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단하겠다. 어떻게 내무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 기타 관계관이 이 사태를 사실대로 보고한데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단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할 때에는 이 사실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밝혀야 하겠읍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께서 5월 22일 신문에 학생 데모에 대한 언명을 하신 것이 있고 또 그날 조선일보 고싶란에 난 기사 또 어제 여기서의 증언을 볼 것 같으면 이 행동은 마치 5․16을 부인한 학생 또 혁명주체세력이 애국충정에 못 이겨서 일어난 당연한 일처럼 말씀하고 있읍니다. 어제 육군참모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언명을 보면 데모 안 일어나는 방법은 이러한 학생 데모가 안 일어나야만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학생 데모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이러한 사태는 일어난다는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자체의 이 사건에 대한 관점이 우리 국민이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 우방 국가에서 보는 그 관점과는 전연 틀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신중한 국민과 호흡이 맞는 또한 어느 외국에다 내놓아도 민주주의 헌정을 해 나가는 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국무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이하 관계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취하실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군인이 군사혁명 이후에 여러 번 정치에 관여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교의…… 장군들의 데모 또 수도방위사령부의 장교단의 데모 또 금번 사태 이런 일이 연달아 작년 3월 15일서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세 번이나 일어났읍니다. 이 사태를 볼 적에, 금번 일어난 이 사태를 볼 적에 금년 3월 25일에 동원된 병력 중에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금년 3월 25일에 동원된 부대는 이 국회에서 정부에 이 부대를 조속히 서울 시내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했읍니다마는 정부는 여기에 불응하고 이 부대를 서울에 그대로 주둔시켜 놓았다가 급기야는 이 부대가 또 이러한 과오를 범하도록 만들었읍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논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서울에 주둔해 있는 수도경비사 소속 임시편성 부대는 이것은 확실히 미국과 한국과의 지휘권에 관한 협정 이것을 위반해서 편성된 부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경비사를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각 예비사단에서 집결시킨 병력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1500명밖에 안 되는 예비사단의 훈련, 기타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협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편성한 부대가 오늘에 와서 이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태가 일어난 후에 국방부장관께서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이 난동을 일으킨 장교 사병을 구속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육군참모총장이 무엇 때문에 이 장병을 구속하느냐 하고서는 반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군형법 항명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군의 통수계통이 문란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확실히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경비사를…… 조속히 수도경비사 휘하에 있는 부대를 서울시로부터 조속히 철수해 달라는 국회 건의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철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군기가 문란해진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이것을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발표한 육군참모총장의 언명,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애국적인 충정에 의해서 일어난 사실로 본다는 이러한 등등으로 미루어 볼 적에 이것은 고의적으로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그대로 관대히 보아주는 이러한 일이 아닌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에 5․16혁명 주체세력을 빙자하고 과잉충성에 의해서 군의 순수성과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군인에 대해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그 뿌리를 뽑아 버릴 용의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집단 무장군인에 대한 금번 육군에서의 구속이유를 보면 근무지이탈로 되어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무지이탈이라는 것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 못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무단이탈죄는 육군형법에 가장 약한 죄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 무장군인이 어느 목적을 행사하기 위해서 군의 앰블런스를 이용하고 권총과 칼빙으로 무장을 하고 법원을 침입하고 또한 판사 집을 침입한 이 사태가 과연 무단이탈이라는 간단한 조항으로 이 법률적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법무부장관께서 일반법과 군형법을 대조하셔서 이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아니신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사태는 특수소요죄나 혹은 내란죄에 속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무단이탈이라는 이러한 약한 죄목이 이 사건에 적절한 법의 적용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사태를 볼 때에 여러 가지 배후의 연관성이 상상되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 3월 25일 주둔시킨 부대를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다 지금까지 놓아두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환자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앰블런스에 11명의 군인을 싣고 장교가 지휘해서 무장을 하고 법원을 침입하였다는 사실, 20일 밤 11시에 구속영장 발부 기각이 된 몇 시간 후 21일 4시 반에 무장군인이 법원을 침입했다는 사실, 우연의 일치인지 혹은 고의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차가 뒤를 따르고 또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관이 이 군인을 검찰청에 인도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관들의 대수롭지 않은 취급, 따라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배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3월 24일 이래에 사용되어 온 최루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최루탄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독개스 금지에 관한 해아선언 , 독개스 등의 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의해서 문명국가는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고 국제법의 일부로서 개스의 사용을 금지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란이 그렇게 심했어도 북한괴뢰까지도 이러한 독개스를 쓰지 않았읍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에서는 평화적인 학생 데모에 대해서 이 독개스를 썼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후 처음의 일입니다. 이 독개스에 대해서는 교범에도 ‘훈련 폭동 급 전쟁에 사용한다’는 것이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물론 훈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폭동이 아니면은 적에 대해서 이 최루탄을 썼다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학생 데모가 최루탄을 쓸 만한 폭동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는 적이었었는가 이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겠읍니다 또한 서울시내에 5800명이라고 하는 경관을 두고 또 수도방위사령부 산하에 큰 부대를 주둔시켜 놓고 이 학생들 데모에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진압할 수 없었는가? 어제 내무부장관께서는 우리나라는 경찰의 수효가 국민의 수효보다도 너무나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에 비해서 경찰의 숫자는 일본보담도 미국보담도 많게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경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수습 못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내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데모나 집회와 성토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금월 20일에 있었던 이 학생 데모는 어떠한 점이 현실을 부정했고 어떠한 점이 이 데모와 성토에 이것을 하지 못할 점이 있었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화당의 전휴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일부 학생 데모 및 공수단의 일부 군인 행동사태에 관한 이 질문에 있어서 방금 앞에 나온 두 분께서 그 내용이라든가 또 문제점에 관해서 소상히 물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학생이 난동을 했다 또는 군인들이 법원에 침입을 했다 하는 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실문제보다도 작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를 조상에 놓고 좀 더 차원을 달리해서 또 각도를 달리해서 심각한 오늘날의 이 사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가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무엇하고 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4․19 이후에 7․29 총선거를 통해서 5대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민주당 집권 때에 무소속의원이기는 했읍니다마는 날마다 수십 군데서 일어나는 데모 속에서 아홉 달 동안 국회의원 하다가 5․16으로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3․24 데모가 일어난 뒤부터 저는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와 5․16 이전에 있었던 사태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읍니다. 5․16 이전의 그 혼란 데모…… 그때를 이 자리에서 저는 상기해 보는 것입니다. 5․16 직전에 대구에서는 혁신계열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장면 씨의 관과 방금 말씀하신 조재천 씨의 관을 만들어 가지고 데모를 했읍니다. 관을 들고 데모하는 그 시작이 그때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또 과거를 생각해 볼 적에 참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이 관을 들고 데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수법이 심상치 않은 수법이올시다. 대구에서 관을 들고 데모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니 급기야 서울에서는 또 혁신계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2대 악법…… 횃불 데모라고 하는 것이 터졌읍니다. 당시의 시세와 인기에 편승해서 일부 몰지각한 보수진영의 중견 정치인들까지도 중립론을 들고나오는 사태를 빚어냈읍니다. 또 학생들은 판문점으로 가서 이북학생들과 회담을 한다고 날뛰었읍니다.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이 어느 방향을 지향해서 나갈 것인가 참으로 전율할 만치 불안한 그때였읍니다. 이어서 다음에 온 것이 새벽 총성과 함께 찾아온 5․16 군사혁명이라는 것이었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군정을 거쳐서 헌정으로 복귀한 뒤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중에 또 3․24 데모가 터졌읍니다. 물론 이 한일회담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이 정당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 애국충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뒤에 또 연쇄반응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하더니 4․17 데모, 급기야 지난 5월 20일에 이르러서는 그 데모의 성격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그 양상이 아주 달라져서 급기야는 참 난동사태에까지 이르러서 혼란을 빚어냈읍니다. 또 잇따라 일부 군인들이 법원에 침입하는 사태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5․16 이전에 밟았던 그 코스를 제대로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실로 불길하고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와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중립론이 또 난데없이 터져 나와 또 그저께는 원주에서 학생들이 깡패를 경찰이 안 잡아줄 테면 우리가 잡겠다고 곤봉을 들고 뛰어나와…… 후진국 군사 쿠데타의 명분이 거의 예외 없이 정치의 무능 부패, 사상의 불투명 이런 데서 터져 나오는 것이 거의 상례가 되어 있읍니다. 5월 20일 데모의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그 선언문도 검토를 해 보았고 또 거기에 주동이 되었다는 사람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고 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3․24 데모와 4․17 데모와는 다소 양상이 미심 한 데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데모의 성격도 불투명해지고 또 데모가 난동으로 변하고 폭력이 난무해서 유혈사태를 빚어내게 되고 정부에서는 이를 사전예방 또는 사후수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나타냈고 또 여야는 격돌에 영일 없는 정쟁을 일삼고 있는 이러한 현실…… 국민은 민생고 속에서 아우성치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국충정으로 또 들고 일어서는 비극이 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야말로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피와 땀으로 쟁취하고 수호한 이 나라의 헌정은 영영 그 잔해조차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어제 동아일보는 박․김 라인 정부의 권력유지를 위한 무력동원의 가능성 및 친위 쿠데타 발생에 관한 징후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논평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사태하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친여 쿠데타가 어데 있고 친야 쿠테타가 어데 있겠읍니까? 지금 군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누구는 잘 하고 누구는 잘못한다고 어느 편을 들게 되어 있읍니까? 도매금으로 불신의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날 일련의 이 상황하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부 동요의 징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물론 난동학생이나 군인을 막론하고 의법조치하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 당연한 일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하여 단순한 의법조치로 이 만성화된 이 위기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호도하는 미봉책만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나 난국수습의 경륜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줌으로서 국민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수부대 소속인 법원 침입 장병을 구속한 후 공수부대 내부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또한 데모 학생과 혁명에 가담했던 군인들 사이의 감정이 차츰 좋지 않아질 것으로 보는데 만약 어떤 충돌의 조짐이라도 보입니까? 나도 젊은 사람입니다. 학창을 떠난 지가 불과 몇 해 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데모에는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극히 동정적으로 보아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5․20 데모는 3․24 데모나 4․17 데모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변모해서 참 양상이 불투명해지고 구호가 복잡해지면서 석연치 않은 여운을 남겼고 마침내는 난동으로 변해서 유혈사태까지 빚어냈읍니다. 이 책임을 순전히 학생들에게만 돌릴려고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불법집회니 어쩌니 하는 법적인 문제를 저는 이 자리에서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께서 어저께 보고하기를 그 데모의 성격이 불투명하고 불온하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성격이 불온하다고 하는 것은 투석을 하고 폭행을 하고 난동을 한 밖으로 표현된 행동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부정하고 현 정부 어떤 전복을 획책하는 어떤 저의, 다시 말씀하면 사상적으로 의심할 점이 있다는 말입니까? 명확한 확증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 아닌 학생인 만큼, 장차 새 역사를 담당할 이 나라의 주인공들인 만큼 극히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투명하다고 할지라도 그저께 그그저께 20일 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이 전부 불온하다고 이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 주동한 주모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그 저의 또는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라고 하는 이런 서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옥석을 가려서 만일 어떤 사상적으로 불온한 확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 학도 아니,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엄중처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흔히 우리 과거 정적이라든가 또는 미운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몰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사상이 불온하다느니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퍽 미심하게 알고 있는 만큼 불온하다느니 불순하다느니 이런 그 추상적인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수사해서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천하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점 좀 소상히 우리가 시원하게 알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 내무부장관 보고에서 일부 정치인의 배후조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였는데 그 모 당의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명단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세요.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만큼 우리가 무엇 어물어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명경지수처럼 좀 탈탈 털어놓고 발표할 것은 발표하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또한 25일 학생들 데모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만 이런 사태에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자세나 계기를 이 기회에 마련해야겠다는 저의 소신이올시다. 이 학생들만의 데모라면 모르지만 정당인까지 관여하고 또 더군다나 불량깡패까지 동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저는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 5월 20일 이후의 학생들의 동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기를 또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점도 궁금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근본 이번에 일어났던 데모의 성격과 이전에 있었던 그 데모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고 있다면 배후라든가 또는 자금관계 이런 것도 알고 있는 대로 이런 자리에서 탈탈 털어놓고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정부 측에서도 뭐 정치적인 배려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따져볼 때가 아닌 만큼 이 데모에 관해서 또는 앞에 과거에 군에 계셔서 모두 경험도 많고 한 분들이 군인 법원 침입 관계는 묻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생략하고 좀 더 진지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민회 조 의원, 민정당 김 의원, 공화당 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세한 보고는 관계장관이 보고할 것이므로 저에게 문의하신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밝히고자 합니다. 조 의원께서 문의하시기를 학생 데모는 엄격히 다스리고 공정단 몇몇 군인들의 경솔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두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작일도 저의 소신을 여러 의원 앞에 밝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민주수호를 위해서도 또 이의 발전을 위해서도 군인이든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모두가 신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공평한 법의 보호와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진 집회에 있어서 언론자유에 있어서 추호도 이를 방해하지 않고 절대로 보장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도 보장할 것입니다. 학생 데모문제는 불법집회였고 불법 데모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공수단 군인사건도 군법에 의해서 엄격히 처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이든 학생이든 국민 전체가 공평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 소신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둘째로는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헌법에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정당 김 의원께서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또 군은 지휘계통이 있고 그 지휘계통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 계급의 소재가 있으므로 인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책임을 어떤 계급에서 어느 지휘계통에 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공화당의 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군부 내에 있어서 동요의 징후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아무런 동요의 징후가 없을 뿐더러 각급 지휘관들은 오늘 국방부에 모여서 더 군기를 진작하고 군인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것을 서로가 토의하고 맹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난국수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경륜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부임 초에 있어서 제가 이미 천명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경제안정을 시켜 민생고를 해결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부정부패 불법을 발본한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올려 발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세째, 학생과 군인의 마찰의 위험성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학원에서 장래의 역군이 되려고 학리 탐구에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과 군인은 본연의 임무가 다르고 또 선량한 군인, 훌륭한 군인은 역시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관계를 생각할 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절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은 군 책임자도 물론이거니와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여러 의원 앞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재확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답변하세요.

먼저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공수단 소속 일부 군인들의 행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오늘 마침 나올 때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제가 밝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공수단의 소재가 어디냐, 이것은 한강 너머에 있느냐 서울시내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공수단은 김포비행장 입구에 항상 주둔하고 있는 부대였읍니다마는 수도경비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로서 필요할 때에는 서울에 들어와서 주둔하게 되어 있읍니다. 요 먼저 3월 24일 학생 데모가 시작되었을 때에 유엔군사령관과 이 부대 사용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써도 좋다고 하는 승인을 맡고 현재 서울에 경복궁 안에 주둔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 질문에서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시내 순찰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경과보고를 드릴 때에 그 사람들이 시내 순찰을 마쳤다고 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순찰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 의원께서 잘못 들으시고 시내 순찰을 마치고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부대는 주둔하고 있을 때에 보초들이 항상 배치되고 또 보초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장교들이 다니면서 순찰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주둔하고 있는 부대 내를 순찰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네째 질문에는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영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가, 이것은 내부에 무슨 스파이라도 넣어서 미리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에 법원 측에서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늘 기각해 온 사실에 비추어 봐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단정을 하고 간 것이지 그 안에다가 무슨 스파이를 넣어서 사전에 탐지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앰블런스를 어떻게 해서 타고 갔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 그 안에 앰블런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차를 타고 나가서…… 나가다 보니 앰블런스를 타고 갔는데 이것을 탈취해 가지고 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시에 쓰려고 하는 수송기관에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타고 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어제 육군참모총장 발언에 있어 가지고 마치 학생 데모가 계속하는 한 군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자기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저도 깜짝 놀래서 어제 민 장군을 불렀읍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느냐 해서 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민 장군이 순전히 군인이었고 본래 신문기자회견이니 뭐니 이런 것을 별로 많이 해 보지 않아서 기자들이 유도심문을 살살 하니까 그냥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된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다시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정기사가 나가고 제대로 보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마 아침에 여러 의원님께서 나오실 때 시간이 없어서 신문을 다시 보시지 못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돌아가시면 한번 재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이 국방부장관이 사표를 냈는데 가령 만류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유임을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올 마음도 없어서 안 나오려고 했읍니다마는 총리께서 꼭 나와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왔읍니다. 이 사표를 수리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이고 사표를 이미 낸 저로서 왈가왈부할 아무런 말도 없읍니다. 다음에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이 그 공수단 소속 군인들을 구속하라고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반항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없읍니다. 물론 의견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로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하는 의견의 개진은 이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일단 명령으로써 나간 이상 반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육군참모총장이 반항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디서 누가 잘못 전해 들은 것을 들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임시 증강된 수도경비사령부 부대를 철수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어째서 지금도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국내사태로 보아서 이것을 철수시킬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대로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민주당 당시에 경찰병력이 서울시내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 평균 3건의 데모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에는 심지어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데모까지도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의 일부가 서울시내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치안을 돕고 있는데도 국내정세가 이처럼 불안하고 시끄러운데 만약에 이런 부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의 사기도 떨어지고 이보다도 더욱 시끄러운 사태가 벌어질 것은 저희들이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현 사태의 판단에 있어서 임시 증강된 부대를 지금 철수시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먼저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하고 학생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고 그러한 불공평한 짓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것은 단연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일벌백계의 처벌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될 것이고 더우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각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놓고 군은 더욱 엄정한 군기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제가 이미 여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배후관계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후관계는 전연 없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부 공수부대 장병들이 이번에 참가했던 군인들 몇 사람을 구속함으로써 군인들의 감정이 어떠한가 또 학생과 군인들 사이에는 감정적인 대립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매우 거북하고 다른 장소가 있으면 제가 별도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삼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끝에 말씀하신 것은 국방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삼민회 조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5월 20일에 발생된 학생 데모사태에 대한 어저께 이 자리에서의 본인이 보고한 그 보고내용이 마치 경찰의 일방적인 이점만 가지고서 학생이나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생략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읍니다. 어저께 간단히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경찰이 오늘날까지 건국 이래로 이 다중시위를 진압하고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숫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257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의 경찰관이 돌에 맞아서 현재 신음하고 있고 중상자 19명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시각에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어저께 직접 그것을 목격하고 부하의 경찰관들이 경찰관 본연의 임무 아닌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피해를 입고 누워 있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고 또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수호를 위해서 경찰이 겪어야 될 시련이라는 것을 병원장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경찰간부에게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경찰관이 치안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추호도 그 근본이념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침체되어서 경찰이 무력화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가 이 나라 이 사회에 없을 것을 강조하고 왔읍니다. 학생들의 피해에 있어서 약 20여 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경찰관이 임무를 수행하다가서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가족이나 본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경찰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가료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오늘 즉각 갖추도록 하겠읍니다. 야당에 있는 일부 인원이 5월 20일 학생 데모에 직접 참가를 하고 개입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읍니다마는 어제도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경찰의 잘못만 지적을 당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거를 보전하고, 우선 확실히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보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태에 대한 시종일관 데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현재 보전하고 있읍니다.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논 사진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읍니다. 경찰의 학원사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임한 이후 절대로 이와 같은 사찰을 학원 내에서는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엄명했고 또한 학원사찰을 한다는 오해조차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지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5월 20일 오후에 경찰이 미술대학 안에 침입해 가지고서 신성한 학원을 경찰의 구두발로 말미암아 침범을 당했다는 인상을 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데모를 해산하는 방법으로서 경찰이 절대로 학원 내에 침입해 가지고서 집회 방해를 한다거나 데모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를 했읍니다. 그러면 미술대학에 침범한 그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본인은 어저께 미술대학에 침범한 경찰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분석을 했읍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또는 본인이 부임 초에 강조한 그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서 신성한 학원에 경찰이 침범을 했다는 문제가 구악 경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엄단을 해야겠다고 어제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를 보전해 놓은 그 증거를 통해서 관찰해 본 결과 5월 20일 날 문리대 앞에서 데모 학생들이, 학생 데모대가 나왔을 때 그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종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다하고 있는 선전차량을 학생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파괴를 당했읍니다. 이 통보를 받고 예비대로 있던 경찰병력이 약 1개 분대가량이 미술대학 앞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찰나 미술대학 담벼락에 붙어 있던 학생과 학생 아닌 일부 부랑배 양아치 깡패들이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큰 벽돌을 던져 가지고서 거기서 4명의 경찰관이 무참하게도 부상을 입었읍니다. 그것을 그와 같은 현행범이 학원 내에 침투해 가지고서 소위 학원이 폭력화되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마당에 현직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도중에 학원 내에 강도가 들어 있고 폭력배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 묵과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죄로 걸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지휘관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위의 사전허가를 맡고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범인을 체포해 가지고서 나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는 여하튼 간에 경찰이 학원 내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문제는 잘못할 것 같으면 일부 국민들이나 그 외의 정치인들에게까지도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있는 총장이나 학장의 허가를 반드시 맡고서, 학원 내에 어떠한 폭도가 침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허가를 맡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시 재지시를 했읍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간곡하게 말씀 올릴 것은 경찰은 학원사찰을 본인이 부임한 이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간곡하게 여기에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신성한 학원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학생이 학술과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 속에서 정치실습장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야의 정치가를 막론하고 신성한 학원에 들어와 가지고는 강렬한 자극을 주고 그리고 심각한 정치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장 감수성이 강한 학생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입한다는 문제는 잘못할 것 같으면 학생이 현실에 참여하는 기회와 구실을 주는 중대한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또한 사회단체, 어떠한 성분을 띠고 있는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신성한 학원 내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본무와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유독성이 있는 최루탄을 순수한 학생 데모에 사용했다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제네바 협정에 있어서도 허가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또한 전쟁터에서도 쓰지 않는 이러한 최루탄을 남발을 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문제는 도대체 인도적인 면에서 용납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군대에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최루탄의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저도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으로서는 그래도 양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과거에 제가 걸어 나온 길로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홍모 와 같이 버리면서까지도 전선에서 6․25사변 전후를 통해서 공산당과 전쟁을 한 사람이올시다. 순수한 학생에게 독성이 있는 그와 같은 최루탄을 왜 남발을 하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상식문제가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이 최루탄이 전연 독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서는 여기에 육군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교본 화학작용제의 사용법이라는 그와 같은 교범이 있읍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최루탄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다중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저는 양심에 호소해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최루탄이 독성이 없다는 것을 이 교본을 통해서나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제가 육군에 있는 화학계통에 가장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의견을 들어보았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독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 최루탄의 입수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58년부터 61년까지 ICA를 통해서 인수한 개스탄이 3570개요, 61년도에 국방부를 통하여 인수한 것이 3000개입니다. 이 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저희들이 유독성 개스를 어디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 다중시위를 해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5․16 이전에 보관해 두었던 최루탄을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남아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올시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그 성질이 다르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5월 20일의 학생 데모는 과거에 일어났던 데모와는 그 성질이 판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4월 19일 오후에 서울대학교 문리대 앞에 교문에다가 그 앞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박가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이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그리고 흑색 목관을 소위 둘러메고 그리고 장례식을 한다는 이와 같은 것은 현실을 개선하는 것인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법으로서는 소위 피로써 투쟁한다 처형한다 그리고 민간 추럭을 탈취해서 선량한 운전수에게다가 폭행을 가하고 차량을 파손시키고 그리고 국가기관인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난동으로써 투석과 목봉을 쥐고서 나와 가지고서 소위 폭력으로서 대항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은 이것은 현실을 개선한다는 것보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제가 옛날부터 가장 존경하던 김형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민정당 당사 포위를 하고 최루탄을 사용하고 학원에 경찰이 침입을 해서 마치 경찰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는 권력 이상의 권력을 남용을 해 가지고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읍니다마는 저는 민정당 당사를 경찰이 포위했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공식석상에서 또는 사적으로 신사협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않기로 했읍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최루탄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보다도 저의 옛날에 상관으로 계셨던 김 의원님이 더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하고 또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읍니다. 학원침입 문제에 있어서도 학원에 무단으로 경찰이 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침입을 했다는 그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그 해명을 통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이 법원에 침입을 하였을 때에 경찰이 인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20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법경찰은 계속해서 검찰에 출입을 했읍니다. 거기서 우연의 일치로서 군인과 만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공화당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20일의 데모는 과거의 데모보다도 퍽 그 양상이 달라졌고 대단히 불투명한 그와 같은 인상을 가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어저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현재 이 문제는 범법자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저의와 행동에 있어서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불온하고 그리고 그 양상이 대단히 악성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이 데모에 대해서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기에 주동이 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소위 민족주의비교연구회라는 이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약 40명이 있읍니다. 이 학생들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알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네들이 민자통 계통에 속해 있었다는 문제와 그 행동이 혁신계열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문제에 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한 후에 이 문제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서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무부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과거에 여러 가지 수차례 걸쳐서 있었던 소위 관제 빨갱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관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하는 조작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범법자를 만든다는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것을 저 이하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관제 빨갱이를 만들어서 선량한 학생에게 오명과 누명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와 좋지 못한 선입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을 믿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 의원님께서 정당원이 거기에 개입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자세히 공개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요다음에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통해서 자세하게 명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하겠읍니다. 학생 동태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학원 내의 사찰을 전연 못 하고 있읍니다. 하지 않고 있읍니다. 동태를 알 수가 없읍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신문지상에 보니까 5월 25일에 학생 데모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학교 바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파악해 보라는 이와 같은 지시를 하고 나왔읍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그 배후자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읍니다마는 자금 관계에 있어서는 대략 지금 파악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그 배후관계가 하나에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조재천 의원의 말씀과 김형일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이번 공수단의 일부가 법원에 침입한 사건에 대해서는 참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담화를 인용을 하시면서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야에 지금 많은 법률 대가가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등 사심을 갖지 않고서 보통 법률가라면 대부분의 견해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역시 이것도 아마 여야의 법률가가 거반 다 해석이 일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본인도 조 의원에게 여쭈어보지는 않았읍니다마는 조 의원께서 생각하신 바나 저의 생각한 바나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국방부장관께 사실을 조속히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의법처단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셨읍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역시 저희는 직접 그 담화말씀을 듣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받는 그 해석은 역시 의법처단해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그 점을 꼬집어서 좀 곡해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그러면 이 범죄가, 이번 사건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또 김형일 의원께서는 이것은 군무이탈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은 내란죄나 소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건은 지금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 조사가 아직도 끝나기 전에 대강 윤곽은 외형은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적용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군법회의에서 의례히 의법처단될 것이고 사실 조사가 되는 대로 거기에 많은 적용법조가 정당히 적용될 것으로 본인은 믿고서 이것으로 답변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정부 측의 답변이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 지금 1시 15분 전이올시다. 지금부터 다시 질문을 시작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단에서는 지금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를 해서 한 2시간 예정으로 한 30분쯤 질문을 하시고 또 정부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질문을 종결시키자 이와 같은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미 많은 질문이 계셨고 또 상당히 오늘은 성의가 있는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중에는 좀 핀트가 틀린 것도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그래서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기보다는 아마 오후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의원총회도 있을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질문종결을 하도록 하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종결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내무부가 보고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증거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것을 좀 보여 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그것은 저한테 맡겨 달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보여 드리겠읍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혹은 두 단체가 합해서도 좋습니다마는 보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보여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가령 다시 말하면 본 의사당을 사용해서 전원이 모여서 보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각 교섭단체별로 원하시면 보여 드리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으로서 곧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산회 직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이제 질문종결이 되었으니까 오는 월요일에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각 교섭단체에서 처리방안을 아마 연구하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리 국회올시다. 이 나라를 우리 175명이 정말로 구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각 교섭단체에는 어디든지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 것이 보통이올시다. 그것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정책을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 국가의 운명이 크게 위험하게 되니 잘 처리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청가 길전식 의원 5월 25일부터5월 29일까지 강선규 의원 5월 23일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