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9차 회의

의사일정 제58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난해 12월 27일 시작을 해서 지금 1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중단,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상이 완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곤․이미경 의원과 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양당 대표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또 급작스럽게 주호영․서갑원 양 교섭단체 수석이 협의를 해 주셔서, 또 박진 통외통위 위원장님께서 최종 검토를 해서 이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13일째 진행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56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2500명을 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에서 무력충돌로 인한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중동지역의 평화 정착은 대화를 통한 협상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휴전요청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즉각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와 폭격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은 로켓공격을 동시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피난을 떠날 수 있도록 국경통과소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4. 이스라엘은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가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제안한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강동 을 국회의원 윤석용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혹 마음을 언짢게 하는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여당의 무기력, 무대책, 무의지도 대단하고, 야당의 법률안 상정 저지를 위한 폭력과 생떼에 국회가 마비되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가 20여 일 동안 무법천지가 되어도 점잖은 국회의장님은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회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른은 누구입니까? 법질서에 대해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본척만척하고만 있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우리 모두 스스로 배지를 떼어버립시다. 국회의장께서는 때만 되면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정말 방치하실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서 제재를 못합니까? 불법이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것은 용납하지 맙시다. 해머와 전기톱을 휘두르는 자는 공사현장으로 보내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는 격투기장으로 보내고, 불법 시위자는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도저도 어려우면 국회 지하실에 유치장을 신설하여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권위에 손상을 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폭력과 불법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자격정지도 하고 향후 국회의원 수도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은 줄이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국회폭력방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힘없는 서민은 조그만 범법행위를 해도 현장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심지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포장마차를 해도 연행되어 유치장에 갑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 특수계급입니까? 집단농성을 대행하고 본회의장에 타당의 국회의원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국회의원 보좌관의 업무입니까?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란 분이 불법농성을 잘한다고 조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제 몸을 쇠사슬로 굴비마냥 엮는 저주의 굿판을 벌여도 국회의장은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분명 불법이라면 최소한 출입구를 통제하고 소등과 난방시설 가동 중단을 취해야 합니다. 의장실이 점령당했다고 그저 국회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는 모습은 너무 비겁한 태도요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왜 국회의장은 당당히 의장실로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본회의장 의장석이 점거 당했는데도 찾아가 꾸중을 안 했는지 의문입니다. 폭력사태로 의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선례를 끊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번갈아 가며 떼쓰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 구멍에 실리콘을 쏘고, 쇠사슬을 동원하는 것이 다반사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질서유지권, 국회가택권, 경호권 등 권한을 사용하여 국회 운영 방해에 대해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수치스러운 역사의 점철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의장직을 사퇴할 각오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국회의 불법적인 관행과 선례를 단절해 주십시오. 올해 2월의 국회도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국회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며 자식들한테 낯 뜨겁지도 않습니까? 누가 이런 국회의장을 존경하며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을 존경하겠습니까? 이래도 국회의원 서로 간에 ‘존경하는 의원’이라고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어 서민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자는 방에 연탄불을 피우는 가장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그래도 두 달 전에는 국민세금 수억 원을 들여서 전 의원실마다 제 밑 깨끗이 닦고자 비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국회의원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석고대죄의 자세로 되짚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폭력과 불법이 판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의장과 의원들은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장애인인 제가, 본인이 몸으로 막겠음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용 의원 아주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로 해머를 들었던 문학진 의원입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든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18일 국회 외통위에서 있었던 이 사안의 본질과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11월 13일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외통위 위원장과 간사단이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미 FTA 졸속 조기 비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12월 16일 간사회의에서 박진 위원장은 12월 18일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12월 16일부터 질서유지권 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장은 자신이 경호권 발동한 사실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12월 16일, 그러니까 12월 18일로부터 48시간 전부터 외통위 복도에 경위들이 배치됐습니다. 12월 18일 새벽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외통위에 집결했습니다. 황진하 한나라당 간사와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회의 개의 시각인 오후 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전화 통화만 여러 차례 하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상태였습니다. 저는 황 간사, 그리고 한나라당 위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같은 외통위원이 어떻게 회의장에 못 들어갈 수 있는가, 문 좀 열어 달라, 그런데 6시간 동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 소속인 김충환 위원이, 외통위 소속이지요. 늦게 와서 저와 같이 문 밖에서 들여보내 달라고 외치다가 어느 틈엔가 김충환 위원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 한나라당 위원들끼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게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2시 정각에 누군가 가져온 해머로 외통위원장실 출입문을 내리쳤습니다. 그 바로 직후에 방청석 출입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나라당 위원 11명이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단독 상정하고 빠져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같은 외통위 소속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위원님, 박선영 위원님이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12월 18일 있었던 외통위 사태의 전말입니다.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더 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짓밟았습니다. 이 같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우리가 회의장 밖에서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는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12월 18일 상황이었습니다. 도둑을 잡을 때 필요하면 저는 몽둥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진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을 이종혁 의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과 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삶의 고단함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작금의 국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삶의 희망과 미래의 꿈과 기대를 줘야 할 대한민국 국회는 야당의 일천한 의회관으로 본연의 역할 기능을 상실하고 폭력, 불법, 난장판 국회를 국민 앞에 연출하고 세계만방에 과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자괴감과 상처, 고통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공허함과 망연자실함을 국민 앞에 안겨 주었습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해머, 전기톱, 망치, 자일…… 여기가, 대한민국 의사당이 K2봉입니까? 소수 의석으로 그 난장판을 치면서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제도라는 의회민주주의와 그리고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고 뭉개고 훼손한 그 소회는 어떠십니까? 관념과 철학, 이념과 생각이 같으면 동지요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적이고 불의라는 단순 이분법적 논리, 그리고 천박한 역사관으로 법치․의회주의의 절차, 과정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폭력, 점거, 농성으로 묵살하고 족쇄를 채워 놓으니 이제 내년도 풀뿌리 선거의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까? 재집권의 희망이 보이십니까? 의회를 폭력 투쟁으로써,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를 폭력과 점거, 농성을 함으로 인해서 3월 춘투와 제2의 촛불정국으로 끌고 가서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승리의 재집권 전략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야당 의원 여러분! 착각과 미몽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십시오. 이번 여러분들의 의회의 폭력 자행으로써 야당 여러분들이 얻은 것은 환상에 불과한 자아도취적 승리감입니다. 그리고 반정부 성향의 극단적 소수 국민의 지지와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의 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잃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의회민주주의의 권위고 선량한 다수의 민심이며 민주 정신을 존중하는 상식적 대다수 국민의 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치 괴벨스 선동 수법으로 MB 악법이니 재벌 악법이니 하며 일시 저지한 미디어 법안의 상정 봉쇄, 여러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방송통신 융합, 신지식 기반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조속한 발굴 육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와 시대 정신, 그리고 위기 경제를 여야 정치인이 단합해서 해소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단합을 여러분들은 깨뜨리고 부쉈습니다. 여러분은 얻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스타일, 이제 세계 정치사에 후진 정치의 상징적 단어로서 얻게 만든 것, 그것 여러분들이 얻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감으로 물려줘야 할 미래 국회의 자화상과 선진 의회 제도의 기틀을 여러분들은 깨부쉈다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난형이 될 수가 없어서 난제의 투정을 이번만은 받아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년 야당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승패는 갈리는 것이고 공수는 바뀌는 겁니다. 조속히 의회주의자의 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법치 의회의 절차를 존중하고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재차 대한민국 의회에서 재반복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밟고 뭉갠 것은 대한민국 국회사무총장의 원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위와 존엄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강 의원께서 발로 들고찬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장실의 문은, 귀하께서 발로 찬 것은 의장실의 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경거망동을 하지 마실 것을 엄중히 의회 이름으로 경고를 합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비폭력 국회를 선언하십시다. 더 이상 국민에게 회한과 눈물을 주는 의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바로 지켜보십시오. 18대 국회는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이종혁 의원 아주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출신 민주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매치기, 날치기범이 절도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행위는 불법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조치이고 정당행위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회는 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삼엄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당 내에서는 격한 충돌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국민 마음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12일 동안 본회의장을 지켰던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이 농성을 잘했다고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사즉생의 절박감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민생을 살리자는 일념 하나로 본회의장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소위 MB악법은 한마디로 반민주 친 재벌 악법입니다. 언론 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만들고 재벌에게 방송도 주고 은행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검찰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웅변합니까? 하나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대대적으로 후퇴시키는 독소조항들이 이 MB악법에는 대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법과정은 민주주의 원리와 의회주의 원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MB악법들은 대부분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된 정부의 청부입법입니다. 여론수렴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MB악법들은 국회에 제출된 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실한 심의는 고사하고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법안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정부가 17대 국회에 2년 이상 준비한 로스쿨법안, 사법개혁법안들을 제출했을 때 한나라당은 이 법안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연계하여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국회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사법개혁법안 직권상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180도 달라졌습니까. 청와대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입법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거수기가 되려고 작정했습니까. MB악법들을 직권상정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국회의원의 법안심사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의회주의를 유린하는 국기 문란 사태입니다. 이렇게 MB악법들을 줄줄이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1980년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이후 급조했던 국보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회가 30년 뒤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MB악법 일방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국회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파쇼의 들러리에 불과한 통법부로 전락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어차피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절대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더 설득하십시오. 이렇게 군사작전 벌이듯 국회에 비상계엄령 선포해서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한꺼번에 해치울 일이 아닙니다. 저는 뜻있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고뇌에 십분 공감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마음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진실의 포효가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의 말씀을 하셨을 때 박수 쳤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당 안에도 노할 줄 아는, 행정부 독재를 견제하는 국회의 본연의 역할과 권위를 지켜 주십시오. 여당 안에서도 진실을 외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대 양당이 당론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연말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폭거와 추태는 국회를 구성해 국정을 위임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직무 포기였음을 용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문을 부수고 소화기가 난사되고 물대포가 발사되었으며, 등산용 자일로 서로의 몸을 묶은 국회의원을 들어내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입각해 가장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국회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보살피고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국회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 없는, 민주주의를 망각한 우리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국회 무용론에다 식물국회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정치 국가에서는 정치이념과 소신, 철학이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고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숙한 정치문화 국가에서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극단적 논리만은 피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교실에서 싸우면 국회의사당이니 말리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 추잡한 모습이 자라나는 후세들의 정서를 망치고 있다니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신성해야 합니다. 시장 뒷골목의 시정잡배가 난무하는 폭력집단의 생존처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보여준 추한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동료 의원께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여․야당의 모습이 국민을 위한 정치적 역할로 만족하십니까?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절치부심하며 정권 쟁취를 위해 준비한 것이 고작 이 정도였습니까? 또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10년간 국가를 경영했던 국정 경험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당리당략에 빠진 당파 싸움이 주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어떻습니까? 무역적자는 누적되고, 대기업의 부실 악화와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 속에서 한솥밥을 먹던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실직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언제까지 거대 여․야당은 국민들을 볼모로 한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훼손시키고 국민들의 고통과 생사의 절규를 모른 체 할 것입니까? 이제 위선과 선동의 정치는 청산해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국회에서 정한 절차와 법에 의하여 통제․관리되어야 합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국회 구성원이라면 헌법의 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당 정치도 변하고 국회도 변하고 청와대도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친박연대가 이 변화의 중심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을 포함한 양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리당략의 정쟁을 버리고 여야가 서로 가슴을 열고 지혜를 모아 사회통합을 이룩해 경제 위기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로 18대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고뇌에 찬 결단과 성찰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여야 의원님들의 새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야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주요 합의를 이루었고 그런 주요 합의를 이룬 것은 일종의 휴전협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명날인된 휴전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신사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불편함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저도 나름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 관련 법안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고 이번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막아서 못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MBC PD수첩, 검찰이 그 내용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방송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결국 수사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KBS 이사장의 교체, KBS 이사의 강제 해임, KBS에 경찰이 투입된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KBS 사장의 해임과 검찰 수사, YTN에 언론특보 출신 사장을 선임하고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징계했습니다.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완화 시행령도 개정했고 지역신문기금과 신문발전기금도 결국 삭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도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언론계의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년 내내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민주당이 막아서 못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 위기 속에서 140조에 달하는 정부의 은행지급보증, 아무 이견 없이 세계에서 야당으로서는 제일 빨리 동의해 주었습니다. 내년 예산안,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저도 당 내에서 우리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큰 흐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크게 막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저변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선의도 있었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힘이 약해서 막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그동안의 선의를 악의로 돌려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85개의 법안을 연말까지 강행 통과하려고 한 것은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문방위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3개 법안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전파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발의 날짜가 12월 3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들이 정비돼서 나온 날짜는 12월 24일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 날짜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준비 안 된 채로 강행 통과를 하려고 한 법안들을 그때 내놓았던 것입니다.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08년 12월 24일자로 돼 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제안이유를 제가 한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전인 11월 12일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등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회가 퀵 서비스니 심부름센터라느니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 법안을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또 발의의원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날 모 의원의 발의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날 다시 발의가 되면서 발의의원이 바뀌었습니다. 법안 내용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데 기자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나라당 법안이 바뀌었다는데…… 민주당 입장은 뭐냐……’, 제가 부끄러워서 그 답변을 못 했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은 둘째 치고 저 자신에게 스스로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법안들을 제가 어제 받아보고 오늘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민주당을 비판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일이 명백히 공격자 반칙이라고 봅니다. 공격이 없으면 수비도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에 처음 등원하면서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의 양극화와 나라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자고 다짐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선으로서 자괴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민의가 내팽개쳐진 현실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국회의 모습이 해외토픽감이 되었습니다. 국위를 선양하는 데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가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망신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싸움만 해 대는 모양새가 너무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예산안 강행 처리와 폭력 사태로, 그리고 점거 농성으로 국회가 유고 사태를 맞는 등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정치권 싸움에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절망과 혐오의 상태를 넘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 버리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치 상태가 해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승리했다고 자축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책임론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과연 누가 승자이고 패자라는 말입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 앞에 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이렇게 국민이 비판하고 혐오하는 작태를 보이면서까지 기 싸움을 하고 그것이 마치 큰 정책인 것처럼 의기양양해 하는 것은 정말로 개탄할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민의를 저버린 채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만 계속한다면 정말로 국민들의 외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벼랑 끝 전술을 수정하지 않는 한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의가 무엇인지 자명합니다. 여야가 늦었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맞대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남의 당, 남의 탓만 하고 경고나 큰소리치면서 여기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 앞에 반성합시다. 아울러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리해서 기나긴 정기국회, 9월 초부터 1월 8일까지 130일간의 회기가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이 130일간 회기 동안에 우리 국회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을 다 같이 깊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새로운 2009년 정치 캘린더가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좀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