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8개월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뜻을 모으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에 국민의 걱정이 정말 큽니다. 의료공백 해소의 시급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의대 정원과 맞물린 입시, 의대생 휴학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은 채로 입장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두 모여 앉아서 진심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대화해서 풀 수 있다는 신뢰가 그 출발선입니다. 마지막 매듭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풀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무엇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화는 하겠지만 내 입장은 불변이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에 문제 접근 태도의 변화를 거듭 요청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리느냐 버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유연하게 자세를 전환하면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공을 위해 국회가 무엇이든지 다 돕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의장이 여러 기회에 ‘태도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모두가 국민의 대표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말, 욕설, 야유와 집단 고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은 정말 좀 과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박수도 자제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본회의장 예의입니다. 엄숙주의에 빠져서가 아니라 본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공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예의는 국회의원 스스로부터 민주주의와 입법에 대해 진지하고 반듯한 자세를 다잡는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치의 기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품격이 사라지면 국회와 국회의 입법에 대한 신뢰도 무너집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언행이 모여서 국민이 보는 국회가 됩니다. 최소한 눈살을 찌푸리지는 말게 해야 합니다. 절제와 품위로 신뢰를 회복해 가자고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로 군인급식기본법안 등 16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46인으로부터 발의된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