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의장님! 수원시 팔달구 출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2004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04년은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겨루기를 해서 일어났던 러일전쟁의 해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소모적 정쟁을 자제하지 못했던 당시의 못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 누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 다시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것이며 누가 있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까. 오늘 우리 위기의 본질은 어려운 경제도 아니고 북한 핵도 아닙니다. 위기의 본질은 바로 지도층의 욕심과 무능입니다. 눈앞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는 권력, 부, 기득권에만 묻혀 나라의 장래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직에 연연하여 또 당직이나 공천에 연연하여 몸 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내 갈등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심을 살피기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옳은 길이 있는데도 반대표가 많다는 이유로 곡예정치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과 정치개혁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제가 속한 한나라당 역시 합리적 보수세력을 대표할 능력조차 없다는 진단까지 받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걱정만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盧 대통령은 彼我 구분에 의한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요컨대 노 대통령은 자신이 정권을 잡을 정도로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독재의 잔존세력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마이너리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른바 盧武鉉 대통령의 ‘총선 올인’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당 승리를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盧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민참여 0415, 노사모 등 친노단체의 총선운동을 “정치발전과 저비용 선거에 기여하는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특정 단체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해 주거나 선거 활동에 나서 달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 취지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너무 좋게 해 주시는데요, 노사모가 어떤 단체지요? 盧 대통령 지지단체 맞지요?

지지단체 맞습니다.

대선 때 사조직 판정을 받아서 활동을 금지받기도 했지요?

예.

현재 대통령은 당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스스로를 정신적인 여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노단체인 노사모가 어느 당에 우호적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답입니다.

현재 노사모나 국민참여 0415나 아직은 법에 위반되는,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이러한 단체들의 선거 참여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그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에는 어느 단체거나 구분 없이 철저히 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발언이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 말하자면 유권자 운동으로서의 선거개혁을 위한 선거참여를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노사모가 시민단체입니까?

일단은 단체라고 봅니다.

노사모가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마 高建 총리께서 잘못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해 주십시오. 노사모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그 발언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단체가 됐든지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그러한 일반론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총리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부분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盧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 압력을 받아 온 文在寅 전 민정수석, 康錦實 법무장관 등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보도는 봤습니다.

이렇게 일간지 1면 기사로 나온……

보도는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절합니까?

지금 남 의원님께서 거명하신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직접 출마를 권유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석상에서 당사자 본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을 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러고 뒤에서는 다르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이따가 당사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총리 말씀하신 대로 말리는 것처럼 하고 뒷전에서는 사실상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이중적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면 왜 총선에 출마한 각료들이 한결같이 옛날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예를 들면 金振杓 경제부총리는 “출마할 생각 않고 있다”, 權奇洪 장관은 “전혀 출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韓明淑 환경부장관은 “안 나간다. 조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그 마음을 바꾼 것입니까?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던 金振杓 부총리의 경우 예를 든다면, 정치권의 권유를 받고 고민하면서 여러 번 주저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갑자기 정치인으로 변신하기에 주저스러웠을 것이고, 결국은 본인이 자의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權奇洪 장관은 전혀 안 한다, 韓明淑 장관의 경우는 토요일까지도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일요일날 바뀌었는데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본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총리께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의례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보기에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느끼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의 경우는 오래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본인의 처신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나간다”고 했어요.

본인이 결심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중적이지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래 놓고 유권자들한테 심판받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것 아닙니까? 나갈 거면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안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있으면 밝혀질 얘기를 왜 거짓말합니까?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최종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으레 안 나간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한 처신입니까? 적절하지 않겠지요?

글쎄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盧 대통령은 장관 2년 임기를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관, 비서실을 다 총선판으로 내몰았는데 세상 어느 나라에서 여당 의석 하나 건지려고 경제부총리를 총선에 내보낸다, 이건 참 믿기 어렵습니다. 또 요새 각종 회의를 하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 정권 들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재경부총리나 국무조정실장 모두 개각발표가 있던 당일, 2월 10일날 오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자기 소임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권 들어서 너무 장관들 차관들을 총선으로 내모는 것 아닙니까?

국무위원들의 총선 출마 여부는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만, 제가 역대 총선 때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출마를 했는가 일부러 통계를 뒤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15대 총선 때는 국무위원 일곱 분이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16대 때는 다섯 분이 그랬습니다. 이번 17대를 앞두고 다섯 분이 출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낡은 정치 청산하시겠다고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관행 깨려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낡은 정치 답습하라는 게 대통령의 임무입니까? 그러면 “대선자금 수조 원을 옛날에 썼는데 이번에는 한 1000억 썼으니까 국민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런 발상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의 헌법구조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출마하기 어느 기간 전에는 국무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제한을 받을 뿐이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전혀 분리된 상태에서 헌정이 운영되는 체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그건 이해합니다만 아까 15대는 어땠고 16대, 17대 때 이러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 지적한 겁니다. 고쳐 나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고치자고 낡은 정치 청산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金花中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류독감 문제를 비롯해서 복지부에 중요 현안이 많다, 사퇴했는데 조류독감 환자라도 발생하면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좋습니까?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왜 만류를 안 합니까?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어서 만류하면 경제부총리도 만류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金花中 장관의 경우는 조류독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역구가 대통령과 경선을 하던 분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오해받기가 싫다, 그런 뜻으로도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게 답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부총리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총리께서는 ‘대통령님, 잘못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지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총선 출마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을 존중해 주면서 이러한 계기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인물을 인선하고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부가 좀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계기로 삼았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문제 중 큰 문제는 여기 가서 이 이야기 하고 저기 가서 다른 말씀 하십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또 韓明淑 장관은 토요일까지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일요일날 말 바꾸었습니다. 또 이계안 현대카드 회장은 입당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은 반드시 날아오는 총알뿐만 아니라 불확실성도 리스크로 본다. 제가 입당하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것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위험 줄이려고 한다” 이것 잘못 들으면 협박이 있어서 협박 피하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제 뉴스 보다 깜짝 놀란 것이 40대 남자가 애 하나 잡아다가 앵벌이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똑같은 행태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앵벌이 정권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발언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최근 盧武鉉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제2당이다. 그러나 올해 12월 최대 100군데의 재․보궐 선거를 통해 1당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말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무시무시한 발상이지요, 사실이라면요. 이게 바로 정치공작적 차원이지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이 여기 안 계신데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盧 대통령이 열우당 초선의원들과 만나서 밥 먹으면서 100명 이상을 다시 뽑는 한이 있더라도 돈 선거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또 10월 16일은 “경찰공무원 몇백 명을 특진시켜도 좋으니 포상대책 세워라” 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단속하라고 하고 또 전국공안검사회의에서는 “선거사범의 단속을 강화해라. 출마 후보자 하나하나에게 공안검사 배당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권력을 남용하면 이것은 바로 신공안통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입장에서 17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또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선거로 관리해야 겠다고 확고하게 의지를 가다듬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의 뜻도 17대만은 선거 개혁을 이룩해서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盧 대통령이 장관께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는 보셨지요?

보도는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오보입니까?

오보가 명백하고 청와대 관계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관계자가 한 것은 사실인가 보지요?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청와대 보니까 오보면 소송하던데 소송도 없고 문제 제기가 없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직접 출마 권유받은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정말 잘 하신 결정입니다. 그런데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소신에 의한 것으로서 나간 게 잘 했느냐, 안 나간 게 잘 했느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나간다, 생각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흔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흔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옳은 자세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발언을 그렇게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을 하셨으면 지금 나가신 행동이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빠져나가시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는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말 바꾸기하고 며칠 있다가 나간다, 이게 괜찮다, 그것도 법무부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면 盧 대통령, 그리고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문제, 한화갑 대표만 수사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뛴 盧 대통령, 정 의장,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盧 대통령님과 정동영 의장에 대한 고발장이 2월 2일에 접수되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수사하는 데 다른 어떤 예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자금입니다. 권노갑 전 고문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그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선자금은 아직도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 의장은 “터무니없는 날조다.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그러면 이것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본인도 돈 받았다고 이야기했고요, 권노갑 씨도 돈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요.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단서가 있으면 조사할 것입니다.

단서가 있는데요?

2000년도에 한번 그 부분이 수사가 된 사실이 있고요. 최근에 다시 단서가 나왔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세 번째는 2000년 4월 총선자금입니다. 盧武鉉 당시 후보가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보았다”고 그랬고요, 이 돈은 2000년 3월 현대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다이너스티 차량에 전달한 200억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돈들이 열린우리당 현재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 총선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한 식구였던 구 민주당 실세들이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차떼기당의 원조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구 민주당을 모태로 한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즉 다이너스티떼기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출구조사 하게 됩니까?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게 되겠지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단서가 나오면 끝까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대 비자금, 이것도 출구조사 해야지요? 권노갑 고문 다 유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출구조사 해야지요?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수사팀이 단서가 있고 자료가 있는 한 수사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까?

글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장관이 나서서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습니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사는 미리 원칙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나오고 증거가 있는 한 수사하는 것입니다.

단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서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팀이 수사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생각입니까?

저는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있는 한 다 수사하라는 원칙만 견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장관께서는 강금원 씨 중수부 출금 조치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재검토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법사위에서 이광재 씨에 대해서는 출금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이 아니라 수사팀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중잣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강금원 씨의 경우는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보고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던 것이고……

아니, 여기는 검토해 보라고 하고 여기는 왜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광재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재검토를 해 보라고 요구할 만한 어떤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금원 씨의 경우는……

아니, 장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판단이 아니라 우리 법무부……

하나는 재검토하라고 하고 하나는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이중잣대지요.

재검토 지시는 수사팀에 내린 것이 아니고 법무부 저희 참모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광재 씨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두율 교수 문제에 관련해서 “입국 자체가 전향이다”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까?

입국 자체가 전향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비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전향이라는 표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공식 석상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발언이…… 그게 비공식 자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적절치 않다고 이미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저는 개인이야 이념적 취향에 따라서 뭐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떨 때는 미칠 수 없다 하면서 말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항상 의견을 섣불리 얘기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중잣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차떼기 정당이라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과 정동영 의장, 盧武鉉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너스티떼기로 돈 선거 치르고 나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두 부패를 털어내고―다 부패했습니다―그리고 서로 포지티브한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망각하지 말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동안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태백이라는 말뜻을 아십니까?

예.

어떠한 뜻입니까?

20대 청년실업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선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오정은 아십니까?

예, 그것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뜻이지요?

4, 50대 정년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륙도는 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사실상의 정년이 그만큼 앞당겨졌다는 비유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38선, 오륙도……

38선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2.9%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6.3%였습니다. 盧武鉉 후보께서 몇% 공약했습니까?

7%대 성장 기반을 만들기로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이루지 못했지요?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공약이 첫해부터 7%를 성장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2.9%이고 평균해서 7%니까 올해 7% 달성하려면 얼마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임기 중에 7%대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공약에 성장기반이라고 나왔습니까, 7%를 달성한다고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구분 못 하겠습니다마는,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가능한 것은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렇게 함부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공약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 말 틀립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국민들은 알아서 해라’ 그것입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임기 중에 7%의 성장기반을, 토대를 조성한다는 뜻으로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어떠했습니까?

실업률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청년들을 백수로 만든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실업률 중에서 청년실업률이 평균의 2배 이상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백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어떠했습니까?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신용불량 문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지난 4, 5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을 내수 진작으로 하는 과정에서―개인신용 가계신용에 버블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용불량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신용불량, 이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기를 잘 진정시키면서 안정시켜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용불량자 대책을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불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까지 110만 명이 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일자리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몇 개나 줄었지요?

약 3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2만 불 달성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KDI 경제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향후 10년 내에 2만 불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균 몇% 성장해야 됩니까?

평균 6% 정도를, 전반기에 5% 그다음에 6% 정도의 성장을 하면 2만 불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KDI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하십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9%였는데 평균 6을 달성하려면 올해 8 이상을 달성해야 되는데요?

두 해를 평균하면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아니요, 8%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새해에는 5%대를 넘는 6%에 가까운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 리더십이 실종되었습니다”,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추락했습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부의 경제 리더십이 실종됐다,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추락하고 있다, 두 가지 진단에 대해서……

경제 환경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적인 리더십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리더십은 우왕좌왕, 인기영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진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새 정부가 인기에 영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오랜 현안과제로 되어 있던 주5일제라든지 외국인고용허가제, 이것 도입을 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도 인기 없는 인상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이것도 급여는 줄이면서 부담은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 인기 없는 정책들입니다.

리더십이 우왕좌왕한다, 인기영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전국의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이 발표한 ‘경제 살리기 시국선언’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수들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새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인기 위주로, 인기 영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의 1000명이 넘는 교수가 진단한 것은 그것은 결국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시지요?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 그리고 정부가 인기 영합한 경제정책이 사실상은 없다, 그런 인식은 주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 경제정책에서 인기 영합적으로 한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는 생각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진단이신데요, 좋습니다. 총선 참여 활동를 허용하고 장려하실 생각입니까?

누구의 총선 참여 활동 말씀입니까?

국민참여 0415……

예, 0415의 소위 유권자 운동으로서의 선거개혁,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참여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발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직접 돈을 모아서 주겠다, 사람을 파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범법을 서슴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는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노사모는 시민단체입니까, 정치단체입니까?

시민단체와 정치단체의 개념 구분은 제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좌우간 일종의 유권자 단체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노사모는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지요?

광의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라고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민단체가 아니지요?

저는 개념 구분 기준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는 공명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유권자 단체로 저는 생각합니다.

노사모가 불법단체로서 해산명령 받았었지요?

그것은 선거법에, 실정법에 위배된 활동을 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산명령을 이미 내렸었지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산되었습니까?

그 선거가 끝난 후에 그 해산명령이 유효하냐 하는 선관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그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해산명령이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선관위의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산했으니까 지금은 있어도 좋다, 이 얘기입니까?

선관위의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옛날에 그때 명령을 수용한 적이 있다……

선거법을 단속하고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라고 해서 일단 한번 해산했다가 다시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좌우간 선관위원회의 해석이 현시점에서 해산명령이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을 제가 봤습니다.

예? 다시 설명해 주세요.

현시점에서의 노사모가 과거의 해산명령에 의해서 해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년 전 명령이니까 이미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행동을 하던, 선거운동을 하던 노사모에 대해서……

어떻게 법의 집행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옛날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법 선거운동을 하던 노사모는 당시에는 사조직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해산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선거가 끝났고 이제 0415라든지 유권자 단체로서 노사모로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때 그 명령이 유효한가 하고 어느 당에서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한 것, 그 대답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하는 질의 회답을 제가 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만 피하면 되겠군요?

중앙선관위원회의 해석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던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특히 총선 기간 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예의 주시하고, 실정법을 어기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또 엄정하게 단속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였었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괜찮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도 이것이 불법단체여서 위법을 했었고,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노사모는 그것이 아니고……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하고 활동이 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산하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신 내용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번 2월에 대북 뒷거래 관련자들 사면합니까?

아직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한 사실은 있지요?

제가 아직 확실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검토는 어느 일각에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선공약으로서 盧 후보께서는 사면 기준을 엄격히 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안은 나왔겠지요?

말하자면 원칙적인 정신을 말씀하셨다고 이해됩니다.

수도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수도 이전’입니까, ‘천도’입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듯이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대통령은 천도를 말했는데 잘못된 것이네요?

그 발언은 행정수도의 이전, 지방분권추진특별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와 같이 지방화 3대 입법을 제도화한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하자면 앞으로 그러한 지방화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지방화 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와 비유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천도는 아니고 행정수도의 이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라고 말씀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해서 지방분권화, 국가균형발전특별제도의 시행이,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전환해 가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천도를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천도’라는 단어를 쓰시기는 쓰셨지요?

예, 썼습니다.

부적절했지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지배세력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세력인지 피지배세력인지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입니까?

국회의원을 ‘지배세력’, ‘피지배세력’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에서 지배세력의 대구 가 어떤 것이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배세력의 대립 개념은 피지배세력 아닙니까? 그것은 아시지요? 상식이지요?

글쎄, 뭐 단어상으로 그렇습니다.

장관은 지배세력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직위나 모든 자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배세력이냐, 피지배세력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도 대통령께서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에서는 지배세력의 교체였지만 지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이전해 가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석이고요,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를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래요.

과거에 역사적으로는 천도가 지배세력의 교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이전해 가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에 비유 설명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단지 역사적인 비유일 따름이지 천도는 아니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선 징발이 요즘에 한창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차관급 12명이 지금 교체가 되었지요?

예.

총리께서 먼저 경질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요구했습니까?

개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의 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업무평가를 통한 교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권유에 의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원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서 외부의 권유에 의해서 평가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총선에 출마 예정으로 있는 분은 국무위원 다섯 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평가에 의해서 교체한 것은 아니네요. 총선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요?

딱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개각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큽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로서 내각통할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경질할 때 대통령께서 총리와 협의를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뭐라고 말씀들 하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무평가로 인한 개각 대상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대통령과 총리 간에 교감이 이루어졌고 다만 총선 출마를 위해서 하는 분들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도 본인의 결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임을 제청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려는 사람한테 “나가지 마십시오. 국가와 국민이 더 먼저입니다”라고 만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신중히 판단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신 거네요?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는 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류하신 것은 형식적으로 하신 거네요?

본인이 신중하게,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대통령께서는 장관의 임기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국정 환경의 변화, 또 지난 1년 참 어려운, 국정 환경이 아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최악의 환경 조건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지난 1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오면서 여러 가지 업무평가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무위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혁규 전 지사를 ‘철새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제가 어느 정치인을 놓고 그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이 자리에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철새’라고 하지요?

그런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겠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지나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통령의 선거 관여는 법률에 의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선거의 관여 정도는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선거개입이 좀 지나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발언이 선거법, 실정법에 위반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다만 선거에 관여한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는 그렇게 봤는데 국민들은 선거개입이 지나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국민들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관여한다고 하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도 63.4%가 “지나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올인 정치를 펴고 계시는데 올인의 결과는 대박이 아니면 쪽박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도박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올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인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내각은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17대 총선은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과거 15대 총선, 16대 총선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선거 중립에 대해서 자진해서 직접 지시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총리의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공명선거관리의 3원칙을 정해 줬습니다. 첫째, 불법 선거운동은 여야 불문하고,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공평하게 신속하게 처리한다. 두 번째, 선심정책․선심행정은 하지 않는다. 셋째, 공무원 선거 개입은 절대 금지한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 감찰도 한다. 그리고 선거중립 여부에 대해서 공무원의 또는 정부 부서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해서 공명선거실무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오해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는 행동이나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총리실과 또는 이 실무협의회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측근비리조사처는 만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조사처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조사처?

예, 대통령 공약이셨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부패방지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 부패방지위원회에다가 여러 가지 조사권을 확대해서 주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거기에서 조사가 되고 처리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부방위 운영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핵심권력, 권력 주변의 비리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감시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예스, 노를 표시할 때 한글로 쓰십니까, 아니면 영어로 쓰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Yes’로 쓰십니까? ‘예스’ 이렇게 쓰십니까? ‘No’로 쓰십니까? 아니면 ‘노’로 쓰십니까?

글쎄 저는 좋다면 그냥 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과 盧武鉉 캠프에서 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했던 것입니다. 5대 그룹에서는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10대 그룹으로 가면 한화와 금호가 양쪽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직원 명의로 한 것에 현대차, SK, 삼성…… 이 셋이서 보면 이쪽에는 나오지만 이쪽에는…… 지금 이쪽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 왜 한쪽만 있지?”라는 추측을, 그런 궁금증을 가지겠지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 수사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는 보는데 그런 궁금증이 타당한 것이에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것이에요?

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고…… 또 이쪽에서 보면 임직원 명의로 해서 지금 현대차, SK, 삼성…… 현대차는 양쪽 다 주고 있지만 SK, 삼성은 지금 한쪽만 주고 있거든요, 이쪽은 없고. 이런 것으로 봐서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이상한 생각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게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10분의 1은 유죄이고, 11분의 1이면 유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신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00원을 훔치면 이것이 절도이고 50원을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

육상 트랙 경기에서 스타트 라인을 밟으면 파울입니다. 발가락만 걸칠 때하고 발 절반이 걸칠 때, 어떻습니까?

결국 그 심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과 11분의 1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씀하신 분의 적절한 시점에서의 태도 표명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상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제가 좀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우리 국방부가 주적 개념을 쓴다고 한다면 물론 북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는 게 좋습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까?

지금 선진 외국에서 주적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지 않은가, 상당한 시간과 검토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적 개념이 존재하고 주적 개념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주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적 개념의 설정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우선 관련 전문 학계로부터의 논의가 있은 뒤에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미 감정이 증가되는 것은 역으로 미국에서의 반한 감정이 증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희망돼지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재철이 일 잘한다”라는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것은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의 행위는 아니고, 그 이상 나가는 활동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부착 행위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에서 “심재철이는 일 잘한다”라고 서울에다 붙이고 제 지역구에 쫙 붙이고, 대량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봐야만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 잘한다. 盧武鉉 대통령 못한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이 고무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자, 제발 대통령 정신 좀 차리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사표시의 한계를 갖는 행위는 적법하고 그 이상으로 나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원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구체적 사례들을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적절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노사모 회원들이 바로 희망돼지를 살포하고 “대통령 일 좀 하게 해 주세요”라는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기관지를 지하철에서 배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판단했습니까?

희망돼지 배포 부분은, 희망돼지를 배포한 것까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돈을 걷어서 특정 후보에게 준다고 하면 그것은 위반 여부의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스티커하고 기관지는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판단 안 해 봤습니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참’ 같은 데의 국민참여 행동에 대해서 관대하게 법적 해석을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해석하고 원칙적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법적 해석을 관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못 봤습니다. 직접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공문으로 지시가 나와야 됩니까?

공문지시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법적 해석을 엄격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법적 해석과 그 법 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성래 씨가 이런저런 말씀을 했는데 그 얘기들이 수사단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

수사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나서든 안 나서든 법조인으로서 아,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단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단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또 문 회장이 김해호텔 객실에서 盧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진술도 죽 있었는데 그 발언도 수사단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 발언은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

그 부분은 특검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한테 묻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신이 없으시네요?

법무부장관으로서 특검 대상이 되어 있는 사건에 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세청탁 건도 지금 특검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盧 후보가 문 회장하고 식사를 하고 자리 뜬 직후에 이광재 상황실장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盧 후보한테 준 겁니까, 이광재한테 준 겁니까?

사실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또한 특검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죽 나왔잖아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네요?

그 보도를 제가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불렀는데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예?

불러도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환에 불응해도 전혀 문제는 없잖아요?

소환에 불응하는 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장한테 보냈을 때는 뭐였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선자금……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소환장 보냈었잖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문 안 보세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특정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기가 편하겠습니다.

김근태 대표 기소됐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말을 분명하게 하세요.

글쎄, 저는 그 당시 제가 법무부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대답드린 겁니다.

경선에 두 번 참가했던 사람보다도 열여섯 번 참가한 사람이 돈을 더 쓰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건 제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답변드릴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식……

상식이라고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모르쇠 작전이구만요?

아니,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두 번 했을 때 100원 썼으면 열여섯 번 했으면 돈을 더 썼을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100원 이상 썼겠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선을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도저히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경선자금에 대한 시스템을, 입법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발언의 취지까지는 모르겠고 검찰에서는 자금의 명목과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할 때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현재 국가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위기는 대통령이 자초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NEIS로 교육계가 양분되었고, 송두율 씨 건으로 해서 남남갈등이 촉발되고, 부안사태로 터져 나오고, 3․1절과 8․15 때는 보혁이 극렬하게 대립했습니다. 화염병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약장수 만담보다 가볍습니다. 대통령 입이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대통령 약속이 빈대떡보다 더 잘 뒤집힙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에서 국민 못해 먹겠다는 이야기가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는,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는가?’라고 엄중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도 국민도 경제도 모두 뒷전에 던져 두고 걸 수 있는 것은 모두 거는 올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시민혁명을 거론하고 친위세력은 10만 대군 거병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이렇게 집단과 세대와 이념으로 갈라 놓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盧武鉉 대통령식의 사이비 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지금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일자리요, 안정이요, 경제 살리기입니다. 92년도 미국 대선에서 나왔던 구호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것은“Stupid! It's the economy!” 우리말로 하면 “얼간아! 경제란 말이야, 경제!” 이 얘기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남미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바로 자리를 잡아서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위원들께서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에 말씀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敬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올라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 지난 4년 동안의 우리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장밋빛 환상으로 시작된 참여정부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혼돈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4월 15일 제17대 총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은 매우 고단합니다. 불황의 그늘에서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 경제부처 장관을 총선에 징발하고 있습니다. 경제보다 열우당 국회의원 1석이 더 중요해서 경제 장관을 총선에 징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수장으로서 부적절하여 경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振杓 전 부총리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직을 희망해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정치권 권유에 따른 본인의 자의적 결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용 부실 대책 등 경제 활력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후임을 인선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참여정부 조각 당시 장관들의 임기가 최소한 2년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1년도 안 되어서 장관만 13명이 경질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잦은 개각이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반증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총선전략 때문입니까?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내각 개편은 업무평가 등을 통해서 일부 장관을 교체했고 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교체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총선 전략 때문에 개각한 것은 아닙니다.

장차관들의 총선 징발에 대해서 총리께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드린 대로 국무위원들의 총선 출마 여부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당사자의 개인적 판단을 존중하되, 다만 국무위원으로 있는 날까지는 국정에 추호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내각의 방침이었고 저는 총리로서 그 방침을 끝까지 지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실패와 측근 비리, 불법 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서 열우당 총선 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盧武鉉 대통령은 리멤버 1219 행사에서 시민혁명을 선동하고,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는 괴상한 논리로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께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총리, 본 위원은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공명선거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판단한 대로, 현행 선거법에 위반된 선거운동으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되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중앙선관위의 판단과 같이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고발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정치적 발언 자제를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 행위가 선거 관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신중히 판단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盧 대통령이 안희정 씨를 통해 대우로부터 불법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범죄 단서로서 즉각적인 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안희정 씨가 대우건설에서 불법경선자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밝혀졌지만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경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2월 2일자로 고발이 접수돼 있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장은 권노갑 씨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소환까지 되었지만 수차례 검찰 소환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버티다 유야무야 끝나 버렸지요?

글쎄, 유야무야 끝난 것은 아니었고 불입건 조치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요. 검찰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며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지, 편파적으로 묻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서 금액도 고려해서 판단했던 것이고 지금 이것이 최근의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동영 의장을 수차례나 소환해 놓고도 수사 한 번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검찰 내 비호세력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글쎄, 뭐 비호세력은 없고요. 그 당시에 금액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정황 고려해서 금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불입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태 의원, 권노갑 씨는 불구속 기소했구요. 그러니까 자금 2000만 원 한 차례 받은 것이고 또 스스로 고백을 했고 영수증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 韓和甲 전 대표의 경선자금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 내 경선을 완주한 盧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경선 주자의 자금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선자금 수사나 경선자금 수사나 모두 검찰이 사전에 기획해서 의도적으로 한 수사가 아닙니다. 기업의 비자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대로, 나온 대로 사건이 진행된 것이고요.

장관, 그렇게 구차한 말을 하면 정말 성질 나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韓和甲 의원의 경우는 대우건설에서……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다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경선자금을 기획 수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법무부장관이에요.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 안희정 씨 경선자금이 나왔고, 정대철 대표가 나왔고, 韓和甲 의원 사건이 나왔을 뿐입니다. 韓和甲 의원 부분을 기획수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온 국민이 그것을 믿어 주겠습니까?

당장은 오해를 받더라도 진실은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에게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하라고 항상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여론의 비난이나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단서가 있으면 어떤 불법 자금도 조사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盧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의 불법 경선자금 고발사건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구체적인 경과보고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검 중수부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도 안상영 부산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본 의원은 안 시장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햇볕정책의 전도사인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金大中 국민의 정부 최대 업적인 햇볕정책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에 의해서 폄하되면서 정몽헌 회장이 유명을 달리했듯 안 시장의 죽음도 제도적 살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검에 의해 지금도 朴智元 전 장관을 비롯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고인의 죽음은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스스로의 자괴감 이전에 현 정권의 기획사정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안 시장의 경우도 사건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을 갖고 있지만 추가 수사 부분이 안 시장님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고 제3자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피의사실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기획수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획사정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법정구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장의 면담이 거부된 직후 법정구속이 되면서 많은 광주시민들은 보복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구속 재판을 탄원하는 서명작업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최근 광주 지역 일간지 기사를 보면 박태영 전남지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민주당 죽이기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