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다 착석해 주십시요. 곧 시작하겠읍니다. 지금부터 제3회 국회 임시회의 개원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가. 애국가 봉창 나. 국기에 향하여 경례 다. 선열에 대하여 묵념 라. 식사

지난 4월 말에 정기국회를 폐회하고 이제 다시 1개월 예정으로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게 되는 데 대하여 간단히 두어 마디로써 식사를 베풀려 합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은 응당 휴회 중 20일 동안에 각 지방에 긍하여 현하의 민의가 어데 있는가를 잘 관찰하셨을 터이니 이번 임시국회에는 직접 간접으로 이 민의의 반영이 많을 줄로 믿읍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세법, 법원조직법,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귀속재산처리법 등의 중요한 국가기구의 초석이 될 법안이 상정되며 또 정부로부터 제출된 특별회계인 외자운영에 관한 안건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의 중요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모든 건설 사업을 이것으로 충당하느니만큼 그 운영과 이용에는 특별한 관심을 요할 것입니다. 이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것 또는 심의 중에 있는 법안 등 수십 건이 모두 금반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특히 제2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 지방자치법 등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전자는 수정을 요구하여 왔고, 후자는 시행기일을 구실로 폐기를 하여 왔읍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라 하루바삐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실시되도록 정부의 의도를 참작하여 해결하여야겠고, 하나는 우리 국민의 고원한 자치이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치안의 불안으로써 시행 천연을 주장하나, 이것은 정부의 견해가 바른지 국회의 견해가 바른지 여러 의원은 진지한 검토를 하여 만일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박약하다면 우리는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광정할 책임이 있읍니다. 이 여러 가지 법안과 안건은 모두 국가 건설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니 바라건대 의원 제 동지 여러분의 항구 여일한 분투를 비는 바입니다. 끝으로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는 재환 중에 있던 제주도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을 맞게 되어 반가운 일입니다. 이로써 천안을 제외한 남한의 200의석이 다 채워졌으며 내 6월 10일에는 천안 선거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회기를 통하여 의원 제 동인 동지들의 건강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얻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식사를 마감합니다. 단기4282년5월2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지금 의장 식사를 사무차장께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 영문으로 낭독함 - 마. 임시회 부의안건 보고

이번에 의장 말씀이 영어로 번역해 드릴까 말까 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유엔의 여러 대표가 오셨고, 동시에 각 대사관들이 여기에 와 계시니만큼 대개 푸로그람쯤이라도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번역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임시회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제3회 국회 임시회 부의안건 보고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3회 국회 임시회는 4월 20일 이원홍 의원 외 84의원으로부터 헌법 제25조에 의한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현하 건국 초기에 긴급한 법안이 제2회 국회로부터 계속 미심의의 상태로 말미아마 5월 13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금일부터 20일간 헌법 제25조와 국회법 제4조에 의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제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국회는 제헌회의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불후의 공적을 남기고, 제2회 국회는 예산회의로서 작금 양 연도의 예산을 통과하여 우리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세웠으며, 금반 제3회 국회는 주로 우리 국가의 운영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긴급한 모든 법안을 통과하는 회의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본 회기 중에 부의될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을 필두로 57건, 수다한 법안이 각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으므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하여 금회기 내에 전부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하면 조국 재건의 중대한 시기에 이보담 더 큰 다행이 없을 줄 믿는 바이올시다. 휴회 중 특히 보고할 일은 거반 5월 10일 총선거 날에 제주도의 양 선거구 선거도 대단히 좋은 성적으로 완료되어 홍순녕, 양병직 양 씨가 당선되어 현재 의원 총수는 199명 즉 천안을 제외한 남한 전 지역의 대의원이 선출하게 된 것은 실로 경하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한 보고할 것은 별도로 상세한 보고가 있겠읍니다마는 제2회 국회에서 허다한 시일과 토의를 거듭하여 통과한 지방자치법과 농지개혁법은 정부로부터 회기통고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잠깐 참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정부와 국회 간에 거부권 행사 문제에 관하여 헌법상 해석을 달리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은 물론 헌법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정부로서는 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중요 법안이 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법안 내용을 검토하여 정부로서의 의견을 위원회나 본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진술할 것이며, 만일에 그 의견이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정부로서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법안 심의 중에 정부의 견해를 충분히 토의토록 사전에 국회와 정부 간의 협조를 하고 나아가셔야만 법안 통과 후에 정부로서 거부권을 행하는 의의가 깊고 또 2회, 3회 거부함으로써 무용 의 마찰을 일으키는 폐를 방지할 수도 있을가 생각합니다. 또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그 법 전체가 부당 불가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공포한 후에 만일에 실시하기 곤란한 점이나 모순된 점을 발견한다 하면 개정법률안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소한 견해의 상위 로 그 법 전체를 거부한다 하면 이는 정부의 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실행하여야 할 법률은 폐기될 수도 있으면, 만일 국회에서 그 법 전체에 대하여 3분지 2로 재통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로서 실시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법안 통과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 간에 상호 협양 협조의 정신으로 나아간다 하면 건국 도상에 우리 국사를 위하여 이보담 더 다행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는 법안 이 57건은 그 어느 것이 긴급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므로 상정의 선후와 완급을 가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말씀드린다면 정부로부터 폐기의 통고를 받게 된, 1. 지방자치법안과 농지개혁법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상정하여 법적 견해를 명백히 하는 동시에 시급히 제정하여야 하겠읍니다. 2.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5월 17일로 실시 기간이 종료되고 따로 지방자치법도 공포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지방행정은 진공 상태에 있으므로 시급히 이에 대처하는 조치법이 상정되어야 하겠읍니다. 3. 세계보건기구 가입에 관한 동의의 건은 5월말일 이내로 통과하여야만 대한민국이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게 되겠읍니다. 4. 후생복표발행법은 여수 제주지구의 부흥을 위하여 시급히 통과하여야 하겠읍니다. 5. 국가공무원법안은 제1회 국회부터 제출된 것으로 정부조직의 기초가 되는 법안으로서 그 시급한 것은 물론입니다. 6. 귀속재산처리법안은 우리나라의 산업부흥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여야 할 법안입니다. 7.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은 학제를 결정하는 법률로서 곧 신학년이 박두한 오늘날 시급히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제 세법 17종은 국가재정 확립상 긴급을 요하는 것이며, 9. 이․씨․에이 관계 추가예산안도 금년도에 실시할 중요 산업 부흥의 예산이므로 시급한 것은 물론입니다. 10. 기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국가기구에 관한 중요한 법률안이 많이 있읍니다. 요컨대 임시회의 짧은 회기 동안에 산적하고 있는 중대하고도 긴급한 모든 법률안을 치밀한 계획 아래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인 의사 진행으로 말미아마 유종의 미를 걷움으로써 우리 건국 도상에 위대한 공헌이 있기를 기원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며, 사무 당국으로서도 일층 민활한 활동과 조력으로서 제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올시다. 바. 치사

제3회 임시국회가 열림에 있어 대통령의 축사를 요청하므로 간단히 몇 가지 말하려 합니다. 얼마 전 제1회 정식 국회 폐회식에 나로서는 심심한 감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이 다 나라를 위해서는 충심으로 주야 분투해서 그중에 혹 탈선되는 의사와 안건을 제출한 분들이 있었을지라도 다 공결로 부쳐서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없도록 만들고 또 모든 중대한 문제를 정중히 해결해서 초창 시기의 토대를 공고히 만든 것을 자랑하며 치하하기에 쉬지 않는 바입니다. 지금 제3회 국회를 열게 됨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선언하고 싶읍니다. 우리의 행하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태산같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취해서 앞에 놓인 모든 장애와 험난을 이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이 다 알고 마음과 힘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남의 힘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바라고 순리로 이길 것을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성질과 이 기상이 없다면 우리로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담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결심한 준비가 상당하므로 따라서 천의 인심이 우리의 응원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두 종류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진영이 대립하여 피생아사의 형세로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믿었든지 저의 나라도, 저의 가정도, 저의 생명도 다 바치고 공산화해서 남의 속국과 노예가 되기를 감수하는 분자들이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유를 보장해서 다 같이 잘살자는 목적으로 우리의 목숨이라도 희생해서 민주주의를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 살 수 있고 우리 자손까지도 자유로 잘살 수 있을 것이지만 공산주의에 정복을 당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이러한 희망조차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다 적색화할지라도 우리로는 꾿꾿이 싸워서 죽어도 자유민으로 죽고, 살아도 자유민으로 살겠다는 결심뿐인 것을 세계에 한번 표명해야 우리가 죽어도 산 백성일 것이요, 살아도 영광스러운 생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는 모든 세계가 다 남에게 속아서 공산주의의 압박을 감수할지라도 모든 민주국들이 다 자유와 독립을 희생하고 공산화해서 살려고 아니할 것임을, 언제든지 결국은 민주주의가 승리를 차지하고 말 것이니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로서는 조금도 주저나 의뢰하지 말고 공산분자들과는 함께 섞여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맹세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와 여수 순천에서 우리 민족이 한층 더 깨닫고 관민과 군경이 합해서 반란분자들은 지하공작으로도 발붙일 곳 없이 하려는 결심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느니만치 정부 내 국회 안부터 이 결심을 확실히 각오하고 이것을 지켜 나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경성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될 법안이 허다한 중 「국가공무원법안」 「추가예산안」 「병역법안」 「반란지구 복구에 관한 복표발행법안」 5월 중으로 가입하여야 할 「세계보건기구 가입에 관한 동의안」 「국세증수 법안」과 기타 제반 제 법안, 특히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재심을 요청한 「농지개혁법안」 등은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므로 국회의원 여러분이 신중히 토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보건부 설치에는 예산문제로 주저하였으나 4월 이후로 새 예산의 정비가 있다 하니 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장관은 의사로 내야 한다는 이도 있고 의사가 아닌 분이 나야 한다는 이도 있어서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험한 길을 걸어가며 태산과 같은 장애를 이기려고 함에는 특히 애국 애족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결사 용진할 담량 과 맹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전 민족의 열렬한 기상입니다. 이번 개성 송악산전투에 우리 군대가 산을 타서 싸워 올라가다가 앞에 공산군이 토-치카가 길을 막아서 우리 국군이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든 것을 보고 사령관이 누구든지 자원해서 이것을 파괴할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 하니 그중에서 열 사람이 나서서 폭탄을 안고 들어가다가 한 사람은 적군의 탄환에 이마를 맞아 쓰러지고 아홉 사람은 그냥 달려들어 토-치카를 다 폭발시키고 자기 몸은 쇄골분신해서 적군을 격퇴시킨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보고를 듣고 로벗트 장군은 말하기를 한인들은 세계에 가장 담대한 사람들이라고 눈물겹게 칭찬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장충단에 올려 표창해야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모든 산 사람들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의 몸과 목숨으로 총과 탄환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영예를 보전하며 발전시키기로 목적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단기4282년5월21일 대통령 이승만 이것으로 내 축사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용사하시면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우리가 40년 동안 외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분투할 적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한국은 적은 나라이요…… 파묻혀 있는 관계로 아무 희망이 없다고 그랬읍니다. 그럴 적에 미국 친구들 중에 우리를 믿고 언제든지 성공하리라고 믿고 우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 중에 두 사람이 여기에 심방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아니면 모래 귀국할려고 합니다. 다만 그분들을 여기에 소개해서 얼굴만 잠깐 밝히려고 하니까 여러분, 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이분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존 더블유 스댁크 씨, 미국에 유력한 법률가입니다. 워신톤에 삽니다. 이분은 윌리암스 워산톤, 얼마 전에 파리 대사관에 카운쓰라로 있던 분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얼굴만 좀 뵈이고 소개를 끝내겠읍니다. 사. 만세 삼창 아. 폐회

이것으로 식을 끝내고 광고해 드릴 말씀은 뒤 경회루에서 좀 잡수실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