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90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1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2024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802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1개 기관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경기 안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을 무법 정권, 위조 정권, 사익 추구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음을, 국민을 대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9월 12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무법천지 만들기 보고서였습니다. 첫째, 감사보고서 43쪽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인 대통령실이 계약서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고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다52335, 2010다59646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치지 않은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통령실은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이 기본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집무실 이전과 관저 이전은 무효이며 윤석열 정권은 무법 정권인 것입니다. 둘째, 감사보고서 63·64쪽 등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입회나 감리 없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처남 김진우 씨 모두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입니다. 장모, 처남에 이어 대통령비서실이 공문서를 통째로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위조 정권, 공문서·사문서 위조 정권인 것입니다. 셋째, 면허 없는 업체에 관급공사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관급공사 수주와 불법 하도급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였던 21그램은 무면허 업체였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공사 면허도 없는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에 신세를 갚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사익추구 정권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정 유린이자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대통령 부부의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은 무려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종호 씨와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2021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무려 사십 차례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절반은 김건희 여사가 발신자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천 개입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2년 재·보선과 2024년 총선에서 전방위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고 하루속히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2021년 국민의힘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처마 끝 30cm가 하천부지를 침범했다며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부산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그해 대선까지 이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괴롭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 당시 엄정한 정치적 잣대를 기준으로 저의 국정조사 제안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마 끝 30cm의 위법성과 수백억대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불법성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입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되어 나라를 잃자 우리는 1919년 삼일운동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졌던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 국가를 우리의 강토에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냉전으로 인한 분단은 이를 미완의 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기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초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법과 같은 법을 제정한 것도 하나의 민족인 남북이 통일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가올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통일 열망을 억누르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각종 도발과 남남 갈등을 유발하여 통일을 기피하는 여론을 확산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도 ‘통일하지 맙시다’,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동독이 그러했듯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동독은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실패하자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및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은 동독의 두 국가론을 거부하고 하나의 독일 원칙을 지켜 나갔습니다. 만약 서독도 현실론을 인정하여 동독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단절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야는 국론을 모아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국내외로 확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담은 하나의 한국 원칙을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은 새 이산가족으로서 하루빨리 통일되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게 되면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꿈꾸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선조의 염원을 이어받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성원 전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들의 생사가 달린 쌀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농민들께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 보장의 미이행을 넘어 정부 매입물량 부풀리기와 눈속임으로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책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값 안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결실을 맺기 위해 추수가 한창이어야 할 지금의 시간이지만 농민들은 추수 대신 논을 갈아엎고 생존을 위한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쌀값은 80㎏ 기준 17만 4904원으로 작년 수확기였던 2023년 10월 5일 기준 쌀값 21만 7552원 대비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대책의 하나로 선제적 생산조정, 사후적 시장의무격리를 제도화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허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무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과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구곡 재고물량에 대한 고려 없이 24년산 쌀 초과생산량에 한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역시 쌀 초과생산량의 2배 이상을 외형적으로 시장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을 잡지 못했던 정책 실패를 또다시 답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쌀값 2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도, 초과생산량만큼만 시장격리하면 쌀값 20만 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쌀의 적정 가격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부실한 졸속 대책에 불과합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의 외형은 공공비축 45만t, 시장격리 25만t, 총 70만t에 달하지만 전체 물량의 30%에 가까운 20만t은 중복 물량 또는 이행이 불확실한 물량을 과다하게 부풀린 점도 밝혀졌습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무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쌀값은 올리고 대통령은 내리자’, 논을 뒤엎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더욱이 쌀값 폭락에 더해 최근 급작스러운 폭우와 벼멸구의 확산 등의 피해로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졸속 대책 발표로 더 이상 농민을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쌀값 20만 원 이상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서 쌀값 안정을 회복시키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의 기본소득망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오래전부터 통일을 외치던 분이 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이 두 개인 나라로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근래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던 통일 지우기 혹은 시도하고 있는 두 개 국가론과 많이 유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과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느냐. 그런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을 때 ‘아이고, 독립이 되겠냐. 소리지른다고 되냐.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대로 살자’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선조들이 통일을 목놓아 외치지 않고 독립을 목놓아 외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가고 싶다, 가기 싫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고 민족이 저희에게 부여한 소명입니다. 지금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민족사에 우리 후손들에 대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왜 두 개 나라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랍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이 따로 살기로, 두 나라로 별개로 살기로 그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테러와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핵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길을 가자는 겁니까? 어떻게 두 개의 국가로 사는 것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통일을 이룰 때에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의 통일을 이루었던 콜 총리가 말한 것처럼 통일은 언제 어떻게 우리 곁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 올 거냐, 안 올거냐, 가능하냐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힘을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잘 묶어서 통일의 길로 그것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문제 국민 대토론회를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아마 얼마 전에 22대 국회 개원식 때 선서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 양심에 따라 일하겠다, 조국의 통일 위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그 잉크가 제대로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마지막으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의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신 거예요? 뭘 다음에 한다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좀 조용히 해요. 내가 모처럼 발언하는데. 내가 지금 5분 발언해야 되는데……

발언 시작하세요.

내 발언할까요, 기다릴까요?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후배 의원 여러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를 둔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청해서 서게 된 것은 우리 국익에 여야가 있나, 함께 노력하자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어떤 철학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경쟁력은 추락했고 그리고 이 산업은 황폐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산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제적 위기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와 정부의 노력 끝에 체코에 가서 원전을 24조 원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원전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고 도산돼 가던 많은 원전 관련 하청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I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 각종 많은 전력을 소요하는 그런 산업들이 무사히 진행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은 국내에서도 필수적이지만 탈원전 추세를 보이던 서구 구라파도 지금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끝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대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서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또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과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계엄령까지 운운하며 이런 각종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지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익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야가 노선을 가지고 첨예하게 새로운 명분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불신을 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월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소위 K-원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24억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민주당이 안 했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과 또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인 원전, 이 전체를 폄하하는 정치 공세를 지나치게 펴 나가고 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목조목 짚고 국민들께 사실을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도 궁지에 몰리니까 급조한 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에 방문해 달라는 체코 총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대통령실 보도자료…… 에도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국가원수가 대외적으로 한 그러한 외교 차원의 약속도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돼서 가짜뉴스로 폄훼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건설 단가를 낮춰서 덤핑수주를 했다고 하는 괴담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 그리고 건설 시공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체코 당국이 이 부분을 확신하고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거대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이 현 정부가 이룬 그러한 쾌거를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이를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 의사당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이러한 가짜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이러한 원전의 수주라는 쾌거를 짓밟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