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신년 벽두에 좋은 말씀을 못 드리고 비참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저 자신으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미 각 신문을 통해서 이 창경호 침몰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월 9일 하오 10시 40분경에 장소는 다대포 앞바다에 경도라는 조고만한 섬이 있는데 그 조고만한 섬 남방 200m지점 되는 데에서 대동상선주 식회사 소속인 창경호…… 이것은 화객선입니다. 146톤이 여수서 떠나 가지고 부산에 오는 도중에 원인불명으로 인해서 이것이 침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객 수효는 지금 여기 자세한 보고가 와 있읍니다마는 어제 오후 5시 현재로다가 보고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대개 200여 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산 사람이 7명 그 외에는 대개 빠져 죽은 것으로 판명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대개 본다면 181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혹은 낙동강 하구에서 보통 있는 삼각파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또는 급작한 횡파 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되어 있읍니다. 적재능력은 화물 42톤, 여객정원이 243명, 승객에 있어서 정원을 이번에 이 보고를 본다면 초과치 않은 걸로 인정되고 적재화물로 본다며는 주로 그 배 안에 싼 것이 백미 450가마니가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톤수로 계산한다면 약 30톤가량이 되며 이것은 적재화물 양으로 보드라도 초과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부당국에서는 응급조치로다가 그 침몰된 지점을 확인하는 거로 상당한 시간을 요했는데 어제 11일 상호 9시 반부터 잠수함 12척과 잠수부 20여 명과 및 부산해사국 소속선 진남호를 현장에 출두시켰고 동 오후 4시경에는 해군공작대의 살베지 4척도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들은즉 본격적인 인양작업은 오늘부터서 되지 않는가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교통부장관께서도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려면 아마 교통부장관께서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사고가 나자 즉시 여기에 전문위원과 저와 나가서 교통부에 밀접한 연결을 취했읍니다마는 역시 일기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다가 더 이상 자세한 보고는 지금 형편으로는 입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간 경과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듣겠읍니까? 그러면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에 여수를 출발해서 부산 오는 대동상선회사에 소속된 창경호, 톤수는 460톤입니다. 또 선체는 강철선입니다. 속력이 12놋트 반 되겠는데 화물은 적재 톤수는 우리가 허가해 준 것으로 보아서는 34톤가량 되는 것입니다. 인원은 243명으로 정해 있읍니다. 그런데 그날 여기 11시 반이나 되어야 도착될 예정이었든 것을 어찌 되었든 다대포 앞의 고래섬이라는 앞에 와서 삽시간에 배가 침몰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역시 표류자가 생환자가 밤중이 되니까 헤염처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의 공치 잡는 배의 구조를 받어 가지고 지서에 가서 이야기해서 부산수상서에 연락된 것이 오전 2시입니다. 그리고 교통부로서 안 것은 오전 8시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아도 그날 풍랑이 아주 심해서 어디가 어딘지 지점을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사방 찾어다니다가 나종에 알어보니 그 선장이 생환되어 가지고 수상서에 있다 해서 가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았읍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볼 그때에는 거진 실신자 비슷한 사람이 되어서 말을 일일이 다 알어들을 수 없었에요. 그러나 지점만은 캣취했읍니다. 그래서 곧 구조작업을 해야 될 터인데 빨리 출동을 시킬 작정으로 교통부에서 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반을 조직해서 부산해사국에 구호본부를 두고 사회부라든지 내무부에 연락을 해서 만약 부랑되어 오는 시체가 있다면 수용할 장소라든지 현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면 적당한 노양 을 하기 전에라도 시체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수부를 준비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았읍니다. 도저이 배를 붙일 수가 없에요. 10일 날까지도 파도가 심했읍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했읍니다. 그러다가 어제야 더 유실될 염려가 있고 또 유족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 여간 파도가 세드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해사국에서 모집된 잠수부가 12명 또 해군에서 4조를 냈읍니다. 그래서 16조가 어제 나가서 작업을 했는데 내가 오후 3시까지 보고 듣기에는 15주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 올라온 시체가 5주가 올라왔읍니다. 그리고 지금 풍설로만 얼마를 실었느니 얼마를 실었느니 하는데 그 말을 다 신용할 수 없어 교통부로서는 또 법무부 검찰청으로서도 또 내무부 경찰국으로서도 실제로 여수서부터 성포까지 오면서 사람 실은 것과 짐 실은 것을 전부 세밀히 조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간단히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 여수서 승선한 분이 객수가 135인데 도중에 내린 사람이 38, 남은 사람이 97명이 남고 이것은 부산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배가 여수를 떠나서 도중에 하동 노량, 남해 노량, 삼천포, 통영, 성포를 들려서 옵니다. 삼천포에서 38명 타 가지고 통영에서 여섯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32명이 남었고 통영에서 32명이 탓는데 도중에 내린 것은 알 수 없읍니다. 그 외에는 모두 부산을 오는 사람입니다. 성포서 16명 탓읍니다. 그리고 남해 노량서 16명 타고 도중에 하나 내리고 15명이 남었고 지금 하동 노량서 탄 객수는 아직 보고 안 들어왔읍니다. 사람을 보내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선원이 17명 있읍니다. 17명 중에 4명이 살아 있고 선원 13명이 죽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여기에서 들어본다면 지금 현재 하동 노량서 탄 사람의 수가 안 들었다고 보아서 205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부에만 있는 것이고 이 명부 없이 배표를 못 사 가지고 그냥 탄 사람도 있고 특권을 이용해서 뱃사람의 제지를 듣지 않고 탄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수를 보면 243명까지는 탈 수 있는 것이니까 240명이 탓드라도 그 배의 용적에 대해서는 과잉이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리고 화물도 일반의 말씀을 들으면 900가마니를 실었느니 400가마니를 실었느니 200가마니를 실었느니 이러한 구구한 말이 있읍니다. 하나 이것은 지금 사직에서 실제 조사하고 있는데 이 배의 주인 선박업자가 취급한 수량, 그 외에 개인이 손으로 들고 들어온 것을 수량을 합해 보면 알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조사 중이니 여러분에게 그 수량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세를 볼 때에 추상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으나 그날도 남풍바람이 많이 불었읍니다. 불 때에 요새 겨울이 되면 대한민국의 동해안, 남해안에는 소위 창절이라고 합니다. 한류의 관계를 바람은 이리 부는데 물은 이리 옵니다. 창절이라는 것을 동해 부근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대개 짐작하실 것입니다. 창절로서 배를 때려서 처질 때 바른쪽에서 오는 바람이 또 눌러 가지고 여가를 주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다시 전문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겠읍니다. 그런데 좌우간 선장의 말을 듣든지 지금 생환자의 말을 듣드라도 조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소위 삼각파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배의 적재수량과 또 인양작업하고 시체구출 상황은 또다시 결과를 보아서 내일 아침에 또다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이라든지 교통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개회 벽두에 보고를 해 주시는 성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체신위원장의 보고를 들은 범위 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단히 그 조사가 지극히 초보적에 지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가령 인원이 초과되지 않었다든지 화물이 정한 톤수에 미달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논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를 타면 화물이라든지 또 배의 선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정식으로 명부에 오르는 것과 안 오르는 것과 그 비교를 해 볼 때에 안 오르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는데 거의 상식화되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정식으로 화물의 목록이라든지 선원의 명부에 안 오른 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데에서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하다고 이랬읍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다대포라고 하면 부산에 다 왔읍니다. 부산에 들어와서이며 이 낙동강 하류가 아닙니다.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데 파도도 한 번 부대첬다고 150톤이나 되는 배가 그렇게 쉬웁게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고는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면 상당히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입니다만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읍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얘기는 못 드리고 어데까지든지 책임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배의 침몰사건을 위요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말성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손님을 취급하는 배에 대해서는, 또 손님을 취급 안 하는 배라도 어느 배든 배에 대해서는 교통부 해사국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사라든지 또는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하는 임시검사라든지 이런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에 일본놈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하든 것보다는 지극히 검사하는 태도가 소홀했읍니다. 그러고 이것이 거의 상식화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창경호에 대해서는 제가 듣건데는 갑판 밑에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상당히 결함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 이 배 선적 이 통영해사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임시검사를 할 때에 완전히 수리되지 못하고 응급적으로 수리한 것을 그냥 검사를 해 주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이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또 쌀이 450가마니가 목록에 올랐다 그러지만 이 450가마니 이외에 상당한 수량을 실었다, 그것도 혹 헐한 값이니 부산에 와서 팔려고 선장이라든지 선원들이 목록에 올린 것 이외에 실은 것이 상당한 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배 위에다 쌀을 3단으로 실었다고 그래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다 실어야 되는 것인데 배 위에다 그만치 실었다면 배는 중심을 못 잡게 되는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고 이 짐을 보통 상식보다도 상당히 많이 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정기검사라든지 임시검사라든지 이런 문제 또는 목록에 없는 화물이라든지 선구 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쉽사리 논단을 내리지 말고 이러한 200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이런 큰 사고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회도 신중한 태도로서 교통체신위원회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는 어데까지든지 밝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김인선 의원 말씀하세요. 김인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바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다소 금반에는 여러분보다도 좀 아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관으로부터 삼각파도에서 그러시였다지만 삼각파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아마 어떤 데를 무론하고 배를 타기가 퍽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창경호로 말하자면 연안항로에서 가장 우수한 철선인 것입니다. 그러고 또 수리를 해서 그렇게 오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배가 삼각파도도 순간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침몰되었다 그런다면 어데 배를 타볼 수 있겠읍니까? 거기에는 틀림없이 무슨 깊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은 벌써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읍니다. 무슨 이 회사의 사장은 통영에 가 있고 지점장은 부산 와 있다 그러고 이 지점장이 교통부장관의 친자식이다 등등의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아까 이채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비록 적재량이 지정된 수량보다도 적다고 그러지만 그 적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감독관청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면에서 소홀했다든지 무슨 깊은 원인이 확실히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까지에는 아무리 삼각파도라고 하드라도 한 번 한쪽으로 파도가 치며는 그래도 배가 한 번 더 돌아와서 침몰했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을 터인데 한 번 파도가 치자말자 그냥 그대로 선창이 내려앉었답니다. 그러니 이 배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전체가 다 아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 국회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어떤 조사단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철저한 무슨 조사가 있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시면 교통체신위원으로서 약 한 5명가량…… 각 파로…… 2명씩 선출해 가지고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김인선 의원의 동의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 또한 위법적인 것도 적지 않은 일이고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러니 특별조사단을 조직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데는 각 파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어요. 남송학 의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읍니다.

이번 신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창경호에 대한 조난뿐만 아니라 교통부의 여러 가지 사고방지를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였었으나 금년에 새해에 들어와서 인천 신촌 간의 철도사고도 상당한 사람의 살상이 생겨 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이같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실로 국민으로서는 의아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동시에 이제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동맥을 쥐고 있어 생산부면이라든지 사람의 수송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중대한 사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위험한 교통을 하고 있는 이 교통부에서 교통체신위원으로서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번에 김인선 동지가 창경호에 대한 것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이 기차의 여러 가지 조난사건도 우리가 같이 겸해 가지고 이번 이 조사위원단에게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그 동의에 창경호 뿐만 아니라 이 열차사고에 대한 것까지라도 부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조사위원에게 부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면 김인선 의원…… 지금 그 동의에다 열차사고에 대한 것도 겸해서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받습니까? 그러면 찬성하신 분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특별조사단의 임무는 창경호의 침몰사건과 열차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묻겠에요.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실행한 각 전선위문단의 보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각 반으로서는 상당히 중대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꼭 보고를 해야 되겠고 그것을 선명하게 다 보고를 듣자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애서 각 반으로서 간략하게 명료하게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하여 그것을 유인해서 우리들이 돌려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각 반으로서 문서로 제출하도록 방침을 취하겠읍니다. 다음 다른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노동조합법안 제1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출된 이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대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대안 제출자의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안을 낸 만치 제안이유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 듣지 못했에요. 그러니 먼저 오늘은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질문이라든지 토론하도록 그렇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사회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사회부차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