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안성 지역구 윤종군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상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민간 사고분석업체 등에 거짓정...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을 무법 정권, 위조 정권, 사익 추구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음을, 국민을 대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9월 12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무법천지 만들기 보고서였습니다. 첫째, 감사보고서 43쪽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인 대통령실이 계약서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고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다52335, 2010다59646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치지 않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