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칠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업무 위탁 및 국제개발협력 공로자에 대한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권자의 소재 불명, 수감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권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입니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해방 후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남북은 이를 위해 서로 정반대의 접근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소위 주체를 모토로 홀로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강대국 사이 등거리외교를 펼치며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북한이 고립되고 헐벗고 굶주리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동맹이었습니다. 한반도 지역의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세력인 미국과 동맹을 맺어 이를 토대로 지역의...

또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활용하겠다고 미일 정상이 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지레 걱정하는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정상외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방위비와 대미 투자를 늘리고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다만 준비 태세가 잘되어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아이템을 선정하고 패키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납득하실 수 있게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쳐서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순간에 바로 미국하고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장관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관세 정책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당장 우리 민생경제 차원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관세 폭탄에 관해서 뭔가 우리가 안전지대를 만드는 단기적이고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 함은 일단 우리가 수출 품목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노력 그다음에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외교적 빌미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기 대책을 다 합쳐서 관세 폭탄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고 계신 거지요?

사실 자동차는 우리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고 또 철강도 중요한 품목이고 그래서 철강·자동차·반도체 이런 것들이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을 우리 편으로 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와 함께 외교부도 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증대 이런 문제들을 미국이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 얘기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분명히 잘 설명해 주시면 안심을 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논의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 내 우리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곧 20대 기업이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통 창구를 넓히고 정부의 경제협력 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부 측과 긴밀한 소통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들입니다. 그래서 260만의 재미한인사회에서 이것의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이민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나 재외공관에 접수된 피해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것은 무국적 한인 입양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강경한 이민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미 의회 내 입법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동향으로 알고 계십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 정부, 기업, 학계, 사회단체,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합쳐서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토털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하고 또 한미 양국이 호혜적 관계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된다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지속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이게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국내외 의구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이다. 국방 참사다’ 이렇게 폄훼하고 ‘대만 문제에 왜 관여하냐, 중국에는 그냥 셰셰 하면 된다’ 이런 과거의 말들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둘째,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