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국민중심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신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07년 새해에 행복하시고 뜻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빕니다. 심대평 대표와 저는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새정치를 위해 국민중심당을 창당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내 의석 5명의 정당으로는 여야의 거대 정치세력 사이에서 정치를 바꾼다는 것이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어갈 새정치 체제로 반드시 바꾸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물가안정, 주가상승, 수출증가에 4% 성장이면 나무랄 데가 없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경제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의 지표만 보고 경제의 기초인 실물경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IMF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중단함으로써 IMF 때 상처받은 산업구조가 치유되지 않은 채 중소기업의 침체, 산업 연관관계의 약화, 내수와 수출의 관계 단절, 자영업의 지나친 비대, 소비와 설비투자의 구조적 침체 등이 심화되어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야 할 경제의 기초부문이 약해지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바로 거시부문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미 경상수지 악화, 주가 불안이 눈에 띄고 있는데 경제를 안이하게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역조건 악화와 잠재성장률 이하의 낮은 성장으로 실질국민소득 증가가 빈약하고 중산층이 빈곤화되어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인 자영업자, 금융신용 취약자가 100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일자리 부족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작은 시장 큰 정부, 형평․복지의 확대, 경제구조조정의 소홀 등으로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 신뢰가 실종되어 경제 활력이 없어지는데도 경제가 잘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특히 서민들은 일자리, 자녀 교육, 주택, 노후생활 등 갖가지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국정홍보와 경제 전반 특히 실물경제 상황을 다시 정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약화되고 국제경쟁력과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함께 귀를 기울여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회와 정치도 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개혁입법으로 처리한 신문법과 사학법이 투자와 경영을 법에 의거하여 자율화해야 하는 헌법가치에 어긋난다면 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과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모로 국회가 부산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과연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책과 제도를 올바로 운영하게 하는 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부 정책,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내걸고 정치에 참여한 386은 민주화 그 자체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형평과 복지를 지향했지만 그 결과는 상위소득 20% 가구와 하위소득 20% 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하위가구는 적자로 반전되어 더 어려워졌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왜 아파트 반값,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와 같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하고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국정 혼란의 근본 원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면한 다음의 큰 문제는 사회의 분열․갈등을 여하히 응집․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치적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은 국민이 진보와 보수, 친북․반미와 친미․반북으로 서로 갈라져 다툼으로써 국력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 이를 조정․조화하고 국가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마지막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7년은 새 대통령을 뽑고 국민 1인당 생산도 2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금융, 외환, 부동산, 노동, 소비, 투자 등 경제 각 부문에 악재가 쌓여 있고 세계시장 여건도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한눈팔다가는 경제사회에 또다시 큰 위기를 당할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0년 주기로 충격과 위기를 맞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1987년 민주화, 1979년 대통령 유고 등을 겪었다는 것을 상기하며 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 새로운 각오로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주변 정세도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국가안보 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정치 변화에 초연한 입장을 취하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 줄 것도 아울러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경올림픽과 상해엑스포가 끝나는 2010년경에는 우리를 바싹 추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군사 대국 사이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 기업은 중국과 일본에 협착당하는 위험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기술․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첨단부품, 소재, 기기의 의존으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을 계기로 정책과 제도가 바뀌고 있어서 진출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고 다시 떠나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에 투자한 스테인레스 강판 100만t급 일관제철소의 사례를 보면 대지 38만 평에 지가가 120억 원, 각종 절차를 성정부가 최단 시일에 처리해 줌으로 해서 2006년 7월 가동한 이래 6개월 만에 1억 달러의 국내보다 높은 순이익을 냈듯이 우리 산업이 급속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값과 노동 여건은 고사하고 우리의 정책과 제도는 어떠합니까? 대기업이 수출로 번 돈을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시장 상황이라면 투자가 늘어 건설경기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이룩한 산업화의 기적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20년에 IMF 10년, 북핵 안보 불안, 경제 침체, 사회 갈등, 정치 혼란 등이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화와 이념의 담론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국내에서 세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대결․갈등에서 응집․상생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대장정을 열어 갑시다. 선진화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고 세계 일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화의 비전은, 첫째,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이 세계 4강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직업으로 성공케 하는 경제사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상위의 품격 높은 나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주택 등 안정적인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사회 인프라의 질적 제고와 환경, 안전, 문화, 여가 등을 세계 일류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시대의 평화스러운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반도 물류체제를 가동하고 남북 간에 시장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는 세계 중심국 역할을 하는 나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선진화 전략은 국가정체성의 확립, 신성장 전략의 추진, 국제협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정체성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립, 직업으로 성공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하는 형평성 실현, 자유주의의 다양성․창발성의 고양, 법치주의의 정착과 사회공동체의 안정, 가치 및 원칙에 충실하고 인기영합을 배격하는 등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성장이라 함은 산업구조를 세계 4강으로 개조하여 무역․경제가 8강의 역량을 갖추게 하고 사람 중심 성장으로 중산층 사회를 조성하며 생산성, 기술, 정보지식 등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에 대비한 대한민국 세계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협력이라 함은 21세기의 변화 지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 간의 원칙 있는 협력 강화, 한․중․일의 삼위 일체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개방 확대와 네트워크의 조성, 태평양․대륙 간의 신물류 체제의 가동,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진화 체제에 의거하여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땀 흘려 일한다면 7% 경제성장은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20만 개를 더 늘리면 1% 추가 성장, 법치와 신뢰 등 경제사회 제도의 개선으로 1% 추가 성장, 중국․인도를 중심으로한 5억 인의 중산층 시장을 겨냥한 기술생산성․노동인력 등의 공급 능력 강화로 1%의 추가 성장을 각각 해낼 수 있습니다. 7%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을 2013년 3만 달러, 2017년 4만 달러의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세계 일류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일자리 부족, 소득 격차, 노후 걱정 등도 모두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륜의 국가 리더십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계 개편을 하려거든 이 위대한 역사적 소명에 의거 국민을 섬기고 정책정치를 활력 있게 펼칠 선진화 체제로 거듭나게 합시다. 교육, 노동, 사회공동체에서도 시급히 변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교육계에서도 세계 일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과감히 나섭시다. 특히 전교조 선생님 여러분! 아직도 이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수구에 매여 있는데 살기 위해 세계 일류 교육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여러분,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 여러분! 지금의 노사관계로는 미국, 일본, 독일의 자동차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살 수 없고 그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노사가 모두 법과 원칙에 충실하여 조선공업이 세계 1등이 된 노사화합의 사례를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NGO와 이해단체 여러분! 시위를 하더라도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진보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시위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법을 지켜 평화시위를 하고, 국내에서는 경찰을 구타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진보라 할 수 없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가 승인했는데 폭력시위로 반대하는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진화 체제로 전환한다 함은 이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함께 개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하기에 따라서는 위대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선진화 대열에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