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8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찬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종석 의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 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 규제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맹본부 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윤경 의원, 김상훈 의원, 김기선 의원, 박찬대 의원,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술자료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유출행위를 금지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기헌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 가능기간을 늘리는 한편,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공익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