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요청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만든 촛불 정권입니다. 이 점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 든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가 사유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한 대신에 세금 안 내고 편법 상속 등의 사익 추구에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비자금 상납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국내 제1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CJ그룹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의 해운기업, 세계 1위의 한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 군사 충돌로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은 늘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100억 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역사를 맞바꾸려 했던 외교,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은 일부 정치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해 왔다는 정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여 전의 일입니다.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호통입니다. 과연 이렇게 호통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거시경제지표를 보여 주십시오. 일자리와 직결된 설비투자, 지금 보시는 바처럼 박근혜 정권 때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비자금 상납했던 많은 재벌들의 사익 추구가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총리님, 스페인 속담에 ‘불법의 쾌락 후에 적법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연 이 고통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곪은 것 도려내는 수술 후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사 설명 듣고 고통 견디는 것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고통 견디는 것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재벌 위주의 경제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여기에 따른 고통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고통의 설명보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시경제만 보면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경제부총리의 말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국민의 주거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를 보면 ‘아하’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생지수가 박근혜 정권 때 4년 동안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것을 가까스로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찾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민생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현안인 부동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십시오. 부동산은 보통 정책 발표 3년 후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01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3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 수 3주택 허용,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지요.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전국 평균의 두 배로 뛰었고 강남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또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기름 붓는 격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인위적 금리인하 기억하시지요?

예.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4년 8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지요. 시중 유동자금, 이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실기하게 했고 좀비기업 양산하고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아주 근원지이지요. 이것은 정책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관료로부터 ‘시중 유동자금 과잉, 600조 원이 참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이렇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금리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뀐 뒤에 금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새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든지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든지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됐습니다. 또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역전했지요. 미국이 한 번만 더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금리,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결국 실패해서 경기 부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연체율 등 이런 것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또 현재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런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해결하려면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보입니다. 누가 정책 컨트롤타워입니까?

주무는 국토부이지만 컨트롤타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부총리입니다.

앞으로 허점이 없도록 정말 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일본을 부러워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호황인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주식회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법무부 상법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식회사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일부 주주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이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 전체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주들로부터 독립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집중투표제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관련된 상법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부럽다고 했으니까 일본이 잘 나가는 주요 핵심, 이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사개특위 구성된 지 지금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명단도 발표하지 않고 호통만 치고 있어요. 법무부의 주요 임무인 사법 개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법무부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요 국회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문화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조문화해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치 경력이 풍부하시고 또 국민 여론을 세심하게 듣는 장관님이신데 이 국민 여론을 국무회의에 가서 잘 전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국무회의라는 게…… 국회도 보면 상임위 때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본회의 때는 그렇게 못 하듯이 국무회의에 최종적 안건이 올라올 때쯤 되면 사실은 그런 토론 과정이 다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활발한 토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장인 대통령님이나 혹은 사회를 보시는 총리께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활발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님께 어떻게 잘 전달을 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저희들로서는 바깥에서 여러 보고도 받고 하니까 의견을 합니다마는 또 대통령께서도 일상적으로 자신을 보좌하는 여러 기구나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여론을 장관님들께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대통령님과 오찬 하시면서 국정을 논의하신다고 들었는데 국민들이 전하는 쓴소리, 비판 이런 것을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전에서 표현을 완화하거나…… 제 원래 방식이 그렇게 막 자극적인 말을 자주 하거나 그런 편이 못 돼서요 제 방식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쓴소리를 좀 직설적으로 해서 가끔 미움도 받습니다마는 총리님의 쓴소리는 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니 보육’이라는 말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엄마들의 호소에 눈물짓는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더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각료들이 예스맨들로만 채워져서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대통령께 ‘노’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예, 몇 가지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의 깔딱고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3만 불 시대에서 잃어버린 20년, 스페인도 3만 불에서 2만 불로 곤두박질치는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만 불을 메가비전과 개혁과 혁신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4차 혁명 산업의 핵심인데 융합과 연결의 힘이 또 어떻게 보면 4차 혁명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칸막이 없애고 융합의 힘을, 융합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총리께서 잘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수소경제, 2차전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도시재생도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미세먼지 없는 도시, 숲이 있는 도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요. 런던의 2050년 목표는 도심 공원 50%입니다. 이런 것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독일은 90년대 통일 이후에 막대한 재정 적자와 높은 실업률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영미식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독일식 자본주의, 이른바 라인강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핵심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독일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결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단단한 경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고 주택 문제만큼은 공개념을 도입해서 공통의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방 세 칸에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호화주택입니다. 화장실 2개 지으면 건축비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수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규제 풀고 진보 정권이 잡으면 강한 규제책을 마련해서 이 와중에서 가진 자는 더 갖고 서민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독일처럼 여야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시대를 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영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불신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서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됩니다. 규제와 가격 통제를 통해서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 정부나 하는 짓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 전환의 시도입니다.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중단하겠습니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습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궁리를 하지 않고 빨리 폐업을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 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진국들도 한때 성장 한계를 겪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이를 극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한 것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입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경제에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반 기업 친 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 개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망쳐 왔던 민노총만 감싸고 대한민국을 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로 만들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업도 국민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과 성취 욕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권력기관을 동원한 기업과 기업인 때리기를 그만두고 강력한 노동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장이라는 민물은 모든 배를 띄웁니다. 성장정책은 투자주도, 기술주도, 지식주도의 성장이 되어야 하고 그 선봉에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나라 곳간을 튼튼히 지키는 금고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나랏돈은 펑펑 쓰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추세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언제 우리나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의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즉 세금 포퓰리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는 세금을 남용하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으로 무려 월급의 30.1%나 내야 합니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서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합니까?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이며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불행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는 민생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즐거워야 할 올 추석 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국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 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는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서 주택정책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택, 특히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를 더 인상한 것, 산업 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자유롭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현재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에 대해서 그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당사자들을 경질 요구하지 않으면 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이나 경제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는 유엔 제재결의안의 위반입니다. 청와대가 평양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의 동행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내밀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아주 못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부리겠다는 오만과 무례의 극치입니다. 비서실장이 입법부 전체를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야단을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당리당략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 주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추가 핵 개발에 나서면서 5～8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미국 정보 당국자, 랜드연구소, IAEA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게다가 판문점 선언의 합의 이행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지를 국민에게 밝히지도 않은 채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북 간에 또 우리 남북 간에도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실익을 올릴 수 있도록……

아니, 정상회담 이후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 정보 당국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판문점 선언에 소요되는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는 일단 앞으로 북측과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712억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반영해 왔던 것을 추가한 2986억이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소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도와주어서 평화가 온다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민이 알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에 대해서도 국회와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또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역사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모든 사람이 그 흙탕물을 뒤집어써야 합니다. 한 시대가 실패의 업보를 쌓으면 다음 시대가 온갖 고생을 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은 헌법 정신의 위반이자 역사를 후퇴시킵니다. 현실이 진실입니다. 민생 성적표가 나쁘고 국정에서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으면 관련 책임자를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국정 무능으로 민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역사 앞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관악구을 출신의 오신환 의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1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입니까?

금시초문입니다.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예.

총리님께서는 앞서 대통령께 제 방식대로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입니까?

국회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답변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지요?

이번 월요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두 분이서 하셨나요?

아니, 그 옆에 배석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제 또 책임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인지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수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 정부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별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400명이 넘어섰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대해진 그런 비서실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항간에 청와대 정부라고 비아냥대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 시절에 공약을 할 때도 그랬고 또한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공약했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광화문 정부청사,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화문 시대는 단순히 집무실을, 청와대를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만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들을 축소하고 총리께서 책임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헌법이 부여한 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고 내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약했던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저도 알고 계시지요? 저도를 지금 개방했나요?

어디지요?

대통령의 별장으로 거제에 있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 가셨던, 예.

그것을 공약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사추천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약속했던 것 가운데 속도가 더딘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부에 대한 패싱 이것은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늘 국정운영 과정에 청와대 비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최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말할 것 없이 장관과 총리께서 내각을 통할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통할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이미 청와대로 다 옮겨져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통 대중들은 최고지도자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언론 또한 그쪽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지요. 심지어 내각책임제 국가들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한테도 그런 보도나 대중의 관심 때문에 현실보다 증폭되게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내각이 할 일을 놓고 있거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언론의 관심이 오히려 청와대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언론, 세계적으로 언론이란 늘 계속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실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또는 좀 놀라운 것 이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에서 매 사안마다 저렇게 패널을 들고 나와서 언론에다 브리핑하는 것을 장관이 하고 총리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메르스는 내각이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요.

장관들을 패싱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청와대에서 청해부대 급파 지시를 할 때 장관을 패싱하고 합참의장에게 직접 이동 명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화면에도 개헌 발표 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을 주도해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패싱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두 가지가 아닌 모든 사안 사안마다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비서들이 앞장서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안보실장을 대미특사로 보낸 것도 내각의 패싱일 것인가? 특사는 원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가는 것이 나는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사 자체를 안보실장이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에 외교부 직원 단 한 명이 없었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보실장이 가더라도 외교부와 함께 협의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미특사가 가기 전이나 후에 외교장관과 충분히 의견을 공유한 과정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보셨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의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되었는데 그중에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저희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1년으로 치면 하루에 1명씩 내리꽂은 사례입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 당시에 친박 인명사전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민주당은 공공기관장과 감사직에 있어서 19개월 동안 총 86명의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고 친박 인명사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직의 경우는 불과 14개월 만에 86명보다 더 많은 131명의 낙하산 인사로 내리꽂았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각이 달라서 이것은 낙하산 인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 바른미래당에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규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리에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거나 업무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 불공정입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내부의 인사 비리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명한 정치인들에 대한 내각 인사, 그것도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의 상임위 활동들을 전문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철도공사로 임명된 오영식 사장의 경우는 3선 국회의원 동안 단 한 번도 철도와 연관 있는 국토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원들이 ‘코레일 사장님께서는 철도 근방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철도를 많이 타고 다녔다’라는 이런 웃지 못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그 말씀, 그 일화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마사회, 도로교통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백서를 발간한 내용 안에는 전문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친문 인사들을 거기에 임명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적인 보은․코드 인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캠프에서 코드인사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던 그런 인사들이 모든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청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의,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분이 평소에 어떠한 자세로 일하는가를 겪어 봐서 알고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고 있는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청년들의 꿈을 앗아 가는 것은 청년들 취업․채용에 왜곡이 생기는 현상 이것이 더 직접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은 저희들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이 해야 될 역할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문성과 그 능력을 보장받고 그것이 인정될 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좀 더……

물론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을 살폈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그 사례들로 보면 이것은 전문성과는 너무나 무관한 그런 인사로 일관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바른미래당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국민 일반이 좀 더 수긍하실 수 있게끔 검증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화면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365명 중에 9명이 들어가 있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한 후에 낙선자가 무려 14명이나 지금 공공기관장으로, 감사로 가 있습니다. 낙선자 145명 중에 10%에 해당되는 14명이 보은인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후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보나 또 앞서 말씀드린 단순히 보은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대통령께서는 후보 경선 당시에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앞선 화면에는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인사 자체에 잘못이 있다’ 이게 총리께서 17대 국회의원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에 기고했던 글의 내용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음 화면이 바로 대통령께서 ‘시스템 인사, 엄격한 검증에 의한 인사추천실명제를 공약했다. 그리고 보은․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책임총리․책임내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서 내각이 힘을 실어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들, 청와대가 개입하고 그것이 정부와 손발이 안 맞아서 발생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겪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특히 교육부의 경우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을 국민들께 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없던 일로 하루 만에 번복하고요. 또한 유치원 영어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절차들을 제시하고는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요 아까 전직 국회의원이나 낙선자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4강 대사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이 두 분이 가 계십니다. 그 두 분, 중국대사․러시아대사, 두 분이신데요. 그분들이 다른 대사보다 결코 업무를 더 못하지 않습니다. 이 국면에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요. 아까 낙선자 말씀 주셨는데 외람되지만 미국 존슨 대통령은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내각을 꾸려 가지고 오히려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 한 사례만 들고……

그다음에 교육부와 정규직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에만 의존했을 때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 그 의견이 경시되는 경향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약속이 결과로 이어지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한반도는 국민의 힘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독한 마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시간 걸리니까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하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절대다수의 국민은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이어진 무려 6개월 동안의 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변화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마는 그 고통이 싫어서 변화를 지체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과제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부는 저는 가장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를 저 나름대로 한 다섯 개 정도로 추려 봤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둘째는 고르게 잘사는 경제, 셋째는 차별과 격차가 없는 사회,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다섯 번째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역, 이렇게 정리했는데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정의 지표와 일치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미 국민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시지요?

예.

남아 있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의 사개특위를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서 응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국회의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 저항과 방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 예상은 했었을 겁니다.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더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난 것은 꾸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5위까지 추락했다 반짝 19위로 올라왔다가 박근혜정부에서 26위로 떨어진 뒤에 지난해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었던 고등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기업 혁신, 기업활동 성숙도 모든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IT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시대로 돌아간 것, 첫 번째 저는 그 이유,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질에 있어 특권 성장과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가 오히려 더 강화된 체질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자유와 권리를 천명함과 동시에 사회 복리를 위한 자유와 권리의 부분적 제약의 근거 규정도 두고 있고 그런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이익이 되게 하기 쉬운 그런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특권 경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에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 대전환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전환 결정률은 87%쯤 됩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 실제로 전환한 건 약 48% 이렇습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드리고 처우 개선은 그 다음 과제로 이행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고용 구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동자 250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고요, 43명은 9명 이하 기업에서 일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납품단가나 임금을 쳐주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현상,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임금 격차 문제가 청년 취업난에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위축, 고통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구조하고 직결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합의처럼 협력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부재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중물 역할일 것이고 결국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누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더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경제에서 3대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공정경제 그것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시장 성장과 경제체제, 이걸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늘에서 갑자기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했던 정책입니다.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경제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리듬을,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같이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큰바위얼굴이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여기는 아는데 한 분은 국내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인데요, 그분이 했던 것이 반트러스트법이라든가 대기업들의 지나친 횡포를 억제하는 법들을 만든 그런 분이시거든요. 미국 자본주의가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탱하고 있는가, 그것을 미국 국민들은 그런 큰바위얼굴로 칭송하고 지키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자본주의는 온통 시장 만능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큰바위얼굴에 새겨진 그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지나친 폭주를 억제하는 제도를 만든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체제는 직접적으로는 2차대전 전후 처리 결과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의 가슴 아픈 유산입니다.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고 또 우리 경제 활로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수치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좀 더뎌 보이는 이 상황을 변경시킬 만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전망이고 또한 기대입니다.

글쎄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종전협정은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4ㆍ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연내 선언 목표’ 이런 표현이 돼 있고요 그것이 영문으로 번역되어서 유엔으로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인데요, 이게 김정은 정권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의 장래,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고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일이지요. 제가 바로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또 바툴가 몽골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도 하고 문답도 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그 모든 분들이,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런 의미에서 평화체제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북한만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거의 세계가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긴요한 일이고요. 그게 1년 열흘 전이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 작년 9월 3일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의미 있게 변했다는 것을 다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남북한의 평화와 경제협력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먹고사는 문제에도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나 중국의 전략적 이익 또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아직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이지요?

예, 예전부터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조였지요.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전문 맨 첫 문장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관보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단기 4281년 9월 1일에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거기 보면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1919년이 대한민국 1년,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48년, 그러니까 29년이 지난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뜻이지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보 1호에 실려 있는 헌법 전문에서 1번 보시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48년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 제헌국회의장의 이름으로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관보 1호에 헌법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는 최초 헌법의 전문이나 독립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일관되게 가장 장기간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기본적 입장은 존중돼야 하고요. 그리고 48년 8월 15일은 오랫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 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건국 100주년을 기념한 정부의 다양한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광풍은 몇몇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 있겠지만 수많은 국민에게는 좌절이자 한숨입니다. 시중에서는 투기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표현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다수 서민들에게 절망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 우리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시종일관 경종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시하고 충분히 그걸 억제해야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종의 대책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른바 종부세를 둘러싼 아픈 기억 때문에 지난번 부동산대책이 좀 뜨뜻미지근했다, 신중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광풍을 방치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이 부동산 광풍이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동의를 이루는 데 투기세력들이 그 동의를 만들어 줬다, 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지독하다고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 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인데요.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주택 총공급은 10.6%가 늘었는데 2주택 소유자는 20%가 늘었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6%가 는 겁니다. 결국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 집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주택 소유량은 5.5% 늘었는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려 44%가 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왜곡,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서울처럼 전 국민이 선망하는 곳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코 이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대책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생각들을 왜곡하고 또 잘못 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목록입니다. ‘광주 5․18 당시 우리는 북한 특수군에게 당했다’ ‘광주 남침 북한군 전사자명부․전투기록장 입수’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장례 5월 22일 목격’,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있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나 비방․폄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아니면 기소도 되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의 집단 살해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로 단죄를 받은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하는 행위를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은 명예훼손에 그칠 수 없는 문제지요. 5․18 특별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소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서는 최초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사람이 전두환 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이러한 가짜 정보가 수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 것, 이것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중대범죄로 규정합니다.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나치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한다’, 독일의 이 법 조항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대목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지극히 혐오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짜뉴스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국회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씀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권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지역이라든가 세대, 이념을 아울러서 통합을 이루고자 여러 정책도 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변화를 잘 수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결과로 갈등이 일부에 남아 있거나 또는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와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국민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와 탄압에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국가의 비전이나 발전 전략이 아닌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번으로 올린 것을 보고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은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먼지털이식으로 무차별 수사․기소․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적폐 청산은 시스템은 그냥 둔 채 오로지 인적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단죄 대상은 모두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날만 새면 들리는 소식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입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1만 6215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하루에 매일 압수수색이 평균 90건씩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여러 사람이 관련된 대형 사건 몇 건이 크게 문제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일부러 마구잡이로 영장을 남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불구속 재판이 헌법상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또 다른 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구속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순에 가까운 전전직 대통령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억지로 이것 네 재산 맞지 않느냐고 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 법치를 앞세운 정치 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보복은 또 보복을 낳는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정치보복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어려운 난국에 국민 통합과 협치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 차원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정부의 대승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께 닥친 일은 국가적으로나 두 분 본인께나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또는 어떻게 됐다 하는 건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집권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캠코더 인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인사의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취임 두 달 후에는 앞으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는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청와대 비서진 64명 중에서 운동권 출신이 무려 16명, 시민단체 출신 9명, 지난 정부 출신이 4명입니다. 공기업, 산하기관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오늘 점심시간에 받았습니다.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페이지나 되는데 한 번 읽는데도 숨이 찼습니다. 누가 어느 백으로 어느 자리에 가 있는지 총리도 아셔야 하니까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략 1년간 365명이나 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취임 후부터 1년 동안 하루에 1명씩 낙하산이 내려온 셈입니다. 그러니 시중에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 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다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양두구육이고 내로남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참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조차도 코드 인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추천된 후보자들까지 합치면 대법원․헌법재판소에 5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변 출신이 3명이나 됩니다. 더구나 과거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이 대법관이 되었고 헌법재판관후보자도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이 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예를 보셨습니까?

부하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 아래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해 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고르기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의원님의 주시고 싶어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정수석 하실 때 바로 밑의 비서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사람은 판사를 그만두고 바로 지금 법무비서관으로 가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이 교감하고 내통할 것이라는 오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부하기관이 된 것이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통령부터 인사시스템을 존중하고 검증 결과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인사시스템을 무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시스템에 따르는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측근에서 인사 농간을 해서 이런 것입니까?

둘 다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후보는 대통령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계시고요. 또 대법관의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지금 추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대통령 혼자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석태 비서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민망했든지 바꾸어서 트레이드로 임명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바꾸어서 일면식도 없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김기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친한데 민주당이 임명하는 트레이드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사 때마다 늘 억측이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인데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직을 대선 승리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낙하산, 이렇게 코드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 나서셔서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문성이라든가 특별한 업무능력 또는 신뢰관계를 중요시해야 될 자리가 아닌 한 남발은 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의 20년 집권 전략이 상대 진영을 무차별 처벌하고 공직에 주요 사람을 심어서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만과 불통은 조직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집착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 심지어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소득주도성장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에 불과한 장하성 실장이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로 연결된다는 성장이론인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직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아서 총액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총액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불통 아닙니까?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약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드린다,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비 지출을 줄여 드린다, 그리고 실업보험 같은 그런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가계비지출 감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소득주도성장 가운데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올리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이른바 속도 조절의 인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1만 원이 무너졌다 그러면 결국은 21년이냐 22년이냐 또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작년 대선에서 5개 정당 모두 2022년 이전에 1만 원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단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를 함께 풀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 달라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속도 조절을 언급하셨는데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 봐야 내년 연말까지는 최저임금을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내년 연말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주는 믿음이라든가 또는 그 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2년 만에 무려 29%나 올라갑니다.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만 이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이 ‘나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각 부처 정책이 충돌하거나 문제 있으면 국무총리가 최종 조정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예, 모든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가 적극 개입하셔서 조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발뺌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줄까 봐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를 정하느냐, 그 숫자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에 대한 큰 틀의 조정은 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두 번 하면서 판문점에서 만나고 USB도 건네주셨는데 총리께서는 정상회담 내용을 다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거의 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청와대가 발표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긴 시간 대화 내용을 그렇게 짧은 것으로 다 보고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대부분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을 겁니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유엔의 제재가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중요시하더라, 아베 총리는 이것을 중요시하더라, 그런 말씀을 설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도 기자들도 관심을 가졌겠지만 뉴스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민에 재정적 부담이 가는 거라면 비준을 받도록 관계법에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국회 비준이 안 되면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치적 선언으로서는 남는 거겠지만 실제로 행동을 해 가는 데 재정의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어느 조간 보도에 ‘국회의 비준과 야당 동행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였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면 비용추계 4700억만 비준이 되는 것입니까, 향후 대북 지원 예산은 모두 그 비준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비준이라는 것은 추계를 가지고 비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대북 사업의 종류나 성격이나 진척 정도라든가 이것까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동의해 주시는 것 범위 안에서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협력은 만약에 이번에 비준이 되면 추후에 더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비준이 어디까지 될지 또는 남북관계의 변동성은 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 추계가 있지만 2014년 금융위원회의 추계에 의하면 SOC 투자에만 153조가 들어간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 다 이 비준으로 국회의 통제 없이 북한에 정부가 해 줄 수 있도록 비준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의 변동성이 있는데 누가 추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약간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간에 이미 합의돼 있고 유엔 제재의 논란도 없는, 그래서 사업화될 수 있는 것들에 국한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내놓고 국회의 예산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되고요.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추계만 가지고 국회에 논의를 청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남북관계 비준은 이번에 비준이 되면 추후의 비준은 법률적으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수백억이 들지도 모르는 이런 비준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 좀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 당리당략입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히 비핵화 약속을 받고 그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비핵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잘하다 보면 비핵화 안 해 주겠나 이런 기대로 하는 것입니까?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몇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지 북한의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들 통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써 왔던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하셔서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언급했는지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노태우 정부 때의 비핵화 합의서도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화해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번 북한이 속여 왔던 화전 양면 전술 또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우리 정부의 조치들, 한미동맹의 약화 그리고 정부의 성급한 무장 해제와 과도한 퍼 주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총리가 어떻게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늘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며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부가 모처럼 남북 간에 이루었던 합의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그리 무너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는 그 측면도 매우 컸다고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에 비준을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충분히 설명하고……

비준동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할 재간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당리당략이라고 하니까 야당이 지금 화나 있는 것 아닙니까?

비준동의안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데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20조의 피해를 입었던 일본마저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데 우리만 탈원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지요?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사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선거 때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마는 저한테 정의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과도한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 60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미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100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한수원 이사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단이라는 자해 결정을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저는 배임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정화하고 블랙리스트 나왔다고 모두 구속해 놓고 이것은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신고리 5․6호기는 바로 국무회의 의결과 한수원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임시 중지가 됐습니다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더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결정의 공정성을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게 된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울진․영덕 원전이 백지화되어서 각 지역에 2조 50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연일 데모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총리께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도 몇 차례 뵈었습니다. 뵈었는데 실제로 일이 조금이라도 진행되다 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말하자면 기대됐던 이익이 오지 않을 경우의 문제는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나 그 지역, 지자체 등과 소통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경북만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산․광주 13% 증가, 전남 11% 증가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1인당 예산 규모를 비교해 봐도 대구 117만 원, 경북 118만 원, 광주 138만 원, 전남 321만 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총리께서 지사 하실 때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좀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가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식해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에서의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민생․경제 문제가 41%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민심에 귀 닫은 오만과 불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은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오만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벌써 오만해진 겁니다. 성경 잠언에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통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리와 내각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중랑을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은 새로운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개의 국정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는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이 그것입니다. 너무나도 절실하고 옳은 방향입니다. 집권 1년 4개월째를 맞은 이 3대 국정 운영의 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오늘 쟁점과 현안을 통해서 질의하고 또 제언해 보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대 국정 운영의 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사실 어찌 보면 나라의 안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 평화적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지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분명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일부 보수 야당이 팔짱을 낀 채 딴지를 거는 태도는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러한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정부가 바뀌면 그 앞에 있었던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는 무산시킨 그런 데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케 한 것은 국회 차원의 비준이라든가 하는 것의 효력을 항구화시켰더라면 정부 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가 없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때 남북기본발전법을 만들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법적 장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판문점 선언 또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예.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한다면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의미, 어떤 효과가 있고 만약 국회가 이것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남북관계건 북․미 관계가 직행하지 못하고, 직진하지 못하고 늘 주춤거리거나 유턴하는 이유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은 신뢰 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비준을 해 주신다면 그런 신뢰 부족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남북 간에도 믿음이 생겨서 약속한 것을 서로 이행하고, 그 약속 중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그런 것의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비준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야당들도 바라마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 역할,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또한 지대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야당 의원들이 일부 지적하는 그런 예산 추계의 문제는 정부가 향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국회는 매년 예산 심사의 과정을 꼼꼼하게 거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의 뜻을 살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하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비준을 한다고 해서 해마다 있는 예산심의까지 무력화시키고 아무거나 다 돈 갖다 쓸 수 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비준을 토대로 해서 그때그때 확정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회가 동의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다음 주에 있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들을 모시고자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청와대는 이번에 국회의장단 또는 정당 대표를 함께 모시고 가고자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북한에 대해서 신뢰감을 드리고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 이것은 지켜지는 것이다 하는 굳은 신호를 주시고 싶었을지 모르겠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는 호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권분립 훼손 또는 대통령의 들러리 역할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거부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한 국민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 국회의장단과 또는 정당 대표를 초대한다면 그때도 거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말로만 ‘안보․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회에 조건 없이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말씀이나 행동을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다만 평소에 늘 제가 바라는 한국 정치의 모습이랄까 하는 것은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합치고 경쟁을 하더라도 누가 민족의 미래에 더 보탬이 되게 일하는가, 이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지금 의원님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대정부질문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를 따지지 말고 함께 합심하고 협력해서 이 기회를 살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비준안 동의 처리 그리고 또 향후 3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을 적극 더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관련된 쟁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압축성장시켜 온 기존의 성장정책, 즉 투자에만 의존하던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병행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방향 절대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콘크리트 삽질 경제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사익적 특권 경제로 인해서 혁신성장의 토대를 한창 갖추었어야 할 그 시기를 허송으로 보냈고 또 혈세도 너무나 아깝게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내도 이 혁신성장 부분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MF 이후 김대중 정부가 IT산업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반드시 혁신성장의 모델을 세계시장에 우뚝 세워야 될 겁니다. 총리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빨리 만들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더 많은 지혜를 내서 그 일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 한 축인데 결국은 양극화는 심해진 상황이고 그간 성장의 유일한 엔진이라고 했던 투자가 부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기존의 성장 엔진인 투자에다가 추가적으로 소비라고 하는 성장 엔진을 달자는 게 이 소득주도성장 아닙니까?

예.

이러한 정책이 지극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여쭤봅니다. 우리 경제가 야당이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상황입니까, 아니면 과장된 것입니까?

심각한 위기라고 정부가 정의할 마음은 없고요. 다만 어떠한 경우 어떠한 정의를 내리더라도 고통을 당하시는 국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투자나 고용과 같은 일부 지표에서는 부진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수출과 소비는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를 침체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 경기침체 또 중국 관광객 감소, 여러 가지 주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쉬운 두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불 여력을 만들어 줬어야 합니다. 이 정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복합쇼핑몰로 인한 영업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같이 거론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중소 상공인들께 지불 여력을 강화하는 것, 이제라도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참 저희들로서도 뭐라고 할까요, 최저임금의 결정이 7월입니다. 제가 내각에 들어간 게 5월 말이었으니까요. 시기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미리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던 형편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너무 길게 생긴 그런 일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께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시고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드리는 일 그리고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알바생을 포함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가 이런 것을 좀 더 예단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수수료 이런 문제는 굳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보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점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좀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이고 동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총리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힘을 합쳐서 이 고통의 강을 빨리 건너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회도 지금 야당의 반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발목이 잡힌 채 한 치의 진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야당 또한 당연히 이런 정말 한숨 쉬고 울부짖는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제가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70년 낡은 경제 구조․체질을 이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부가 그 이유와 목표와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작년에 아마 그런 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방송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국민들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담화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예,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이다 유엔 총회다 하는 일정들이 연달아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말씀을 국민들께 올리는 것이 좋을지 하는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의 그 충심의 말씀을 잘 감안해서 대통령과 상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은 십분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정 운영의 축인 적폐 청산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국민적인 개혁의 열망 또한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수사 외에 실질적으로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게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시 여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관료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무사안일주의 또는 보신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복잡하고 남북관계가 일들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데 휩쓸릴 것이 아니라 국가 대개혁의 길은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쭈어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이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대해서 총리님과 각 장관께서 꾸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분야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벌어졌던 대형 범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자치분권은 엊그저께 국무회의에 보고가 됐고 마지막 남은 재정분권 문제가 거의 최종 조정 단계에 가 있습니다. 재벌 개혁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차근차근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령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6월에 있었는데 지금 3개월이 다 지나도록 정부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 가계약만 해 놓고 결국은 이사를 미루는 격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또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가 더 많이 퇴색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총리께서 직접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는 참 어렵게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조문화된 법안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게 낫겠다, 사개특위가 구성되고 가동될 테니까,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선에 멈추는 게 어떤가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정부에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내라는 분부가 계시고 그래서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문의 형식을 빌리는 정부의 의견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양승태 문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당사자들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나흘씩이나 끌다가 기각된 초유의 상황도 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검찰 수사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다수 기각으로 인해서 강제수사가 제약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법원 판단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했어도 열 번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까지 나서서 법원의 수사 방해를 경고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사법부에서 영장전담판사 교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역시 법원 내부에서, 판사 교체 여부는 내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견해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잠시 나오십시오. 작년에 행안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로드맵에 기초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저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향,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혹시, 결국 아마 거기에 걸맞은 정도의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안이 아닌가라고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 마지막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조금 지켜봐 주시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안착이나 남북관계에 올인하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 좀 드린 겁니다.

결국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사자, 특히 무엇보다도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국민의 여망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늘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정분권은 언제까지 결론을 지을 생각입니까?

지금 마지막, 양쪽에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의 입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야 하는 저희 행안부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의 여지 자체를 총리께 보고해 놓은 상태고 총리께서 양쪽 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셔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대충 밑그림을 완성해 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하고 행안부 간에 재정분권과 관련된 입장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남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총리가 나서서 속도 있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분권은 시대의 과제입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몇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몇 주일 동안 양 부처의 생각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안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하는 중앙․지방 간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 되어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제2 국무회의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의 국무회의와?

우선 대통령께서 제안했으나 폐기된 개헌안에는 제2 국무회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헌안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내드릴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어떤 규정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뭐하지만 국무회의와의 차이는 우선 안건부터 기본적으로 다르겠지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차관회의라든가 각 부처의 사전조정이라든가 또는 당정협의라든가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치 국회의 본회의처럼 의결하는 기구로 온다면, 시․도지사님들이 함께하는 과거에 우리가 제2 국무회의라고 불렀던 그것은 좀 더 정치적인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좀 굵은 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정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제2 국무회의 성격의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부의장도 시․도지사 중에서 한 명이 한다든가……

예, 당연합니다.

아니면 국무회의와 달리 시․도지사들이 합의할 경우에는 안건상정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자치분권 정신에 맞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지사를 할 적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통령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간간이 참석해 주시되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으면 어떠냐 그런 논의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러한 국정의 3대 축을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이제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조언드리겠습니다. 단발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투기적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동자금 1110조가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유도하지 않은 다른 대책은 한계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논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논의에 참가했었고요, 초기에는 제가 참가했습니다. 큰 기둥은―순서 매기는 것은 뭐합니다―1번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주택안정 또는 신혼부부들께 주택을 좀 더 싸고 좋게 공급해 드리는 일 그렇게 사용처를 명시해서 시행하면 국민들께서 좀 더 신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고통도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국민을 모시고 그 위대한 행진을 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환상에 빠진 최악의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준비 안 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 파괴, 할아버지 손자사랑 식 대북 정책, 보수파 씨 말리기 식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운운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근거도 없는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국론분열에만 몰두하는 정부입니다. 국정운영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총리께서도 오전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본다고 답변하시던데, 그랬지요?

우선 내년에 해야 될 행사의 공식 명칭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첫 문장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기가 잉태된 시점을 생일이라고 합니까?

국가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첫 헌법부터 그러했고 지금 헌법에도 헌법 전문에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배아가 착상한 날이고 임신기간을 거쳐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8년 8월 15일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념해 왔습니다.

지금 총리님의 말씀의 뜻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정신, 우리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도 바로 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기념해 온 세월이 길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피해 나가지 마시고요.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국가 구성의 3요소, 제가 무엇을 질문하는지 아신다면 답변하셔야지요. 영토ㆍ국민ㆍ주권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영토와 국제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우리의 선열들이 헌법을 만드실 적에 그것을 몰라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임시정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임시정부로 건국이 되었다면 그분들을 독립유공자라고 부르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국가가 부당한 간섭과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투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을 써야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매우 일천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헌법 얘기를 할게요. 제헌헌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그 뒤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의의가 있고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배아가 착상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객관적이지도 않은 이런 논리에서…… 저도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 200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같은 것을 역사 왜곡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의 말씀 중에도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공식적인 제도나 오랜 세월의 우리의 공식 또는 민간에서도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태흠 의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북한이 9․9절 이 부분을 70주년으로 며칠 전에 기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창건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고려 건국을 태조 왕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제헌헌법이나 현행 헌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헌법에 나와 있듯이 법통이나 아니면 정신을 계승하는 거지, 건국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구성요소라든가 아니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중간에 45년도부터 48년도까지 미군정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지요. 되새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들으세요. 이게 지금 48년도에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일각에서의 생각입니다.

제헌헌법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고 한 것이 그런 저의가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립’을 줄이면 ‘건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도자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정권이 건국이라고 해서 건국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론분열을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서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 봤어요, 열 번 읽어 봤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여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혁명 하는데 총리께서는 촛불혁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촛불집회로 보십니까?

그것은 훗날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명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 무려 6개월간 연인원 1700만 명이……

아니, 혁명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학문적 개념 정리까지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19는 혁명입니까, 아니면 5․16은 혁명입니까?

4․19는 혁명으로 정의돼 있고요.

5․16은요?

5․16은 우리 법체계에서 이미 군사정변으로 정의된 바 있습니다.

혁명을 말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이 바뀌는 권력 교체로 국가체제 또는 정치체제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그런데 4․19는 헌법도 바뀌었고 또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혁명이지요.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으킨 사람들은 국가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데 촛불집회가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이라고 한다면 비합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있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변화를 말할 적에 혁명적 변화라고 말을 쓰는 것처럼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6개월 동안 광화문 일대, 전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혁명적인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일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혁명적 변화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혁명적인 변화다 그것은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요,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아직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남아 있는 과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서.

아니, 저의 생각을 물으셔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모두 민심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두 집회 모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네 생각이 뭐냐고 하문하셨기에 저의 졸렬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표로서 총리의 입장을 얘기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문적 또는 역사적 정리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본인의…… 지금 총리는 정부의 대표로서 나와 있는 것인데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고, 그러면 본인의 생각 얘기하셨으면 총리 직책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찬탈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왜 혁명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본인의 그런 총리 자격, 입장에서 정부를 대표해서는 왜 피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문적, 역사적 정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총리님, 저희는 총리님께서 총리로 임명되실 때 그래도 안도하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리께서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 뒤로 정계에 입문하셔서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전남지사도 하시고 그래서 청와대가 운동권 출신으로 참모진이 다 짜여질 때 어느 한쪽으로, 이념적으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중심과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총리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물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운동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여당 대표가 입만 열면 촛불혁명 운운하고 이러는 저의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의라기보다는 6개월 동안의 광화문 함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의 민심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양 이전 정권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고 또 반대 세력을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서요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청년희망재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새마을운동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촛불정신은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또 촛불정신은 정치보복의 도구도 아닙니다. 촛불은 민심입니다. 그리고 태극기집회에서 나오는 것도 민심입니다. 이 민심이 천심이고 하늘의 뜻이고 역사적 소명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마치 전유물인 양, 특권인 양 그러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고 이러는 부분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보복은 생각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도 정치보복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걸 지금 도구로 쓴다는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보복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경찰이 지난해 태극기집회에 후원금 낸 시민 2만 명의 금융계좌 조회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인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고 그래서 태극기집회의 주최 측이나 촛불집회 주최 측 모두 불법적인 모금운동 한다고 고발을 했어요, 하나는 경찰에다 했고 하나는 검찰에다 했고. 그런데 촛불집회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도 또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고발인 조사는, 여기 법무부장관님도 계시지만 통상적인 절차거든요.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관한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장관한테 물어보시지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쪽 모두 회비 모금에 문제가 있다면 공평한 법 잣대를 들이대야지, 이 정부 법은 완전히 고무줄 법이에요.

그럴 리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것을 해당 장관께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이런 모든 단체의 모금행위라든가 아니면 회비 사용 등도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로 보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가 지금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공법단체, 처벌 강화 입법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이건 문재인 정권의……

그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입법은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처벌 강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비우호적 단체, 비판세력들만 골라서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비판세력 길들이기이자 이건 표적입법 아닙니까?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가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1963년에 그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총리님,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고, 허용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법안이 나와 있다면 국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전교조 이런 데는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라는 법안을 내고 그리고 보훈처,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보수단체들 같은 경우 처벌 강화 입법 추진하고, 이게 모순이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국회에서 조화롭게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더니, 본인의 의견이라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건 둘째 치고.

잠깐만요, 그걸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당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건 모순이고 정치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까지 다 알 재간이 없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 아까 박영선 의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대통령께 여러 가지 밖의 일이라든가 정책 건의 같은 걸 하느냐’ 그랬더니 ‘국회 식으로 여기 와서 하듯이 한다’ 이렇게……

제가 완곡한 표현을 쓴다는 뜻으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노회하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도 솔직하고 진실 되게 건의를 못 하는 거지요.

저는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정치문화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방식은 제가 오랫동안 그려 왔던 정치언어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것 비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비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국민께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되고 또 북한이 우리의 약속을 좀 더 믿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나아갈 것이다, 역사적 과제다 이런 잘해 보자는 정치적인 선언을 비준동의해 달라고 하면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 내용에는 그런 정치적 선언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제출한 비준동의안 비용추계, 이것 제가 볼 때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기관에서 수십조 많게는 100조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4712억만 제출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번 판문점 선언보다 훨씬 더 광범한 합의를 담고 있었던 2007년의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결과에 따른 추계가 그때 1900억쯤 됐을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저희 지역구를 지나가는 장항선 철도 32㎞ 선형 개량화 사업을 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85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삼사천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2007년의 경우에는 추계가 1900억이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연내에 북한 문제를 진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의 과정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가세요.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노동조합,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당,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아주 특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무노조 경영 50년 역사의 포스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스코 노동자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노동자들처럼 이 가면을 쓰고 기자회견을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가면 뒤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숨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가면 뒤에 본인들의 신념을 숨기고 정말 분노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민의 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대일청구자금을 쏟아부어 설립한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용광로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희생과 고통도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이끌어야 될 기업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업 포스코에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의 자원외교라는 이름의 부실투자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정경유착, 사법농단, 로펌권력, 언론과의 유착, 노조탄압……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드러날 비리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회장의 자리에는 판도라의 상자의 키를 쥔 사람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각종 경영 비리와 비자금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CEO를 비롯한 임직원, 협력업체와 거래 기업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검찰이 기업 비리 대상으로는 최장 기간 포스코 비리를 수사했지만 부실수사라는 논란 속에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증거, 증언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진실의 무덤이 돼 버린 기업에 공정한 경제질서와 노동 존중 일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몇몇 내부고발자와 시민단체들이 포스코 바로 세우기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포스코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경영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 경영과 조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직접 나섰습니다. 노조 할 권리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이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시겠습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셨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문자 그대로 국민기업입니다. 그런 국민기업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세월을 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가 노사 간의 빠른 대화로 원만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것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분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가시밭길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저도 본사 주변의 많은 현수막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가면을 벗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노조 할 권리는 민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가장 좋은 사용자가 돼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좋은 사용자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야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추 의원님은 ‘부족하다’고 나무라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들이 있지요. 지금 복직 못 하신 분들이 한 몇 분쯤 남아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행안부장관을 믿고 있는 통에.

활동을 하면서 해직당한 공무원분들이 총 오백삼십 분이 되는데 아직까지 복직 못 하신 분이 136명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세 분이 이미 운명을 달리하셨고 그리고 현재 세 분 정도가 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리고 정년 초과자가 10여 명씩 이렇게 매년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지체돼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해직기간에 대한 보상도 없는 특별채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부당징계와 해고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침 출근 때 오후 퇴근 때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현수막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빨리 내주고 함께 상의했으면 합니다.

상의하셔서 아주 현실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인 것도 문제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 지금 청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방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해직자 조합원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원과 공무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당연하고 또 상식적인 규범입니다. 더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은 사법농단 사례 중 하나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고용노동부가 써야 될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필해 줬다, 희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들이 통째로 밝혀졌는데 이것을 그대로 검토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일단 사법부에 계류돼 있는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전교조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 주실 여지가 있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아쉬움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적폐 청산은 따로 가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은 따로 기다리고,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지요?

적폐 청산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단까지를 행정부가 고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이라 부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영장 발부율이 기록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논의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정부 간의 재판거래 이게 드러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영장 발부율 말씀만 들었는데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사법부 내부의 일에 대해서 행정부의 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