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고 1인당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이 시점에 국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관해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국정의 연장에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정하시고 이 긴급 질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 시간이에요! 비켜요! 질문 시간이에요! 비켜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 협조해 주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대단히 어수선합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10분 동안에 현안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잘 키워 나가고자 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성원했던 많은 세계인들에게 충격과 실망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분노까지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렵사리 이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그 암울했던 유신시대 그리고 그 암울했던 분단의 반민주적․반민중적․반역사적 독재정권의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 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 7000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고자 했던 아름다운 꿈을 한번 심어 보자고 했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순간에 끝나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은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나무를 뽑아 버리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간에 충돌이 생기고 의견이 잘 맞지 않고 북쪽에서는 함께 나무를 키우자고 해 놓고 북핵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7000만 민족에게, 우리 4000만 국민에게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나무는 반드시 죽이지 않고 살려서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가 번영의 역사의 새로운 꿈을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이종석 통일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 버렸습니다. 햇볕정책이라고 말하는 국민의 시대의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저는 ‘평화와 번영의 나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열매, 금강산사업이라는 열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많은 교류와 협력 사업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아직 완전히 영글지 못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직 미처 영글지 못한 열매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고 많은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더 빨리 열매가 맺어서 남과 북이 함께 심은 나무가 우리 민족을 함께 살찌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핵실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나무를 잘라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키워 가야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배기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과거의 대결과 갈등의 그러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화해, 협력, 평화의 시대로 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화해․협력의 구도를 만들고 민족이 통일의 시대를 구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번영정책을 어디까지 지킬 건가?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변화를 두고 그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분명하게 북핵 3원칙이라든지 평화번영정책의 확실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원칙과 기조는 분명히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평화번영정책, 대북 포용정책은 제 판단에는 그 원칙과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핵실험이 있었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안보 중심적 가치만을 믿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평화번영정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핵실험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해야 된다. 이 나무는 잘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렇지만 평화번영정책,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94년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기본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가 일정한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체결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었습니다. 이 체결의 효력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에게 지금 1조 7000억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지만, 경수로 비용의 70%를 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 10월에 고농축우라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2003년부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북한과 북한이 위협하고자 하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자관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생겼습니다. 6자회담의 틀이 바로 지금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하나의 정책적 틀이었고 이 틀에는 대한민국은 6분의 1로서 참가했지만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직접 받을 나라는 우리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한 틀은 6자회담이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6자회담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있었지 직접적인 그 정책에 대한 주역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부서에서 주무부서도 외교부가 주무부서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북한 핵을 막지 못한 정책적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고쳐 가겠지만 대북 포용정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외신들을 굳이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제 많은 의원님들이, 주요한 뉴욕타임스나 르몽드지를 포함한 많은 외신들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결국은 핵실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고,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한 정치인들이나 민주당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시 정부는 반드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 또 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이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서 향후에 북한과 대화 협력의 창구를 반드시 열어서 미국이나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응징하고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할 때 그런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적어도 당사자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비판하고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핵실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응징하는 데 동참하거나 함께 때릴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대화를 먼저 지키고 또 앞으로 대화를 계속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많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북한은 우리가 그렇게도 만류했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북한이 핵실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폐기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은 압박과 제재로 나올 그럴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에게 이러한 견책이 있고, 이러한 징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 핵을 포기했을 때 이러한 희망이 있다라는 비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는 필요하지만, 또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우리 안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평화번영정책의 원칙과 전략적 기조는 확실하게 지키되, 우리가 약자로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의 결론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거기에 전술적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으나 전략적 기조는 어떤 경우에도 확실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면 평화번영정책을 할 때 8조 이상 돈이 북한에 전달되어서 이것이 핵폭탄이 됐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에 기초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한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북한에게 지원된 정부의 지원은 쌀과 비료 중심이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1조 800억, 그리고 국민의 정부 때 6150억 정도 되고, 민간에서의 지원이 8000억 정도 가까이 되어서 전체 합쳐서 2조 30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양특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쌀을 지원할 때 남과 북 사이에서는 차관 약정이 되어 있는데 약정서에는 국제 시세에 쌀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 사정이 어떤 때는 쌀이 남아돌아갑니다. 이 잉여미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 당국이 이왕이면 우리 잉여미 남는 것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북한하고는 국제 시세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은 못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쌀하고 국제 쌀하고의 가격 비율이 1 대 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농림부에서 양특회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전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잉여미 10만 t을 1년 보관하는 데 57억이 든답니다. 지금도 통일부 입장에서는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쌀을 사 오면 되지만 우리 농가 안정을 위해서 잉여미는 먼저 우선 한다, 거기에 따라서 양특회계를 쓰는데 그것이 얼마였느냐 하면 지난 8년간 2조 2800억 원입니다. 이것은 대북 지원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집어넣으셨고요. 그다음에 경수로분담금으로 2조 1600억 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민의 정부가 미국 정부에 경수로 제공의 70%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래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그것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때는 종료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정부가 지원했다고 할 수 없는 돈이고, 그리고 개성, 금강산에 투자한 것이 5990억인데 그것은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한 것입니다. 과거에 현대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대해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5억 달러를 주시고 금강산 대금 준 것 이것을 다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부 지원으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것은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의 지원 금액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합쳐서 1조 7000억 원, 민간까지 포함하면 2조 3000억 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 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7억 15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북한에게 제공할 쌀이 245만 t인데 미국은 식량을 205만 t을 제공했습니다. 일본도 95만 7000t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저희들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다하게 얘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욱이 현금과는 상관이 없다, 이 점을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을 중단하느냐 마느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여야 지도자들과 대통령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조치를 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통일부장관으로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먼저 북한을 설득해 가지고 바로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안보 지역에다가 공단을 만들고 관광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서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이러이러한 공단을 만들고 이러이러한 관광지역을 만들면 앞으로 당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그 설득을 수용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을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은 신중하게 앞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자들, 특히 현대아산을 비롯한 중요한 대북 경협 기업의 주인들이나 이분들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다 걸고 대북사업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이것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군사안보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인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내부 간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건대 포용정책 또는 평화번영정책 때문에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한을 그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북 포용정책이 이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비록 주역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화해․협력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등 많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핵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 등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맞게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수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조는 유지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핵문제에 보다 더 실사구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북정책 소위 평화번영정책의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그것을 고사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최후의 1인이 되시겠습니까?

예, 통일부장관으로서 대북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이 갖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그 보완책을 찾아내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PSI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 좀……

확산차단훈련, PSI에 우리 정부는 부분적으로 참관을 해 왔습니다. 금년 4월, 5월에 세 차례의 PSI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변화가 없지요?

예,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세계평화를 말하거나 인류의 행복을 얘기하는 유엔에서의 얘기와 다른 나라에서의 얘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또는 비판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부는 선대화 후전술적…… 대응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총리께 그냥 한마디로 올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지요. 총리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괄하시는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신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총리의 지난 인생역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존경을 드리고요. 그 대신 지금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역사적인 기로에서 총리께서는 목숨을 다 바쳐 이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북 핵실험 발표 이후에 저희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평화우선정책과 경제안정정책을 우선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을 면밀하게 국내적으로 또는 국외적으로 국제공조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총리로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는 터에 중심을 잡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번영정책은 알고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의 7․4 공동성명이나,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의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의 6․15 정상회담의 남북 6․15 합의서 이런 것들의 뼈대 위에서 지금 평화번영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또는 안보 중심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때에 평화번영정책을 베어 버리겠다, 뽑아 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얼토당토않은 주장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핵실험 발표 이후에 참여정부는 우리가 추진했던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포기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핵실험 발표가 된 이후에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리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중지,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17일에는 러시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인 반기문 장관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바른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스카 아리아스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내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저는 라틴아메리카에 평화와 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이 두 가지의 조언이 약효를 발휘했다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도 이 두 가지 조언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극복하시고, 이번에 평화와 번영의 나무에 핵실험이라고 하는 잘못된 돌연변이 열매가 하나 맺혔는데 이것만 딱 떼어내시고 계속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열매가 맺히도록 잘 키워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당 대표께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너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안 되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대표님이 의논하고 계신데, 안 되면 순서를 바꾸더라도 하자고 제가 두 대표님께 연락을 해 놓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러 가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끝까지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회의를 조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참아 주시지요.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끝났답니다. 곧 들어온답니다. 미안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 것을, 이렇게 잠시 회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지키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분 하시고 합시다. 유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우선 유승민 의원님 하시고 합시다. 내가 먼저 유승민 의원께 발언을 드렸으니까 하시고 그래 합시다. 유승민 의원 나오십시오. 지금 국장에게 말씀 들었는데요, 정부 질문 중에는 여야 합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을 출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국회의장께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도발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깊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지난 이틀간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집단의 손에 핵무기가 없는 세상과 핵무기가 있는 세상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48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2300만 북한 동포의 생명에 앞으로 어떤 비참한 재앙을 초래하게 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화라는 말은 훨씬 더 멀고 무거운 말이 되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는 아군, 적군 또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라면 이 일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틀간의 질문 답변에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봤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우리가 우리의 부모형제, 자식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엄청난 재앙을 막아 낼 용기와 지혜를 과연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포용정책의 장래와 또 대북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포용정책의 장래에 대해서 대통령, 총리, 통일부장관 여러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엇갈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말이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포용정책의 장래에 대한 진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이 엇갈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핵실험 발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포용정책만 고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위축되고 변화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초당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차분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여론 수렴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린 것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포기나 수정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 발표를 한 이후에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조정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 이제까지 해 오던……

그 수위나 범위는 초당적으로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8년 반 동안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퍼주고 눈치 보고 비위 살피고 질질 끌려다니더니 겨우 돌아온 게 핵폭탄이냐라는 감정과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무서워서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국민들의 불안감은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으로 퍼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 작년 11월경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우리 강 대표님께서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시장경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한나라당이 대북 퍼 주기 발언이나 비난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대해서 총리께서 충고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묻는 것은 지난 8년 반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DJ 식의 햇볕정책과 또 이 정권이 말하는 평화번영 정책, 이것을 합쳐 가지고 포용정책이라고 할 때 그 정책을 수정할 겁니까, 폐기를 할 겁니까?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사흘간 너무나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수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수위와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포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포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평화우선적으로 대화와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해소해서 장기적으로 평화 번영을 이루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평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김정일 집단의 손아귀에 핵무기가 들어 있는 게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난 이 상황에서 그 평화라는 것은 산산조각이 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발표가 나서,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평화가 아닌 군사 제재나 무력 제재, 이런 것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은 절대 북한 공격은 없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길이 남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군사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화나 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지난 8년 반 동안의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포용의 방식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원칙 있게 해 달라는 것이고 그 원칙 중의 중요한 요소가 저는 상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기반을 둬 가지고 원칙 있는 대화와 화해․협력을 했다면 과연 이 지경이 됐겠느냐라고 저희들은 반문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포용정책을 고친다면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받아들일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시는 상호주의의 원칙은 1 대 1의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나라당의 상호주의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비난조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나라당 분들에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깊이 토론을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포용정책에서 상호주의가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포괄적 상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주의의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에 50년 이상이나 막혀 있던 이산가족이 편지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따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해서 북한 땅인 금강산을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남북이, 국경접경지역입니다.

총리, 어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북한이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해서 북한한테 빌어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북한도 함께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자꾸 어제부터 말씀을 개성공단이고 금강산관광이고 북한이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북한한테 겨우 허락을 맡아서 들어간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청을 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따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북자 문제도 실제적으로 역대 정권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회담의 의제에서 공식적으로 납북자를 의제화한 것은 참여정부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포용정책의 장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예, 우리는 포괄적인 상호주의를 견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포용정책은 어느 정도 수정이 될 겁니까?

포용정책의 수정은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정책은 어떻게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내지 사회적 중지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곧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다기보다는 일반 상거래와 그 외에 무기를 싣고 가는 것에 대한 거래 이렇게 나누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강산을,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엔 결의안이 나오고 나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그 결의안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엔 결의안을 우리가 회피해 가기 위해서 요리 빼고 조리 빼는 만약 이런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북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심하시고요. 지금 실제로 유엔 결의안이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가입국의 경우는 제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현금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핵 개발로 연결되는 그런 금강산이나 개성 같은 것은 이제 철수한다라고 결정하는 게 백번 타당한데 지금 정부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유엔 결의안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100%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아니, 유엔 결의안을 따르면 되지 뭘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이제까지 계속, 지난 이틀 동안 계속 유엔 결의안을 존중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인데 유엔 결의안의 내용과, 어느 정도의 수위와 범위로 결정이 될지는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먼저 예단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유엔 결의안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내용으로 나오면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는, 유엔 결의안에 금강산 이런 것은……

아니지요. 표현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 원칙과 정신을 봐서 그게 결의안에 부합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혼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결의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결의안을 채택한 안보리 이사국들도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부가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그것을 존중하는데 유엔 결의안의 내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일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좌파단체들, 또 심지어 여당 지도부, 그저께는 재경위에서 어느 여당 위원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북한의 핵 문제 이게 미국 책임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총리께서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다른 분들도 아니고 아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또 한나라당 나름대로의 철학과 노선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의 철학과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재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북한 핵무기가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총리, 답변해 보십시오.

북한 핵무기……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북한 핵무기가?

북한 핵무기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기도 하지만 또 남쪽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 체제 보장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용도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남쪽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책임은 우리가 이 위기 대응을 좀 철저히 한 이후에 대통령과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 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대북정책의 핵심 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또 이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정말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총리보다도 훨씬 책임이 큰 분도 계시고 또 청와대에는 총리보다 수백 배 책임이 큰 분이 계십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이 왜 이렇게 매일 다르고 왜 오락가락하고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일은 어디 지하에 숨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저는 완전히 국가 지도자의 실종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책임 문제만 나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일 책임이 큰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을 바꾸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지를 모으고 계십니다. 내일은 중국에 가시고요, 17일에는 러시아의 총리가 오시고요, 지난 9일에는 일본 총리를 만났고요. 지금 발 빠르게 이 국제․국내적인 사회적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말을 바꾸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모두에 국회의장 때문에 시간을 좀 쓰느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 핵심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8년 반 동안 김대중 정권에서는 임동원 국정원장과 함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하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핵심 맞습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입니다마는 국민의 정부 때는 제가 이데올로그로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문서 한 장 못 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고 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저로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 사태가 나고 나서 장관께서는 북한과 무슨 핫라인을 개설했습니까?

남북한 간에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통항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총리께 그런 것을 여쭤 본 의원이 계셨는데요, 전화통화나 이런 전화는 없습니다.

전혀 대화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남북 간에 저희가 어떤 협의를 하자든가 이럴 수 있는 계제가 아직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 내에서 장관께서 포용정책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왜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대북 포용정책은 현재 대결과 갈등의 이러한 남북관계, 한반도 냉전구조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다 깨진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깨졌습니다. 왜 그것을 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가 개발되었는데……

아까 의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참으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에 관련해서는 94년부터 2002년 10월까지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그 질서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북․미 당사자로 움직였고…… 2003년부터 미국이 다자 문제를 주장하면서 6자회담이 나왔고 6자회담의 틀에서 또 작년부터는 9․19 공동성명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6개국이 함께 합의하고 함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했지요. 그러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대북 포용정책이 왜 거기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져야 됩니까?

그래서 “정책 방향은 옳은데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한편 겸손한 듯 들리면서도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포용정책을 계속해야 된다’는 무슨 억압이나 협박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뒤에 올 분들은 그분들이 판단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조정하고 수정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대의나 원칙이나 기조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국방부장관. 장관님께서는 지난 이틀 동안 계속 핵우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답답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게 우리 국방정책의 대전제였는데 지금 핵무기가 생겼으니까 국방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 핵우산만 하더라도 영국 같은 나라도 미국하고 제일 가까운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못 믿어 가지고 자기가 핵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국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우리나라 핵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또 NPT의 가입, 이러한 기조하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의 보호를 받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상 북한이 최근 십수 년 동안 WMD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핵 정책이 NPT 가입,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공약으로 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다스려나갈 예정이고 또한 우리는 주어진 국방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북한의 WMD에 대한 재래식 무기로써의 대응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평소에 자주국방, 작통권 환수, 이런 데 그렇게 열을 올리시더니 갑자기 미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십니까?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이해, 불안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핵화 정책과 NPT 가입국가로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가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유 의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양당 대표끼리 협의를 하여서 제게 통지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인제 의원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좀 나오시지요. 총리, 고생이 많으시지요?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후폭풍 때문에 흔들려야 될 대한민국, 또 그 후유증 때문에 시달려야 될 우리 국민들 형편을 생각하면 잠이 오십니까?

거의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에서 나온 첫 반응은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그랬는데, 냉철하고 단호하게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 나가면 최악의 재앙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하지만 국민을 향해서 냉철하게 또 단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지고 동북아에서는 지금 61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히로시마에 터뜨린 것은 실제 인명 피해가 도래되는 전시 상황에서이고 북한의 핵실험은 핵 개발을 위한 실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명을 살상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핵실험하는 핵폭발은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총리는 국회에서 몇 번이고 사과를 하셨는데요. 묻겠습니다. 무얼 잘못해서 사과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중재 역할을 하고 포용정책을 쓰면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발표를 북한이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핵실험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막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권, 이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데 막지 못했다는 그게 소신인가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총리의 사과는 총리로서의 사과입니까, 아니면 이 정부를 대신하는 사과입니까?

총리는 정부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사과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님도 아마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빨리 사과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민족사의 중대한 기로예요. 총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핵폭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책임론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임을 지면 사퇴하십시오. 내각 총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안보장관들만이라도 사퇴한다고 대통령께…… 사퇴하십시오. 그게 국민들한테 사퇴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는 모습 아닙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돌아가서 사퇴하실 용의 없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대통령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 지납니까? 북의 핵 포기를 받아 내려면 얼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총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최선의 대응을 하더라도 얼마 걸리겠습니까? 5년이 걸리겠습니까, 10년이 걸리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언제 사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 사퇴하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묻기 어렵고 자꾸 요즘 미국 때문에 북이 핵폭발 핵실험했다고 그러는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핵폭탄 실험 발표가 난 이후에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게 있습니다. 북한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뭐 갑자기 하늘에서 핵무기가 떨어져 가지고 북한이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폭발 실험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십몇 년 동안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핵폭발 실험한 것 아닙니까? 규제 언제부터 하고 언제부터 적대시 정책 했다고 없던 핵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핵실험을 했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북한이 핵 야망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본질은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대한민국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질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풀겠어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초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핵의 인질 국가로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내각제 같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강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님 나오시지요. 국방위원회에서도 제가 좀 심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더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제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벨 대장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 한국 국군통수권자인 두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작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아서 예하부대에 시달해 가지고 작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벨 사령관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군대통수권자인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재가까지 해서 공동으로 하고 연합사령부는 한국군 장교 50, 미국군 장교 50 이 비율로 구성돼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대한민국 군대 70만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작전계획 세워서 이렇게저렇게 작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것은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통권을 분할 공동행사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질문했기 때문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지금 독일에 미군이 8만 명이 있지요?

예.

독일 군대 한 20만 됩니까? 독일에 외부 적군이 침입하면 그러면 독일 군대가 일방적으로 작전계획 세우고 그 8만 명은 독일 군대 작전계획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체제입니까?

독일은 나토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나토의 작전통제권제도는 우리하고 다르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총리 또는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완전하게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안에서 나토에 필요하면 위임하든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다릅니다.

나토도 집단 안보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토 사령부가, 대장이 미국 장군 아닙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원칙적으로 국군이 없는 상태이지요, 헌법상.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위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미일동맹으로 되어 있지만 병립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군이 7만 명이 있는데 자위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법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작전계획 세워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위대는 그것 뒤쫓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보고 ‘군사주권이 없네’ ‘주권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 자위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군이 갖고 있냐고 질문하게 되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아니라고 답변할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국방부장관이 뭐가 답답합니까? 선거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답답한 것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좋건 싫건 나중에 얼마 후에 핵이 제거되든 말든 현재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현재 우리 군사 대비상 핵실험을 한 사항이 이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방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가 지금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다음 날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토의가 있었고, 제가 어제는 전군에게 북한 핵실험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다짐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사기의 영향은 좀 있겠지만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지금 서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군대 지휘하는 지휘관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 할 것 없이……

심정은 좀 착잡할 겁니다.

이게 할 수 없다고 말이야, 북한이 핵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던 일은 아니지만 공포의 균형이라도 갖춰야 돼. 너희들이 우리한테 사용하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 우리 둘 다 죽는다, 뭐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질문에 미국 핵우산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핵이 갖고 있는 정치․외교․군사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정치․외교적으로 또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할 경우는 결국은 비핵화를 선언한 국가로서 NPT에 가입됐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개념하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술핵을 가져다가 도로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91년도에 우리 한반도 비핵화 결과에 따라서 전술핵이 한반도에 없는데 현재의 미국은 매년 핵우산의 공약을 해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우산의 보호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돼 있고 또 그러한……

미국의 약속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 사기가 원형으로 복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기를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어떨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핵이라는……

하여튼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예.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좀 봅시다. 통일부장관한테 질문을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협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즉각 중단하지 않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나오는 것까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는 별개의 특수한 당사자 아닙니까? 특수한 당사자인데 유엔 결의 나오면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별개고, 일본 같은 당사국도 지금 독자적인 제재 결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묻겠어요. 아니, 금강산 관광 없었던 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개성공단 다 도로 허물고 논밭 만들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 개발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핵탄두를 더 많이 만들고 그럴 텐데 그것 다 돈 아닙니까? 지금 그 들어가는 돈을 이런 중대한 사태에서도 중단을 못 시키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교역은 다 돈이 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우리 기업들이 가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은 우리 기업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정서상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교역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 나오면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신중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다 해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 북한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오히려 안보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 무슨 포용정책이니 햇볕정책이니 또 평화번영정책 이야기하는데 그것 무슨 바이블 같은 경전이 있습니까? 무슨 교과서가 있습니까?

교과서가 있고 바이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 가지고 폐기하네 안 하네, 이거 이상한 논쟁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태, 그야말로 재앙 아닙니까, 비핵화가 깨진다는 것이? 민족적인 재앙 아닙니까? 이런 사태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개발비가 들어가는 돈을, 줄줄줄줄 들어가는 그 돈을 그걸 막지 말라고 하는 게 포용정책 몇 조에 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개성공단에 한 달에 노임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6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쯤 됩니다. 물론 적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에게 가는 돈이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교역관계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데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군사 안보적인 필요성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관, 영원히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이 중대한 사태에 즉각 중단시키고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재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겠어요. 무슨 근로자들 일 시키고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주는 거라고? 그 돈 근로자들 호주머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김정일 위원장한테 들어갑니까?

근본적으로는 북한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허, 또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

의원님,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뭘 먹고 삽니까? 거기서 임금 받아서 먹고사는 거지요.

현금 베이스로 돈 줄 때 북한 당국에 줍니까? 근로자들 개인한테 줍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북한에서는 외환을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노동자들한테 직접 사인을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그것을 공식 화재로 바꿔서 노동자들한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근로자들 게 아니에요. 북한 당국의 소유물입니다. 여기 기업들은 북한 당국한테 임금을 주고 북한 당국은 자기들 임금체계에 맞춰서 10분의 1이 되는지, 8분의 1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자기들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달러는 전부 다 북한당국이 활용하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에도 전부 우리 세금…… 관광비에 우리 세금 몇 % 들어갑니까?

관광비에 지금 저희 세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강산을 포함해서 북한 관련돼서 체험 학습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북한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요, 현대아산이 우리 학생들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수학여행 경비를 받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엄중한 조치 하나를 못 하는 정부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단호한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쌀․비료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같은 민간 기업공단은 철수하면 다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쌀․비료는 줘도 돼요.

그건 남북관계에서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저희들이 돈 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금강산 관광비하고 개성공단 인건비가 돈이지 뭡니까?

그것은 노동의 대가이고 관광의 대가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관광하러 북한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가 조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들 이해를 못 하신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한나라당 표현에 따르면 준전시 상황 앞에서 사전 양해도 없이 국회 본회의장에 늦게 나타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오히려 국회의 얼굴인 국회의장님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하는 모습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와중에 퇴장하는 모습, 지지율 40%를 넘는 한나라당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TV에 나온 국회의 본회의장 모습에 초등학생 딸을 둔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본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김정일 정권의 사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는 이런 전략적 결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일 정권의 군사모험주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데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분석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장 취해야 될 조처는 뭐라고 보십니까?

즉각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6자회담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용정책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수정․보완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국제사회에 발을 맞춰서 해야 할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아마 과거와는 다른 것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강산사업,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금강산․개성공단, 모든 남북 경협사업을 전면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북한을 설득을 했지요. 북한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는 이게 돈이 된다’ 80년대 후반부터 설득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필요성이 더 큰 사업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북한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장전항에 있었고 이런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 민간 기업들의 손해도 막대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안보 상황도 불안해집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엄격하게 그것을 해야 하는 규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일부장관인 저로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최초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면 6자회담에 나오겠다.” 6자회담이 여전히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북한의 핵 폐기, 핵 포기 과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제재, 물론 제재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풀어 주지 못한다면 또 그럴 만한 국내법적 이유가 있다면 북한이 나와서…… 또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온다면 여기에서 풀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런 걸 믿지 않고 안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붙이면 안 되고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칭, 타칭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김명철 씨가 추후 북한의 물리적 대응조치는 수소폭탄 실험, 기타 등등 운운하는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의 예를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무슨 북한을 대변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또 신빙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PSI 참여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현재까지 정리됐습니까?

정부는 현재 PSI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PSI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한나라당은 지금 PSI 훈련에 전면적인 참여를 주장하는데 만약 정부가 그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북한의 어떤 대응이 예상됩니까?

어떠한 수준이 될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PSI가 광범하게 도입됐을 때, 적용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처럼 안보적으로…… 아직까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대결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상당히 유념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봐야 되고 또 PSI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앞에서 한나라당은 PSI에 대한 전면 참여, 남북 경협의 전면 중단,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주장하는데 만약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그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진단하십니까?

북한이 핵을…… 분명한 것은 일단 저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중국이 그 결의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 판단에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과정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물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출로로서 희망으로서 대화창구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제재 하나만 갖고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만약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했을 경우 대량 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 북한의 선박을 한국군이 참여해서 검문하거나 나포했을 경우 그때 북한은 어떤 대응이 예상됩니까?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충돌의 개연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참여하는 PSI의 범위는 그런 것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PSI에 참관한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참관했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공식적인 논평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금년 2월에 북한의 조평통은 PSI에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한 이 상황을 두고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그야말로 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PSI에 한국군의 참여에 의해서 그랬을 경우 한반도 인근 해역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합니까, 장관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PSI의 적용하는 지역이라든지 형태 그런 것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좀 구분되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PSI에 한국군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의 의심나는 선박을 나포했을 경우 제한적인 국지전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한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충돌의 가능성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현 제한된 PSI 참관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미리 내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자료를 드렸는데 작년 5월에 북한 핵 위기가 또다시 증폭되던 시기에 미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예견된 북한 핵실험’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상공세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는 미국 의회의, 그것도 부시 행정부의 중대한 경고와 우려가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적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나 또는 북핵에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특히 어제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개적인 발언이라 장관으로서 그렇게밖에 답변하지 못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상황인식을 훨씬 더 엄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국방연구원이 금년 봄에 정책연구논문집을 냈는데 거기에 나온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PSI 참가국들이 북한 해역을 봉쇄할 경우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은 전쟁 불사선언을 할 것이고 실제로 NLL 도발을 획책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까?

국방연구원의 역할은 자기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국방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채택 여부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그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PSI를 추진해서 실제로 해상에서 나포하거나 봉쇄를 했을 경우 정전협정의 무기반입금지, 봉쇄금지 조항 이런 것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우리 남북 간의 휴전 협정하에서 남북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상에서의 행위가 어느 해점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휴전협정의 위반이라든지 또는 국제법상 공해상에서의 어떤 적용 이런 것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것이 휴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SI 추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 주변 해협에서의 의심나는 북한 선박의 나포행위일 텐데 어제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인 송영선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이 북한에 핵물질을 136번, 나중에는 속기록을 보니까 열세 번으로 수정했습니다마는, 이 북한 핵물질을 날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언급했고, 장관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왜 안 받고 계십니까? 갖다 주기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제가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 관련된 핵물질을 담은 선박이 제주해협을 13번이나 다녔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 앞에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로…… 저는 송 의원님으로부터는 아직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자체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의 주시를……

사실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핵물질을 북한이…… 북부항로는 북한에서 출발해서 다시 우리 남해를 돌아서 북한을 가는데 그러한 화물 수송 내용에 있어서 핵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이 없다고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났습니까?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미국의회 보고서, 알카에다와 후세인이 연계되어 있다는 미의회 보고서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있었고 CIA 보고서, 미의회 보고서가 전혀 사실과 무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열세 번에 걸친 북한 핵물질이 실제로 제주해협을 지났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로 치달았다면 사실 유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국방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의원께서 어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확한 자료가 오면 대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예.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PSI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가 있고 우리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 의뢰에 협조해 온 단계는 여덟 단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참관하고 있는 건, 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건 다섯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PSI의 차단 원칙 선언,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승인해 가지고 정식으로 PSI의 멤버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 정식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내 차단 훈련에 물적 지원, 그 물적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박․항공기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전문가, 검색 이런 것을 하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내에서 또 이런 차단 훈련하는 물적 지원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PSI의 그 세 단계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한나라당 대표에게 가서는 확대 참여를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PSI에 참여 확대 요청을 했습니까?

최근에 다시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한 게?

작년 8월에 밥 조셉 군축차관 방한 시 한미 간에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확대 참여 요구에 대한?

그것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답변해 올린 대로 그와 똑같습니다.

현재 유엔 결의안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 뭡니까, 미국 측 초안에?

현재 미국……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그 빅5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측에 알려온 것은 비공식적으로 우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측이 알려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빅5 또 여타 안보리 이사국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쟁점을 여기서 밝히는 건 곤란하지만 다만 국민들의 궁금증을 저거 하기 위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데 있어서, 그 헌장 7장을 원용한다는 얘기는 안보리 결의안 내용이 구속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군사제재냐, 경제제재냐 하는 내용까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장 7장 원용을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42조를 배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험무기를 탑재했건, 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선박을 소위 임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꼭 의심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유엔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심이 크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임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범위를 놓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엔 결의안 중에서 의심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상관없이 북한에 반입․반출되는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 조항이 들어갈 경우 실제 유엔 결의안 내에 PSI 조항이 제도화되는 것 아닙니까?

유엔 결의하고 PSI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상 지금 PSI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뭐고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결의안 채택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반영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결의안이 나오더라도 국제법과 국내법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여러 국민들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을 봉쇄, 블러케이드 라고 그러지요. 해상봉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위험한 위험물질을 선적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기 영해를 통과할 때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것이지 공해에 지나가는 멀쩡한 배를 잡아 가지고 나포하거나 블러케이드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미국 측 초안 중에 WMD, 위폐․마약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금지 조항이 최종 채택될 경우 개성공단, 금강산에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이 WMD에 연결되지 않는 한 그것을 금지할 그런 어떤 근거조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 결의안과 별도로 아베 총리가 특단의 대북 경제조치라는 이름 속에서 전면적인 대북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고 봅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특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이러한 상황들을 악용할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불용 원칙을 밝히고 북한의 핵 개발, 핵무기를 저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제공조가 절실한 마당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번의 핵심적인 의제는 뭡니까?

물론 북한 핵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 우리가 준비한 복안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국의 후진타오 특사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 파악된 대로는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PSI는 이름처럼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 협조 체제고 또 국제법상 공해상의 통행의 자유를 때로는 금지시킬 수 있는 이런 초법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이 PSI 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약이나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PSI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그로 인한 파장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철저한 보고, 심의절차를 통한 실질적인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여타 국가가 하고 있는 조치를 파악한 결과 이것이 비공식적인 협조체제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사항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국제법, 국내법의 준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상의 항행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역사상 그 어떤 경우도 나쁜 평화보다 더 좋은 전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전쟁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상황 속에서 전면적인 대북 봉쇄정책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이끌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의원입니다. 총리! 그간 3일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여야 간에 안보 문제나 핵 문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또 총리께서 성의 있게 답변하셨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아주 솔직하게 답변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총리가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고 답변한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현실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대개 뭐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은 그러니까 증권에 관계가 있거나 달러를 만져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평생 가도 달러 구경도 못 한 사람이나 증권 투자 안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북핵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중의 한 단면을 봅시다, 총리.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메트로 마트라는 상가를 가 봤습니다. 상가 사장이, 종업원이 220명인데 하루에 220명 손님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역촌 중앙시장에 내 친한 친구가 10년 동안 닭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닭을 두 마리 못 팔아 갖고 60만 원짜리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어제, 그저께 취직돼서 갔어요. 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육박하는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약 700만 명이나 되는, 빈곤층으로 떨어졌어요. 학교 급식료를 못 내서 결식하는 아동이 한 30만입니다. 청년실업자가 한 40만이나 늘었습니다. 한 달에 수도세 5000원을 못 내 가지고 빗물로 밥 먹고 세수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한 달에 전기요금 4만 원을 못 낸 가구가 48만 가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게 약 70억입니다. 내가 전북 진안에 가 봤더니 74세 할머니가 15살에 시집을 와서 60년 동안 그 마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74세가 되었는데도 아침에 하루에 2만 4000원을, 돈을 벌려고 새벽 6시에 용달차에 실려서 일하러 나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편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리, 봅시다. 통일부에 나온 자료로만 갖고 한번 봅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것이 현금과 물품을 다 해 보면 식량 차관이 약 2조 8555억 원, 인도적 지원이 정부가 1조 556억 원, 민간이 6454억 원, 경수로 관련이 1조 3655억 원, 자재 및 장비 차관이 1340억 원, 금강산관광이 5351억 원, 개성공단에서 185억 원, 현대 불법 대북송금이 5594억 원, 양특회계를 포함하면 약 7조 1670억 원, 이렇게 돈과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잘 사느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북한의 형편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으로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을 지원했다면 북한의 탈북자 수가 좀 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정부하에, 문민정부하에서 243명, 국민의 정부에서 2253명, 참여정부에서 현재 3월까지 5412명, 금년 9월 17일 현재 9011명의 북한의 국민들이, 자기네들 말로는 북한 인민들이 자기네들 체제하에서 못 살겠다고 탈북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탈북자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약 1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탈북자가 늘어 간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하면 할수록 북한에는 탈북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총리,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또 북한이 전쟁이라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한국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핵 장난을 하지 않고, 전쟁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조치도 해 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핵실험 아닙니까?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예상하고 하는 겁니다. 총리, 1950년대 초 6․25 때 남북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25 당시에 남북한 인구가 통틀어서 얼마입니까? 약 2900만입니다. 약 3000만입니다. 6․25 당시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되거나 피난당하거나 고아가 되거나 이산가족이 되거나 전체를 하면 약 1000만이 넘습니다. 그당시 인구로 보면 3분의 1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재래식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핵전쟁 아니겠습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반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북한이, 자기네들 인민을 위해서 북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물품이 북한 인민의 자유와 인권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북한이 필요한 시기에 자기네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물품이 쓰여졌다면 이것은 민족의 대재앙이고 이 책임에서 노무현 정부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총리, 우리가 오늘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동포입니다. 어려운 사람, 굶어죽는 사람 도와줘야지요. 김정일 정권이 정말로 자기네들의 사회주의 원칙, 사회주의 철학 그대로 북한이 인민을 위해서 존재했다면 왜 갈수록 탈북자가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탈북자를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까?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가는데…… 총리, 가 보셨어요? 세상에 돈을 받고 관광시켜 주는데 경비원들이 쫙 서 갖고 지키고…… 그것이 관광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준 것을 잡아다가 몇 시간이나 억류시키고…… 그것이 나라입니까, 그것이 정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포용이다, 햇볕이다…… 좋다 이겁니다. 해 줘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온 결과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생명의 안위를 느낄 정도로 현재 이 결과가 드러났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일차적으로 북한이 져야 되는 거지요. 북한이 극악한 정책을 갖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정권 내놔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정권 내놓으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잘못해 온 사람들이 이 선상에서 계속 대북관계를 다룬다? 이 선상에서 개선책이 없다 이겁니다. 왜 한나라당이 지원을 중단하라 그러느냐? ‘자, 당신네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핵 장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당신네들이 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 금강산이고 개성공단이고 지원 일체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할 테니까 그런데도 당신네들이 핵무기를 다시 보강하고 핵실험을 다시하고 할 수 있느냐. 두고 봐라. 우리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다? 북한은 그러잖아요. ‘좋다, 미국이 더 이상 제재하면 한반도를 불바다 만들겠다.’ 미국이 제재하는데 왜 전쟁을 우리하고 합니까? 북한의 논리대로 말하면 미국이 제재하면 전쟁을 미국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미국이 제재하는데 전쟁을 우리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면 전쟁을 하겠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에 우리 한반도가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북한에 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당신네들 말이지……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거야. 할 만큼 했는데 왜 핵실험을 하느냐? 더 이상 못 하겠다. 전쟁하려면 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이 뭡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못 물러가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새로운 내각이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에 총리께서 답변을 죽 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 내각이 위기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물러가면 안 된다? 위기관리를 못 했던 사람이 어떻게 위기를 관리합니까? 논어에 공자가 그랬어요. ‘후목 은 불가조 ’라고 그랬어요.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단부단 이면 반수기란 ’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로 노무현 정부가, 내각이 결단하고 물러가고 새로운 내각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한 말씀만 할까요?

예, 하십시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