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6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4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을 출신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성준 의원, 정용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직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도록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던 기존의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규정이 현행법과 부조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용기 의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지정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저수지․댐 관리자가 기록․관리하는 자료도 시․군․구 본부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법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경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난된 선박을 긴급구난하기 시작한 후에는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수난구호에 종사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0인, 기권 6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