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김기웅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세요. 아,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통화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 면에서 한미동맹 또 경제협력 또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양측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졌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표시하는 등 나름 성과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통화의 주요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에 앞서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이번 통화 내용 중에 언론에 일부 흘렀습니다마는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나 유력 대선후보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을 놓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거기에 또 이게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상대국의 정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의미를 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경에 무슨 뒷거래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권력의 향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먼저 그래서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정세의 변화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주시지요.

차관님, 얼마 전에 북한군 십여 명이 MDL 침범했다가 저희 측 경고사격 받고 돌아갔지요?

이것이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있었던,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 국내 상황이 좀 어렵고 또 우리 정세 변화가 워낙 요동을 치고 있고 러·북 관계가 또 각별해지고 있는 사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여기에 여러 가지 북한이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수행능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먼저 드론을 비롯한 현대전 경험이 늘고 있고 이게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올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우리 국방연구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큰 경제효과가 28조가 넘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본 의원이 단순히 계산해 봐도 일인당 월급이 2000불만 해도 벌써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6개월간 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달러로 환산해 보면 현찰로만 한 2억 달러 정도는 일단 번 것 같고. 그런데 이 번 것을 민생에 쓰지를 않고 오히려 핵미사일 개발이나 핵잠수함 개발 같은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은 북한은 김일성 시대 이후로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감축 내지 중단, 이후에 주한미군 이전 배치 혹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10대 강령인 것 같은데 이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선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같은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첫 단추가 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감축 내지 중단에 지금 전력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 PPT 하나 올려 주시지요.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모아 놨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지난해 1월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신 얘기인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김일성 하면 생각나는 게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수많은 무장공비를 보내서 우리 인명을 살상한 것 또 도끼 만행 사건 등 각종 도발, KAL기 납치, 아웅산...

그런가 하면 지난 일이지만 지난 22대 총선 때 연합사 해체라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하는 분들을 비례대표 1번·2번에 배치를 했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사퇴했지요. 지금 우리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유엔사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러한 얘기가 분출되거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께는 형법 제98조 간첩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지금 형법 98조에 보면―잘 아실 건데요―적국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저기에는 지금 판례상 제삼국, 외국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간첩죄로 처벌이 어려운,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는 말들이,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간첩이랄까요, 혐의로 언론에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속히 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법사위에 계류돼서 이게 마냥 지금 심사숙고라는 이름하에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회 안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법무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가 안으로나, 안팎으로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신 분께서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하시고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 아시다시피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 우화를 아실 겁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혹은 1·2차 세계대전 중에 전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곳의 편을 들자고 했던 나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부분...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오래전부터 통일을 외치던 분이 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이 두 개인 나라로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근래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던 통일 지우기 혹은 시도하고 있는 두 개 국가론과 많이 유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과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느냐. 그런데 왜 그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김기웅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혹시 그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본 의원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언론이나 전문가들께서 아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의미가 큰 만큼 후속조치를 저희 정부가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협의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직은 반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한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거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