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20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국정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한 10월 16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南宮鎭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9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임명된 南宮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부의 막중한 업무에 대해서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합리적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청소년, 종교 각 분야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받들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테러사건으로 관광수입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내년에 있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문화컨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책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林寅澤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오늘 건설교통부를 맡도록 임명받은 林寅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설교통 행정분야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 항공이 안전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국제테러사건에 대비해서 저희가 특히 항공분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국민 여러분들의 여행을 불편하지 않게 해 주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민들의 여러 가지 전세, 월세 등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또 고속도로 신구간 건설, 경부고속전철 건설 등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건설교통행정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친 두 분 장관 나가셔도 좋습니다. �������������������������������������������������������������������������������������������� 1.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元裕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제1항 기탁금과 제57조제1항 기탁금의 반환에 있어 같은 조의 득표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기탁금액이 과다하고 반환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2001년 7월 19일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앞서 기탁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0일 제22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입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둘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때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정보위원장 사임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보위원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보위원장 사임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