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8차 회의

의사일정 제2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노웅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4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일반적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교원의 성폭력 범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보상 종류를 확대하였고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학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법에 연수의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한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보장하며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성폭력 범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시효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석 인원이 좀 위험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한 5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