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 1948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왔던 모든 가치들이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요즘 엄청난 불안감과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그리고 책임정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입법․행정․사법, 세 기관과 자유언론이라고 하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모든 작동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

법학자로서요.

왜 이 정권에 속한 분들은 혁명의 의미를 그렇게 일부러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고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편 갈라서 진영으로 혁명으로 처단하고 개혁해야 될 대상과 그 주체인 사람들을 나누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의의는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의가 이미 있습니다,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거다, 국가체제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런데 촛불은 비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촛불혁명의 결과가 뭡니까? 헌법과 법률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촛불시위에 당시 참여한 시민들은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무엇입니까? 탄핵은 헌법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가치체계가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혁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진행됐던 게 이게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시위와 탄핵을 아전인수식으로 규정을 해서 혁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저의가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 저는 이 정권이 촛불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치보복을 하고자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가 정부 부처마다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 TF 설치하고 심지어는 언론기관인 공영방송 안에도 마치 혁명위원회 같은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서 ...

제가 질문한 KBS의 진실과미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기구와 중복되거나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기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KBS 안에는 방송법에 의해서 감사실이 이미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 불법 기구 아닙니까?

촛불시위가 혁명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 내지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미 이념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해서 비판을 받고 해산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치검사들 내세워서 법원을 압박하고 법관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관제․노영 언론까지 맞장구를 치고 나서는 모습이 정말 가히 가관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왜 이렇게 사법부 장악에 안달이 돼 있는가, 오늘도 대법원에서 있는 행사를 보면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 점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의 지금 답변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과연 공감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정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군중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것이 연상이 됩니다. 차베스는 사법부 장악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결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 정부가 즐겨 쓰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나 지극히 선동적인 구호 역시 차베스가 외쳤던 ‘La gente es lo primero’ 이것을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선동 정치로 일관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한 사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망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

연상은 자유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연상하는 국민이 많다면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연상은 자유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반의회주의적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입으로는 협치를 말합니다. 총리께서는 협치의 전제조건, 협치의 출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권, 특히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협치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고 과연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치의 출발점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 상대가 있는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1야당을 적폐 그리고 청산 대상 이렇게 삼아 왔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5부 요인 간담회 자리에 아마 총리께서도 함께하셨을 텐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아직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마치 임금이 타이르듯이 ...

대통령께서 그렇게 협치 생각이 있고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잇단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도 대통령이 어깃장 부리듯이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실제로는 국회를 존중할 뜻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9월 1일 날 제2차 적폐몰이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만 한없이 관대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한마디로 ‘북교내공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바꾸고 국회를 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 정권에서 책임정치가 어떻게 실종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책임을 과거 정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탓으로 돌립니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조선 시대에 책임을 돌리지’ 이런 얘기까지 SNS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민경제 파탄 지경에 이르고 54조 원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5000개 만들어 대니까 국민들은 ‘일자리 1개에 108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 미친 정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인사와 관련한 7대 비리 관련자가 넘쳐나는 인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7대 비리 원칙에 위배되면서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가 총 10명이지만 지금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끝나면 늘어나겠지요. 또한 7대 비리 등에 걸려서 청문회 문턱을 못 넘고 자진사퇴한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적폐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적폐라고 합니까?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하는 이런 정권 아닙니까? 헌법 제87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참 총리께서 인식이 너무 안이하시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방송의 기능과 중요성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제4부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지금 너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소위 혁명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반대파 숙청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에게 모 공영방송 종사자가 ‘저도 우리 회사 뉴스 안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땡문뉴스, 극도의 편파 방송으로 모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1%대에, 다른 공영방송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외면하겠습니까? 언론은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해야지 땡문뉴스로 아부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한없이 부관참시를 하고 계속 칼...

총리님, 지금 개별 회사의 시청률 문제로 이것을 그렇게 폄하해서 생각하실 문제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일단은 넘어갑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의 산업화․사업화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성장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