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들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법의 시행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과 본 의원, 황영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여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서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상설 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구․시․군에 설치한 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이용호 의원, 장정숙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9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여론조사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이종명 의원, 장정숙 의원, 윤재옥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김해영 의원, 안규백 의원 2건,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등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 출신 박남춘 의원입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총회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