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33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4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 출신 박남춘 의원입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총회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정의 조항 중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면서, 독립청 승격 등 국가방역체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일부 법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인감보호제도 및 인감관계 서류열람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9,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