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손님들이 오셔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소개를 해서 충남 서산시 이장단협의회 서른두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로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등 23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신임 국방장관 김용현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국가를 방위하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세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5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복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초급간부·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쪽잠을 자야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임 본봉은……

좀 들으시지요.

이들의 초임 본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당직근무수당 등 수당은 유사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시지요. 얼른 하시지요. 조용히 하시고 인사를 얼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야당에도 인사하시지요. 조용히 하시고. 그러게. 국방부장관님, 여기는 국회의사당이고 여기에 앉아 계신 삼백 분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인사하시는 것 보니까 여당에만 인사하시고 야당에 인사를 안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길어지는 관계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 질서 있게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