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로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1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G20 국회의장 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보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회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를 의제로 하는 의장급 회의체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의원회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어서 공동선언문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국제사회의 의결로, 결의로 이어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안을 하는 과정에 우리 22대 국회가 표방한 기후국회 비전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마침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이번 국감에서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추진한 결과 감축한 종이가 A4 용지 박스로 4341개 분량이 된다고 추산되었습니다. 복사용지 구매 예산을 보면 1억 2155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도 크지만 이런 노력이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서로 큰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기후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부상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 정도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위협적인 상황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촛불광장이 보여 줬듯이 비폭력 시위 문화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집회의 참가자들도 노력해야 하고 경찰도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과도한 대응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회가 정확한 진상과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