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8차 회의

의사일정 제34항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윤영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거제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동․서․남해안뿐만 아니라 내륙권도 세계적으로 체계적․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은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정하고, 영리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로표지관리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한시적으로 활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5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